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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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대 증원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어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2022년 7월 병원에서 일하다 쓰러진 한 간호사가 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심각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다. 또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되어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나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5년에야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우려에 대해, 40년 전인 1983년과 현재의 서울대 의과대학 정원 수를 비교하면서 반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3년에는 무려 260명이었다”며 “40년 동안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국립의과대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분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며 “의학 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떤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면서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공정한 의료 접근권을 반드시 보장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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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법안소위,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의결국토교통위원회는 2월 21일(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재)를 열어 주택법개정안 및 건축법개정안을 심사ㆍ의결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해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준공된 주택에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현재 실거주 의무를 이행 중인 입주자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위원회는 김정재 의원과 유경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소위원회는 민홍철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회의 결과와 처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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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등 비상진료체계 가동“전공의 사직·동맹휴학, 국민 바람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집단행동 계획 철회를”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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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1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달 100만원 내외의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생계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는 구상이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과학장학금도 신설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인건비와 채용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게 하고 출연연끼리의 공동 연구도 활성화한다. 또한, 대전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로 조성하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 원도심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재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과 대전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학원생, 연구자,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인 연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스타이펜드는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이공계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학업과 생계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원은 개별 연구실의 여건과 상황, 연구과제 참여 정도에 따라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규모가 달라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과 연구에 몰입하기 위한 여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는 우선 대학 차원의 지원체계인 학생 인건비 풀링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2018년부터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KAIST의 경우 석사 과정 80만원, 박사 과정 110만원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가 도입,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신설을 통해 학부생부터 석사·박사과정생에 이르는 전주기 과학장학금 지원체계도 확립한다. 정부는 그동안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우수한 이공학도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했지만 우수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해 탁월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120명 내외의 우수한 대학원생에게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지원하고, 향후 동 장학금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석·박사 과정생과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들도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구현할 수 있는 연구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 교육부에서 석사·박사 과정생 등 학생연구원들에게 논문 연구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지원하도록 신규과제 1400여개를 지원한다. 석사과정은 올해 600개 신설, 박사과정은 328개에서 822개로 확대, 박사후연구원은 국내 430개에서 676개, 국외는 154개에서 410개로 확대한다. 특히, 연구계로 본격 진입하는 박사후연구원 등 청년 연구자들이 원하는 주제와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리더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펠로우십 기회를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망한 젊은 연구자의 혁신·도전적인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초기 연구정착을 위한 실험실 구축도 최대 5억 원 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난달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것을 기점으로 출연연을 관리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써 받던 정원과 총액 인건비, 채용방식 등 규제를 없애고 세계적 연구자 영입을 위한 특별채용을 허용한다. 여기에 필요한 총인건비와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여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기술료를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출연연 연구자가 행정업무에 신경 쓰지 않도록 전문적 연구행정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행정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파견제도를 활용해 노무나 회계, 계약 전문인력을 전체 출연연 차원에서 교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외에도 출연연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한 개방형 협력 체계로, 올해 1000억 원을 투입하는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전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에 속도를 낸다. 