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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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日부당조치 원상회복시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면 우리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며, “GSOMIA가 종료되는 11월 23일까지 3개월 가까이 남았다. 저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그렇게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길을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우리가 고급 군사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업계는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이제까지 업계는 잘 대처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는 서로 협력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총리는 “추석이 가까워진다”며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넉넉한 명절을 지내시도록 여러 대책들을 세밀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과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고통을 덜어 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해 드리겠다.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지진과 산불을 겪은 포항과 강원 지역은 더 세심히 배려하겠다. 귀성·귀경길이 원활해지고 사건 사고가 예방되도록 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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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실효성 없는 사업 과감한 정리 주문허태정 대전시장은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중요도가 낮은 관행적 사업의 과감한 정리를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평가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자”며,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 성과가 나오지 않는 사업, 예산 누수가 우려되는 사업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특히 "예민한 사업을 제외하면 시장의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실국장 판단에 따라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허태정 대전시장은 협업능력 강화를 통한 업무효율 향상을 주문했다. 허 시장은 “지금까지 계속 조직 내 칸막이 제거와 협업강화를 강조했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아직 잘 안 되고 있다”며, “협업은 결국 각 실국장이 주도성을 발휘해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갈등관리와 문제해결에 있어 주관 실국을 정하고 협의체를 통해 역할을 맡아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기획조정실이 해당 내용을 정리해 담당 국·과를 조정하고 기준과 로드맵을 설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허태정 대전시장은 행정력 강화를 위한 공직자 경험과 역량 활용 극대화와 더불어 전문가 협업의 조화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중장기 계획을 정립할 때 연구용역에 의존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것 같다”며, “연구용역이 책임과 합리성 근거로 유리하겠지만, 현장중심의 결과물을 얻는 데는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공무원의 전문성, 공직생활로 얻은 경험과 역량을 적극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면 된다”며 “조직 내적으로 소화 가능한 내용을 발굴하고, 여기에 전문가 협업과정을 거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예정된 혁신도시 발대식이 시민 염원을 담아 민간주도로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 시 핵심사업 정부예산안 반영 노력 강화, 조례 제정에 대한 공직자 관심 등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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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소미아’ 종료…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노력청와대,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 청와대는 23일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브리핑에서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 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다”면서 “(그러나) 일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장은 “정부는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GSOMIA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하였으며, 특히 양국 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016년 11월에 체결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 관련 모두발언 전문 어제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습니다. 일본은 작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되며, 따라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일관되게 우리정부는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도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간 일본의 지도층은 기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대화에 전혀 진지하게 임하지 않은 채 우리가 국제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만큼 우리가 먼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일측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려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7월 두 번에 걸쳐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하였으며, 8월 초에는 우리 주일대사가 일본측 총리실 고위급을 통해서도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산업부도 일본측이 문제삼고 있는 우리의 수출허가제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일본 경산성측에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7.16 산자부-경산성 담당 국장간 협의 요청에 이어, 7.24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수석대표간 1:1 대화 제안, 7.27 RCEP 장관회담 제안 등 수차에 걸쳐 실무협의를 제안하였으나, 일본은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 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만, 일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8.21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일 측은 기존 입장만을 반복할 뿐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7.31-8.1간 한일의원연맹 소속 우리 측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 측 의원들과 협의를 해 보았지만, 우리 대표단이 현지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박지원 무소속 의원도 8.19-20간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7.17 제가 외신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일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저는 국내언론의 비판이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본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메이지 유신을 성사시킨 ‘조슈-사츠마 동맹’까지도 언급하며 한일간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도 7.29 현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한일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토록 권고하는 현상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우리와 일측에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이를 환영하고 일측과의 협의에 동의하였지만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제안마저도 거부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제안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 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GSOMIA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하였으며, 특히 양국 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일본의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보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제정세는 불과 몇 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자주의가 쇠퇴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갖추어야만 안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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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회담, 일본 정부의 현명한 결정 촉구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고노 타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대신과 8월 21(수) 오후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일본측의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문제,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제외 각의 결정을 강행한 데 대해 재차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상황의 엄중함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해당 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하지만, 고노 외무대신은 자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여 설명하였다. 강 장관은 동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수출당국간의 대화가 조속히 성사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본 외교당국이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고노 대신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일측 입장을 언급한 데 대해 강 장관은 우리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고노 대신은 재한일본인들의 안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을 희망하였고, 강 장관은 일본 내 혐한 분위기 하 재일 우리 국민과 동포의 안전 확보와 피해 방지를 위한 일본 정부의 관심을 요청하였다. 