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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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장관,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출국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8(토)~9일(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7일(금)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할 계획이다. 금번 회의는 오는 6.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되는 마지막 회의이다. 주요 20개국과 초청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여 개발금융, 세계경제 위험요인, 고령화, 글로벌 불균형, 국제조세, 인프라, 국제금융이슈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주요세션 발언을 통해 세계경제 안정적 성장을 위한 G20 차원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촉구할 계획이다. 먼저, 개발금융 세션에서는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의 공동 의장(한국, 프랑스) 자격으로 개도국의 개발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가플랫폼 의의 및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세계경제 세션에서는 주요국 무역갈등 등 세계경제 하방위험 대응을 위한 G20 정책공조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세션에서는 고령화가 야기하는 도전과제와 기회요인을 균형 있게 볼 것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고령화 정책을 G20 회원국들에게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번 출장을 계기로 미국 재무장관 및 IMF 총재와의 양자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는 통상·외환정책 등 양국간 경제현안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며,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는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과 한국경제 정책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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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 시·군 10→14곳 확대정부가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관리지역을 기존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야생 멧돼지의 이동거리(하루 최대 15km) 등을 고려해 특별관리지역 대상 지역에 경기 고양·양주·포천·동두천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은 기존 강화·옹진·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포함해 총 14곳이 됐다. 특별관리지역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실과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등이 설치·운영된다. 또 관리지역 내 전체 양돈농가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 검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사용하는 양돈농가(173곳)를 대상으로는 다음달 중 남은 음식물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들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축사시설현대화 등을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ASF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는 매일 개최하기로 했다. 협의체를 통해 국경검역, 불법 축산물 단속, 남은 음식물 급여관리, 야생 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지역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고 포획한 멧돼지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 예방 목적의 멧돼지 사전포획 강화 지역을 기존 접경지역 및 방목형 양돈농가 주변에서 모든 양돈농가 주변까지 확대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침입 차단방법 등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이달 중 전국 6300개 양돈농가 일제점검·소독을 실시하고 전국 46개 거점소독시설도 일제히 가동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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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헝가리 유람선 사고 마지막까지 최선”“각 부처 할 수 있는 노력 다해야…장례·가족심리안정·의료·법률 지원 성의 다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수습과 관련, “정부는 모든 외교채널과 가능한 물적·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헝가리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들과 가족들이 겪고 있을 고통스러운 시간에 마음이 아프다”며 “정부로서는 헝가리 정부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안타까운 상황에 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구조와 수색에 제약을 받고 있어 더욱 애가 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분들께서 기운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슬픔에 빠진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실종자들과 피해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서 사고원인 규명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사고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긴밀히 협력하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피해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피해 가족들의 심경을 헤아려 내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피해 가족들이 구조와 수색 상황을 몰라서 애태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가족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에게는 확인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서 부정확한 보도로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현지에 있는 가족들의 경우 시일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하게 마음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망자 시신의 국내 운구와 장례 지원, 생존자와 피해 가족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 지원, 의료·법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들도 성의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고 수습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고 계신 헝가리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또한, 구조·수색 장비를 지원해 준 오스트리아와 체코 정부, 수색에 공조하고 있는 세르비아·크로아티아·루마니아·불가리아 등 하류 지역 국가 정부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 현지와 국내 파견 구조대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계기에 해외여행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 들어 해외공관의 영사 조력 업무를 강화하고 있지만,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맞아 사후 조력뿐만 아니라 사전에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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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헝가리 정부와 긴밀 협조…가족지원 모든 노력”강 장관 “헝가리 측 전폭적 협력의지 확보…강 하류 인접국에 수색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수습과 관련, “헝가리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사고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순조로운 지원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사고 현장을 지휘하기 위해 헝가리를 방문하고 귀국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브리핑 일원화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급파됐다가 전날 귀국한 강 장관은 “실종자 탐색과 침몰 유람선 인양 및 사고 책임규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헝가리 측에 각인시키고 전폭적 협력 의지를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강 장관은 이어 “강 하류 인접 국가에 지속적인 수색을 요청 중”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가족과 언론을 상대로 매일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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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헝가리 총리와 통화…구조활동 협조 요청오르반 총리 “모든 측면에서 적극 협조할 것…온 마음 다해 성심껏 돕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이 탄 유람선이 침몰한 사고와 관련,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통화를 갖고 구조활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5시 47분 오르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약 15분 동안 통화하며 헝가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오늘 급하게 전화 드렸는데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헝가리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 정부는 한국 대표단과 협조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배 위치를 찾아 인양할 예정이며, 잠수부·의료진 200명이 현장에 나가 적극적인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군·해경·소방청 등 해난사고 대응에 경험이 풍부한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긴급구조대를 파견했다”며 헝가리 구조팀과 공조 하에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실종자 구조는 물론 구조자 치료, 사망자 수습 및 유해 송환 등 후속 조치들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바란다”고 요청했다. 