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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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좋은 먹거리와 즐길거리…전통시장 이용 당부박 장관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전통시장 가을축제 등으로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 직원들이 전통시장에 총출동했다. 박영선 장관과 김학도 차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9일 대전 중리시장과 문창시장을 각각 방문해 직원들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진데 이어 상인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박 장관과 김 차관은 장보기 행사 중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좋은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전통시장을 자주 찾아 달라”며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했다. 또한, 시장 상인들과 오찬을 하며 상인들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역 상인들은 최근 어려움을 호소하고,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기부에서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전통시장 가을축제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위기가 널리 확산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쇼핑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대전 서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후생학원을 방문해 위문금 전달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서 구매한 과일과 생필품 등을 기부했다. 한편,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들은 지난 9월초부터 부서별로 인근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추석 장보기 등 시장 나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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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10개국…신남방정책 적극 지지·협력 확인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으로 ‘임기내 10개국 방문’ 조기 완료4강 외교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신남방 외교의 확고한 기반 마련 청와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10개국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견인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5일 아세안 10개국 순방 종합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3개국 순방으로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올해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보좌관은 “아세안은 이미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며 “제조업과 인프라 건설 등 전통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ICT, 바이오,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아우르는 첨단산업분야까지 상호 협력의 여지도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및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역할뿐만이 아니라 소비시장 및 직접투자 시장으로서 아세안 및 인도의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주 보좌관은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유일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이는 우리가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지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아세안 10개국에게 우리의 진정성과 협력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 국가들도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우리를 신뢰하고 장기 비전과 실질 협력 성과를 내기 위한 높은 기대와 요구를 보여주었다”며 “이를 위해 농촌 개발부터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협력, 교류, 군사·안보 협력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논의가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세안 10개국 순방 완료를 통해 신남방 외교를 4강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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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메콩 비전 발표…평화와 번영 동반자 관계로라오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현지시간) 수도 비엔티안의 메콩강을 찾아 ‘한-메콩 비전’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분냥 보라칫 라오스 대통령과 함께 강변에서 식수 행사를 갖고 ‘한-메콩 비전’ 발표를 통해 “한국과 메콩을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 방문 완결은 신남방정책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서 ‘신남방정책 2.0’의 중심에는 메콩국가들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메콩이 동반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상생번영 기반을 구축하고,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메콩강의 기적’을 함께 이뤄 나갈 것”이라며 “오는 11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양 정상은 메콩강변에서 함께 식수 행사를 하면서 그간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의 의미있는 발전 성과를 돌아보고,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및 한-메콩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분냥 대통령은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시행된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이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비엔티안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라오스를 포함한 6개국을 지나는 메콩강변에서 문 대통령이 ‘한-메콩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분냥 대통령과 함께 식수 행사를 가진 것은 한-메콩 협력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이에 대한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호응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한-메콩 협력 강화, 특히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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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미얀마…상생과 번영의 동반자“미얀마 지속가능개발 계획, 한국 신남방정책 전략과 일치” 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현지시간) 미얀마 양곤에서 ‘한-미얀마, 상생과 번영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개최된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93개사(주관 1, 대기업 14,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54, 기관 및 단체 14) 200여명의 경제사절단과 미얀마 민 쉐 부통령을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과 기업인 250여명 등 총 45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는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에 대한 양국 기업 및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고조시킴으로서 경협산단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양국간 상생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미얀마는 2011년 민주화 및 경제개방 이후 매년 6~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 시장’으로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기회의 땅이다. 