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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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9% ‘의대정원 확대 필요’“소아 중증진료에 5년간 1조 3000억 지원…2세 미만 입원비 부담 낮출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이번주 발표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2차장은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58%의 국민께서는 2000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면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불편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의료 현장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고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료들의 집단행동 속에서도 굳건히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진료 중인 전공의와 학교에 남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의 담대한 소신과 용기있는 결정을 응원한다”고 언급했다. 이 2차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4주째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의대 교수들도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걱정과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정상화로 보답하고 의료진에게는 공정한 보상체계 하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먼저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상진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원과 건강보험 188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이 해당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장비 등 경영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 한편 이 2차장은 의대교수들과 의대생들께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를 포함한 각 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하는 것은 소아 필수진료 강화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 동안 1조 3000억 원을 지원해 소아 중증진료를 강화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은 낮추며,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2차장은 “이러한 의료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더 나은 의료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여해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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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 명확…분석부족 주장 안타까워”“국민 생명과 건강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 기울이는 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일부 의대 교수님들까지 전공의들 편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의대 교수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에게 제자들의 복귀 설득을 요청하며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의대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는 데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고 단언했다. 특히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한 뒤, 의사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그토록 여러 경로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이제와서 과학적 분석이 부족하다느니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고통과 불편이 깊어지고 있고,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은 환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예비비 1285억원과 지자체 재난지원기금을 현장에 투입해 추가적인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13일부터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20개 의료기관에서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 또한 간호협회와 병원 등과 협력해 진료지원간호사의 추가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분들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법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한 데 이은 조치다. 아울러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소아 및 모자의료, 중증치료와 지역의료 보상강화를 위해 이미 1조원을 투입중에 있다.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국립대 교수 1000명 증원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대책들도 하나하나 진행 중에 있다. 한편 한 총리는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쉬운 선택”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오히려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며 “2006년 351명의 의대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 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는 더 이상 국민들의 뜻과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전공의에는 “여러분이 계셔야 할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의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러분의 동료들이 계속되는 격무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 길인지 생각해주시고 결단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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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홈페이지 ‘선택 2024’ 오픈MBC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홈페이지 ‘선택 2024’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MBC 선택 2024는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선거에 앞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선거 상세 정보와 주요 일정을 제공한다. 선택 2024 홈페이지는 모바일과 PC에서 총선 관련 뉴스와 MBC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 ‘뉴스외전’ 등 선거 관련 클립 영상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층’ 유권자 21%의 선택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MBC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The21%’ 메뉴를 두고 같은 응답자를 반복, 추적하는 패널 조사를 통해 차수에 따라 변화해 가는 미결정층의 선택을 시각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당 메뉴를 통해 이용자는 미결정층 선택의 변화가 최종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또 홈페이지에서는 여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 ‘여론M’ 메뉴를 통해 현시점 가장 신뢰도 높은 여론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유권자들 표심을 유추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MBC는 이런 다양한 선거 지표 자료 등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최종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유권자가 던지는 표심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려 한다. 이 밖에도 MBC 선택 2024는 개인화 서비스로 편리함을 더했다. 이용자가 관심 지역 최대 10곳과 관심 후보를 최대 10명까지 선택하면 각각의 맞춤형 정보를 설정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번거로움 없이 관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쉽고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다. MBC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뒤 각 정당 후보자가 확정되면 3월 26일(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후보자 메뉴 및 관심 지역·후보 등록 기능을 추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선거 당일에는 MBC TV 온에어를 통해 선거 방송의 명가 ‘MBC 선택 2024’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TV 시청이 어렵다면 MBC 선택 20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각화된 빠른 투개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투표 마감 직후에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서 출구 조사 결과로 나타난 유권자들의 표심 정보도 즉각 받아볼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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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환자 곁 지키는 현장 간호사들에 깊은 감사 표명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 4일(월) 14시 30분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규홍 장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전국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그리고, 전공의가 이탈한 의료현장에서 전공의의 몫까지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지금의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조규홍 장관은 대한간호협회에서 현재의 의료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다. 