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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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수단 총동원”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현장 찾아, 피해현황 점검 및 대피 이재민 위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순방 귀국 직후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환경·국토교통·국방·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기상청장 등을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경찰청장, 소방청 차장, 17개 시·도 단체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정말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및 각 지자체로부터 피해 현황 및 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추가적인 인명피해 방지와 이재민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막고,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심이 돼 농가 피해 상황과 통계를 챙겨볼 것”을 지시하고, 위험지역 통제와 관련해서는 경찰, 지자체, 소방의 공조를 강조하며 “경찰이 일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중심을 잡고 교통 통제와 위험지역 통제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아직도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니, 다른 대책은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다시 침착하게,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고, 우선 이어질 집중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직후 곧바로 헬기를 이용해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피해현장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피해현황을 살펴보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산사태 피해를 입은 벌방리는 83가구 143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마을로,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30호가 반파 또는 전파됐고, 주민 50여 명이 마을 경로당에 설치된 임시주거시설로 대피했다. 현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고 김학동 예천군수와 장광현 감천면장 및 마을 주민들과 함께 피해 주택과 파손 도로 등을 살펴봤다. 대통령은 마을을 둘러보던 중 토사가 덮쳐 복구가 한창인 가옥을 방문해 현장을 청소하던 마을 주민을 격려했다. 대통령과 동행한 벌방리 마을 이장은 “이 마을이 생긴지 500년이 됐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땀 범벅이 돼 구조 및 복구작업 중인 군·소방·경찰 관계자들을 만나 수고가 많다며 격려했으며, 특수장비를 갖추고 파견된 50사단 수색대 대장에게 “마지막 실종자 1명이라도 끝까지 찾아달라”며 각별히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재민 임시거주시설로 사용 중인 벌방리 경로당을 찾아 대피한 마을주민들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대피 주민들의 생활 전반을 꼼꼼히 챙긴 뒤 “우선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되는 대로 반파·전파된 가옥을 수리하거나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최대한 돕겠다”고 피해 주민들을 격려했다. 또한,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봐야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 것과는 분위기를 느끼는데 차이가 있다”며, “제가 잘 챙겨 드릴 테니 걱정 마시라” 주민들을 위로했고, 주민들은 이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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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형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심사·의결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타위법안 체계·자구 심사 및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7일(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사형의 집행시효 폐지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이 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등 총 8건의 소관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등 다른 위원회가 체계·자구의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49건 또한 함께 의결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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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 체결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신공항 고속철 건설사업 참여 등도 논의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정상회담 이후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드비가 에밀레비츄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오늘 양국 간 체결된 인프라 협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한·폴란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도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오늘 양국 간 채택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는 교역, 투자 확대뿐만이 아니라 산업, 공급망 등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경제협력의 외연 확대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한-폴란드 간 교역액은 사상 최대치인 90억 달러를 기록했고, 한국은 폴란드의 핵심 투자국이 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통상과 투자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5G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돼 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이 원전, 방산, 인프라와 같은 전략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 두 정상은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아가기로 합의했다. 또, 두 정상은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올해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에 한국이 주도국으로 참여해 한국과 폴란드 방산 협력의 성과와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두 정상은 앞으로 양국 간 방산 분야 협력이 상호호혜적으로 진행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그간 인프라 건설 부문의 협력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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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국·나토 북한의 비핵화 위해 긴밀히 공조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상호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하고 비확산, 사이버,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안보 선도국가로서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사이버안보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 연대에 적극 참여해 왔음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나토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가 완전히 복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곳 빌뉴스는 물론이거니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며 “우리는 더욱 강력히 연대하여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이 전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5년 만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복합 위기 시대에 우리는 더욱 확고하게 연대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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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서울시의원 ”택시업계 공생 위해 건강한 사납금제도 절실“임규호 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법인택시의 변형된 사납금제가 2만여 택시기사분들의 큰 짐"이라며, "조속히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규호 의원은 이원형 의원이 주관한 <서울시 법인택시 경영 개선 및 택시노동자 지원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택시요금 인상이 단행되었음에도 실제 택시 기사분들이 느끼는 여건개선 체감도는 극히 낮다. 코로나이전과 비교하면 실제 수입금도 적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법인택시 종사자들을 위한 근로개선책과 고용 유인방안 마련 ▷신규종사자 유입을 위한 안정금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택시 외부 광고 수익의 공정한 배분문제 해결 ▷요금현실화로 작성된 노사간 확약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서울시의 관리 강화 등의 방안들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토론과정에서 논의된 의미 있는 내용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변형된 사납금제도 개선을 위해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사례들을 서울시 법인택시 산업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법인택시의 위기 요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법인택시 경영 개선과 택시 운송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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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결의안’ 채택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황광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나주시의회는 ‘지구적 재난 초래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방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을 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광민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에서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다.”