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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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 위해…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한자리에 모여‘분권과 협력으로 만드는 더 좋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재민)은, 10일 전국 70여개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자치단체장 비전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지방정부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단체장 비전포럼」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협력플랫폼이다. 특히, 올해는 민선 7기 2년차를 맞이하여 지역 현장에서 다양한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단체장의 자방자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였다. 먼저, ‘정부혁신 및 자치분권 활성화’ 특강을 통해 지방정부 혁신방향 공유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 방향에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이종후 국회 예산정책처장의 ‘지방자치단체와 예산과정’, 전북현대모터스 FC 백승권 단장의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활성화’ 등 자치단체장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주제를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다양한 정당과 선수(選數), 지역의 단체장이 참여함에 따라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임기 2년차임에도 불구하고 70여명에 이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석하기로 해 지방정부 혁신과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재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새로운 도약의 원동력으로 삼는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단체장들이 민선7기 2년 차 추진방안을 구상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과 자치단체의 성공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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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기업 피해 발생시 대응…日 조치 철회 촉구”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전문.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이 예상보다 크고 보호무역주의와 통상갈등이 더해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계적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중국이나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2의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재정의 기초가 그만큼 견실하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최근,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로 15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한 것도 외국의 투자자들로부터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을 확인받은 결과입니다. 어려움의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고 대외적 도전에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제조업은 세계 6위 규모를 자랑합니다. 제조업의 발전은 한국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한국경제의 미래도 제조업의 경쟁력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지켜가기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제조업은 후발 국가로서 초고속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근간인 핵심부품과 소재, 장비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요인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핵심도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관련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합니다.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입니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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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고성연수원, 정치 관심 있는 대학생…의회연수 실시국회사무처는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국회고성연수원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정치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정치지도자 의회연수를 실시하였다. 2017년부터 실시하여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연수에는 경북대, 국민대, 대전대, 서울대, 숙명여대, 아주대, 영남대, 인천대, 전북대, 중부대, 한신대 등 전국 11개 대학 107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 정치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으며, 김용태 국회의원의 특강을 시작으로 110분 토론 및 분임토의가 진행되었고 국회의 뿌리를 찾아서, 의회제 국가의 3권 분립, 20대 국회의 입법동향 등 국회고성연수원의 자체 교육도 실시되었다. 110분 토론은 ‘의정 100년, 삼권분립을 논하다.’를 대주제로 하여, A팀은 ‘입법부 기능부전의 원인과 처방’, B팀은 ‘현행 헌법 하에서 삼권분립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소주제로 11개 대학이 토론을 하여 4개 대학이 결승에 진출하였고 결승전에서는 ‘행정부·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및 감시기능 강화방안’을 소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분임토론의 주제는 “현대정치 하에서 국회의 위상 제고 방안”으로, 학생들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이틀간 밤을 새어가며고민하고 토의를 진행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생각들을 발표하였다. 국회의정연수원장, 참가대학 지도교수 및 국회고성연수원 전임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110분 토론은 서울대학교가 최우수팀, 전북대학교가 우수팀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이 해마다 많아지는 등 전국 대학생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고성연수원은 미래 정치지도자의 꿈을 키우기 위한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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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6%…남북미 정상 첫 판문점 만남 ‘긍정’ 평가국민 66.4%가 남북미 정상들의 판문점 만남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긍정적인 영향’(66.4%)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부정적인 평가는 29.4%로 긍정적인 평가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첫 만남(6월 30일)’ 관련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6월 30일 정전 66년 만에 남북미 정상들이 역사적인 판문점 첫 만남을 가졌다. 이와 관련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61%가 ‘잘하고 있다’(매우 42.8% + 어느 정도 18.2%)고 평가해 ‘잘못하고 있다’(36.0%)는 부정 평가보다 25%P 높게 나타났다.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낙관적’(61.5%= 매우 24.0% + 어느 정도 37.5%)이라고 전망해 ‘비관적’ 전망(34.6%)보다 26.9%P 높았으며, 지난 3월 조사(58.1%)보다 3.4%P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매우 낙관적’이라는 응답이 24.0%로 3월 조사(6.9%)보다 17.1%P 상승했는데, 이번 판문점 회담에서 북미 간에 실무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71.8%가 ‘높다’고(매우 39.1% + 약간 32.7%) 전망해 ‘낮다’(24.6%)는 응답보다 3배 정도 높았다. 특히 ‘매우 높다’는 응답이 39.1%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직접 초대함에 따라 후속 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높게 예측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한미동맹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과반수(57.1%)가 과거와 비교해 ‘강화’됐다(매우 24.5% + 어느 정도 32.6%)고 응답했다. 과거보다 ‘약화되었다’는 응답은 38.6%로 조사됐다. 이번 국민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ARS 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P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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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제 함안군수, 여름철 재해예방 위한 취약시설 사전 점검경남 함안군이 본격적인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재난취약시설물 사전 점검·정비에 나선 가운데 조근제 함안군수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관내 인허가 사업장 2곳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조 군수는 대산면 대사리 개별공장, 산인면 송정리 주택단지 조성 현장을 방문해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우기 대비 수방 자재 관리상태, 공사장 주변의 붕괴위험, 현장시설물 현황 등을 꼼꼼히 살피며 점검을 이어갔다. 