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
윤 대통령,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 위해 5일 출국G20 정상회의…기후위기 극복 위한 한국의 구체적 기여방안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한다. 이어 8일까지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치고 9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 이번 순방에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대통령은 먼저 5∼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을 치를 예정이다. 5일 저녁 자카르타에서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고, 동포사회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다음날인 6일 오전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간 실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6일 오후에는 ‘아세안+3 ’(아세안-한일중 간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국은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한일중을 대표하는 조정 국가로 나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 한일중 간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논의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후에는 아세안 청년들의 AI, 데이터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아세안 AI 청년 페스타’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7일 오전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18개국 정상들이 역내외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이다. 대통령은 이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현안,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오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김태효 차장은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및 쿡제도 등과의 양자 회담이 확정됐으며, 여타 아세안 회원국과 파트너국들과의 양자 정상회담 개최도 추가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문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공식 방문으로, 한-인도네시아 간 양자 회담도 예정돼 있다. 대통령은 8일 오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하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주요 협력문서 서명식에 참석하고, 한-인도네시아 공동 언론 발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인도 뉴델리로 이동하고, 도착 직후 동포 간담회를 갖는다. 다음날인 9일 오전에는 G20 정상회의 첫 세션인 ‘하나의 지구’ 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전환 문제를 논의한다. 이날 오후에는 ‘하나의 가족’ 주제의 세션2에 참석한 후, 저녁에는 인도 모디 총리의 주최로 열리는 만찬에 참석할 계획이다. 10일 오전에는 각국 정상들과 함께 간디 추모공원 헌화와 식수 등의 부대행사를 가진 뒤, ‘하나의 미래’ 주제의 세션3에 참석해 국제질서 수호를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계획을 설명한다. 의장국인 인도를 포함해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등 주요국 정상들과 개별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일부 회담은 G20 폐회 이후 열릴 가능성도 있다. 김태효 차장은 이번 순방의 목표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본격 추진, 글로벌 책임 외교 구현, 부산 엑스포 총력전 전개 등 세 가지로 요약해 설명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 관련, 김 차장은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해 우리의 대(對)아세안 중시 입장을 강조할 것”이며 특히, “사이버, 해양안보 분야 협력 강화 계획과 디지털 혁신 분야 협력사업 발표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산업 분야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책임 외교를 펼친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구체적 기여 방안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기후 취약국 지원 확대,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제안을 통해 우리의 글로벌 책임 외교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 글로벌 디지털 윤리 규범 정립을 위해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천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2030세계박람회 투표 3개월을 앞둔 가운데, 이번 5박 7일 간의 순방일정 동안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을 펼친다. 김 차장은 “현재 예정된 별도의 양자 회담 일정은 10여 개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국가들과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만큼 실제 회담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아세안을 포함한 전 세계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각국이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외교는 11월 하순 엑스포 유치국 결정 시까지 쉼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임호선 의원, 실종 치매환자 위치확인 ‘위치정보보호법’ 발의골든타임이 중요한 실종 치매환자 수색을 위하여 보호자 동의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은 실종 치매환자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위해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치매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매년 약 12,000건 발생하고 있으며 22년에는 14,527건으로 증가했다. 사망사례 역시 연평균 백 여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종 치매환자 수색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골든타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고접수 후 평균 발견시간은 11.8시간이지만, 실종 24시간이 지나면 실종자를 찾을 확률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실제로 지난 7월 충북 충주에서는 80대 치매 노인이 실종 이틀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3월에는 충북 영동에서 60대 치매 노인이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8세 이하 어린이와 피성년후견인,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만 보호자의 동의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동 개정안은 치매노인을 대상자로 추가함으로써 실종 치매환자에 대한 수색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임 의원은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치매환자를 비롯한 실종자들의 수색과 생환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가평지역 재정자립도 16%, 경기 접경지역 24%보다 훨씬 낮아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평군이 경기 접경지역 7곳 보다 관할 면적이 가장 넓으면서도 재정자립도는 7곳의 평균 24%보다 훨씬 못 미치는 16%에 그치고 있어,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평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춘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의 관할 면적은 843㎢로 경기 접경지역인 동두천시(96㎢), 고양시(268㎢), 김포시(277㎢), 양주시(310㎢), 파주시(673㎢), 연천군(676㎢), 포천시(827㎢)보다 넓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16.8%로 고양시 및 김포시(각 32.8%), 파주시(28.9%), 양주시(24.6%), 포천시(22.6%) 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목적이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 바,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내에 위치하는 등 북측에 인접한 가평군이 상대적으로 관할 면적이 크고 재정자립도도 그 어느 곳보다 취약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지난 7일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극 요구했고, 행정안전부는 최춘식 의원에게 ‘지난 10여년간 접경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접경지역 지정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한 정책연구(지방행정연구원)를 올해 11월까지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 및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 등 ‘투트랙 전략’으로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인정 받는다면, 국비,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세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지역주민 고용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향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을 시에는 가평군에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폭적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군은 과거의 역대 정부가 정했던 접경지역 기준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내 지역에 위치하는 동시에 재정자립도 및 인구수가 경기도내 최하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행령상 규정했던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차별을 받아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춘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8월 14일부터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접경지역 범위 확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는 동시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부, 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편성절감 재원 약자복지·미래준비 등 집중 투자…생계급여 지원금 13.2% 인상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가져가되, 약자보호, 국민 안전 등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7조 원 규모다. 2.8%의 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개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 예산 증가율을 2.8%로 억제했다”며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 원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 원 규모로 짜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44조 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총 1196조 2000억 원으로 올해(1134조 4000억 원)보다 늘어나지만, 그 폭은 61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제동을 걸었다.