특히 풍부한 노동력, 천연자원, 중국·아세안·인도 등 총 35억 명 잠재적 소비자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향후 중국과 베트남에 이은 ‘아세안의 생산기지’로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큰 지역이다.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아직 크지 않으나, 한국은 중국·싱가포르 등에 이어 미얀마의 제6위 투자국으로 120여개 봉제업체를 포함해 에너지, 건설, 금융서비스, 소비재 등 200여개 우리 기업이 미얀마에 진출해 있다. 이번에 기공식을 개최하게 된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는 잠재력에 비해 진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미얀마에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된다. 미얀마 정부(토지 현물출자), LH(토지주택공사), 글로벌 세아가 공동 출자 조성하고, 우리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투입해 도로·전력 등 외부 인프라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높은 토지가격, 취약한 인프라로 인해 미얀마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진출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정상방문 계기 설치하기로 합의한 코리아 데스크는 미얀마 정부내 한국기업 전담지원 창구로서, 향후 산단 입주기업 편의 지원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센터 기능과 연계 운영돼 산단 운영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한-미얀마 경협산단은 양국 정부간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결실을 맺은 모범사례로 미얀마 정부의 협조에 사의를 표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과거 한국의 산업단지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듯이 향후 미얀마의 경제성장을 이끌 전진기지로서 ‘한강의 기적’이 ‘양곤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해외 인프라시장이 건설, 금융,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패키지형으로 변화됨에 따라 이번 경협산단과 같이 공기업과 민간 기업들이 팀코리아(Team Korea)로 협력하여 개척해 나가기를 당부하며, 정부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협력펀드(1억 달러),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3억 달러) 조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공식과 연계 개최된 한-미얀마 비즈포럼은 미얀마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과 한국 기업이 가진 경험과 기술에 관심 있는 미얀마 기업들 간에 미래 협력 비전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양국간 미래 협력 방향으로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미얀마 산업발전 기반 구축 협력 ▲경협산단을 포함한 우정의 다리, 달라 신도시 개발 등 기반시설 분야 협력 및 기업 진출 지원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및 소비재 분야 협력 등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는’ 경제협력 추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얀마 정부의 ‘미얀마 지속가능개발계획(MSDP)’의 3대 축이 한국 신남방정책의 3P(People, Peace, Prosperity) 전략과 정확히 일치하는 바, 양국 간 협력을 통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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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얀마 정상회담…신남방정책 기반 양국 협력 확대미얀마 신도시·항만 개발 및 전력·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추진 미얀마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현지시간)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얀마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협력 방안과 더불어, 한-아세안 협력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아웅산 수치는 ‘국가 고문’ 직위를 갖고 외교부장관, 대통령실장관을 겸직하며 사실상 국가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7년만인 이번 미얀마 국빈 방문이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투자·교역, 문화·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발전시켜온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이에 수치 국가고문은 문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기조 하에 앞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바간이 우리나라 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축하하고, 미얀마가 작년 우리 관광객에 대해 비자면제를 시행한 이래 우리 국민의 미얀마 방문이 늘어난 것을 평가하면서, 양국의 문화적·인적교류 모멘텀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수치 국가고문은 한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미얀마측이 우리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국 간 활발한 문화적·인적 교류를 통해 양 국민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얀마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인 ‘지속가능 발전계획’이 ‘사람’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양 정책의 조화를 통해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미얀마 지속가능 발전 계획(MSDP :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은 미얀마 정부가 2018년 발표한 2018-2030년간 중장기 경제발전 이행계획으로 ▲평화와 안정 ▲번영과 파트너십 ▲인간과 지구 3대 축으로 구성돼 있다. 문 대통령과 수치 국가고문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기업 애로사항 전담 처리 창구인 ‘코리아 데스크(Korea Desk)’, 고위급 정례 협의체인 ‘한-미얀마 통상산업협력 공동위’ 를 출범시켜 양국 간 구체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의 대표적 경협사업인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내 인허가 등 제반절차를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설치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편의도 제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LH 공사 최초의 해외 직접투자사업으로 미얀마 건설부와 함께 양곤 인근 68만평, 총 사업비 13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이다. 