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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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고졸 출신 갈 곳이 없다”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통계청 창업기업 현황 및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고졸취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문대졸 이상 고등학력자에 비해 그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 대표들의 학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고졸 이하는 44.8%로 지난 2012년 48.5%에 비해 하락한 반면, 전문대졸 이상은 55.2%로 2012년 51.4%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졸 이하 창업자의 경우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전문대졸 이상 창업자는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2011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의 경우 2014년 92,001개에 비해 2022년 917,365개로 기업수가 10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대표자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고졸 이하 출신비율은 2014년 58.3%에서 2022년 28.3%로 절반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제외) 중 고졸출신 신입직원 채용율의 경우 2019년 14.7%를 기록한 이래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6.7%를 기록하고 있고 고졸 신규채용기관은 361개의 공공기관 중 6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여러 통계지표에서 나타났듯이 공공기관 취업은 물론 창업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에서 고졸 출신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사회에서 고졸의 스펙만으로 우리 사회 중견 직업인,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학벌주의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사회의 틀을 극복하고 성실하고 선량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역량만으로 자기 꿈을 실현해나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며, 고졸 출신들이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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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타르, 정상회담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격상인프라·투자·농업·해운·문화·인적교류·보건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확대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회담은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카타르 정상회담으로서, 내년도 양국 간 수교 5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개최됐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카타르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관계 격상에 발맞춰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이날 체결된 ‘방산·군수 협력’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해당 분야 협력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우리 기업 HD현대중공업과 국영기업 카타르에너지 간에 LNG 운반선 17척에 대한 건조 계약이 체결됐다. 약 5조 원 규모(39억 달러)의 계약으로, 국내 조선업계 사상 최대 규모이다. 양국 정상은 LNG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을 LNG 운반선 건조, 운영, 유지 보수를 포함한 전후방 산업 전체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인프라, 투자, 농업, 해운, 문화, 인적 교류, 보건 등 다양한 분야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두 정상은 중동 지역 정세와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역내와 국제 문제 관련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역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카타르가 관련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역내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도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카타르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타밈 국왕은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회담 후에는 MOU 서명식이 열렸다. 윤 대통령과 타밈 국왕의 임석 하에 스마트팜 협력, 건설·건축 분야 첨단기술 협력, 국가 공간정보 협력, 중소벤처 분야 협력,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 이렇게 총 5건의 MOU가 체결됐다. 스마트팜 협력 MOU는 지난 2019년 1월에 처음 체결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해당 MOU의 보다 원활한 이행과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양국 간에 공동위원회의 설립과 회의 정례화 등의 내용을 새로 포함시킨 개정본이 서명됐다. 건설·건축 분야 첨단기술 협력 MOU는 미래형 건설 공법·기술과 지속가능한 건설·유지 보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 공간정보 협력 MOU는 국가 공간정보 분야의 정책 교류, 공동 학술연구, 기술 협력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 공간정보는 자연물, 인공물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뜻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내비게이션이나 온라인 지도 제작 등에 활용된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첨단정보기술과 이러한 공간정보를 결합해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벤처 분야 협력 MOU는 중소벤처기업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양국 간 정책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협력사업 발굴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상호 진출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는 양국 산업통상 부처 장관 간 협의체인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의 협력 분야에 공급망, 디지털, 그린, 보건, 중소기업 등 신(新) 통상 분야를 신규로 포함해 양국 간 통상 협력을 다각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처럼 두 정상 임석 하에 서명하고 교환이 이뤄진 5건의 MOU 이외에도 이번 방문 기간 중 한-카타르 비즈니스포럼 등 계기를 통해 총 13개의 문건이 추가로 체결됐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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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모하메드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우리 정상 첫 국빈 방문전략파트너십위원회 설립,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 등 MOU 체결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리야드 야마마 궁전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이하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국빈 방문 일정을 갖고, 양국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회담에 앞서 야마마궁 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축하하는 공식 환영식이 개최됐다. 사우디측 기마부대가 야마마 궁전 입구에 들어선 대통령 부부의 차량을 호위하며 정원 안으로 안내했다.