오르반 총리는 “모든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물리적인 구조뿐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성심껏 돕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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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유람선 침몰…현장지휘 위해 헝가리 출발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이 다수의 한국인 사망·실종자를 낸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대응 지휘를 위해 30일 현지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 장관은 현장 지휘를 위해 오늘 현지로 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헝가리 유람선 사고 대응을 위해 강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 대응, 사고자 가족 지원, 신속대응팀 파견 등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단장으로 외교부 및 소방청 관련 인원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다. 헝가리 현지 공관은 주재국 당국 협조, 현장 및 병원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대변인은 “헝가리 정부 등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우리 국민에 대한 구조·수색·지원이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은 “현지에서는 사고를 인지한 직후부터 현지 대응반을 마련해서 신속한 구조작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현지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구조 사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7명을 구조한 이후에 추가 구조자는 안타깝게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현지 헝가리 정부의 가급적 신속한 구조작업을 지금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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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헝가리 유람선 사고 긴급 대책회의 주재“구조 인원·장비 최대한 빨리 투입해 사고 수습과 조치에 최선 다하라”“외교채널 총동원해 헝가리 당국과 협력…파견 구조대 최단시간 내 현장 도착하게”“피해자와 가족들에 깊은 위로…피해자 가족 지원도 총력 다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미 조치들을 취하고 있을 테지만 실종자에 대한 구조와 수색 작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헝가리 당국과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수의 한국인 사망·실종자를 낸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청와대에서 열고 “헝가리 당국이 해난구조대를 투입해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야간인데다 기상이 나빠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긴급대책회의에서는 현재 상황, 현지 조치사항과 부처별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이 논의됐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하고 “구조 인원과 장비를 최대한 빨리 투입해 사고 수습과 조치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구조 인원이나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주변국과 협의해서 구조 전문가와 장비를 긴급히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우리 해군, 소방청, 해경 등 현지 파견 긴급 구조대가 최단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구조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현재 구조 상황 등을 사상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려드리고, 가족들의 현지 방문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생존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현지 대책반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는 이번 사고의 수습과 함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국정원도 필요한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전 11시 45분에 청와대 여민1관 회의실에서 소집된 대책회의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차관, 국정원장, 해경청장, 소방청 서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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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다음달 북유럽 3개국 국빈 방문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노르웨이·스웨덴 국빈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문 대통령의 이같은 순방 일정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 역점 과제인 혁신성장과 평화, 포용국가 실현 행보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의 3가지 키워드로 ‘혁신성장, 평화, 포용국가’를 제시한바 있다. 먼저, 문 대통령은 9일부터 11일까지 핀란드를 방문, 니니스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 관계 증진방안 및 혁신성장 분야 선도국가인 핀란드와의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11일부터 13일까지 노르웨이를 최초로 국빈방문, 하랄 5세 국왕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과 오·만찬 행사에 참석한다. 또한 솔베르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양국관계 증진 방안,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협력, 수소를 포함한 친환경 경제 구현, 북극·조선해양 분야 협력 증진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15일까지는 마지막 순방국인 스웨덴을 최초 국빈방문,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 및 오·만찬 행사에 참석한다. 이어서 뢰벤 총리와 회담을 갖고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양국관계 증진 방안, 과학기술 및 혁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협력적 노사관계의 산실인 스웨덴의 경험과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 정부의 비전을 공유한다. 고 대변인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우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혁신 및 포용성장 정책의 중요한 협력파트너 국가”라며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방문국 정상들과 우호·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5G 등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 및 북극·친환경 분야 등에서 상생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방문은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다른 기여를 해 온 북유럽 3개국과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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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정부는 5월 29일(수)에 개최된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갖추고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수제담배를 제조·소비토록 하는 영업이 성행하며, 규제 사각지대에서 담뱃세 납부 및 담배제조업 허가 등 관련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편법 담배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동 개정안은 담뱃잎 등 판매점에서 영리목적으로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담배를 제조토록 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시 담배사업법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수리조항을 신설하고 ▶지금까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용 중인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가족’에 대한 소매인 우선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또한, 담배 소매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편법적 담배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련 법규정을 명확화함으로써 담배사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동 개정안을 5월말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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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게임중독 질병 분류, 지혜로운 해결방안 찾을 것”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지난 주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ICD)개정안을 확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기대는 체계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게임이용 장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며 “우려는 게임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과 국내외 규제로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CD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며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치지만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의 경우에는 설령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관계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그 기간 동안에도 관계부처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