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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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개최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9월 19일(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최고위급다자회의체로 올해 처음 출범한다.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하고 한-중앙아시아가 미래지향적인 상생관계를 형성해나가기 위한 비전과 관점을 공유하고자 결성됐다. 회의는 본세션(60분)과 두 개의 특별세션(각 40분)으로 구성된다. 각 세션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 하에 각국 대표단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본세션에 서는 한-중앙아 수교 31주년을 맞이한 올해 그간의 협력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위한 협력의 비전과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개의 특별세션에서는 각각 '경제 협력'과 '디지털 전환 협력'을 다룰 예정이다. 회의 당일 오찬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진행된다. 이를 계기로 오찬 전 각국 대표단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위한 홍보의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만찬은 김진표 국회의장 주최로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다. 특히 만찬에는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기획됐다. 한국의 전통음식 체험 행사, 부채춤·강강술래 등의 전통문화행사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회의를 계기로 참석국들과의 양자외교도 실시한다. 18일(월)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과의 양자면담과 오·만찬,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양자면담이 예정돼 있다. 19일(화)에는 회의 전후로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대표단과의 양자면담이 진행될 계획이다. 대한민국국회는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지속적이고 호혜적인 대중앙아 의회외교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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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채용 공고기획재정부 등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보좌역을 채용하기 위해 15일부터 공고에 들어간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청년보좌역은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해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바라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청년보좌역을 기존 9개 기관 시범운영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시범운영기관은 청년보좌역을 복수로 운영한다. 채용인원은 기관별로 1~2명 수준이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운영한 시범운영과 달리 이번에는 청년보좌역 채용 형태를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으로 변경해 채용한다. 지원서류는 오는 25일까지 접수하며 지원자격은 기관별 최종면접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이고, 학위·경력 등의 세부자격요건은 채용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채용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24개 기관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활동을 원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해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보좌역 지원자격요건, 지원방법, 채용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채용기관별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개시일부터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청년DB(https://www.2030db.go.kr)를 통해 24개 기관의 채용공고문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각 기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gojobs.go.kr) 등에서도 채용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보좌역을 운영하는 부처에는 2030자문단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정에 청년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30자문단은 20대와 30대가 중심이 되어 청년세대의 인식을 청년보좌역에게 전달하고, 청년보좌역과 함께 정책 제언, 정책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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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거의 없어…이커머스만 배불렸다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역 내 여성,청년 일자리 지키려면 의무휴업일 규제완화 필요” 2012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을 목적으로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서울의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이커머스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로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의회와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민의 소비행태 특징을 파악하고자 공동의뢰로 진행됐다. 연구 수행기관인 국내 대형 카드사는 서울거주 카드소지자를 대상으로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년간의 카드지출 빅데이터를 분석했고, 이 중 119만여명의 일일소비지출 패턴을 조사했으며, 오프라인 종합소매업 지출비율이 5년 전보다 10%p 증감한 2,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등의 최종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서울연구원이 진행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코로나 이전 대비 서울시민의 온라인 소비지출 증가속도가 오프라인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 마켓컬리 등의 무점포 온라인 마트 지출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3.4배 증가하면서 온라인 소비지출 규모는 63.7% 증가했지만, 오프라인 지출 규모는 21.9% 증가하는데 그쳤다. 둘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2‧4주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SSM의 소비지출은 줄었으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의 소비지출은 늘지 않아,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지출은 주중보다 주말에 집중된 반면, 온라인 지출은 주말에 감소 후 주중에 증가했고, 2‧4주 서울에서 감소하는 지출은 이커머스 등의 소비지출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 주요 업종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지출이 증가했다. 셋째,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과 저렴한 가격, 접근 편의성을 주요 점포 선택의 원인으로 꼽았다. 