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의 영접을 받으면서 레드카펫을 따라 의장대의 사열을 받은 후 야마마 궁 내부로 입장해 사우디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개최된 회담에서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한-사우디 양국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작년 11월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사우디를 국빈 방문하게 돼 기쁘다고 말하고, 올해는 우리 기업이 사우디에 진출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사우디의 국가발전 전략인 ‘비전 2030’ 중점 협력 국가인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또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작년 11월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계기 설립에 합의한 ‘전략파트너십 위원회’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또한 대통령은 올 3월 S-Oil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이어 6월 벤처 투자를 위한 1억 6000만 달러 규모 한-사우디 공동펀드 조성, 이번 순방 중 있을 중소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리야드 개소 등의 실질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 6월 현대건설이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는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은 사우디 건설 진출 50주년을 기념하는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네옴, 키디야, 홍해 등 메가 프로젝트에도 우리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왕세자와 사우디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대통령은 포스트 오일 시대 한국은 사우디의 최적의 파트너로서, 양국 관계가 전통적인 에너지, 건설 등의 분야에서 자동차, 선박도 함께 만드는 첨단산업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며, 관광, 문화교류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대통령은 국제 원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현 상황에서 에너지 시장의 핵심 국가이자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가 시장안정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관광, 스마트팜, 특허, 해운 및 해양수산, 통계, 사이버안보, 식약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현재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는 중동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인도적 지원 등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모하메드 왕세자는 대통령이 10월 24일~26일 간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 예정인 제7차 미래투자이니셔티브의 첫째날 주빈으로서 특별 세션에 참석하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대통령의 참석이 미래 투자이니셔티브의 위상과 영향력을 대폭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정상회담 종료 후 개최된 국빈 오찬에서 약 1시간 동안 양국의 산업, 사회, 문화, 관광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상호 유대와 신뢰관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한편, 국빈 오찬에 이어진 협정 및 MOU 서명식에서는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의 임석 하에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 협정, 한-사우디 전략파트너십 위원회 설립 양해각서(MOU),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 통계분야 협력에 관한 이행 프로그램 및 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 협력 MOU의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한-사우디 투자 포럼,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 행사 등 계기에 다양한 분야의 MOU와 계약 총 60여 건이 체결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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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무엇보다 의료인력의 확충이 시급”“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함께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무엇보다 의료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역의료 혁신에 대해 “각급 병원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필수의료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과 지역의료 약화의 악순환을 탈피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양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소통노력”이라며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책들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 의료인과의 협의는 물론, 국민들께도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에 협의와 소통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철저히 계획하고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19일에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천 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라며 이로 인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여러 차례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평가도 있었다. 특히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10년 후 미래세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사, 병원, 환자, 대학 등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투입되도록 의료사고 법적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함께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하기로 합심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상황팀을 설치해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공유함과 동시에 관계부처에도 복지부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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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구소멸지역 청년층 정착 방안’ 제안윤기형 의원 “청년층의 유입·정착 통해 인구소멸 위기 극복” 충남도의회 ‘충남 인구소멸지역 청년층 정착을 위한 정책 발굴 연구모임’(대표 윤기형)은 지난 17일 논산 연무읍사무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양한 청년층 정착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을 비롯한 충남도의원과 전문가 등 11명이 참여했다. 연구모임 발제는 황혜정 건양사이버대 교수가 맡았으며, 논산지역 현황과 지역별 청년정책, 청년층 정착을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구소멸 문제를 분석하고 청년층 정착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이기도 한 윤기형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해 제안되는 다양한 대안들이 청년층을 충남에 유입·정착시켜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연구모임의 결과들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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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 참석2016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 개최 이래 현직 대통령 첫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미 제10군단 예하 미 해병제1사단 등 유엔군이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 제9병 단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에 도착하기까지 2주간 전개한 철수 작전이다. 