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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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제44차 아세안의회연맹(AIPA) 총회' 참석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8월 6일(일)부터 10일(목)까지 닷새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44차 아세안의회연맹(AIPA) 총회'에 참석했다.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아세안을 위한 대응하는 의회'를 의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AIPA 회원국 9개국, 옵서버국 15개국, 주최 측 초청국(국제기구 포함) 8개국이 참가했다. 대한민국국회는 옵서버국 자격으로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단장)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지난 7일(월) '본회의'에서는 회원국과 옵서버국을 포함한 각국 대표단장의 대표연설이 진행됐다. 이수진 단장은 대표연설에서 아세안은 대한민국과 경제·사회적 교류가 깊은 국가들로서 동아시아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 협력 등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과 성평등 제고를 위해 의회가 더욱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9일(수)에는 회원국과 옵서버국 간 의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옵서버국과의 대화 세션'이 열렸다. 최연숙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되짚으며,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금융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보건의료 분야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대표단은 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양자외교도 실시했다. 대표단은 9일(수) 오전 라오스 대표단(대표단장 린캄 의원)과의 양자면담에서 양국 간 개발 협력관계 강화 및 K-POP을 매개로 한 문화교류 확대 등을 논의하며 앞으로 다양한 양자·다자간 교류를 통해 양국 의원들 간 우호협력관계를 심화시킬 것을 약속했다. 캐나다 대표단(대표단장 위엔 파우 우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축하하며 전통 우방국으로서의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민국국회는 앞으로도 매년 개최되는 AIPA 총회에 참석해 역내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 현안 및 협력 과제를 논의하고 외교 동반자로서의 신뢰 관계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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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정부, 잼버리 모든 대원 출국 전까지 빈틈없이 지원”“11일 K-POP 콘서트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는 (잼버리) 모든 대원들이 출국하기 전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태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새만금 영지활동은 종료되었지만, 잼버리는 주말까지 계속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 잼버리 참가자들에 대한 대규모 비상대피와 숙소배정 조치를 완료했다. 이에 9일부터 대원들은 각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 한 총리는 “다른 나라 참가자들과 교류하고 체험할 기회는 줄었지만, K-컬쳐로 일컫는 한국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험과정에서 잼버리 대원들이 느낄 우정과 연대는 잼버리 활동의 연장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세계스카우트연맹 및 참가자들과 협력해가면서 소중하고 의미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잼버리 참가자들의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위해 각급 기관에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 먼저 “무엇보다 참가자분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수시로 참가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관할 지자체 및 행안부 등 중앙정부와 즉시 상황을 공유하기 바란다”면서 “지금 행안부에는 잼버리 대응 비상상황실이 설치되어 있다”고 알렸다. 이에 긴밀한 연락을 통해서 차질없이 모든 지원과 애로 파악이 진행되도록 조치하고, 숙식부터 프로그램 체험 등에 이르기까지 통역 및 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그룹별로 1:1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 총리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에 있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태풍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안전제일 원칙하에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전담의료기관과 인력을 지정하고 건강상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 등을 주문했다. 한편 한 총리는 “오는 11일에는 K-POP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한 콘서트가 되도록 모든 기관이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참가자가 최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정부가 챙겨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 “정부는 각국 잼버리 참가자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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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법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의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을 마련했다. 이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석 달여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원팀’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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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성매매 의혹 강경흠 의원 사직 처리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2일(수) 강경흠 의원 사직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의원의 사직은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폐회 중에는 도의회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달 28일부터 의회 내부 논의를 거쳐 2일 사직허가를 결정하게 되었다. 사직허가로 인한 결원사실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곧 통지할 예정이며, 9월 중 열리는 제420회 임시회 시 본회의에 사직관련 보고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더욱 강한 윤리의식과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기울여 도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심하겠다”며 “앞으로 오직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경흠 의원은 제주시 제주항 인근의 한 단란주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개월간 불법 성매매가 이뤄졌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업소의 결제 내역에 강경흠 의원의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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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기관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경력 미조회 1481건 적발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가 최근 5년간 1,48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법원 판결에 따른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종사자 채용 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1,481건에 이르며, 이에 대한 과태료는 총 26억 5,079만원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8년 340건 ▲2019년 304건 ▲2020년 173건 ▲2021년 345건 ▲2022년 319건으로, 매년 평균 약 300건 가량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이뤄지지 않았다. 적발된 기관 유형별로는 ▲사교육시설 1,186건 ▲경비업법인 235건 ▲어린이집 24건 ▲아동복지시설 12건 ▲체육시설 11건 ▲의료기관 5건 ▲공동주택관리사무소 3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건 ▲유치원 2건 ▲학교 1건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법적으로 취업제한 기간 동안 취업이 금지돼있으나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불법 취업한 경우가 매년 약 80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성범죄자,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위험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자 불법취업 발생 이유를 살펴보니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성범죄자가 취업한 경우가 있고, 채용 이후 성범죄자가 됐지만 그 사실이 기관에 알려지지 않아 고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의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준수여부 점검 횟수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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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참석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개최된 ‘유엔군 참전의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기념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의장병의 호위를 받아 입장하는 유엔군 참전용사 62명을 무대에서 직접 영접했으며, 마지막으로 입장한 테드 에이디 캐나다 참전용사를 대통령의 옆자리로 안내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엔군 참전용사 2명에 대한 정부 포상식도 진행됐다. 대통령은 호주군 참전용사 고(故) 토마스 콘론 파킨슨 일병(자녀 ‘샤론 파킨슨 맥코완’ 수상)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미국군 참전용사 도널드 리드 하사에게는 국민포장 직접 수여했다. 