식품구매의 경우 다양한 상품(22.8%)과 저렴한 가격(20.3%), 접근 편의성(20.1%) 등을 이유로 온라인 마트와 오프라인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식품구매의 경우 저렴한 가격(26.4%), 다양한 상품(23.3%), 배송 편의성(22.6%) 등을 이유로 이커머스 점포(71.7%)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김지향 의원은 “대형마트 규제의 가장 큰 목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였지만, 현실은 소비패턴 변화로 온라인을 주축으로 하는 무점포 온라인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의 이커머스 시장 확장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 이번 연구로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423개였던 대형마트는 2023년 현재 401개로, 지난 4년 동안 약 22곳이 폐점하면서 약 3만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폐점 마트 주변 상권도 무너진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대형마트가 여성, 청년, 서민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변 상권에 영향력이 큰 만큼, 소비패턴 변화로 달라진 현실에 맞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김지향의원과 서울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9월 13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연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통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서울 소비패턴 변화와 지역경제 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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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실시…취득·거래·상실 현황 등 조사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부터 90일 동안 약 30명의 전문조사관 투입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조사단장을 맡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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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기여 공감 ◆인도·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협력 대비 소통채널 재정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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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중·일 3국 간 협력 활성화 강조◆아세안 스타트업 육성 지원, 역내 식량안보 위해 쌀 공여 확대 표명 ◆북한과의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안보리 결의상 의무 철저 준수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아세안+3 협력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한일중 3국 협력을 활성화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아세안+3 간 통화스왑을 통한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한 교역, 투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성명’이 채택됐는데, 이를 계기로 아세안 내 전기차 기반 조성,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가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 중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제26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세안+3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 10개국과 한일중 간 협의체로, 경제·금융·보건·식량 등 20여개 분야, 100여 개 협력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미얀마는 2021년 4월 쿠데타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불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9개국 정상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각국 정상들은 지정학적 경쟁 및 기후위기 등이 맞물려 자아내는 복합위기를 헤쳐나가고, ‘성장의 중심’을 지향하는 아세안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이 새로운 결의를 필요로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대통령은 회복력 강화·미래 혁신·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3가지 관점에서 아세안+3의 협력 방향과 우리의 기여 의지를 설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아세안+3간 통화스왑을 통한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와 함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통한 교역,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아세안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참고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세안+3 협력기금 활용해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을 위한 아세안+3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연 20만 달러 규모로 추진 예정이다. 최근 이상 기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국제 식량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의 최대공여국인 한국이 올해에 쌀 4500톤을 공여하며 향후 공여 물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향후 공여물량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아세안의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해 아세안+3 정상들이 이번에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성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성명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정상 성명은 아세안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해 회원국 간 전기차 보급 촉진과 관련 인프라, 연구 및 인적 자본 확대 등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모색 등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어 전기차 분야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아세안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아세안과의 디지털 분야 협력 기반 조성과 인재 육성을 위한 포괄적 협력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은 아세안 측의 수요가 높은 분야로 향후 아세안+3의 미래 협력을 견인하는 중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오는 12월 한국에서 열리는 과학영재 교육 페스티벌과 아세안+3 과학영재 학생 캠프 개최 계획을 소개하면서 차세대 인재 육성과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아세안+3 대학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고등교육 인재 교류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동북아 3국 간 협력 강화가 아세안+3 협력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근간이라면서, 한일중 3국 협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의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국이 협력의 새 장을 열었듯이, 한일중 3국 간에도 협력의 모멘텀을 되살려야 한다면서, 3국 간 협력 메커니즘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아세안+3 협력을 위해서는 역내 평화와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날로 증가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해외 노동자 송출과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해 아세안+3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불법 무기거래 금지를 포함해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인태지역에서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세안+3을 중심으로 역내 회복력 강화와 미래 혁신을 위해 계속 기여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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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여부 조사중정부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접촉후 7일이내에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하는 사후신고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 2는 북한주민과 접촉하려면 사전에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며 동 사안도 이런 입장을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조종련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출신 윤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국민의 힘 김기현 