이 작전으로 대규모 중공군을 저지함으로써 국군과 유엔군, 피란민 등 20만여 명이 남쪽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장진호 전투는 미 해병 제1사단이 주축이 된 유엔군 3만 명과 12만 명의 중공군 간에 이루어진 치열한 전투”라며 “이 전투를 통해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전투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장진호 전투는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와 험난한 지형, 겹겹이 쌓인 적의 포위망을 돌파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전투”라며 “장진호 전투를 통해 흥남지역 민간인 10만 명이 자유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6·25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왔으며, 지금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연대하여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목숨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킨 장진호 전투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 전 전쟁기념관에 있는 미 해병 제1사단 소속 고(故) 제럴드 버나드 래이매커 병장의 이름이 새겨진 명비를 찾아 참배했다. 미국 뉴욕주 던커크 출신인 래이매커 병장은 1950년 12월 6일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다가 적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었다. 이에 동료 병사가 그를 건초더미에 숨겨줬으나 이후 생사가 확인되지 않다가, 전사한 지 68년이 지난 2018년 북한에서 미국으로 유해가 봉환돼 2019년 신원이 확인됐다. 래이매커 병장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고향에 있는 어머니의 묘 옆에 안장됐다. 한편, 대통령은 한미 6·25참전용사를 모시고 기념식장에 동반 입장하며 예우를 표했다. 동반 입장자는 흥남철수작전에 참전한 김응선옹(102세)과 미군 제506군사 정보대대에서 1953년 6월부터 1955년 1월까지 복무한 켄림 힌쇼 모이(92세) 유엔군 참전용사이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미 7사단 32연대 소속 카투사로 장진호에서 전사한 고 김동성 일병의 증손자인 김하랑 공군 병장이 참석해 국민의례 때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다.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미국 정부를 대표해 추념사를 했다. 이외에도 미 7사단 32연대 소속 카투사로 장진호에서 전사한 고 김석주 일병의 외증손녀인 김혜수 육군 중위(32사단 신교대대 간호장교)가 할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를 낭송했다. 기념식 마지막에는 대한민국 군가합창단이 한미 해병대가를 연주하면서 행사가 종료됐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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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9월 출생등록 전년대비 21% 감소올해 6월 기준 인구 1,400만명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경기도도 저출생 추세를 피하진 못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경기도 출생등록 인구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6,886명이 등록됐지만 올해는 5,412명이 등록된 것이다. 기초지자체 중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동두천시다. 동두천시는 전년 동기 대비 62%(42명→16명)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를 이어 ▲가평군 43%(21명→12명), ▲과천시 36%(59명→38명), ▲구리시 33%(87명→58명), ▲포천시 32%(65명→44명), ▲시흥시 32%(274명→187명) 순으로 감소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년 동기 대비 출생등록 수가 늘어난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기준 지역별 출생등록’ 데이터를 2008년 이후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번 경기도의 출생등록 수는 제공된 데이터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경기도 출생등록 수는 지난 2015년 10월 10,198명을 기록한 이후 줄곧 1만 명 이하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마저도 절반에 가까운 수로 줄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영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저출생’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다른 광역지자체와 달리 경기도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며, “저출생 정책을 국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기도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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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 소비자 피해 신고 연간 240건에 달해명품으로 분류되는 브랜드에서 접수된 소비자 피해 신고가 연간 약 2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악취 이슈로 논란이 되었던 루이비통의 냄새 관련 민원은 2018년 처음 접수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품 피해구제가 꾸준히 증가하여 총 1,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에 대한 안내가 나가는 정도의 정보제공으로 완료된 민원이 약 4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에는 프라다의 다운 함량 부족의 패딩 점퍼, 샤넬의 개런티 카드와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가방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 등 교환이나 환불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보상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코치가 약 4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루이비통은 139건, 버버리는 91건을 기록했다. 유 의원은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피해 건수에 비해 단순 정보제공에 그치는 건수가 너무 많다. 소비자원에서 진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피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적극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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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의회 정진술 전 의원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정진술 전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징계 여부의 판단과 종류의 선택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집행이 정지될 경우 지방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점이다. 서울시의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현재 진행 중인 제명의결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지방의회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정진술 의원에 대한 ‘제명’을 가결했다. 이후 같은달 28일 본회의 의결로 제명 징계가 확정됐다. 정진술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앞서, 정진술 전 의원 성 비위 의혹은 지난 4월 언론 등을 통해서 제기됐다. 부적절한 혼외 관계와 폭행‧폭언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품위 손상 사유로 정 시의원 제명을 결정한바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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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초청…교권 보호 방안 의견 청취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명을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로부터 교권 추락의 원인과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의,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경청했다.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권 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도 마무리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촉구한 끝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교권 확립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