강 장관은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인식을 전달하고 일본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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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 회담…전략적 소통 강화·실질분야 협력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0일 오후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와 한·일·중 3국협력 및 한반도·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20일 오후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중국 베이징(北京)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20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강 장관과 왕 위원은 한중 수교 27주년(8월 24일)에 즈음해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 수교 이후 양국관계의 발전 성과를 평가하면서, 그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의 경험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중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문화·환경 등 다양한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강 장관과 왕 위원은 이번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3국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국제 문제에 있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강 장관과 왕 위원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해 나가기 위한 한·중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장관은 발사체 발사 등 최근 북한의 행위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 유지 및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왕 위원은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한·중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 1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약 3주 만에 개최된 이번 회담은 한·중 외교장관간 활발한 교류를 지속하고, 한중관계, 한반도 및 역내 정세 관련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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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북미, 기회 꼭 살려야…방해되는 일 줄여야”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런 만큼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전문.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적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입니다. 70년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남북 간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대화 국면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언제 터질지 알 수 없을 만큼 고조되었던 긴장에 대한 우려와 때마침 열리게 된 평창 동계올림픽의 절묘한 활용, 남·북·미 지도자들의 의지와 결단이 더해져 기적처럼 어렵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한반도가 분쟁의 장소가 아닌 번영의 땅이 되어 우리와 북한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그날을 향해 담대하게 도전하고 당당하게 헤쳐 나갈 것입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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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日, 대화·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잡을 것”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日 부당한 규제 맞서 책임있는 경제강국 향해 뚜벅뚜벅 걸을 것”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분단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 왔지만, 이제 앞서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와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3가지 목표로 ▲책임있는 경제강국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교량국가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남북 분단 극복을 토대로 ‘평화경제’를 통해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확고한 뜻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다.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성찰하면서도 스스로 비하하지 않고 함께 격려해 나갈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해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한다”며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과 북 사이 끊긴 철도와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에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혈맥을 잇고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 아세안, 인도양을 잇는 번영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며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IMF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000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다”며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린다”며 “남과 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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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일본경제보복 대응 조례 4건 발의충북도의회가 13일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조례 4건을 발의해 오는 21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광복 74주년을 맞아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한 일본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늦어도 17일까지 마무리한다. 이들 조례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용역·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것과 충북 도내 소재·부품산업의 자립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으로는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다. 전범기업 제품 표시와 관련한 조례들의 적용대상은 충북도민은 물론 충북 도내 소재한 모든 학교를 포함하는 것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한다. 또 소재 부품산업 육성 조례는 소재·부품의 대일의존도를 줄여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들은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을 비롯한 31명의 도의원 전원이 함께 참여해 발의해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도의회 차원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 눈길을 끈다. 도의원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 우리나라 국민의 희생으로 성장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공식 사과와 배상은 요원한 현실"이라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들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선배 의장도 "이번 조례 발의를 계기로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전범기업은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99개 기업 중 현재 284개에 달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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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경제상황 대처…가짜뉴스 경계“우리 경제 기초체력 튼튼…세계적 신용평가기관도 좋다고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전 피치에서도 우리니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통화금융 까지 모두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소비·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활성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SOC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 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등 국민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있다”며,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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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일본 정부 백색국가 제외조치 규탄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이 12일 주한 일본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 집결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조치를 규탄하는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번 성명의 주요 골자는 일본 정부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즉각 철회’,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일련의 행위 중단’,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회복과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대화의 장 복귀’ 등이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서울·대구·인천·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의회 의장과 대전시의회 부의장 등 광역의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부산·광주·제주시의회 의장은 의정일정으로 불참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 아베정부가 대한민국의 내정간선을 하는 것으로 모자라 이제 경제침략 행위마저 강행하고 있다”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으로 단호하고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이번 성명 발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송 의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국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 등 각종 활동을 지지하며 국민들과 함께 승리를 쟁취해내겠다”며 “이번 경제침략을 계기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전국 광역의회는 의회차원의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집행기구와 협의를 통해 피해 및 피해예상 기업에 지자체 예산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역사·인권·평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송한준 의장은 “전국 광역의회는 광복 74주년을 사흘 앞두고 새로운 양상의 경제전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자 한다”며 “선조들의 항일정신을 이어 받아 이번 위기를 극일의 기회, 평화번영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방이 연대해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에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6일 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경제침략 조치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경제침략 행위 규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는 정부의 대응전략에 부응할 자체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맞춰 경제 분야 예산편성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