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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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주변 8개 현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이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 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매우 커졌고, 앞으로 일본에서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지 불확실하며,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축산물 포함)에도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에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상황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기준(370Bq/kg)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100Bq/kg으로 적용,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추석 명절을 앞둔 6일 오후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의 안전을 직접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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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의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1천만원 기부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5일(목)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1,000만원을 기부한 새누리당 박민식 국회의원에게 기부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민식 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립에 대한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기금 설립에 큰 기여 했고, 평소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오던 중, 9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설치된 이래 최초의 기부행위로써 위 기부금은 전액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박 의원의 기부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범죄피해자를 위한 '나눔과 베품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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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지원 법안발의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5일 발의했다. 발의한 법안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한도를 직전 사업연도(1년)에서 직전 2개연도 소득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공제 가능한 금액의 한도가 직전 2개연도 소득액으로 늘어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조특법 개정안은 재활용폐자원(6/106) 및 중고차(9/109)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2년 더 연장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재활용폐자원은 3/103, 중고차는 5/105로 부가세 공제율을 축소하는 안을 '201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는데, 해당 소상공인 및 업체가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대기업 세액공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 힘없는 봉급생활자와 영세 소상공인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경기악화와 소비저하로 한계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며 "세수가 부족하다면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먼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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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첫날 법률안 등 38건 접수국회사무처는 지난 2일(월) 정부가 제출한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안’과 이상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4건의 법률안 및 박상은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올해 정기국회의 첫날인 어제 평소의 20건 내외보다 많은 38건의 의안이 접수되는 등 이번 정기회에서도 입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감사원법 개정안(이상일의원 대표발의) 국회가 감사결과에 관하여 감사원에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 감사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국정원장·차장 및 그 밖의 직원들이 정치관여죄를 범한 경우의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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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 유도탄고속함 ‘임병래함’ 해군에 인도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9월 3일 유도탄고속함 10번함인 ‘임병래함’을 해군에 인도한다. 이로써 2008년 윤영하함을 인도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9척의 유도탄에 이어 열 번째 함을 인도했다. 임병래함은 2010년 9월 STX조선해양에서 건조를 시작하여 해군의 인수시운전과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 품질보증 활동 과정을 거쳐 이날 해군에 인도되었다. 앞으로 2개월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2013년 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임병래함은 해군의 노후한 고속정을 대체하는 함정으로 연안·항만 방어 및 초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고, 함대함유도탄 및 76MM 함포 등 무장을 탑재하는 등 전투력이 우수한 함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11년 이미 인도된 유도탄고속함에서 발생되었던 ‘직진 안정성’은 항해인수시운전 결과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동안의 결함사항이 완전 해소되었음을 입증하였다. 450톤급인 유도탄고속함은 최대 속력 40노트(74km/h), 승조원 40여명, 스텔스 건조공법과 주요 구역에 대한 방탄기능을 강화시켜 생존성을 향상시켰고, 전투체계, 함대함유도탄 등 국내 연구개발한 무기체계를 탑재함으로써 우수한 국방과학기술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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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도서 해상 전력 24시간 감시체계 구축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9월 2일부터 서북도서 해상 전력 증강을 위해 개발이 완료된 ‘이동형 해상감시레이더’를 군에 전력화 한다. 해상감시레이더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북도서 전력증강을 위해현재 운용중인 구형 해상감시레이더를 대체하고 고정형 레이더의 기능상실에 대비하여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51억원을 투자하여 업체(STX엔진)주관으로 연구개발한 장비이다. 해상감시레이더는 전방 해역에 침투하는 적의 선박이나 함정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탐지하는 장비로 약 25km 전방의 선박을 식별해낼 정도로 해안 감시 및 표적 탐지 능력이 뛰어난 무기체계이다. 방위사업청은 해상감시레이더 개발 시 핵심 구성품인 레이더, 위성 등을 기존에 개발이 완료된 국방 규격품을 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하였다. 또한, 주요 구성품의 80%를 국산품으로 사용해 후속 군수지원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군에서 정비하는데 용이하도록 개발하였다. 그동안 해군은 노후화된 외국산 레이더를 도입 개조하여 운용해 왔으나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와 미 연동 및 무선 통신망으로만 구성되어 적 침투 시 종합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해상감시레이더가 군에 전력화됨으로써 위성을 활용한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와의 연동으로 실시간 해안 감시 및 신속한 상황전파가 이루어져 적 위협에 대해 조기판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효과적인 해상작전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지휘정찰사업부장(공군준장 이성용)은 “이번에 개발이 완료된 이동형 해상감시레이더가 서북도서지역에 전력화됨으로써 감시 공백 지역 감시 및 탐지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적 공격으로부터의 초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였고,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해상전투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라고 전력화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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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새누리당·부산시당 당정협의회 개최부산시는 새누리당 부산시당과 9월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부산발전 대선공약 및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주요 간부공무원과 새누리당 부산시당 유재중 위원장 및 유기준 최고위원 등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부산발전 대선공약, 지역주요현안 추진상황과 대책, 2014년 주요사업 국비확보 방안 및 부산발전 관련법률 제·개정 추진 방안 등이다. 