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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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볼튼, 중·러 KADIZ 침입 “유사상황 긴밀히 협의”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청와대에서 만나 최근 일어난 중·러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입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 대외발표문’을 공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정 실장은 볼튼 보좌관에게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KADIZ에 무단 진입해 우리 측이 단호히 대응한 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볼튼 보좌관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응답했다. 또 양측은 북미 간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돼 북·미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 실장과 볼튼 보좌관은 민간 상선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공동 가치에 기반을 둔 상호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이라는 점, 한반도를 넘어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핵심축이라는 점 등을 재확인하고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 대외발표문’ 전문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 대외발표문>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7.24(수) 존 볼튼 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반도 문제 등 주요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정 실장은 7.23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여 우리 측이 단호히 대응한 사실을 설명하였으며, 볼튼 보좌관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 양측은 6.30 판문점 북미 회담에서 합의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되어 북·미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 2020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관련, 양측은 동맹의 정신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민간 상선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와 관련하여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한미동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둔 상호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임과 한반도를 넘어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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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환경노동위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국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사랑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문 의장은 "20대 국회는 합법적으로 탄핵은 했지만, 개헌과 개혁 입법은 전혀 이뤄내지 못한 국회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는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제출했고, 합법적으로 탄핵을 이뤄냈다"며 "이제 국회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는데 못 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환노위 법안처리율은 25.7%로 국회 전체 법안처리율 27.8%보다 낮고, 위원회별로는 9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지난 17일부터 법안소위 복수 정례화를 담은 국회법이 시행됐다"며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도 환노위는 법안소위를 3회(15일, 16일, 18일)나 개회해 232건의 법안을 심사하는 돋보이는 성과를 보여줬다"고 위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의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사전·사후 심사를 강화해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이제는 지난달 28일 출범한 의회 외교 포럼을 통해 실질적인 외교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의회 외교 활성화를 주문했다. 오찬 간담회에는 김학용 환노위원장, 바른미래당 김동철 간사, 김태년·설훈·이용득·문진국·신보라·이상돈·이정미 의원과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이계성 정무수석비서관, 최광필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국회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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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자율방범연합회 봉사대원들과 간담회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지난 7월 10일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자율방범연합회(회장 이재창)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자율방범봉사대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지역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재민 부의장을 비롯한 김광심 운영위원장, 허주연 행정재경위원장, 전인수 의원, 박다미 의원, 김삼화 국회의원이 참석해 봉사 대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이재민 부의장은 ▲송겸삼(청담동) ▲홍희숙(대치2동) ▲한상필(일원본동) ▲백영호(수서동) 방범대장 4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 구석구석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다 나은 환경에서 봉사하실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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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키르기스스탄 공식방문이낙연 국무총리는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 공식 방문에 이어 7월 17일(수) 세 번째 방문국인 키르기스스탄에 도착하여 2박 3일간의 공식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키르기스스탄 공식 방문 첫 일정으로 ▶한-키르기스스탄 비즈니스 포럼 ▶키르기즈국립대 한국어 전공 신설 행사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주최 만찬 등에 참석했다. 이 총리는 양국 수교 이래 최초로 개최된 ‘한-키르기스스탄 비즈니스 포럼’기조연설을 통해 양국간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민간-정부 파트너십을 통한 인프라 및 건설 분야 협력 ▶개발협력 강화 ▶농업, 소방, 관광, 문화 등 분야로 협력 다변화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총리는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2012년 중앙아시아 국가 최초로 PPP(민간-정부 파트너십) 법을 제정하는 등 투자유치 노력을 전개해 왔음을 평가하면서, 2020년까지 추진 중인 4억 달러 규모의 PPP 사업에 기술과 경험을 가진 한국기업이 참여하여 키르기스스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기업인 및 경제인 120명을 포함하여 양국에서 300명 이상이 참석하여 양국 기업인들간 교류, 협력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들이 유라시아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총리는 키르기즈국립대학이 키르기스스탄 대학 중 최초로 한국어 전공을 개설한 것을 축하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이번 키르기즈국립대 한국어 전공 개설이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이를 위해 한국 정부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한국어를 배우는 키르기스스탄 학생들이 한-키르기스스탄 관계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키르기스스탄 학생들의 한국 유학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키르기스스탄 교육부 장관과 키르기스스탄 교육기관 관계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이낙연 총리 임석하에 ‘키르기즈국립대 한국어 전공 신설 MOU’가 체결되었다. 이 총리는 ‘2019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CIS·유럽 경제인대회’에 참석하여 세계 각지에서 모인 270여명의 한인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 총리는 한국 경제가 약진하게 된 데에는 1980년대 세계 여러 나라에 ‘한국상품 구매단’을 보내 모국의 수출을 촉진한 무역인들의 기여가 컸다고 평가하고,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시에도 ‘달러 송금하기’, ‘달러 계좌 개설하기’ 운동으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온 한인 기업인들과 세계한인무역협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 총리는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경제마찰, 한일간 경제 갈등 등으로 인한 어려운 무역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인들이 힘을 합쳐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수출상품 다양화와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면서,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큰 잠재력을 가진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보다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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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日 수출통제 철회하고 협의 나서 줄 것” 촉구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본이 수출통제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 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WTO 협정의 최대 수혜자이며, 6월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면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가 손상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수출규모가 6000억달러, 일본은 7000억달러를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인 경협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GVC) 구조를 더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경제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통제조치에 대해 단호함과 함께 차분하고 촘촘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며 “민관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1차적으로 주력해 나가고 특히, 당장의 작은 부분이더라도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등 범부처 관계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 사안을 오는 23~24일 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해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對日의존도를 낮추고 차제에 한 차원 높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종합대책을 마련 중으로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며 “특히 산업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R&D 지원, 실증지원, 설비능력 확충 지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예타면제 검토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추경 심의시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확보해 당장 하반기부터 관련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일본 수출제한조치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과 함께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이 안건으로 올랐다.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은 청년층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최근 청년 고용률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청년 고용상황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아직 실업률이 높은 수준이고, 청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취업준비생이 70여만명에 이르는 등 청년들의 체감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톡톡(TalkTalk) 희망사다리’라는 현장방문·간담회를 23회 개최하고, 청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 작업을 진행했다. 