한편,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지난해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해소한 간호사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건의하였다. 조규홍 장관은 “우리 간호사들이 언제나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며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현장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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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현장 지키는 의료진, 국민 협조·지지에 감사 표시 “전공의 중심 인력구조 전환, 진료지원 간호사 적극 활용”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는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하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감사와 격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며 “지금 바로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PA)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인건비를 지원해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필수의료 보상 방안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여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병원 운영 구조를 더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고있다”며 “특히, 필수의료 과목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필수분야 인력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에서는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며 각종 통계를 인용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시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응급 이송체계 운영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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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탈당..."이재명에 민주당은 방탄수단일뿐"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설훈 의원은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국민이 아닌 이재명을, 민생이 아닌 개인의 방탄만을 생각하는 변질된 민주당에 저는 더이상 남아 있을수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설훈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저는 40년동안 몸담고 일구었던 민주당릏 떠나고자 이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지난 23일 저는 이자리에서 제가 하위 10%안에 들어감을 밝히고 탈당을 암시했다"며 "저는 감히 무소불위의 이재명 대표를 가감없이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위 10%통보를 받았고 지금까지 제가 민주당에서 일구어오고 싸워온 모든 것들을 다 부정당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또한 지난 4년간 국민과 부천시민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이재명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모두 물거품이 되어 날아가 버렸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역구를 누비고 밤낮을 바꿔가며 고군분투했던 4년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아무 의정활동도 하지 않는 하위 10%의 의원이라고 평가절하되며 조롱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훈 의원은 "지난 40년의 세월이 아직도 주마등처럼 아른거린다"며 "모진 고문과 함께 군사독재와 맞서 싸우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에서 지켜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도왔다"며 "지난 40년동안 민주당이 버텨왔던 원동력은 그리고 국민이 민주당을 신뢰했던 이유는 바로 민주당이 민주화가 제대로 작동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다양한 목소리를 배제하지 않고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결과를 도출해나가며 대화와 타협으로 당을 이끌어 왔다"고 덧붙였다. 설훈 의원은 "하지만 작금의 민주당은 다르다"며 "이제 민주당은 이러한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즤적 사당으로 변모됐다"라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이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해야하며 심도 있게 토론하는 것이 아닌 어떻케 아부해야 이재명 대표에게 인정받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것인지만 고민하는 정당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설훈의원은 "국민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이재명대표를 향한 찬양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는 민주당은 자기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뿐"이라며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케해야 가지 않을까하는가 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국민이 아닌 이재명을, 민생이 아닌 개인의 방탄만을 생각하는 변질된 민주당에 저는 더이상 남아 있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훈 의원은 "이제 민주당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마지막까지 이를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돌아오는 것은 동료의원들의 비난과 조롱 하위 10%의 통보였다"라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며 "비록 민주당을 나가지만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은 제가슴속에 담아 둘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밖에서 민주당의 진정한 혁신을 향해 더욱 싸우겠다"라고 덧붙였다. 설훈 의원은 "다시 민주당이 옛날의 참된 민주당이 될수 있도록 외부에서 가차없이 비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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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17조 적자’…공사채 4700억원 발행 추진누적적자 17조 원대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4천700억 원대 공사채 발행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이경숙 시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사채 발행 계획을 27일 보고했다. 공사는 연내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오는 6월 2천900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차입 기간은 10년 이내이다. 이미 발행한 공사채의 기간 연장을 위해 1천800억 원 규모의 차환 발행도 추진한다. 차환은 기존 채권을 새로 발행한 채권으로 상환하는 것이다. 보통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이뤄진다. 공사는 2019년 7월 발행한 공사채의 상환 기간이 돌아왔으나 갚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차환 발행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셈이다. 공사는 그간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채를 발행해 왔는데 누적 발행액(잔액 기준)은 약 3조8080억 원에 달한다. 2020년 1조4380억 원에서 갑절 이상 늘었다. 특히 2020년 평균 1.2%였던 금리가 2023년 4.4%으로 상당 폭 오른 상태에서 조달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시의원은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 시까지 지방공사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으나 꾸준히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사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공사의 재무상태는 미래의 빚으로 수입을 만들고, 사업비 재원을 만들고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사채 발행 규모 총액을 감축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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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위,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국회 대법관(신숙희 · 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월 27일(화)과 28일(수)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각각 실시하였다.