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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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인천시의원, 체육계의 비리와 폭력 지적 및 개선 촉구최근 인천 중구 남항근린공원 운동장에서 발생한 한 리틀야구단 감독의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국·연수2) 의원이 ‘제28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철저한 조사와 개선을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월미사업소 서부공원이 남항근린공원 운동장을 C리틀야구단 A감독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D리틀야구단의 B감독과 함께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그동안 수십 명의 어린 선수들이 공포를 느끼며 훈련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의 제자인 C리틀야구단 선수뿐 아니라 함께 운동장을 사용하는 D리틀야구단 선수들까지 함께 폭력을 행사한 그의 행동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안겼으며,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꿈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A감독이 이 같은 공공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같은 장소를 공유하는 D리틀야구단 B감독에게 월 30만 원의 사용료를 받았다는 사실이다”며 이 불법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부도덕한 행동을 넘어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학부모들은 현재 A감독을 고소한 상황으로 이러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만약 사실로 판명된다면 A감독에게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공공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공공자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제안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 체육강사나 코치의 행동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체육강사나 코치의 행동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을 통해 감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부적절한 폭력 행동 등을 근절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셋째,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 강화와 기능을 강조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계의 비리와 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현재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며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이러한 이슈에 대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간체육단체에 등록하고 운영되는 리틀야구단의 경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컨트럴 타워가 전무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지자체,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인천이 밝고, 안전한 도시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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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 참석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곡-소사 개통을 시작으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시대를 열어가며, 임기 내 서해안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해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개최된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경기도 고양시를 출발해 서울시 강서구(김포공항역)를 지나 경기도 부천시까지를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사업이다. 이번 개통으로 그간 단절됐던 부천시와 고양시가 연결되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이 1회 환승만으로 서울 주요 도심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현재 공사 중인 서해선(송산~홍성), 신안산선(송산~원시) 등 연계사업이 오는 2025년 중에 모두 개통하면 경기도 고양시에서 충청남도까지 한번에 이동할 수 있는 서해안 철도축이 새롭게 완성돼 국토의 서부권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수도권 서부를 하나로 잇는 대곡-소사선 개통을 축하하며, 대곡- 소사선 개통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단축 역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대곡-소사 노선과 환승이 가능한 GTX-A노선이 내년 개통하고 GTX-B 노선이 내년부터 착공하게 되면, 수도권 서부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5년 초까지 서해선과 신안산선을 각각 개통해 수도권에서 충남까지 연결하는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해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함께 대곡-소사선 준공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다. 행사를 마치고 대통령은 함께한 시민들과 악수하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 대통령은 부천시 원종역에서 고양시 대곡역까지 약 20여분간 첫 개통열차를 지역주민, 상인 등과 함께 시승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대통령은 부천에 거주하며 고양시로 출퇴근한다는 한 주민에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고, 주민은 “그동안 직접 운전을 하거나 버스·지하철을 타고 가면 1시간 40분에서 2시간 가량 걸렸는데, 새 노선이 개통돼 출퇴근 시간이 30분대에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이 많이 단축돼 다행이다”라면서 “이 노선이 바로 선생님 같은 분을 위한 것”이라며, “각지를 다니면서 사물놀이 강의를 하는데, 항상 강북의 서부지역은 통행이 불편했는데, 새 노선이 개통돼 가르치러 다니는 게 훨씬 쉬워졌다”고 전했다. 부천제일시장 상인이라는 주민은 “새로 지하철이 개통돼 자영업자들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주민들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부천 도심상권과 일산 라페스타 상권 간 경쟁하면서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첫 개통열차가 2.8km 길이의 한강하저 터널을 통과할 때, 대통령은 기관실로 이동해 “안전 운행, 정시 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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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양곡관리법’ 2건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하여 민간으로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양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양곡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협 내규 상 노후창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정부양곡 지침상 건축경과 30년 이상된 창고는 노후 창고로 분류하여 계약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8월 기준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3,006동 중 약 83%(2,486동)가 건축된 지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양곡창고이며, 올해 정부 관리 양곡에 사용해온 창고 1,636동 중 시설물 안전진단 C등급 이하를 받은 686동에 