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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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북미, 기회 꼭 살려야…방해되는 일 줄여야”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런 만큼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전문.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적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입니다. 70년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남북 간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대화 국면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언제 터질지 알 수 없을 만큼 고조되었던 긴장에 대한 우려와 때마침 열리게 된 평창 동계올림픽의 절묘한 활용, 남·북·미 지도자들의 의지와 결단이 더해져 기적처럼 어렵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한반도가 분쟁의 장소가 아닌 번영의 땅이 되어 우리와 북한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그날을 향해 담대하게 도전하고 당당하게 헤쳐 나갈 것입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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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日, 대화·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잡을 것”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日 부당한 규제 맞서 책임있는 경제강국 향해 뚜벅뚜벅 걸을 것”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분단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 왔지만, 이제 앞서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와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3가지 목표로 ▲책임있는 경제강국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교량국가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남북 분단 극복을 토대로 ‘평화경제’를 통해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확고한 뜻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다.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성찰하면서도 스스로 비하하지 않고 함께 격려해 나갈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해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한다”며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과 북 사이 끊긴 철도와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에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혈맥을 잇고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 아세안, 인도양을 잇는 번영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며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IMF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000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다”며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린다”며 “남과 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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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일본경제보복 대응 조례 4건 발의충북도의회가 13일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조례 4건을 발의해 오는 21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광복 74주년을 맞아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한 일본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늦어도 17일까지 마무리한다. 이들 조례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용역·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것과 충북 도내 소재·부품산업의 자립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으로는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다. 전범기업 제품 표시와 관련한 조례들의 적용대상은 충북도민은 물론 충북 도내 소재한 모든 학교를 포함하는 것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한다. 또 소재 부품산업 육성 조례는 소재·부품의 대일의존도를 줄여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들은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을 비롯한 31명의 도의원 전원이 함께 참여해 발의해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도의회 차원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 눈길을 끈다. 도의원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 우리나라 국민의 희생으로 성장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공식 사과와 배상은 요원한 현실"이라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들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선배 의장도 "이번 조례 발의를 계기로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전범기업은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99개 기업 중 현재 284개에 달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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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경제상황 대처…가짜뉴스 경계“우리 경제 기초체력 튼튼…세계적 신용평가기관도 좋다고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전 피치에서도 우리니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통화금융 까지 모두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소비·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활성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SOC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 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등 국민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있다”며,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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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일본 정부 백색국가 제외조치 규탄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이 12일 주한 일본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 집결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조치를 규탄하는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번 성명의 주요 골자는 일본 정부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즉각 철회’,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일련의 행위 중단’,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회복과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대화의 장 복귀’ 등이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서울·대구·인천·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의회 의장과 대전시의회 부의장 등 광역의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부산·광주·제주시의회 의장은 의정일정으로 불참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 아베정부가 대한민국의 내정간선을 하는 것으로 모자라 이제 경제침략 행위마저 강행하고 있다”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으로 단호하고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이번 성명 발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송 의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국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 등 각종 활동을 지지하며 국민들과 함께 승리를 쟁취해내겠다”며 “이번 경제침략을 계기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전국 광역의회는 의회차원의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집행기구와 협의를 통해 피해 및 피해예상 기업에 지자체 예산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역사·인권·평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송한준 의장은 “전국 광역의회는 광복 74주년을 사흘 앞두고 새로운 양상의 경제전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자 한다”며 “선조들의 항일정신을 이어 받아 이번 위기를 극일의 기회, 평화번영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방이 연대해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에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6일 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경제침략 조치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경제침략 행위 규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는 정부의 대응전략에 부응할 자체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맞춰 경제 분야 예산편성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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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금융시장 과도한 불안심리 가질 필요 없어공매도 규제 등 가용수단 동원…추경 9월까지 75% 이상 신속집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과도한 불안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과거에 비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외환보유액과 순대외 채권이 40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 금융시장 안정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안심시켰다. 이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기초체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성공적인 외평채 발행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우리 기업·은행들의 원활한 해외자금 조달, 외국인 증권자금의 꾸준한 유입 등은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확대, 미국의 금리인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내달까지 두달간 75%이상 신속히 집행하고 하반기에 진행될 민간·민자·공공투자사업들에 정책 역량을 우선해서 쓸 방침이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단기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업 지원과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와 자립화 대책들을 촘촘하고 과단성 있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미 준비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에 기초해 증시 수급안정 방안,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강화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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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폭염 속 공사 현장 찾아 '안전·품질' 당부김종천 과천시장은 6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개분무 시스템 설치 현장'과 '중앙공원 초입박스 상부 시설물 정비공사 현장'을 찾아 이용 시민의 의견을 듣고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과 품질 향상을 주문했다. 김 시장은 각 현장 담당자에게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작업하기 힘들지만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적정한 휴식을 취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 작업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폭염 대책으로 시민들이 자주 찾는 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와 놀이터 옆 파고라 벤치 주변, 별양동 중심상가지역 우물터 등 3곳에 안개분무 시스템을 7월 설치 완료했다. 현재 중앙공원과 별양동 중심상가지역 사잇길에는 조명이 나오는 기둥형 안개분무 시스템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시가 폭염 대책으로 설치하고 있는 안개분무 시스템은 정수 처리된 물을 일반 빗방울의 약 100만분의 1 크기의 미세한 안개로 분사하는 시설물로, 주변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김 시장은 중앙공원 초입박스 상부 시설물 정비공사 현장도 함께 점검했다. 중앙공원과 별양동 중심상가지역 사잇길에 설치된 화단과 낡은 목제 난간을 철거하고 강화유리 난간을 설치하는 공사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시민들은 길 아래쪽으로 흐르는 양재천을 직접 조망할 수 있게 된다. 김 시장은 "이들 사업이 폭염 저감과 도시미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폭염 피해 저감을 위한 안개분무 시스템은 시민들의 호응에 따라 더욱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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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일본 넘어선 안되는 선 넘었다…단호히 대처”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즉 수출심사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각의에서 결정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라며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리는 국민과 국가의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며 “후속계획을 정교하게 세우고 범정부적으로 협업하며 그 계획을 이행하고 기업 및 관련 단체 등과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 기술개발과 관련 기업 자금지원 등에 쓸 2732억원의 예산이 포함됐다”며 “우리는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며, “부품·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하도록 그때그때 솔직히 설명하겠다”며 “국민께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드리는 왜곡된 정보는 즉각 바로잡고 분명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도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일본이 이 폭주를 멈추도록 하는 외교적 협의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며 “일본이 이 무모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경제적으로 적어도 다음의 네 가지를 달성하려 한다”며 “첫째, 소재·부품산업을 키워 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확실히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려 한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를 단단히 갖추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셋째, 그런 접근을 통해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려 한다. 넷째, 그것을 통해 청장년의 일자리를 크게 늘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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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日 조치 깊은 유감…상응조치 취할 것“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멈춰서면 영원히 산 넘을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 제31회 임시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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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 강한 우려 표명…협상동력 상실 않도록 노력청와대는 3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원들은 우리 군에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또한 “상임위원들은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미 3자 정상 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관련 대책도 논의됐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임위원들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런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나갈 경우,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