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정부는 나랏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23조 원 규모의 기존 사업 구조조정 작업을 병행했다. 지난해 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 원대 강도 높은 구조정을 이어간 것이다. 추 부총리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함께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중점적으로 정비된 분야는 연구개발(R&D)과 국고 보조금 예산이다. R&D 투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 도출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R&D예산은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31조 원)보다 16.6% 줄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보조사업 예산도 같은 기간 30조3000억 원에서 29조 3000억 원으로 3.5% 감소했다. 기존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약자 복지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정책분야에 중점 재투자키로 했다.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보호, 국민안전, 미래 준비와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 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13.2%) 인상된다.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3만 5000명이 신규 지원을 받게 되고, 교육급여액도 11.1% 인상돼 최저교육비 100% 수준이 지원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는 올해 88만 3000개에서 103만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대폭(7%) 인상했다. 또한, 한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권 케이패스(K-Pass)를 도입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저리 정책자금 대환대출, 고효율 냉난방 기기 보급 등 최대 연 500만 원 수준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에도 상당한 무게 중심을 뒀다. 총 사업비 2조 5000억 원을 들여 바이오·우주·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플래그십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저리융자, 기반시설 구축, 인력양성 등도 지원한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서는 신생아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 원 수준의 이자를 아낄 수 있는 특별 저리융자를 신설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일과 육아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첨단분야 외국기업, 유턴기업,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AI, 바이오, 사이버보안 등에 대해 올해보다 8000억 원 늘린 4조 40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해 서비스산업의 첨단화를 뒷받침하고 6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 금융을 1조 3000억 원 추가 공급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1500억 원 출자)해 유망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돕는다.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는데도 주안점을 뒀다.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우수인재를 군 초급간부로 확보하고, 복무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병 봉급도 올해 130만 원에서 30만 원 올려 165만 원을 지급한다. 전 장병에 플리스형 스웨터를 지급하고, 전 부대에 얼음정수기를 보급해 보다 나은 병영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에 1인당 권총 한 자루씩을 보급하는 한편 범죄 예방을 위해 고·중위험군 정신상담도 추진한다. 매년 피해를 일으키는 수해와 관련해서는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댐과 저수지를 대거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대규모 국채 발행 지속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인기 영합적인 쉬운 길 대신,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하는 길을 가겠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재검토해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절감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진경 경기도의원, 영아 어린이집 무상급식 지원 방향 모색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시흥상담소에서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영아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만 3세에서부터 5세까지의 유아에게 보육료 및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에게도 확대할 것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유아뿐 아니라 영아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급식 문제는 영아의 신체 발달 및 균형 잡힌 식습관 도모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바 영아들에게도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진경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영아에게까지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및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영아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하여 십분 공감하며 추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 기관들과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영아 무상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국무총리 “경찰, 치안 최우선 재편…‘이상동기범죄’ 근절”“불안감 해소까지 특별치안활동 지속…가석방 허용않는 무기형 도입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에 나선 한 총리는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강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와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이미 당정이 합의해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처벌·관리 등 범죄대응의 모든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상동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생명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정책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먼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한다. 아울러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는데 그동안의 중환자 관리 중심에서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한다. 또한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고,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고자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범죄위험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범죄의 원인에 대해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물론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 데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한미일 정상, 정상회의서 ‘원칙·정신·공약’ 결과문서 3건 채택◆인도-태평양내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반대 확인…북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추진 ◆3국 재무장관 회의 신설…‘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도 합의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이하 정신)’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공약)’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3건의 문건은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행동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현지시간) 워시텅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졌다. 