대해 농식품부의 재계약이 불투명해 정부 관리 양곡의 안정적인 보관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 관리 양곡의 매입, 보관, 입·출고, 가공, 운송, 매출 등의 정보를 전산화한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정부 관리 양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이용자들로부터 해당 시스템의 접근성과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농식품부장관의 정부관리 양곡 보관시설의 보관 실태 점검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보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각각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통과시 현재 매년 10건 안팎으로 부진한 양곡창고 현대화 사업의 활발한 시행과, 정부 관리 양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우리 쌀의 경쟁력 제고 및 식량안보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쌀을 생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관리와 보관이다”며, “우리 쌀의 경쟁력 강화와 나아가 식량안보를 안정적으로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 창고의 현대화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양곡관리를 위해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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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수능·사교육 관련 현안질의 및 법률안 의결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교육교부금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안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철민)는 27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최근 교육 현안과 관련하여 현안질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수능시험 출제원칙과 이른바 킬러문항 방지체제,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사교육 경감대책,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통 후 발생한 오류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보고를 듣고,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준비를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정책과 행정이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키우거나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교육당국의 구성원들이 높은 책임감과 진정성을 갖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학생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며, 교육감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학생 처분 지연에 따른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통교부금의 경우와 같이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집행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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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반려인 공감할 수 있는 반려동물 장묘업 개선 필요위 의원, 지난해 동물장묘업 영업장 시설기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려동물 장묘업 실태 및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15일(목)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백영호 협회장과 한국반려동물신문 관계자, 반려동물 장묘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성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제주에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장례 서비스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제주의 경우 육지에 있는 시설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 등 어려움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며 반려동물 장묘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백영호 협회장은 “장사법(葬事法)에 근거해 동물장묘시설은 외곽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 반려인들의 장례 편의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전용인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동물장묘분과 전문위원은 “폐기물관리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 매립, 의료폐기물 소각, 장묘업체 화장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이중 생활폐기물 매립 방법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폐기물 매립 방법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사체를 넣어 버리는 방식이다. 이어서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법상 사유지인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반려동물 사체의 임의 매장이 금지되어 있다”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종수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사무관, 김세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사무관, 박정훈 한국동물장례협회 회장, 강세원 순천대학교 농생명과학과 교수, 최시영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반려동물학과 교수가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를 주최한 위성곤 의원은 “반려동물을 입양해서 가족처럼 돌보다가 쓰레기로 처리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반려인의 정서와 괴리가 크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문화가 성숙한 것과 같이 장례문화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러한 노력이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반려인이 겪게 되는 우울증상인 ‘펫로스(Pet Loss)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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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6·25 전쟁영웅,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우리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그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새롭게 단장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관람하며 “지금까지도 한국군 12만여 명과 미군 7,500여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또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지난 지금,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리고, 이 땅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미 양국이 함께 흘린 피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무엇보다 미래세대에게 한미동맹의 태동과 발자취, 동맹이 이룩한 눈부신 성과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의 동맹을 이끌 주역인 미래세대가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있게 한 동맹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안병석 