며, “국내에서는 천일염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는 등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최소한의 조치로써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감행하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즉각 제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 국회사무처, 국무조정실,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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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4박 6일 일정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방문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는 10∼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10∼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나토측의 초청으로 작년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 최초 참석한 데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참석하게 됐다. 11일(화)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국가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저녁에는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주최하는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대상 만찬이 예정돼 있다. 12일 오전에는 나토의 인도태평양지역 파트너국(AP4), 즉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과 별도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AP4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어서 이번 리투아니아 방문의 주된 목적인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31개 나토 동맹국, EU, 스웨덴, AP4 정상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와 인태지역의 협력, 신흥안보 위협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나토 정상회의 이후 이번 정상회의 주최국인 리투아니아를 포함해 북유럽, 중동부 유럽 정상들과 개별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다. 리투아니아 순방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도 가지는 것으로 현재 일본과 조율 중에 있다. 한편, 한국과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비확산 분야, 사이버안보 분야, 신흥기술 분야 등 11개 분야에 걸쳐서 양측 간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새로운 한-나토 양자 협력문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리투아니아 일정을 마친 대통령 부부는 12일 저녁 폴란드에 도착해 바로 재외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폴란드 방문은 두다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빈급 공식방문이다. 폴란드에는 국빈방문 제도가 없어 공식방문으로 지칭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폴란드 공식방문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문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올해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 부부는 13일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한다. 이후 윤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한-폴 정상 공동언론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10년의 양국 간 협력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앞으로 경제, 안보,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13일 오후에는 모라비에츠키 총리, 비테크 하원의장, 그로츠키 상원의장과 각각 회담한 뒤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게 된다. 14일은 윤 대통령과 두다 대통령이 함께 참석하는 한국-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며, 바르샤바 대학에서 미래세대와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의 기대성과에 대해 국제안보 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 전개로 요약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평화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공유하고 우리의 글로벌 책임외교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의 이번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들과 그러한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는 가운데, 더 많은 정상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 유럽외교의 지평, 그리고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공식방문과 관련,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유럽 내 첫 양자방문으로서, 서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자 동유럽의 전략적 요충국가인 폴란드와의 파트너십을 한층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계기에 폴란드 이외에도 10개 이상의 양자회담을 갖으며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함과 동시에 경제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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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음주운전 면허 취소시 최대 7년 면허제한 법안 발의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면 최소 2년에서 최대7년까지 운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현행 최소 1년에서 최소 2년으로, 최대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통사고 발생 여부 및 위반횟수, 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재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자에 대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도 미미하다보니, 상습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동만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했다. 특히, 기존에 교통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받던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가 처음일때는 2년, 2회는 3년, 3회 이상은 5년으로 강화했다. 또한, 무면허 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정동만 의원은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불리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상향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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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의결국회 정무위원회는 7월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기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특히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제재의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범죄의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 정비업소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기존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사기 목적의 살인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형벌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보험사기범죄와 관련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였다. 또한, 보험사기와 관련된 대응 및 조사를 위하여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금융당국의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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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 경남도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 추진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미뤄 볼 때 인구의 13∼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습부진아, 사회부적응자 등의 낙인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상현 도의원(비례)은 “경계선지능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진단, 치료, 돌봄, 교육, 취업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낮은 지능으로 학습능력, 어휘력, 이해력,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황인식이나 판단능력이 낮아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 특히 경계선지능 여성은 상황 판단과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해 성폭력 피해를 당하기 쉽고, 성폭력을 당해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에 위치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경우 충분히 자립이 가능한 수준까지 인지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과 연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