국가 기술 경쟁력를 강화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기 위함이다. 이 부지는 지난해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를 거쳐 2026년 상반기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한 뒤 연구개발특구로 편입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조 4585억원(지자체 제안 기준) 규모다. 제2연구단지는 연구개발성과에 기반한 창업에 특화한 공간으로 육성된다.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지 내 입주 기업에 법률 서비스, 혁신 금융 서비스, 문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연구개발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국가산업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인허가 절차, 각종 영향평가 등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는 관계 기관 및 대전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난달 25일 여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중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도 업그레이드 추진중이다. CTX는 이미 지난해 8월 DL E&C가 제출한 사업의향서를 국토교통부가 평가를 거쳐 11월에 채택된 민자사업으로, 현재 DL E&C는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최초제안서 접수 즉시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신청해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와 CTX 거버넌스를 출범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2026년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민자 협상 등이 원활할 경우 2028년에 착공해 2034년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달 30일 제정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경부선과 호남선이 모두 지나는 대전과 같은 지상부 철도가 있는 주요 도시의 도심 관통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하화 사업 대상은 대전을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의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종합 고려해 내년 말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제안 중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연말까지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은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도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들도 종합계획 수립 이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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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언론 매수 의혹 받는 박균택 예비후보 자진 사퇴 촉구“해당 (허위비방)보도는 명백한 거짓, 고발장 접수할 예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4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 매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박균택 예비후보는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박균택 예비후보와 인터넷언론 대표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모 인터넷언론사 발행인 겸 편집인, 기자로 활동하면서 박 후보의 법무법인 광산에 홍보실장으로 재직했다고 한다. 재직 기간 동안 박 후보가 포함된 기사 160여개, 상대후보가 포함된 기사 50여개 등 총 210여 차례에 걸쳐 박 후보의 선거홍보 및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등을 보도하며 지역 민심을 호도해 왔다. 박 후보측이 유포한 허위 비방 보도에 대해 이용빈 캠프는 ‘사실무근’임을 수차례 밝혀왔다. 이 원내부대표는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린다”며 “해당 보도는 명백한 거짓으로, 오늘 중으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원내부대표는 “이렇게 진실을 밝히겠다는 자기 방어권조차 모욕하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법대로 하자’는 식의 태도가 윤석열․한동훈의 정치검사들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마치 국민의힘 후보처럼 비쳐진다”며 “진위를 밝힐 책임은 박균택 후보와 박후보의 변호사 사무실 홍보실장으로 근무했던 A기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당선되더라도 ‘언론 매수’는 의원직을 상실케하는 중대범죄”라며 “당대표 변호인이자 지역단체 법률자문을 맡는 박 후보가 이를 진짜 몰랐다면 총선 승리에 눈이 멀어 선거 브로커를 고용한 파렴치한이고, 알고도 했다면 광주 시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힐책했다. 이어, 이 원내부대표는 “자신이 이기겠다는 요량으로 현역 국회의원마저 언론과 결탁해 허위비방을 하는 박 후보의 검사DNA가 과연 약자 곁을 지킬 수 있을지 의심이 된다”며 “구태정치로 일관하며 민주당의 이념과 가치를 훼손하고 정당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박균택 예비후보의 저열한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박균택 후보는 자신의 과오와 정치적 욕망으로 점철된 분열의 정치 대립의 정치로 인한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을 더 이상 주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며 “혐오정치․비방정치․구태정치의 모습으로 일관하며 저열한 정치를 하고 있는 박균택 예비후보의 사퇴만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의와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공직선거법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용빈 캠프는 이용빈 후보에 대해 음해성 허위기사를 작성한 A씨와 이를 유포한 박 후보에 대해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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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당창당' 입장 밝혀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창당'의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10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께 밝힌다"며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못할 결정이었지만 손을 잡아주신 시민들이 계셨기에 이자리에 섰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에 처해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국가소멸위기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국민은 저성장과 양극화에 신음하고 있고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은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우리가 힘들게 관리해온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해외투자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우려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산업생태계와 기후위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답답하다 못해 숨이 막힌다"며 "정부스스로 우리 평화를 위협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제거와 혐오만 부추기는 검찰독재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뿐만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전장관은 "지역갈등,세대갈등,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정치,국가적 위기는 외면한채 오로지 선거의 유불리만 생각하는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을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저의 힘은 미약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큰 돌을 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은 "그 길에 함께 해주면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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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예비후보, ‘군산교통 