부산발전 대선공약은 ▶신공항 조기건설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 ▶동북아 선박금융 허브 육성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구축 등 9대 과제가 있으며, 미래부산발전을 위한 대선공약의 조기 구체화 등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신공항 조기건설과 관련해 항공수요조사의 조기 마무리 및 공정한 입지타당성 조사 이행을 위한 당정 간 협력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어 그 무게를 더하게 된다. 더불어 지역주요현안인 ▶부산항 북항재개발 ▶부산역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조성 ▶2014 부산 ITU 전권회의 등 당면 현안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된다. 또한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9월말이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어 10월 2일 국회로 제출되는 만큼 당정 간 보다 긴밀한 협력으로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의원 입법으로 발의 중인 한국 선박(해양) 금융공사법, 관광진흥법, 철도건설법, 아시아 영상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선박금융 세제지원) 제·개정 등 주요 입법사항의 조기통과를 위해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3년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개최되는 당정협의회인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공조로 부산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전하고, “앞으로도 우리 시는 미래부산발전을 위해 지역 정치권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부산발전 대선공약, 지역 주요현안사업, 국비확보 등 지역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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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위원장(새누리당, 부산남구 갑)은 회계기준의 제·개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회계기준원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회계기준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로 설립되었으며, 회계기준의 제·개정 및 해석업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의 협력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적기관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계기준 운용은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기본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투자자와 채권자의 권익보호, 그리고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인 만큼 회계기준원의 역할은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막중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 채택이 보편화되어감에 따라 이를 운용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의 협력이 국익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회계기준원의 국제협력기능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회계기준원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여 2003년 이후 인력보강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2003년부터 20∼24명 유지)에 따라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급기야 금년에는 7억원 가량의 결손이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IFRS Monitoring Board에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매년 납부(약 70만불)하는 기부금의 재원이 금년 중에 고갈될 처지에 놓여있다. 김정훈 위원장은 이러한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회계기준원이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바탕으로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유가증권발행분담금 중 회계기준원에 지원할 수 있는 상한선을 현행 5%에서 8%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회계기준원은 매년 약 15억원 가량의 운영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위원장은 “이번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회계기준원이 우리사회의 회계투명성 제고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구 진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며 개정안 발의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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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61.1%로 반등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주일만에 60%대로 다시 올라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8월 둘째 주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5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1주일 전 대비 2.3%p 상승한 61.1%를 기록했다. 세제개편안 논란 이후 원점 재검토 지시와 개성공단 합의 소식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2%로 1.6%p 하락했다. 반면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2.1%p 하락한 45.6%를 기록, 24.9%(0.4%p)를 기록한 민주당과의 격차가 20.7%p로 좁혀졌다. 증세논란과 더불어 국정원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여야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통합진보당이 2.1%, 정의당이 1.3%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파는 2.9%p 상승한 23.4%로 나타났다. 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0.3%p 하락한 9.4%를 기록, 1위를 유지했다. 2위는 김문수 지사가 0.2%p 하락한 7.7%를 기록, 1위와 오차범위 내인 1.7%p의 격차를 나타냈다. 이어 오세훈 전 시장과 정몽준 의원이 각각 6.2%를 기록, 공동 3위로 나타났다. 야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24.9%로 3.1%p 상승, 1위를 유지했다. 2위는 문재인 의원으로 2.3%p 상승한 15.0%를 기록, 격차는 9.9%p로 소폭 벌어졌다. 이어서 박원순 시장 8.8%, 손학규 고문 8.0%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지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2%p였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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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58.8%로 소폭 하락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하면서, 50%대로 다시 내려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8월 첫째 주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4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1주일 전 대비 3.6%p 하락한 58.8%를 기록, 60%대를 지키지 못했다. 휴가를 마치고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 전격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했으나, 새로 임명된 인사들에 자질 논란으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50%대로 다시 하락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8%로 2.4%p 상승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0.9%p 상승한 47.7%, 민주당은 1.3%p 상승한 24.5%로 나타나, 양당 격차는 23.2%p로 소폭 좁혀졌다. 장외투쟁 소식으로 하락했던 민주당 지지율이 다시 소폭 반등하면서 새누리당과의 격차를 줄였다. 이어서 통합진보당이 3.3%, 정의당이 1.1%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파는 2.2%p 감소한 20.5%로 나타났다. 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1.7%p 상승한 9.7%를 기록, 1위로 다시 복귀했다. 2위는 김문수 지사가 0.4%p 하락한 7.9%를 기록, 1위와 오차범위 내인 1.8%p의 격차를 나타냈다. 이어서 정몽준 의원이 1.2%p 상승한 7.2%를 기록, 3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 야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21.8%로 2.4%p 하락했지만 1위를 유지했다. 2위는 문재인 의원으로 0.3%p 하락한 12.7%를 기록, 격차는 9.1%p로 소폭 좁혀졌다. 이어서 손학규 고문 10.3%, 박원순 시장 8.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간집계는 2013년 8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0%p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