시사종합 뉴스목록
-
윤석열 대통령, 갑진년 새해 첫 날 신년사 발표◆신년사 생중계…“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행동하는 정부 될 것”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에 위협될 리스크 철저히 관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하고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새해 경제 정책과 관련,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하고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대통령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 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왔습니다.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 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만나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9일 국회에서 만나 취임인사를 가졌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이재명 당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급작스럽게 취임하게 돼 경황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일정을 잡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도 많이 있겠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오늘 대표님 말씀 많이 듣고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며,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는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비록 다른 입장에 있다고 할 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국민이 맡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직함이 표현하는 것처럼 국민의 힘이 일종의 비상사태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국가 국민에게도 어려운 상황도 분명한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가치적으로 대립되는 것이 아닌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우리 사회의 약자 서민들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분들 아닌가 싶다"며, "그분들이 소망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재발 방지 대책을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절절한 소망사항을 들어줄수 있도록 '이태원 참사특별법' 등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을 언급하며 한 위원장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시절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한다는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1,2심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원 피고의 모든 주장과 근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 법률 명령 규칙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심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서는 안되는 당시 법무부장관이 심의기일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검사징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고 봤다. 또한, 징계위원을 새로 위촉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지명한 행위는 적법절차와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 또, 징계대상자의 적법한 기피신청이 있었음에도 검사징계법상 법률상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심의와 의결이 이뤄진 사실 등은 위법이라고 봤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모든 감찰 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조사...한동훈 45% 이재명 41%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에서 한 지명자가 오차범위 내에서 이 대표를 앞섰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두사람 중에 누가 더 적합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동훈 지명자는 45% 이재명 대표는 41%로 집계됐다 이어 둘다 대통령감 아니다는 12%, 잘모름은 3%였다. 내년 총선에서 여러 신당에서 후보를 낼 경우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묻는 설문에선 국민의 힘 35%,더불어민주당 32%,이준석 신당 9%,이낙연 신당 7%, 새로운 선택신당 4%,정의당 2%,기타정당 3%투표할 정당 없음 7%,잘모름 2%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힘 차기 비대위원장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설문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 제시가 40%,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재정립이 22%,분열된 당내세력 통합추진이 12%,당내 기득권 세력에 대한 희생요구11%,잘 모름 15%순이었다. 또한 총선승리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중점과제에 대한 설문에서는 이재명 대표 등 당지도부 교체 38%,이재명대표 체제 총선까지 유지 25%,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 제시 21%,당내 비이재명계 세력 끌어안기 9% 잘모름7%로 조사됐다. 현재. 어느 정당을 조금이라도 지지하는가라는 설문에는 국민의 힘 43%,더불어민주당 35%,정의당 2%,기타 다른 정당 4%,지지정당 없음 15%,잘모름 1%로 나왔다.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 설문에서는 부정평가 56%, 긍정평가 42%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자체적으로 2023년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 ARS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수는 1,006명(통화시도 32,386명, 응답률 3.1%),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국회, 내년 예산안 656조 6000억원 국회 통과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 국민 안전 강화…연구개발·새만금 관련 예산 각각 증액 656조 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 9000억 원)보다 약 3000억 원이 감소했다. 국가채무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4000억 원 개선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은 정부안보다 6000억 원 순증됐다.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정부안에서 3000억 원 증액 편성됐다. 분야별 증감 내역을 보면 ▲교육 1000억 원 ▲R&D 60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7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3000억 원 ▲공공질서·안전 1000억 원 등에서 증액됐고, ▲환경 -1000억 원 ▲외교·통일 -2000억 원 ▲일반·지방행정 -8000억 원 등이 감액됐다. 기재부는 “이번 예산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R&D 분야와 새만금 관련 예산이 각각 정부안 대비 6000억 원, 3000억 원 증액됐다. 기재부는 “R&D 분야는 고용 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완했다”며 “새만금 분야는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총 69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 지원비를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체류 지원비는 3개월간 월 2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인 ‘K-Pass’도 내년 5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교통비 환급 요건도 월 21회 이상에서 15회 이상으로 완화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운영 지원 기간도 8개월로 연장하는데 5억 원 더 투입되기도 했다. 청년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민생 예산에도 집중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만 원씩 인상해 총 26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2013년 이후 최초 인상이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기존 대비 1000명 확대하고,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도 월 1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정은 분유의 경우 월 9만 원, 기저귀는 월 11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85억 원, 루게릭 등 희귀질환자 대상 요양 전문병원 의료 장비 지원에 20억 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는 데도 2520억 원을 투입한다.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6만 8000여 명에 해당하는 석유류 공급 등 면세유 인상분과 양식어민 1만 3000호에 해당하는 전기료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엔 171억 원이 투입된다.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 비용 예산도 288억 원 늘리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도 기존 대비 1800억 원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 주택 매입 지원 5000호를 비롯해,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 편성하고, 광역버스를 증차하는 사업에도 증액됐다. 또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에스컬레이터 1000여 대를 개선하는 데도 7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병사 봉급 인상으로 지원자가 급감한 학군사관후보생(ROTC)에 대한 지원금도 74억 원 증액됐다. 