조 군수는 "집중호우 시 재해예방대책 불이행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인허가 공사현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 및 계도를 펼쳐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 군수는 지난달 17일 간부회의 시 장마철 집중호우 등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특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안전관리대책 등에 대해 점검에 들어갔으며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은 우기 전에 신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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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광역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정책토론회가 지난 6월 27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장선배 충청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협의회 의장단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 및 언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광역시도의회가 주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관으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기개정 촉구'를 주제로 열렸다. 발제에 나선 김상봉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장은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개인적인 역량 강화보다 제도적인 설계부문 강화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을 통한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인사권 독립과 조직권 확대 등 독립성 강화 방안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이두영 충북 사회경제 연구원장, 김정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 단장,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정책관, 김수현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등 7명이 패널로 참여해 분야별로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종환, 홍문표, 윤일규, 김중로 국회의원 등 충청권 국회의원과 송한준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장,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참여했다. 장선배 의장은 "30년 만에 개정을 앞둔 지방자치법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지방자치를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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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정상, 정전선언 66년만…판문점 첫 역사적 만남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가 이 선을 넘어도 되나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한 발자국만 넘으면 이쪽(북측) 땅을 밟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DMZ로 향하는 시각. 김창선 북한 노동당 서기실장 등 북측 관계자들이 남측 자유의 집 및 평화의 집을 살펴보고 있었다. 사라 샌더스 전 백악관 대변인 등 미국 측 관계자와 군 관계자들도 분주히 오가며 현장을 준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3시44분쯤 문을 열고 모습을 나타냈고 계단을 내려와 군사분계선으로 걸어 내려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자 북측 판문각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걸어나왔다. 김 위원장보다 먼저 출발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에 도착했고, 김 위원장이 천천히 다가가며 손을 내밀었다. 곧 두 사람은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잡았다. 악수를 나눈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내가 이 선을 넘어도 되느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한 발자국만 넘으면 이쪽(북측) 땅을 밟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신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양 팔을 크게 한 번 벌렸다. 경계석을 밟고 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렸고 나란히 북측으로 몇 발자국 걸어갔다. 판문각 앞에서 멈춘 두 정상은 마주본 뒤 다시 한 번 악수를 나눴다. 두 정상은 오후 3시 47분쯤 판문각에서 남측으로 건너왔다. 분계선을 넘기 직전에도 잠시 멈춰 서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포즈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리 굿”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분계선을 넘은 두 정상은 또다시 10m 가량을 걸어 오후 3시51분쯤 남측 자유의집 앞에 도착했고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의집 문을 열고 내려오면서 세 정상이 만났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만 자유의집 2층에 마련된 회담장으로 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별도 대기실에서 두 정상을 기다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한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는데, 나도 깜짝 놀랐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SNS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오지 않았으면 민망할 뻔 했다”라고 답했다. 다음은 북·미 두 정상의 회담 모두발언 내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어떤 사람들은 일부에서는 대통령님께서 보내신 친서를 내가 보면서 미리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이런 말들도 하던데, 사실 나는 어제 아침에 대통령님께서 그런 의향을 표시하신 것을 보고 나 역시 깜짝 놀랐고, 정식으로 오늘 여기서 만날 것을 제안하신 말씀을 오후 늦은 시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각하를 다시 만나고 싶고, 또 이 만남 자체가 특히나 이런 장소에서 만난 건 우리 북과 남 사이에는 분단의 상징이고, 또 이렇게 나쁜 과거를 연상케 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서 오랜 적대적 관계였던 우리 두 나라가 이렇게 여기서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표현하는 것이고, 앞으로 더 좋게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만남이라고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각하와 나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훌륭한 관계가 아니라면 아마 하루 만에 이런 상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각하와 이런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 못하는 그런 계속 좋은 일들을 계속 만들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맞닥뜨리는 그런 난관과 장애를 견인하는 극복하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힘으로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목소리의 힘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목소리도 예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목소리죠, 기자회견을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고, 또 문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가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적인 순간이고요. 사실 저는 김 위원장님께 또 다른 이유에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SNS로 메시지를 보냈을 때, 사실 이 자리까지 오시지 않았으면 제가 굉장히 좀 민망한 모습이 됐었을 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둘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지금까지 만들어왔습니다. 