이어 기념식 축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친 참전용사들의 넋을 추모하며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73년 전, 자유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의 유엔 깃발 아래’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며,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달려와 준 여러분과 우방국들에 대한 고마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1953년 오늘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곳, 부산은 6·25전쟁 기간 백만 명이 넘는 피란민의 도시에서 세계 제2위의 환적항이자, 글로벌 물류 허브로 발돋움했다”며, “유엔 참전국들의 도움으로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거듭난 부산은, 이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세계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고,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하여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후 패트릭 핀 미국 참전용사와 콜린 태커리 영국 참전용사의 아리랑 공연 등 다양한 기념 공연이 이어졌으며, 기념식 마지막에는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독, 그리고 참전국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이 참전국을 대표해 인사말을 전했다. 키로 총독은 “이 자리를 통해 한국군을 포함한 22개국 연합군의 영웅적 헌신과 희생을 추모한다”며, “동시에 이 자리가 정전 이후 한국이 이룩한 눈부신 발전과 성취를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한국군과 연합군의 노력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은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의 등대로 현재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과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 및 국제사회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 및 참전용사·유가족 200여 명과 6·25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 7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시민, 학생 등 총 26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편, 윤 대통령 부부는 기념식에 앞서 이날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위령탑을 참배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유엔군 전몰장병들을 추모했다. 대통령은 유엔기념공원에 도착해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초석’이라고 방명록을 작성한 후, 자비에 베텔 룩셈브르크 총리,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 부부와 함께 기념공원 상징 구역에 위치한 룩셈부르크 국기와 뉴질랜드 기념비를 각각 참배했다. 대통령 부부는 이어 1953년 7월 27일 임진강전투에서 19살의 나이로 전사한 영국군 병사 제임스 로건 일병의 묘역도 참배했다. 대통령 부부는 마지막으로 행사에 참석한 유엔군 대표단 전원과 함께 유엔군위령탑에 헌화하고 묵념하며 세계평화와 대의를 위해 생명을 바친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희생을 기렸다. 현직 대통령이 유엔군위령탑을 찾아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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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코레일 관리하는 용역업체 ‘거짓’ 입력 알고도 방관코레일이 관리하는 에스컬레이터 보수·점검 용역업체가 수내역 6월 사고 전 마지막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입력했고, 코레일은 이를 방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병, 국토교통위)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11일 13시부터 수내역 7호기를 점검한 직원 한 명이 같은 시간에 3정거장 떨어진 오리역을 동시에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해당 업체는 수내역 7호기를 10일에 점검했는데 11일로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코레일은 사고 한 달이 지나도록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코레일은 사고 뒤에야 승강기 점검 체크리스트에 코레일 직원 입회 확인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코레일 승강기 점검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점검기록 불일치 문제에 대해 코레일은 점검을 증빙할 cctv 영상은 2주만 보관한다는 이유로 부재하며, 실제 점검 인증샷을 카톡방으로 제출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점검기록과 인증샷 상의 실제 점검시간도 불일치했다. 예를 들어, 수내역 7호기의 경우 점검기록이 1시간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11분 만에 점검이 끝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점검기록을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 대상이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제 82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유경준 의원은 “평상시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며, “허술한 점검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만큼 관리 감독에 대해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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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송도국제도시 R2부지 개발 사업 오락가락 행정 비판송도테마파크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절차 등 시민 알 권리 보장 위해 투명하게 공개돼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송도국제도시·동춘·옥련)은 송도국제도시 8공구 내 R2부지(15만8천여㎡)의 개발 방안을 두고 기존 경쟁입찰방식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논란을 일으킨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인천경제청과 인천도시(iH)공사는 부동산 개발회사 등과 송도 8공구 ‘R2 블록’을 케이팝 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MOU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인천경제청은‘R2 블록’ 케이팝 도시 조성과 관련 컨소시엄 참여 의사를 밝힌 특정 업체와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천도시공사에 사업추진을 위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사업 변경을 제안한 업체는 창립한 지 3달이 채 되지 않았으며 자본금도 1,000만 원에 불과한 사업체로 알려지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제출된 사업 계획엔 사업 예정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아파트로 채우고, ‘케이팝 시티’의 앵커시설인 ‘케이팝 아레나’의 면적 비율은 채 5%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케이팝 시티 사업’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R2블록’의 감정가는 약 7,5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부지의 가치를 고려하면 공개경쟁을 할 경우 매각 금액이 조 단위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수의계약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할 경우 ‘특혜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역 내에선 장기간 표류 중인 ‘송도테마파크’ 예정지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 추진을 두고 인천경제청이 해당 지역 소유자인 부영그룹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인천 경제청은 R2부지 개발 계획과 송도테마파크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당 부지가 빠른 시일 내 주민의 뜻에 맞게 원활히 개발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일영 국회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오는 10월에 있을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의혹 등에 대해 면밀하게 파헤쳐 나갈 것”이라며 “송도국제도시와 동춘, 옥련동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주민의 편익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R2부지 개발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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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특혜 채용 김석준, 조희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즉각 사퇴해야국민의힘 국회의원 정경희는 지난 7일(금) 국가교육위원회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전교조를 특혜 채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한 김석준 위원(前 부산시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이미 재판 인는 조희연 위원(서울시교육감)에게 즉각 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용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김석준 위원과 조희연 위원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이자 교육자임에도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재판 진행 등으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공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일부 위원들도 본 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당사자의 소명을 듣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명으로 김석준 위원을 초치하여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경희 의원은 “조희연 위원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답변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정책을 세우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다. 이 중요한 기구를 이끌어갈 위원직에 이처럼 부도덕한 범죄혐의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안일하고 수동적인 대처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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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논산·청주·익산·예천 등 1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해당 지자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편,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의 총력대응을 당부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