청년 희망사다리는 지난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청년희망사다리 대책을 주요 골자로, 청년 일자리와 청년 주거, 청년 교육, 취약청년 자립지원 분야의 추가적인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1600억원으로 확대하고,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특히 신(新)직업 Making Lab을 신설해 청년들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신 직업 창출 시도를 지원하고 취·창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과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청년 교육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만 5000명에서 20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선취업-후학습 장학금도 확대하는데, 장학금 지원대상을 중소·중견기업(등록금 전액)에서 대기업·비영리법인 근로자(등록금 50%) 등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대학진로체험제를 도입해 대학생의 창업·연구 등 진로탐색 활동에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 취약청년의 자립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로는 청년저축계좌 신설과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2020년에 재출시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11월 1일부터 약 3주간 펼쳐질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소비자 선호품목 위주로 제조-유통-결제 업체 간의 연계를 통해 할인 폭을 크게 확대하고, 대형 온라인 쇼핑업계의 참여 제고 등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배송료 인하 지원과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강화 등을 통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2벤처 붐 확산전략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과제’는 지난 3월 6일 발표했던 제2벤처 붐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상반기 점검결과 대책과제 대부분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 중으로,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가 1조 9000억원에 신설법인 수가 4만 5000개를 넘어서는 등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며 제2벤처 붐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성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보완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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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日경제 더 큰 피해 경고…외교해결 장으로 돌아오라”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전문.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 문화,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저 역시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습니다.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그런 의혹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면 우방국으로서 한국에 먼저 문제제기를 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제기를 하면 될 터인데, 사전에 아무 말이 없었다가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입니다.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은 서로 도우며 함께 경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국제분업질서 속에서 부품·소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릅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기왕에 추진해오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우리의 국력은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키워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도전들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렀습니다. 숱한 고비와 도전을 이겨온 것은 언제나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저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갈 것입니다.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도 당부 드립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면 그럴수록 협력을 서둘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엄중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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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보내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법안심사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서한을 보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법안들은 의원님 자신의 법안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20대 국회의 남은 동안 이 법안들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당부했다. 문 의장은 오는 17일 제헌절부터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이를 계기로 법안 소위를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의 심의가 국회 안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하는 국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회별 법안소위 활동성과를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의장은 이어 "법안 1만4천783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에서 70.6%에 달하는 1만432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 법안은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거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또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은 입법부 본연의 책무"라며 "입법 활동은 법안 발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으며, 발의된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될 경우 각 법안에 담긴 의원님의 소중한 입법 취지는 모두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문 의장은 끝으로, "20대 국회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안들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소관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달라"면서 서한을 마무리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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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15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주재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를 주재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어린이 국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문 의장은 개회사로 "여러분이 참여한 어린이 국회를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길 바라며 꿈과 희망을 펼쳐 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 과목에서 정치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라며 "정치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다툼을 조정하고,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장치"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매년 맞은편에 있는 제2회의장에서 어린이 국회가 열렸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하게 돼 더없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더욱 소중하고 특별한 어린이 국회의 경험을 갖고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이한 해"라면서 "임시의정원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임시헌장도 제정했다.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의회민주주의의 기틀을 잡은 매우 의미 있는 우리의 역사"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는 2005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 제15회를 맞이했다. 이날 어린이 국회는 어린이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고 우수 법률안을 표결한 후, 문 의장이 우수 법률안 등을 시상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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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통화…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 의견 교환에티오피아를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7월 10일(수) 저녁 11시 45부터 약 15분간(한국 시각)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 방한 결과와 한반도 및 한일 관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6월 29-30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기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이 성사되어 북미 실무협상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동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발전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통화에서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투트랙 방침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대일 관계 발전 의지를 견지해 왔음을 강조하고,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가 우리 기업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 체계를 교란시킴으로써 미국 기업은 물론 세계 무역 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는 한일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 및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강 장관은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이번 조치 철회와 함께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일본과의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폼페오 장관은 이해를 표명하였으며, 이와 관련 양 장관은 한미/한미일간 각급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오는 8월 1-3일 간 방콕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다시 만나 북핵문제 및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나가기로 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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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日 경제보복에 소재부품산업 육성 시급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이 시급해졌다”며, “이번 추경에 정부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더 요청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문제도 국회에서 협력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내외의 여건이 엄중해 추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을 꼭 처리해 주기를 국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또, 이날부터 사흘동안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장관님들께서는 국정기조와 소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답변에 임하셔야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련 정책과 예산 및 통계를 토대로 국민들께서 아시기 쉽게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옳은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되 오해나 왜곡은 사실로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전날 전국우정노조가 노사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우정노조에 감사드린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노조와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정부도 집배원 근무여건 향상과 우정사업본부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 공무직 노조는 지난주 사흘 동안의 파업을 끝내고 소속 기관으로 복귀했다”며, “오늘 재개되는 교섭에서 교육당국과 노조는 좀더 열린 자세로 대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노조 일부의 농성과 관련해 “그런 불법적인 방법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며, “도로공사와 노조가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여름철 폭염대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는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을 수시로 찾아뵙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의 작업과 휴식시간 조정 등 열사병 예방을 위한 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점검하고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