연합사 부사령관,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위원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 등 한미 주요 직위자와 한미우호협회 황진하 회장, 한미동맹재단 임호영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주최하는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은 지난 4월부터 ‘조약으로 보는 한미동맹’전 등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이날 6월 25일에 맞춰 '숫자로 보는 한미동맹',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등 7개 전시 콘텐츠가 추가 공개됐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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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착한 가격 캠페인’ 추진…‘축제, 바가지 요금 그만’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전국 86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착한 가격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축제 현장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등으로 논란이 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축제의 먹거리 가격을 사전에 제공하고 현장 모니터링, 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문화관광축제는 지역특산물,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관광 상품화한 지역 축제 중 문체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축제다. 오는 30일 지역 문화·관광재단, 축제조직위원회 등 축제 주관기관들이 중심이 돼 ‘착한 가격’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다음달부터는 축제 주최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축제통합페이지에서 먹거리 가격과 사진 등을 사전에 공개해 관람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 7~9월 개최 예정 축제 중 바가지요금 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축제에는 인플루언서가 출연해 합리적인 가격의 대표 먹거리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축제 기간 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관광축제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하반기에 열리는 문화관광축제부터 음식을 비롯한 판매 품목 가격 항목을 더욱 세분화해 점검하고, 오는 12월에 예정된 내년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위한 심사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축제와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들과의 협업도 강화해 문체부는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진행하는 ‘축제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활용해 가을 축제철을 대비한 관계자 현장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문화관광축제 개최 지자체와 지역재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세 차례 실시해 지역축제 먹거리 위생과 가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한다. 바가지요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축제전문가 자문회의도 개최해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축제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장 합동점검 등 추가적인 협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종택 문체부 국장은 “바가지요금 없는 우수 축제를 국민에게 소개하고,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함께 문화관광축제를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표 관광콘텐츠로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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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옥 거제시의원, 유아숲 환경개선 및 실적 부풀리기 지적“유아숲 확대 통한 아이가 행복한 거제 조성 위해 힘쓸 것”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박명옥 의원(일운면·장승포동·능포동·상문동,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질문을 통해 거제시 유아숲체험원 환경개선 및 확대를 주문하고 위탁업체의 실적부풀리기를 지적했다. 박명옥 의원의 시정질문은 21일 제23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와 관련된 사안 △유아숲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박종우 거제시장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시가 운영하는 유아숲체험원(옥포솔내음, 옥포아이드림, 소나무동산, 독봉산웰빙공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현장확인과 사진촬영, 이용자 또는 이용단체 인터뷰 등을 진행하는 등 해당 시설이 수요자 눈높이에 맞게 운영·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했다. 박 의원은 준비한 사진자료를 토대로 시장과의 일문일답에서 △유아숲 접근성 확보 및 배수구 유격 보완 등 도보이용의 편리성 확보 △모래가 없거나 관리미흡으로 진흙이 되어있는 모래놀이터 △편백나무가 없는 편백나무놀이터 △짚라인·그물암벽·네줄징검다리 등에 있는 밧줄의 늘어짐 상태 △유아숲 내 시설물의 미흡한 고정상태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 주요 이용층인 유아의 체형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사면오르기·색상놀이대 등 시설물 현황 △전선배관 노출 및 숲과 맞지 않는 탐방산책로 포장 및 포장도로와 야자매트의 턱 간격 등을 지적하며 유아숲체험원 시설물의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소나무 재선충병 △일부 유아숲체험원의 우천 시 물고임과 마사토가 흘러내려 미끄러운 부분 개선 △독봉산 유아숲체험원 인근 하천 낭떠러지 사고 예방을 위한 조경울타리 조성 △개수대 및 화장실 시설 확충 △무더위 대비 유아숲지도사 근무시설 그늘막 설치 등 유아숲 전반에 대한 조속한 환경개선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과 관련한 현황을 물은 뒤, 시의 과업지시서와 위탁운영업체의 이용객 현황보고가 불일치하는 내용을 언급하며 위탁운영업체가 실적 부풀리기 보고를 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시의 과업지시와 관련해 개장 초기에는 무리한 과업지시로 위탁운영업체가 실적을 부풀려 보고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올해 과업지시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계룡산 유아숲 과업지시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허술하게 되어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관내 유아숲체험원 확대 계획과 독봉산웰빙공원 유아숲의 범위 확대를 요청했으며 시가 유아숲체험원과 관련해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의 질문과 관련하여 박 시장은 “유아숲체험원과 관련하여 소홀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준비를 하며 관심을 갖게 됐고, 유아숲체험원 지정을 우리 시가 졸속으로 한 부분이 있다”며 “지적해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 외 문제점도 조속히 파악하여 빠르게 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개선을 추진하고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의사를 지속적으로 타진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업체가 실적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실적을 부풀린다고 해서 용역비를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가 운영하는 4곳의 유아숲 중에서 위탁운영업체 2곳이 각 2곳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산림청이 운영하는 계룡산 유아숲의 사례를 참고하여 효율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관내 유아숲 추가조성과 독봉산 유아숲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치유의숲에 유아숲이 조성되어있다. 