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
문 대통령, 유엔총회서 “DMZ 국제평화지대 만들자” 제안전쟁불용·상호 안전보장·공동번영 ‘한반도 3원칙’ 천명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한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빈곤퇴치, 양질의 교육, 기후행동, 포용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 을 주제로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생태·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허리인 DMZ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이라며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제시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문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에 “평화프로세스 지지” 당부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유엔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과 기여를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등 당면 글로벌 현안의 해결을 위한 사무총장의 리더십을 평가했다. 특히, 이번 총회 계기에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됐음을 평가했으며,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내년 제2차 P4G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결집하는 데 기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의 P4G 정상회의 개최 결정을 환영하면서,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한국의 역할과 기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유엔 사무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청와대는 “이번 면담은 문 대통령과 구테레쉬 사무총장 간 다섯 번째 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사무총장의 지지를 지속 확보하고 한-유엔 간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허태정 대전시장, 도솔산에서 토요산책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9월 21일 오전 서구 도솔산 일원에서 시민과 시정 방향을 공유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시민과 함께하는 토요산책’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허 시장은 주민자치회 임원 30여명과 함께 도솔산 주변 2.5㎞구간을 산책했으며, 주민자치회 건의사항 등을 듣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마을 민주주의의 출발이다”라고 강조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주민자치회 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와 지역발전을 선도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매월 둘째 토요일에 산책을 원하는 단체를 대상으로‘시민과 함께 토요산책’을 소규모로 진행하며 시민과의 소통 시간을 열어두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홍 부총리, WTO 우리나라 개도국 특혜 유지 근본고민 필요“인도네시아 등 3국과 FTA 연내 조속타결 추진…아세안 국가와 협력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익을 최우선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3가지 원칙 하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가지 원칙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따져보고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확보한 특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을 지에 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WTO 농업협상은 없고 당분간 예정된 협상도 없어 우리의 경우에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 등 기존의 혜택에 당장 영향은 없다”며 “마무리 단계에 있는 쌀 관세화 검증 협상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쌀 관세화 협의 관련해서는 “정부는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해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국가별 쿼터(CSQ)가 기존 저율할당관세물량(TRQ/40.9만톤) 내에서 배분됐고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되므로 우리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합의서 서명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쌀 관세화 검증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TRQ 협상결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농업인 단체에 자세히 설명하는 등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규범 동향 및 대응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와 연관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WTO 체제의 유지·강화와 역내무역체제 가입이 불가피한 만큼 국내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부합하도록 선제적으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산보조금 제도, 국영기업 지원, 위생검역 강화, 전자상거래 제도 등의 4가지 분야에 대해 글로벌 논의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WTO,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등의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홍 부총리는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가속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11월 한-아세안(ASEAN)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3개국과의 FTA를 최대한 연내 조속한 타결을 추진해 신남방 정책의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문 대통령 지지율 40%…취임 후 최저치 하락중도층, 30대·20대·40대·50대, 서울·경인·호남·충청 등 대부분의 지역·계층 이탈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검찰 수사 내용…지지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19일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검찰 수사 내용이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4%포인트 내린 43.8%(매우 잘함 26.2%, 잘하는 편 17.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기존 국정수행 지지도 최저치는 44.9%(3월 2주차)였다. 리얼미터 2019년 9월 3주차 주중집계(무선 80 : 유선 20, 총 2,007명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24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9월 2주차 주간집계 대비 3.4%p 내린 43.8%(매우 잘함 26.2%, 잘하는 편 17.6%)로, 여섯 달 전 3월 2주차 주간집계(44.9%)에서 기록했던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며 40%대 초중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역시 3.0%p 오른 53.0%(매우 잘못함 41.1%, 잘못하는 편 11.9%)를 기록, 한 달 전 8월 3주차 주간집계(50.4%)의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긍정평가와의 격차가 오차범위(±2.2%p) 밖인 9.2%p로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하락세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과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 수사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간으로는 추석연휴 직전 조사였던 지난주 수요일(11일) 46.4%(부정평가 54.8%)로 마감한 후, 16일(월)에는 42.3%(▼4.1%p, 부정평가 54.8%)로 하락하며 긍·부정 평가 모두 각각 취임 후 일간 최저치와 최고치를 경신했다가(기존 긍정 최저치 43.4%, 올해 8월 28일; 기존 부정 최고치 52.8%, 올해 8월 22일), 17일(화)에는 45.2%(▲2.9%p, 부정평가 51.6%)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18일(수)에는 44.7%(▼0.5%p, 부정평가 52.0%)로 다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계층별로는 중도층, 30대와 20대, 40대, 50대, 서울과 경기·인천, 호남, 충청권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대구·경북(TK)과 60대 이상, 진보층은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야당이 일제히 상승한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평화당은 하락했고, 중도층(민 36.3% vs 한 32.0%)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가 4.3%p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38.2%(▼1.3%p)로 하락했는데, 진보층, 30대와 40대, 20대, 호남과 충청권, 서울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32.1%(▲2.0%p)로 3주째 상승했고, 16일(월) 일간집계에서는 36.1%까지 오르며 올해 5월 8일과 9일에 기록했던 기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일간 최고치(34.8%)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중도층, 30대와 50대, 20대, 충청권과 서울, 경기·인천에서 결집한 반면, 보수층, 60대 이상,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이탈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한국당에서 이탈한 보수층 일부의 결집으로 6.0%(▲0.8%p)로 상승했으나, 정의당은 5.2%(▼1.0%p)로 2주째 내림세를 보이며 5%대 초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공화당은 1.6%(▲0.4%p)로 소폭 오른 반면, 민주평화당은 1.5%(▼0.3%p)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김영록 전남지사, 아프리카돼지열병…최고 수준 방역 당부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방역 때처럼 비상체제를 유지, 최고 수준의 방역활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무서운 돼지 전염병이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므로, 유입 차단만이 한돈산업의 붕괴를 막을 유일한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첫 확진 판정이 난지 하루만인 18일 인근 연천에서도 확진 소식이 전해졌고,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농장 간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이어 “17일 확진 발생 이후, 축사 출입차량 통제 및 소독,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 금지, 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 등 양돈농가가 지켜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알리고 방역당국이 할 일을 신속히 조치해줘 든든하게 생각한다”며, “축산 관련 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비상상황이란 점을 인식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48시간 가축 일시 이동중지 명령 시간이 지나더라도, 다른 시도의 돼지고기가 전남에 일절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통제 관리에 나서달라”며 “AI 방역 때처럼 돼지도 출하 전 검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유럽 순방과 관련해 김 지사는 “그리스 아티키주는 아테네와 에게해 등 역사와 섬 자원이 풍부한 관광도시이고, 오스트리아 티롤주는 알프스와 전원풍의 낙농업을 연계한 관광도시로, 전남 ‘블루 투어’ 활성화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며, “또한 러시아 최대 과학첨단기술단지와 한전공대 간 교류 협력을 약속하고,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으로부터 전남에 투자해 중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방안을 제안받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성과물이 실제 결실을 맺도록 신속하고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취해나가자”고 독려했다. 