나아가, 양 정상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달라 신도시 개발, 항만 개발 등 인프라 분야 협력을 증진해가는 한편, 전력·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모델로 한 ‘미얀마 개발연구원(MDI)’, 한국의 코트라(KOTRA)를 모델로 한 ‘미얀마 무역투자진흥기구(MYANTRADE)’ 등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들이 미얀마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형 기여를 통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국인 미얀마와의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미얀마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0억 달러로 확대하고,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새로운 협력 모델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을 미얀마와 최초로 추진하는 등 한국의 개발경험을 살린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과 수치 국가고문은 우리 정부의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얀마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시범사업도 성공을 거둬 농촌개발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특히 양 정상은 한국과 미얀마가 공히 평화 프로세스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양국이 각기 직면한 평화 프로세스라는 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미얀마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미얀마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통해 민족간 화합과 국가 통합을 이루기를 기원했다. 수치 국가고문은 그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어 낸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올해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올해 11월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 최초로 정상급으로 격상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가 한-메콩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회담 종료 후 양 정상은 양국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2018-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코리아 데스크 설치 양해각서 ▲통상·산업 협력 양해각서 ▲항만개발 협력 양해각서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 서명 및 교환식에 참석했다. 서명식 후 우리 정부는 네피도 학생들의 통학에 사용되는 스쿨버스 60대에 대한 기증식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원한 스쿨버스가 네피도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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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비즈니스 포럼…양국 정상 공동 참석최대 규모의 한국과 태국 경제인들이 참가한 비즈니스 포럼이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태국투자청(BOI)과 공동으로 2일 방콕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태국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참석해 한-태 경제협력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모인 500여명의 기업인을 격려했다. 양국 정상이 기업인 행사에 공동으로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국 측에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윤춘성 LG상사 대표이사, 김영상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김창범 한화케미칼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박근희 CJ 부회장, 류진 풍산 회장 등 25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임성남 주아세안대표부 대사, 이욱헌 주태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경제·기관단체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권평오 코트라 사장,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태국 측에선 두엉짜이 아싸왓찐타찟 태국투자청 사무총장을 비롯해 솜키드 자투스리피탁 부총리, 우타마 사와나야나 재무부 장관, 푸티퐁 푼나칸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 쑤리야 쯔앙룽르앙낏 산업부 장관, 위콤 코마딧 아마타 코포레이션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대단히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왔다”며 “특히 태국과는 교역이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회장은 “전자, 바이오, 에너지, 물류, 차세대 자동차 등은 태국이 중진국을 넘어 선진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산업이자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지닌 산업이기도 하다”면서 “태국에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새로운 밸류체인(Value Chain)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양국 정상회담은 양국 협력의 지평을 힘차게 열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며 “미래 비전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육성 등 여러 협력 과제들이 합의돼 대단히 반갑다”고 말했다. 두엉짜이 아싸왓찐타찟 태국투자청 사무총장도 환영사를 통해 “태국은 스마트·디지털 혁신 전략과 적극적인 지역 개발 정책 추진으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다”면서 “태국이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 산업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기업이 더 많은 투자와 협력에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포럼 발표세션에서는 두엉짜이 아싸왓찐타찟 태국투자청 사무총장이 ‘태국 4.0 정책 소개 및 투자 기회’를 발표했고,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은 ‘신남방 정책과 한-태 협력분야 조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 양국의 유망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도 논의됐다. 태국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이노스페이스(Innospace)의 떼빈 봉바닛 자문위원장이 ‘태-한 유망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발표했고 현대자동차 김용석 책임연구원은 ‘한-태 친환경차 분야 협력’ 주제발표를 통해 양국간 친환경차 부문의 포괄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대한상의와 태국투자청은 포럼에 앞서 양국 기업간 상호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경제 및 투자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공동 행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및 스마트 시스템, 자동차 등 육성 산업 관련 기술 협력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투자확대를 위한 경제사절단 파견 및 세미나 개최 등도 협력키로 했다. 