당초 학업을 하는 8개월 동안 매달 8만 원씩 지급하던 학업 생활지원금을 10개월 간 18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연지급액 기준 1인당 64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200%가량 늘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집행에 돌입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각 부처·지자체에 집행 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의혹과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전대표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결과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표를 앞둔 지난 2021년 3월~4월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이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업가 김모씨,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지난 2020년 1월~2021년 12월 송 전대표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과 송 전 대표측은 '먹사연'의 성격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송 전 대표는 곧바로 수감됐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전날 법원 출석에서 "(검찰이)마음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 계속 압박한다"라고 주장하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사건관계인에게) 전화한 것을 (검찰이)증거인멸이라고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주장을 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홍국표 서울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1인 시위 중단 촉구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의 1인 시위 중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를 반대하며 지난 12월 13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는데, 22일까지 서울 자치구를 돌며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홍국표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찬성과 반대 여부를 떠나 서울시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정치 행위인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교육감이 언론을 통해 밝혔던 것처럼 교육감의 공식적 권한을 사용해 재의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됨에도, 1인 시위를 한다는 것은 의사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교육행정의 수장으로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행위인 1인 시위를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선전 선동과 혹세무민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시민들은 조 교육감이 1인 시위를 할 시간에 서울시 교육 정책을 고민하는 것을 더 원할 것”이라며 “정당한 의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방해하려는 1인 시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조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이어, “교육에 정치를 끌어들여 본인의 정치적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교육감에게 서울시 학생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으며,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싶다면 교육감직을 사퇴하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1인 시위를 하기 바란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유호준 경기도의원,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못 지켜 사과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12월 15일(금) 당초에 예정되었던 경기도의회의 2024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21일(목)으로 연기되어 법정 시한인 12월 16일 내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도민의 민생을 못지키는 모습에 부끄럽고 사과드린다”며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표어로 삼고 있는 경기도의회에서 민생도 못지키고, 의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심사마저 지키지 못한 현실에 도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고시 공고 사업의 경우 사업 공고 게시, 사업 수행 기관 선정 등 시간이 소요되기에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필연적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결국 경기도의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후폭풍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경우 일자리 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사업 연속성이 중요하기에 전라북도의 경우 12개월 근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고시 공고 절차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3년 연속으로 10개월 근무만을 보장하고 있었다. 이에 내년에는 11개월 근무 보장으로 1개월 연장하는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 공고 게시 기간,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기관, 선정된 기관의 노동자 채용 공고 기관 및 면접 등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21일로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 2월1일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염종현 의장님께서 거론하신 면밀한 예산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경기도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해 도민의 민생이 지장 받는 현실에 대해 더 엄중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 마치 관행처럼 여겨지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또한, “부디 내년에는 법정 시한을 지켜서 도민들에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경기도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는 염원을 드러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을 찾아 도의 적극재정과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등 예산안과 관련된 상호입장을 교환하고, 내년 예산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의회 여·야와 소통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당 대표직 사퇴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가 국민의 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았다. 이는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국민의 힘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지 하루만이다. 13일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9개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신(新)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되어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김 대표는 "많은 분들께서 만류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총선승리는 너무나 절박한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기에 ‘행유부득 반구저기’(行有不得反求諸己: 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고사성어)의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표는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대표인 저의 몫이며,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오롯이 저의 몫"이라며 "더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통합과 포용의 마음으로 자중자애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힘을 더 모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제 총선이 불과 119일 밖에 남지 않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 후안무치한 민주당이 다시 의회 권력을 잡는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저의 견마지로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저도 이제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안정과 총선승리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함께해 주신 국민과 당원,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부디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유상범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6억원 확보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지역 현안 18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는 ▲홍천읍 장전평리 작은절골 소교량 개축 9억원, ▲홍천군 내촌면 서곡리 배수관로 확장 8억원, ▲홍천군 남면 신대리 하은천 제방정비 5억원, ▲홍천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2억원, ▲홍천읍 하오안리 오안천 소교량 개축 3억원 등이다. 또한, ▲홍천군 남면 유치리 바람마지골 소교량 개축 2억원, ▲횡성군 공근면 오산리 한발대비 용수개발 7억원,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주천강 친수공간 조성 7억원, ▲횡성군 공근면 삼배저수지 수원개발사업 4억원, ▲횡성군 갑천면 구방리 횡성호수길 주차장 조성 3억원,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매남이교 정비 3억원 이다. 이어 ▲영월군 김삿갓면 지방하천 옥동천 하도정비 7억원, ▲영월군 주천면 금마리 농기계임대사업 서부권 분소 설치 6억원, ▲영월군 봉안당 신축 공사 5억원, ▲영월군 버스승강장 한파저감시설 설치 2억원,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농어촌도로(대관령 208호선) 개설 13억원, ▲평창읍 약수리 군도1호선 위험사면 정비 8억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인도교 경관조명 3억원 등이다. 유상범 의원은 “군민편의 확충과 지역안전 확보 차원에서 특별교부세가 많이 반영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