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각 후보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법관 후보자의 소신, ▲재판 지연 등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해결방안 등을 질의하였다. 또한, 신숙희 후보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나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견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여성 대법관 비율 증가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젠더법 관련, 성범죄나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질의했다. 엄상필 후보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견해,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도입과 공소장일본주의 원칙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대법관 구성시 성별·지역·가치관 등 다양성 확보 필요성 등을 질의하였다. 한편,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전체회의는 2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기로 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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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15번째 민생토론회…거제 이어 기업혁신파크 선도지구 지정충남 당진에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이는 모빌리티 혁신파크가 조성된다. 입주 기업에게는 3년간 법인세 면제와 취득세 및 재산세 최대 50% 감면 등 조세지원뿐 아니라 인프라 개선 등 국비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충남 서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결과 경남 거제에 이어 당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진에 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설 곳은 송악읍 일대 50만 1664㎡ 부지다.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은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했다. 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연관 기업 35개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을 집적한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혁신파크 예정지는 당진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 일반산단 등과 가깝다. 기존 지방 거점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이날 선도사업 선정 결과와 함께 기업혁신파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기업혁신파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각종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 3년간 법인세 100%, 2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최대 50% 줄여준다. 정부재정·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를 통해 조성된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기업혁신파크 진입도로 설치 예산의 50%를 국비로 보조할 예정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기업혁신파크 사업시행자에게도 개발면적 50% 이상 소유시 토지수용권 부여, 법인세 감면(3년 50%, 2년 25%), 건폐율·용적률 특례(국계법의 1.5배)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 주도 개발 방식인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동시에 국가 주도 산업입지 공급 방식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 1월 공식 지정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단으로 무기를 제외한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전력 지원 중심의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논산 국방 국가산단은 인근의 육해공군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기관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중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천안, 홍성 국가산단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6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통해 윤 대통령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공급 외에도 중소도시가 기후 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을 지원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과 아산시가 작년 5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태안군은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배송 등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와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솔루션 적용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한다. 아산시는 도시 내 유휴시설 및 캠핑장 등을 활용해 공간을 구성하고, 전자시민증, 스마트오피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태안군과 아산시 스마트시티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기 국비 지원 등 각 지자체 및 참여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기업혁신파크와 국가산단을 통해 지방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기업·지역과 적극 협력해 전방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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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차린 LH, 인천시민 볼모 사업준공 지연 논란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인천 서구 검단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에 이어 가정동 루원시티 도시개발의 마무리 도로사업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창(국·서구2)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은 23일 열린 제293 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LH의 불공정 위법사항을 규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8월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다. 이번 사업은 다양한 법적 쟁점과 지역 현안 문제로 공사가 수차례 지연되고 중단됐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최근 2만 세대 가량의 신축아파트가 완공됐다. 그리고 주민들이 90%이상 입주했지만 마지막 인천대로 진입로 연결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즉 가남로에서 인천대로를 연결하는 진입로 도로공사는 루원시티개발사업의 십자형 도로체계를 구축하는 핵심사업이다. 이중 서구 서곶로에서 인천2호선 가정중앙시장역과 인천대로를 직결하는 사업 중 역사 부근 지장물 철거사업이 보류돼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해 LH에 지난 수년 간 역사 부근 지장물 이설을 요청했다. 이런 이유에는 도로 중간에 걸친 지장물로 인해 차량 통행 지장과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지장물 대상인 지하철 환기구와 엘리베이터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로를 위한 횡단 보도와 신호등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루원시티에 입주한 주민까지도 등기권 설정이 보류되는 등 재산권, 생활권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용창 시의원은 “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따른 지장물 철거는 도로법· 도시개발법 등에 의거해 반드시 LH가 처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시민을 볼모로 개발사업의 최종마무리를 지연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LH는 이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총 사업비인 2조2천383억원에 맞먹는 약2조3천억원의 토지 매각대금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지장물 철거비용 약80억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LH는 서구뿐만 아니라 부평구 등 인천시 주요사업마다 준공 지연의 가해자가 되어 혈세낭비와 시민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LH가 진정으로 변화의 약속으로 먼저 지킬 것은 시민 존중의 혁신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충언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