강호민 대한상의 국제본부장은 “아세안내 경제규모 2위이자 최대 제조업 국가인 태국은 ‘태국 4.0’ 전략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꾀하는 유망시장”이라면서 “대한상의는 양국 기업간 경제 협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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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쁘라윳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군사정보보호협정도 체결…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긴밀 소통 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총리실 정원에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주최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 태국에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태국 신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 이후 태국을 방문하는 첫 외국 정상인 문 대통령 내외를 위해 최고의 예의를 갖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양국 정상 간 인사 교환 ▲양국 국가 연주 ▲의장대 사열 ▲양측 주요인사와 인사 교환 ▲외교단과 인사교환 순서로 진행됐다. 환영식에 이어 문 대통령은 쁘라윳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상생번영과 국민 간 우호증진을 위한 협력 ▲한-아세안 협력 ▲한반도 평화 구축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서는 7년만인 이번 태국 공식 방문을 통해 1950년 태국의 한국전 참전과 1958년 수교,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등 지난 60년간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쁘라윳 총리는 “태국과 한국은 양자 차원의 협력 뿐 아니라 한-아세안 차원에서 역내 포괄적 발전을 위해 협력할 여지도 많다”면서 “양국의 신뢰와 우정을 토대로 양국 간 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과 쁘라윳 총리는 그간 관광·문화 분야 등 양국 국민 간 활발한 인적 교류가 양국 관계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어·한국학을 배우는 태국 학생들에 대한 지원 강화, 양국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양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태국의 ‘Thailand 4.0’정책과 우리의 혁신성장 정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이번 계기 체결되는 ‘4차 산업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로봇, 바이오, 미래차 등 양국 간 신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정보공유 및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강화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Thailand 4.0은 태국이 중진국 함정을 탈피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 중인 국가개발전략으로 로봇, 바이오, 미래차, 스마트전자 등 12대 미래산업 육성 정책이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 간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2010년 이래 한국의 코브라 골드 훈련 연례 참가, 우리기업의 태국 호위함 수주 등 양국 간 활발한 국방·방산 협력을 진행해 왔음을 평가하고, 이번 계기 체결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통해 군사교류 및 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아세안 관계 증진을 위한 신남방정책 이행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신남방정책 이행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올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쁘라윳 총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문 대통령은 태국 측의 이러한 확고한 지지가 우리 정부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태국 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상회담 뒤 양국 정부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4차 산업혁명 양해각서 외에도 ▲물관리 협력 양해각서 ▲한국어 교육협력 양해각서 ▲철도협력 양해각서 ▲스마트시티 협력 양해각서 등을 체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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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전자부품연구원 설립…제조업혁신 가속화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전자부품연구원 설립으로 제조업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행된 <전자부품연구원 동남권본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전자부품연구원이 경남에 오게 되면 기존에 추진 중인 제조업 혁신 스마트 프로젝트와 결합해서 제조업 혁신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전자부품연구원 동남권본부 설립에 대해 “경남의 제조업체들이 ICT융합을 통한 스마트 제조 혁신과 함께 가지 않으면 제조업의 미래가 없다는 것에 공감하고 지난 1년간 공통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동남권의 유일한 IT연구기관으로 경남뿐 아니라 부산, 울산과 연계한 동남권 단위의 발전전략을 만들어가는 R&D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1991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산하의 전자 및 정보산업 연구기관으로 정부와 전자업계 대기업, 70여개 중소기업이 공동출연한 기관이다. 전자산업 첨단기술개발 선도와 신산업 창출,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재 조직은 ▲부품소재, ▲에너지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정보통신미디어, ▲융합산업 등 5개 연구본부와 사업행정을 담당하는 경영전략본부와 기업협력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동남권본부는 광주와 전북에 이어 세 번째 지역본부가 되며 본원은 경기도 성남에 소재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수 지사, 김영삼 전자부품연구원장, 허성무 창원시장, 안완기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경남지역 전자·IT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 ▲전자·IT산업 관련 기업유치와 ICT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협약으로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전자부품연구원 동남권 본부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경남테크노파크는 관련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업수행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창원에 동남권 본부를 설립하고 경남의 스마트 산단 거점화,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미래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 안산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스마트산단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구축사업이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자부품연구원 동남권 본부가 설립되면 산학연 협력 및 기업·기관들과 협업 활성화로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제조현장에 혁신기술 시험인증·글로벌 표준화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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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안 금년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 