만사형통’ 군산 교통·이동권 공약 발표김의겸, “자가용 없으면 못 다니는 도시에서 차 없어도 다니기 편한 군산으로 만들겠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예비후보가 지난 7일 “김의겸의 군산교통 ‘만사형통’ 광역교통망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김의겸 예비후보의 ▶새만금 3대 특구 ▶군산형 기본소득 ▶문화예술 공약에 이어 이뤄졌다. ‘군산 광역교통망 연결‧확충’ 공약은 얼마 전 기재부 반대로 무산된 ‘대중교통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 재추진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대도시권’에 포함돼 있지 않아 광역교통망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이를 재추진해 전북권 전체를 포함해 군산의 광역교통망을 연결하고 확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어르신 마중택시 확대’ 공약은 읍‧면 지역 교통약자들을 위해 군산시에서 어르신을 위한 콜택시를 상시 대기 시켜두는 공약이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현재 대부분 버스가 수익이 높은 주요 간선으로 운영되고 있어 읍‧면 지역 버스노선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배차 시간도 길어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라고 진단했다. 김 예비후보는 “아산시 ‘마중택시’를 모델로 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개선’ 공약은, 현재 장애인콜택시가 사전 예약이 아니면 이용이 어려운 점과 현행 위탁운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예비후보는 “장애인콜택시 대수를 확충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그동안 시민들은 군산의 대중교통이 열악한 것을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왔다”며 “군산을 자가용 없으면 못 다니는 도시에서 차 없이도 다니기 편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이고 삶의 공간”이라며 “호남의 산업과 사람이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소외되는 사람 없이 연결되는 교통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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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해수욕장 650% 수질 부적합, 관리체계는 총체적 부실부산시도 수수방관만 해서는 안돼, 시와 각 구·군 홈페이지에도 수질 부적합 결과 게시해야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사진)이 지난해 부산지역 해수욕장 수질 조사결과(부산보건환경연구원 조사, 대상 :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를 분석한바, 전년 대비 부적합 횟수가 425%나 증가(하고, 지난 9년 간의 부적합 횟수 평균 대비해서는 650%나 증가 했음에도, 해수욕장 수질관리 체계는 여전히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종환 의원은 “우선,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023년 강수량 증가에 따른 육상오염물질 유입량 증가’를 부적합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2020년의 경우 2023년보다 강수량이 더욱 많았음에도 부적합 횟수는 단 4회에 불과하였다”며, “따라서, 단순히 강수량 증가만을 그 원인으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추가연구를 통해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지난해 수영구와 해운대구에서는, 광안리해수욕장과 해운대·송정해수욕장의 수질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알리지조차 않았다”며, “이는, 오염원을 파악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표지판, 방송 등으로 오염 현황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해수부 지침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서객을 받기에 부적합한 수질인데도 관리청(해수욕장 소재지역 구청장·군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뿐만이 아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분석은 관리청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 조사·분석을 관리청이 아닌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사유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수질 조사·분석 의뢰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 그간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은 각 구·군으로부터 의뢰서를 제출받지도 않고 수질 조사·분석을 매년 실시해왔다”며, “이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제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시는, 각 구·군이 관리청이라는 이유를 들며 이번 수질 부적합 문제에 수수방관해왔는데, 이것 또한 문제이다”며, “부적합 횟수가 전년 대비 425%나 증가하고, 지난 9년 간의 부적합 횟수 평균 대비해서는 650%나 증가하였고, 더군다나, 관리청이 이러한 사실을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알리지조차 않고 있다면, 부산시는 이에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라도 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본 의원의 지적 결과, 부산시는 올해부터 해당 내용을 챙기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종환 의원은 “해수욕장 수질 부적합 결과는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그 결과를 즉각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현재는, 그 결과를 부산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있으나, 해당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적은 만큼, 부산시 홈페이지와 각 구·군 홈페이지에도 추가적으로 게시함으로써 그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고 제언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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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KBS신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출연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송된 KBS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대담 방송 'KBS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100분가량의 대담을 가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치와 경제,외교 등 집권3년차의 국정운영방향을 직접 밝혔다. 지난 4일 사전녹화된 대담은 7일 오후 10시에 방송됐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정원확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고령화로 인한 의사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정책은 국민을 최우선에 둬야하는 것으로 세계최고수준의 우리나라 의료인력수준으로 의료산업의 세계시장 진출과 바이오헬스케어분야를 키우기 위해 의대정원확대를 미룰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소통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선거지휘나 공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정무수석을 통해 필요한 소통은 하나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때 대통령실과 여당의 긴장관계와 관련해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한동훈 비상대책 위원장에 대한 평가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당의 대표위치에 있는 사람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사사로이 판단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행자가 최근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논란'과 관련해 신분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묻자 윤 대통령은 "이는 용산관저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서초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6개월 살다가 용산관저에 들어갔다"며 "아내의 사무실이 아파트 지하에 위치해 있었다"며 "당시 주민불편 등으로 보안을 위한 검색기를 설치할 수 