지금까지 총 12차례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는 모두 다자회의 계기로 열린 반면, 이번처럼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따로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가 열린 캠프 데이비드는 역사적으로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중요한 합의를 도출했던 상징적인 장소로, 이곳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났다는 것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돈독한 신뢰·유대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을 겸한 ‘정신’에서는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망라됐고, ‘원칙’에서는 향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가야 할 원칙들을 문서로 합의했다. 세 정상은 ‘정신’에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3국의 협력은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임을 명시했다. 세 정상은 먼저,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회의 정례화와 협의체 신설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했다. 그 동안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모였으나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별도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정례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하고,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해 연례화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등을 위해 차관보·국장급의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했다. 세 정상은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세 정상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3국간 협력 추진을 위해 3자 실무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 증진을 위해 3국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한다는 데 합의하고,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세 정상은 이와 함께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굳건히 하기로 했다. 우선, 국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를 제고하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개발된 첨단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를 강화하기로 하고, 미국의 혁신기술타격대를 비롯한 3국의 관련기관 간 첫 교류를 실시해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3국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 교류 확대하는 등을 통해 공동의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는 한편, 개방형 무선접속망(RAN)과 관련된 3국 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과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는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한 아세안·태평양 도서국 지원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추진 ▲암 정복을 위한 ‘한미일 암 정책대화’ 개최 등에 합의했다. 이밖에 청소년과 학생을 포함한 3국 국민 간 인적 유대를 강화하고,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포용적인 경제 구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공조도 지속하기로 했다. 세 정상은 우쿠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단합하기로 하고, 러시아에 대해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과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가속화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세 정상은 또 ‘원칙 에서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한 3국의 대북 공조 방안에 협력키로 했다. 세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과,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함을 확인했다. 또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이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금융 안정과 금융시장 개방 촉진, 기술 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력, 핵비확산 노력 등도 담았다. 한편, ‘공약’은 역내 공동의 안보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3국이 신속히 협의해 나간다는 정상급 의지를 담은 정치적 공약 성격을 띈다. 한미일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고 합의했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3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공약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공약을 침해하지 않으며,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 또는 의무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규정했다. 한미일 3국은 향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강화 방안을 포함한 공약 이행을 위해 세부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태풍 ‘카눈’ 피해, 대구 군위군·강원 고성 특별재난지역 선포윤석열 대통령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알리고, “이번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의 추가 선포는 지난 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된 7개 시군구 지역은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이다. 또 20개 읍면동 지역은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이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상 저온,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상 처음이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산불·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정부 들어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태풍 ‘카눈’, 7월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모두가 조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 이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최근 태풍 등의 피해로 발생한 가을철 과수 소출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과 아울러 호우·태풍 등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용혜인 국회의원, 국무총리·여가부장관·행안부장관 경질 촉구용혜인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묻는다면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폐지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지난 9일(수)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잼버리 파행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해 “정부·여당 말대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린 결과, 처참한 국가 망신을 겪고 있다”라며 “국회와 전문가들이 수 없이 문제를 예고해왔고 해결할 시간 역시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움직이는 게으른 행정이 ‘사상 최악의 생존게임’이라는 오명을 낳았다”라며 비판했다. 용 의원은 “잼버리 대회 개최 이후 정부·여당의 몰염치는 더욱 점입가경”이라며 잼버리 사태에 대한 윤 정부의 대응을 질책했다. 용 의원은 “개영식 때 소방 당국이 행사 중지를 요청해도 대통령 생색내기를 위해 4만 3천 명의 청소년 참가자를 들러리 세우더니 세계 각국에서 문제 제기가 물밀듯 밀려오자, ‘스카우트 선배’를 자임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 책임에서 쏙 빠졌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 역시 비판했다. 용 의원은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첫 일성은 ‘전 정부’를 향하더니 전 정부 탓이 먹히지 않자, 지방 정부에게 떠넘기고 있다“라며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로서 스스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갔나?“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여당이 여성가족부에 책임을 물으며 다시금 여성가족부 폐지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물어 폐지 시킬 것이라면,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폐지하는 것이 차라리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영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전북 스카우트를 향해 “최악의 국민 배신”이자 “반 대한민국 카르텔”이라고 말했던 여당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용 의원은 “무능, 무책임, 무치 행정으로 온국민을 부끄럽게 만들면서 심지어 국민에게 수습의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반 대한민국 카르텔’”이라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고작 1주일 동안 진행된 잼버리 대회에서 지난 1년간 반복되어온 윤석열식 국정운영의 총체적 난국이 밑바닥까지 드러났다”며, “부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한덕수 국무총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라”라고 촉구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