확정경기하방 위험 적극 대응…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 긴요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에 이어 2년째 9% 이상 증가율로,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 증액한 513조5000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국내경제도 경기지표의 부진속에 하방 리스크까지 커져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내년에는 그 어느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긴요한 상황으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재정 지출 내역을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이 23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7.5%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투자 활력 제고와 제2의 벤처붐 확산, 소재개발 기업 지원 사업이 크게 늘면서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R&D 예산도 올해(20조5000억원)보다 17.3% 늘어난 24조1000억원으로 편성됐고, SOC 예산도 올해(19조8000억원) 대비 12.9% 증가한 22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 예산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올해(161조원)보다 12.8% 증가한 181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한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21조2000억원)보다 21.3% 증가한 25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 예산도 올해(46조7000억원)보다 7.4% 늘어난 50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50조원대를 돌파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아 내년 예산을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활력 제고 ▲포용성 강화 ▲국민편의·안전 제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혁신성장 가속화 정부는 먼저 내년 혁신성장 가속화에 올해(8조1000억원)보다 59.3% 많은 12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육성을 위해 D(데이터). N(네트워크(5G). A(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3대 핵심사업에 46.9%(1조5000억원) 늘어난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국가 R&D 예산의 증가폭도 눈에 띈다. 정부는 최근 10년 중 가장 큰 폭인 17.3%를 증액, 총 24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최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경제보복조치에 맞서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올해보다 163% 증가한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추가 소요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5000억원 증액하고,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까지 총 23만명의 실전형 혁신인재를 양성한다. 제2 벤처붐 확산에는 5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정책자금과 수출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 무역금융을 4조2000억원 확대해 수출 부진을 해소하고 정책자금으로 14조5000억원을 풀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애로를 덜어준다. 또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개를 보급하는 한편, 스마트 산단 10개소를 조성하는 등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예산도 대폭 늘렸다. 정부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올인하면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23조9000억원으로 27.5%(5조2000억원) 늘린다. 증가율은 12개 분야 중 가장 높다.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생활 SOC 10조 4000억원을 투입하고 국가 균형발전프로젝트 33개 사업에 전면 착수하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7개 지역에 대해서도 R&D와 사업화자금 615억원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21조2000억원)보다 21.3% 늘린 2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로 17만개를 더 만들고,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직업훈련과, 예방적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포용성 강화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조6000억원으로 12.8%(20조6000억원) 늘어난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상승,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초연금(11조5000억→13조2000억원) 등을 크게 증액하고 실업급여(7조2000억→9조5000억원)의 액수와 기한을 늘린 영향이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0만명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에 본격 시행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도 13만개로 늘린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융자지원을 3000억원 늘리며 특례신용보증도 5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주거 일자리 중심의 청년 희망사다리를 보강하기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임대주택을 2만 9000호 공급한다.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저금리 대출도 1조8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민편의·안전 제고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편의, 안전과 관련된 투자도 대폭 확충했다. 이를위해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미세먼지 저감 투자는 당초 2022년으로 계획된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겨 4조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이외에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규모를 1조1000억원 늘리는 한편, 국방, 외교 예산도 최대한 확대 반영했다. 특히 사병봉급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방예산은 7.4% 늘어난 50조2000억원으로 처음 50조원을 넘어섰고,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확대(1조1036억→1조2176억원)로 외교·통일 예산은 5조5000억원으로 9.2%(5000억원) 늘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활력소 예산,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예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돌파구 예산으로 집약될 수 있다”며, “경제강국의 발판이 되고, 국민의 생활과 삶, 복지,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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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년 예산으로 아무도 흔들수 없는 나라로 발판日 보복, 우리 경제가 가야할 방향 더 선명히 보여줘…국회 협조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의 예산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