없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내가 중학교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내의 돌아가신 아버지와 동향으로 친분이 있던 방문자여서 제가 볼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누군가를 박절하게 대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관저에 있지않고 사저에 있으면서 지하사무실도 있고하다보니 계속 찾아오겠다는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저한테 미리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라면 조금 더 저는 26년간 사정업무에 종사했던 DNA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라면 좀더 단호하게 대했을 것"이라며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물리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정치공작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여당의 평가에 동의하는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시계에 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왔기 때문에 공작"이라며 "선거를 앞둔 시점 1년전 일을 터뜨린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치공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선을 그어 처신하는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어떻게 풀어나갈 예정인가하는 진행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사법부의 최종심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이 징용배상문제가 1심 2심에서는 전부 원고청구기각이 됐다가 대법원에서 인용이 됐다"며 "재상고심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판결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양국의 한일관계 정상화를 바라는 기업인들이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배상으로 가는 것은 맞지않다라고 해서 정부가 6,7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마련해 보상했다"며 "대법원의 배상판결은 논란의 대상이 아닌 사법부의 최종심에서 나온 것이기때문에 문제는 앞으로 어떻케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일 세나라 지도자의 공조체제에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미일 관계 정상화는 북핵 위협에 대한 안보협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라며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당시보다 한일관계가 복원되어야 하는 명분이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공화당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케 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동맹국의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백악관과의 관계는 물론 미 의회 양당과 상하원 의원과의 관계도 유지해 왔다"며 "여야 할 것 없이 미국의 대외기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한, 시진핑의 방한 혹은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설정 또한 윤석열 정부의 숙제라는 점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시진핑주석과 양자회담 리창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두사람 모두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를 존중한다고 발언했다"며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바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중관계에서 중요시하는 토대,상호존중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공동의 번영와 토대를 같이하는 것이라서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국정과 대외관계의 기조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조국통일 3대원칙폐기, 고려연방제도 폐기,대한민국을 교전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등 북한의 대남노선변화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단일민족이라는데서 소위 2개의 국가라고 하는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일단 큰 변화"라며 "북한의 생각을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며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사실을 분석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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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삼성 중고폰 보상금 미국의 반값…국내 소비자 역차별군인·소방관·경찰관·학생 등 직군별 최대 30% 추가할인해주는 ‘Samsung Offer Programs’국내에도 출시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전자가 여전히 중고폰 보상금 및 할인 정책을 국내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Z플립5 출시 당시 삼성은 트레이드인(Trade-in)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ㆍ미 양국 간의 중고폰 보상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변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당시 변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최소한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 소비자보다 삼성에서 만드는 휴대폰의 판매가격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트레이드인(Trade-in) 프로그램은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폰을 반납하면 중고 스마트폰 가격에 최대 15만원(한국 기준)을 추가 보상해주는 프로그램다. 그러나 삼성은 이번 갤럭시 S24시리즈 출시 과정에서도 중고폰 보상금을 이전과 유사하게 책정해 여전히 내수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갤럭시 Z플립4 512G A급을 반납하고 S24를 구매할 경우 한국에서는 최대 보상가격이 42만원인데, 미국에서는 600달러(81만원, 환율 1,350원 기준)로 약 2배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동일한 기종이라도 용량에 따라 차등이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더욱이 삼성은 미국에서만 군인·소방관·경찰관·학생 등 직군별로 최대 30%를 추가 할인해주는 ‘Samsung Offer Programs’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변 의원은 “삼성이 이미 3분의2 이상을 점유한 한국시장을 제쳐두고 북미 시장에서만 별도로 할인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미국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국부 유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한국에서도 B2B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일부 고객사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학생복지스토어(학생)’, ‘삼성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학생ㆍ교직원)’, ‘현대이지웰 복지몰’등 제휴처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고 대상도 미국과 비교해 제한적이다. 또한 삼성은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Samsung Offer Programs’의 내용을 구매 페이지 상단에 표기하여 할인 혜택 제공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고 있으나, 한국 홈페이지에는 별도의 안내가 없어 제휴처를 통해 인지하지 않는 한 국민들이 추가할인 혜택을 챙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삼성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에서 국내 이용자들만 배제시키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삼성이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다.”며, “정부는 가계통신비의 주범인 고가 단말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말기 가격 인하, 저가 단말 출시 등을 삼성과 협의하고, 국내 소비자가 제조사로부터 가격 및 할인 정책에서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