제가 대통령 당선이 되기 전, 2년 반 전의 상황을 돌아본다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었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북한, 전세계에게도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 후로 우리가 이루어낸 관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의미를 가져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또 그 선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며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를 그렇게 초대를 해 주신 것인데, 사실 제가 할 수 있을지 생각을 못했지만 정말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역사적인 순간인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과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큰 고개 하나 넘었다” 북·미 두 정상은 오후 3시54분부터 회담을 시작해 오후 4시51분까지 약 한시간 가량 회담을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북,미 세 정상은 함께 자유의집을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남북 두 정상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4시 52분경 세 정상은 포옹으로 작별인사를 나눴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배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및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오늘 만남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회동을 마친 후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세계와 우리 남북 8000만 겨레에 큰 희망을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래는 오울렛 GP(경계초소) 공동방문까지만 예정돼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한 제안에 따라 역사적 만남이 이뤄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과감하고 독창적 접근 방식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양측이 실무 대표를 선정해 이른 시일 내 실무협상을 돌입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가 성큼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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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협력방안 논의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정상급 포함 한·중 고위급 교류 활성화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화 프로세스를 더욱 추동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지난 20~21일 이뤄진 시 주석의 방북 결과에 대해 상세 공유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속적인 진전을 위해 중대한 시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중국이 건설적인 기여를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 진전의 가속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정상회담 이후 한·중 양국이 외교·안보는 물론 의회·경제 분야에서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작년 한 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양국 간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한·중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시 주석의 조기 방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한·중 간 교류·협력 확대의 성과를 양국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환경·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중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관련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중 환경협력 사업이 앞으로도 원활히 추진되어 나가기를 희망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은 양 정상 간 소통과 교류를 이어가면서 신뢰와 우의를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중 간 교류·협력 확대·심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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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무역분쟁 경제하락…G20 리더십 발휘해야”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 경제와 무역투자’를 주제로 한 정상회의 세션Ⅰ에서 발언자로 나서 “최근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도전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G20 정상회의(1세션: 세계경제와 무역투자) 발언문. 의장님, 감사합니다. G20 정상회의는 ‘인간중심 미래사회’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은 G20의 목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은 ‘혁신’과 ‘포용’을 두 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대책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보육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같은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제2벤처 붐 확산, 혁신금융과 같이 ‘혁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규 벤처투자와 신설법인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며, 도전과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졌고, 근로자 간 임금격차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취업자 증가도 최근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무역 1조 불을 달성하여 우리 경제의 외연도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려면 국제사회와 협력 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넘어, ‘뉴애브노멀(New Abnormal)’ 시대로 가면서 미래 예측조차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IMF와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습니다.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들고 있습니다. 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G20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G20 국가들은 세계경제 하방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도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 IMF가 대출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위기의 방파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각국도 외환시장 건전화 조치를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에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공정무역을 향한 WTO 개혁에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한 WTO 개혁을 지지하고 G20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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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모하메드’ 왕세자 겸 부총리 방한‘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부총리 방한 -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했다. 공식환영식에 이어 본관 2층 접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의 회담이 이어졌다. 양국의 수행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왕세자의 방한을 환영한다는 뜻을 다시 밝히고 1962년 수교 이후 제1위 원유 공급국이자 제1위 해외건설 수주국, 최대 투자국으로 이어져 온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리의 관계를 강조했다. 또한 사우디 정부의 역점 사업인 '비전 2030'에 대한 우리의 협력 의지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의 비전에 유사한 점이 많다며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과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전 2030은 공통점이 많아서 서로 협력할 여지가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이 사우디의 ‘비전 2030’ 성공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며, 협력관계 강화를 주문했다.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으로 양국의 공동번영과 상생, 개인적 우정도 두터워지길 기대한다며 살만 국왕께도 각별한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도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양국 관계가 '형제의 관계'로 이어져 왔다고 말하며 정무, 안보, 국방, 문화 등 다양한 모든 분야에서 두 나라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비전 2030'을 언급하며, 그것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완벽하게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추진 중이며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변모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는 중이라고도 밝혔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왕세자는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대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평화와 안보에 대한 가치는 두 성지의 수호자이신 저희 살만 국왕님의 리더십에도 부합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모하메드 왕세자는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발전과 성과, 번영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한민국이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체결될 여러 건의 MOU를 통해 통상과 투자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