당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에서 "윤미향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윤미향 의원이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반국가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당대표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 김정은을 추종하는 집단의 행사에 참석해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는 반국가단체에 동조한 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은 이날 윤미향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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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아세안 연대구상’ 미래협력 방향 제시◆사이버안보·초국가 범죄 대응 협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지원 ◆북한과의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안보리 결의상 의무 준수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연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하고,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의 해양안보 역량을 지원하는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말씀드렸다”며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고 전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아세안에 특화된 우리의 지역정책으로, 대통령이 지난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개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한-아세안 연대 구상의 일환으로 아세안과 사이버안보 및 초국가범죄 대응은 물론 퇴역함정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해양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아세안 청년들의 AI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고, 메콩강 4개국(캄보디아·라오스·태국·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여방안도 발표한다. 글로벌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2023~2026, 1900만 달러)’을 통한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백신 생산, 치료제 개발 협력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인태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임을 강조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이 계속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하고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데도 아세안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대한 아세안 정상들의 지지도 요청했다.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라며 “대한민국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을 포함한 많은 해양국, 많은 이웃 나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이어, “부산은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도시이고, 이 자리에 계신 아세안 정상들께도 친숙한 도시일 것”이라며 “부산이 다시 한번 인태지역, 전 세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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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공정위 대기업 봐주기 해도 해도 너무해10건 중 9건은 주의촉구, 경고 등 봐주기...과태료 과징금 처분은 단 한건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올해 7월까지 결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고 위반 처분결과를 보면 ‘과태료과징금’ 처분은 단 한 건도 없고, 10건 중 9건은 ‘경고’ 또는 ‘주의촉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매해 40~50건에 달하던 처분 건수가 올해 들어서는 7월 말 현재 10건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신고 위반 적발 건수는 매년 40~50건을 상회하며 272건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가 지난 현재 다른 해에 비해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0건에 불과 한 것이다. 연도별 처분 건수를 보면 총 272건 중 58건이나 처분되었던 2021년도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20년 57건, 2018년 5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양정숙 의원은 “올해 들어 특별한 이유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의 신고 위반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느슨하게 관리해 발생한 것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7월까지 처분결과를 보면 총 위반 건수 10건 중 9건이 ‘주의촉구’나 ‘경고’에 그쳐 공정위가 노골적으로 대기업 봐주기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다른해의 경우 ‘과태료’ 처분이 약 75%~97%에 달할 정도로 가장 빈번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단 한건의 과태료 처분도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과태료 처분 결과를 보면, ▲2018년도 56건 중 49건(87.5%), ▲2019년에는 47건 중 46건(97.9%), ▲2020년 57건중 43건(75.4%), ▲2021년 58건 중 46건( 79.3%), ▲2022년은 44건 중 35건(79.5%)으로 70~80%를 넘겼지만 올해 7월까지는 10건의 처분결과 중 단 한건도 과태료 처분이 없었다. 양 의원은 “무조건식으로 대기업을 봐주기 시작하면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재벌 만능 사회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도 좋지만 이번 처분결과만 놓고 보면 불법을 저질러도 너무 심하게 대기업 봐주기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 의원은 “반칙은 또다른 반칙을 낳는다며 공정위가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기업문화 형성을 위해 대기업에게 더 엄격한 책임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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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박민식 보훈부 장관 ‘백선엽 친일 반민족 행위’ 옹호 비판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은 지난 4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백선엽 친일 반민족 행위 옹호 행보’를 비판하고 ‘가장 잔인한 항일세력 탄압조직’으로 유명한 간도특설대 근무 등 친일 반민족행위자 백선엽을 재조명했다. 최근 국방부가 ‘공산당 가입’을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고 추가 서훈 재검토를 예고하는 등 역사 쿠데타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맹목적인 백선엽 영웅화를 경고하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주 의원은 ”백선엽 장군은 공부할수록 친일파가 아니다“라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역사적 법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백선엽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입대한 1943년 이후에도 간도특설대가 벌인 항일세력에 대한 토벌과 민간인 학살 사례를 제시했다. 또 김 의원은 백선엽의 자서전에도 간도특설대의 조선인 독립군 토벌 사실이 적시 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백선엽 장군의 친일·반민족 행위는 특정 정권의 성향에 의해 규정된 것이 아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0항에 따른 것이고 조사와 결과 발표는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가 진행한 것을 상기했다. 백선엽을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것은 장관 개인의 판단과 주장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독립‧호국‧민주“라는 세 기둥이 같이 가는 진정한 보훈의 중요성을 말하며 현 정부의 6.25 중심 호국보훈, 독립영웅 흉상은 철거하고 친일 반민족행위자는 추앙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