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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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 위해 재정 지속가능 추진”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조 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28조 원이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며,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를 내실있게 운영한다. 아울러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이와 관련해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도 국민건강보험법을 지난 1월 개정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하며 이에 따라 연간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 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박 차관은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상세히 안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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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연장 복선화 건설 촉구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지난 11일 오전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연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연장 복선화 건설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경기도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 과정과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어떠한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가 착공되어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기존 노선인 장암역 구간까지는 복선이고 의정부시부터 양주시의 옥정중앙역까지 구간은 단선으로 연결되었다가 다시 복선으로 연결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건설되어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도민, 광역철도를 이용할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김연균 의원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신뢰받는 교통수단으로 발돋움 하려면 경기북부 7호선 연장선의 복선 건설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촉구 건의안 채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13명 전원이 뜻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7호선 연장)은 2018년 경기 북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견인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확정 고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5,145억 도비 1,102억, 의정부시 783억, 양주시 320억 등 총 7,350억원(2023.11. 기준)을 들여 도봉산역 ~ 장암역 ~ 탑석역(경전철 환승) ~ 양주시 고읍동까지 총 15.111km로 정거장 신설 2개소, 단선전철로 건설되는 사업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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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하게 처리 당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조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적용기준을 마련해 지난 20일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지자체가 인정시,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다. 조 장관은 “각 지자체는 관할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25일부터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의 100명 등 200명을 추가로 의료기관에 파견한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166명을 1차 파견한 데 이어 21일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이번 파견 인력을 합치면 모두 413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를 허용하고,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 예정이거나 은퇴한 의사의 재고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4월 내에 현장에 적용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경증환자를 신속히 전원하기 위해 지난 19일 종합병원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이 환자 전원 때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병원들의 병상 종류, 진료과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진료협력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라면서 “의대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같은 날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40개 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해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대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미래 핵심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별로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대교육지원 TF 중심으로 대학별, 지역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해 나간다. 조 장관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에게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며 “교수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의학교육 여건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데 지혜를 모아 달라”면서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 여러분들도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철저히 하겠다”며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27년 만에 이루어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면서 “끝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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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최근 3년간 통폐합한 학교 72개교 중 초등학교 58개교최근 3년간 통폐합한 학교가 72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4개교, 2022년 27개교, 2023년 21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개년 통폐합 학교 72개교 중 초등학교가 58개교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16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2개교 △전남 10개교 △경북 8개교 △충남 8개교 순이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2024년 올해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해 13개교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통폐합은 지역사회 의견 수렴과 학부모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시도교육청 답변을 취합한 결과, 전국 초등학교 내 학생 수는 2021년 2,672,287명에서 2023년 2,604,635명으로 감소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2030년 초등학교 학생수는 161만 명으로 200만 명 선이 무너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몇 년 이내 지역별 교육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수도권과 같은 신도시 지역은 과밀학급과 교원 부족 문제가 지속될 것이며 지방과 같은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과원교사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원교사를 예측하고 대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도는 인천교육청(중등), 충북교육청 단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교육부의 교원 배정정원 감축에 따라 마땅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통폐합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며, “통폐합 요건 충족만을 바라보며 통폐합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소규모 학교는 살리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활동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과 같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부득이하게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폐교 활용 부지에 대한 고민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폐교 부지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논의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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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성폭력 피의자 변호' 논란에 후보직 자진 사퇴'성폭력 피의자 변호'논란에 휩싸인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된 조수진 변호사가 결국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조 변호사는 22일 새벽 자신의 SNS에 '후보직을 사퇴한다'란 글을 올렸다. 조 변호사는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이 입법권력까지 독점하는 폭정은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시작했다"며, "출사표가 어떤 평가를 받건 그것보다 이번 총선이 중요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더이상의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조 변호사는 "짧은 시간 유래없는 압도적 지지로 성원해 주셨던 당원 여러분 감사했다"며, "어제와 오늘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강북구을 주민 여러분, 부디 당에 대한 지지를 계속 보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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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지역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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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예비후보, 제주4·3 유족복지 확대 및 왜곡 처벌 규정 신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지난 14일 오후 제주4·3희생자유족회 임원진 간담회 등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4·3유족복지재단 설립 지원 및 4·3 왜곡과 폄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미래의 43·3을 위한 7대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 태영호 국회의원의 4·3 망언 등 극우세력의 4·3 왜곡과 폄훼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회적 비판 말고는 마땅하게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5·18 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인용해서도 4·3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위성곤 후보는 또 ”4·3 유족과 도민들의 힘을 합쳐 국가 보상과 직권재심을 통한 4·3 수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면서 “유족복지재단 설립 지원 등을 통한 체계적인 유족복지 활성화와 4·3희생자 유족에 대한 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등 생활밀착형 지원체계를 수립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곤 후보는 이 밖에도 ▲ 4·3 트라우마센터 국비 확보 ▲ 불교 기독교 등 종교계 4·3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정방폭포, 중문 4·3 유적지 이외 서귀포지역 4·3유적 보전 및 복원 지원 확대 ▲미래세대 4·3 교육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위성곤 후보는 특히 “4·3의 정명 등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4·3의 정의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를 추진할 것”이라며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와 함께 미군정에 대한 책임규명 등 4·3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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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54개 안건 처리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54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명의 의원이 긴급 현안 및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12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활발하게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4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 중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의 퇴직으로 공석이 된 기획경제위원장에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되었으며,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는 도정‧교육행정 질문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고생한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열리며, 도와 교육청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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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2000명 의대 증원…비수도권에 집중 배정”“의사 부족 해소하기 위한 최소 숫자…교육여견상 충분히 수용 가능”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며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문에서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리 담화는 교육부의 ‘의대별 정원 배분결과’ 발표 계기로 열린 것이다. 한 총리는 “(의대) 2000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면서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면서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고, 속도감있게 실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 여러분은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고,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에게는 “제자들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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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에 심각한 우려 표명“필수의료 보상 부족…1조원 투입, 수가조정 주기 단축 등 체계 혁신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8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대해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6일에는 의과대학 비생대책위원회에서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님들이야말로 그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 왔던 분들”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더욱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이상 유무를 세밀히 점검 중인데,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시민의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으로 평상시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중으로,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단 한 분의 생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하고 있다. 18일에는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19일에는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조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함께 애로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청취할 예정이며,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지난 2월 19일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414건이고 이중 피해신고는 509건이며 의료이용과 법률상담은 905건으로,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에서는 수술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피해신고 건에 대해 소관 지자체와 협력해 가능한 범위에서 수술과 진료 일정이 조율되도록 조치하고 있고, 필요 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즉각대응팀을 통해 현장을 확인·조치 중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언제든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해 달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개혁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일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필수 분야 의료인들께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혁신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올해부터 중증소아, 분만,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수가조정 주기도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하게 불균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비용 조사체계도 기존 연구보고서 수준에서 벗어나 개선하겠다”면서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의료비용분석 기반을 갖추어 비용 조사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별 수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적 보상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난이도와 시급성, 대기시간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데, 지역에 무너져 가는 분만 인프라를 살리기 위한 지역분만 수가와 안전분만 수가를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로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어린이병원 사후 보상사업, 병원간 협력을 위한 심혈관질환 협력네트워크 보상 시범사업과 같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만이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