김 지사는 또 “추석 연휴를 포함한 10일간의 유럽 순방 기간 동안 도지사가 없어도 모든 공직자들이 태풍 피해 조사 및 복구활동과 적조 피해 예방 노력을 철저히 기울여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피해조사가 빠짐없이 이뤄지도록 일선 시군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도 시군과 협업을 통해 반드시 선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곧 시작되므로 지역 국회의원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비를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며, “하반기 예정된 도의회의 도정질문은 집행부 감시뿐 아니라 현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새 천 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등 현안을 잘 설명하고 조언을 많이 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문 대통령, “경제 어려워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유엔 총회 참석, 한반도 평화 국제사회 적극 참여와 협력 높이는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정의 제1 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최고의 민생이 일자리이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과 관련, “한반도 평화는 우리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세계사적 과제로, 국제사회가 함께할 때 한반도 평화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며 “이번 유엔 총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 전문.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의 제1 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왔습니다. 최고의 민생이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8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45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고용의 질 면에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용직이 49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 청년 고용률 역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월간 일자리 증가 규모의 변동은 있겠지만 올해 연간 취업자 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20만 명 이상 늘어나 당초 목표치 15만 명을 크게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판단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수 활력과 투자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여전히 고용이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분야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갈수록 확대되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도 일관성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 효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거둔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합니다. 1분위의 소득을 더욱 높여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을 늘려나가는 한편 내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세계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나가겠다는 정책 의지도 일관성 있게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두 달여간 정부의 총력 대응과 국민의 결집된 역량이 합해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소재·부품에서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범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욱 힘을 모으고 속도를 내서 우리 경제를 강한 경제로 탈바꿈하는 기회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일관성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질서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해왔고,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가장 높았던 한반도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미 정상이 함께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모두 유례없는 일이고, 세계사적 사건입니다. 지금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곧 북미 실무 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남북미 정상 간의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세계사적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함께할 때 한반도 평화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한미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을 그런 계기도 될 것입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김포시의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5개 안건 처리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11일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등 35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 30건 중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23건은 원안 가결,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했다.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 등 2건은 보류했고 '김포시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원길)로부터 심사 보고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요구한 1조5천375억1천195만9천원(기정예산 대비 1천477억636만1천원 증액) 중 23억9천782만9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 소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우수부서 시상 90만원 등 총 4억6천433만9천원(10건)과,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배강민) 소관 ▲수상레져시설 운영을 위한 보트 구매 5억원 등 총 19억3천349만원(4건)이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옥균)에서 제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행정사무감사기간은 11월 21부터 28일까지 8일간이다. 마지막으로 김인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돼 현안사안에 대한 시정 질문이 다음 회기인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명순 의장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시민 복리 증진 여부, 시기 적절성 등을 꼼꼼히 심사해 승인했다"며 "아울러 11월 21일부터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철저히 준비해 집행기관의 행정 과오 등으로 시민 불편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문 대통령, 추석 인사…국민 모두에 공평한 나라 소망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추석을 앞두고 “보름달이 어머니의 굽은 등과 작은 창문에까지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추석 인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 추석 내내 반가운 마음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지금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며 “그 길 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날이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추석 인사 영상메시지 전문. 국민 여러분,해외 동포 여러분, 정겨운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태풍으로 피해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서로를 격려하고 기쁜 소식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고향의 달은 유난히 더 크고 밝습니다.우리를 기다리며 더 커지고, 골고루 빛을 나눠주기 위해 더 밝아졌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름달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고 계신 분들, 연휴 동안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활력 있는 경제가 서로를 넉넉하게 하고 공정한 사회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며 평화로운 한반도가 서로의 손을 잡게 할 것입니다.활력 있는 경제가 서로를 넉넉하게 하고 공정한 사회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며 평화로운 한반도가 서로의 손을 잡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그 길 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날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보름달이 어머니의 굽은 등과 작은 창문에까지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추석 내내 반가운 마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장 수여 후 대국민담화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장관 등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후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한 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고교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