우리 시의 경우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정지 인근에 수목이 우거져있고 그 인근에 치유의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와 연계해서 유아숲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봉산 유아숲의 경우 도심지에 있고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좋은 반면 시설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고 공원 부지 지정해제 등을 검토해서 독봉산 유아숲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정질문을 마친 박 의원은 “유아숲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의 유아숲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었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만큼 향후 거제시 유아숲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본다”며 “기존 시설의 개선과 치유의숲과 연계한 추가조성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행복한 거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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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인 의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국민투표 제안용혜인 "국민 85%가 반대...국민투표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입장 결정 시 민주주의 근간 흔들릴 것"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관련 국민투표 제안 대국민 기자회견》을 지난 12일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의원은 국민투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후 국민께 국민투표를 함께 요구할 것을 호소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민투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국민투표로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공히 정해야 할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85%가 방출에 대해 반대하고 79%가 일본 정부의 주장을 불신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적 숙의 과정을 생략한 채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수의 위정자의 입장만 대변된다면 정부의 통치행위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근간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국민투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용혜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정성은 전혀 입증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학계의 입장 또한 어느 하나를 명백히 지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시찰단이 ‘문제 없다’고 검증해온 K4 탱크는 채취 당시 오염수를 고루 섞는 교반 작업이 없었다고 도쿄전력이 최근 실토한 바 있으며, 알프스(ALPS) 설비로는 삼중수소과 탄소-14는 물론, 세슘, 플루토늄 등 흔히 아는 방사성 물질도 걸러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투표가 시의적절하다는 것이 용혜인 의원의 입장이다. “국민투표는 과학적 안전성이 완벽히 검증될 때까지 국민적 갈등을 봉합할 수 있고“, ”일본의 일방적인 선제적 방출 시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투표가 실효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국가 차원의 의견 결집인 만큼, 다른 어떤 대응책보다도 현실적이고 실효성 높은 외교적 대책”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한 국민투표가 무슨 실익이 있느냐는 반박에 대해서는 같은 논리라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반대할 수 없는 것이냐고 재반박하며 “오염수 방출이라는 적대적 외교 행위에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있어 필요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경제적 피해금액을 한 번도 추산한 적이 없다고 비판하며 국민투표가 비용이 많이 드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제주 수산업이 입을 피해액만 연간 4,400억 원이 넘는데 이것을 대한민국 전체로, 수년간 확대된다면 그 피해액은 국민투표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국민투표에 소요되는 3,000억 원으로 수조 원에 달할 피해를 막아낼 수 있기에 국민투표가 경제적이라는 취지다. 이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비록 대통령이 국민투표 부의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국민이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승인하기 위한 주권적 수단으로 국민투표를 바라는 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투표를 함께 요구해달라고 국민께 호소했다. “일본의 독단적인 방류에 입도 뻥긋하지 못할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투표로 대한민국의 주권의지를 확고하게 결집한다면 제 아무리 일본인들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투표 실시에 대해 국민께 호소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입장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건의안>을 6월 국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혜인 국회의원 지난 7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민투표로 정하자고 주장한 바 있으며 12일 국회 본회의 개의 전인 1시 40분부터 로텐더홀 앞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투표 제안을 알리고 동참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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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학폭사건 행정심판 교사위원 의무화법 발의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은 변호사, 교수,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 제기될 경우 해당 교육청에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의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다 신속한 재결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를 5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담당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위원회 회의의 경우 학교폭력 업무 경력이 있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해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자 한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폭력은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사건인 만큼 해당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현장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가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