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
윤 대통령, GTX 열차에서 수도권 주민들과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도 화성 동탄역에서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 A노선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GTX 열차 안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들과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장소인 GTX 열차는 지하철과 비슷한 좌석과 내부 구조를 가졌지만, 시속 180km까지 고속 주행이 가능한 신개념 열차이다. 간담회에는 동탄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인천, 파주, 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 2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해, 광역교통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포 골드선을 직접 탑승해 출근길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GTX를 빠르게 완공해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연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GTX 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되어야 하고, C노선은 2023년 말, B노선은 2024년 초에 착공이 되어야 한다”며 일정을 당기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내년 3월 GTX A노선 개통을 위해 공사 마무리 및 열차 시험 운전 등을 진행 중이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GTX A, B, C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A노선은 내년 3월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먼저 개통하고, B노선과 C노선은 각각 내년 초와 연말에 착공 예정”이라며, “선거 때부터 약속드린 GTX D, E, F 노선안은 제 임기 중에 예타 통과를 비롯해 사업의 착공 기반을 다 만들어 놓겠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 3월에 GTX A노선이 개통되면 동탄에서 수서까지 19분 만에 도달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교통비 지원과 관련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K-패스 사용자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분담해 출퇴근 이용자에게는 20%, 등하교하는 청년들에게는 30%, 저소득층 등 어려운 서민들에게 53% 할인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GTX를 통해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하나의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어 줌으로써 30분 출퇴근, 전체로는 1시간 안에 중부 이북 지역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며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구축되면 GTX가 연결되는 경기 북부, 강원, 충청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부지 공급이 활성화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통연구원 등에 따르면 GTX가 21만 명의 고용과 3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출퇴근 통행시간 단축 등 효과로 향후 20년간 50조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출퇴근 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인천 부평에서 강남역까지 매일 2시간씩 출퇴근한다는 한 참석자는 1호선은 소위 ‘지옥철’이라고 할 정도로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면 사회적 비용도 많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GTX 노선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편의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에는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교통인프라는 국민의 편의뿐만 아니라 전후방 효과가 매우 커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재정을 아끼지 않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살면서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까지 출퇴근한다는 직장인은 신도시 입주 시에 추진하기로 했던 대중교통시설들이 많이 늦어져서 광역버스나 경의중앙선을 이용하고 있지만 왕복 3시간 걸려 출퇴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면 광역교통계획을 우선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간담회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교통인프라 사업 추진 주체를 효율화할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지자체나 LH를 아우를 수 있는 자금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은 제대로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는 공항과 달리 눈앞에 다가온 것을 하는 것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타를 단축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간담회 마무리 자리에서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광역 급행열차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교통약자들 이 이 시스템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배려를 우리 당국에서 잘해야 할 것 같다”면서 참석자들에게 앞으로도 좋은 말씀 조언으로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대통령은 GTX-A 개통 준비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와 GTX 기관사 등 열차 시험 운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오세훈 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면담…김포시 서울 편입 의견청취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월) 오후 2시 10분 집무실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비전과 요청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면담에서 경기도가 남․북도로 분리될 경우, 김포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되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하며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서해안 항구개발, 한강 활용 확대 등 김포시의 서울 편입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하철 5호선 연장, 수상교통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오 시장은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정책 제안 차원을 넘어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김포시민이 우려하는 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서울을 비롯한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꾸리고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 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으로, 김포시민과 서울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편입 논의와는 별개로 그동안 서울·경기·인천이 협력해 온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긴밀한 수도권 협력체계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근 5년간 농협은행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2,278억원정희용 의원, “보이스피싱은 민생 파괴 범죄, 강력한 방안 및 피해자 지원 대책 필요!” 올해 3월, 법인인 피해자는 거래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온 ‘정산금이 맞지 않으니 확인해 달라’는 메시지에 속아 계좌정보를 제공했고, 이후 보이스피싱범은 피해자의 기업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8억원을 무단 이체하여 자금을 편취했다. 피해자가 농협은행에 뒤늦게 신고했지만, 돌려받은 환급금은 14,000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월에는 피해자가 검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3억 1,400만원을 송금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보이스피싱 피해 및 환급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 신고액은 2018년 375억 4,600만원, 2019년 663억 2,400만원, 2020년 331억 3,500만원, 2021년 335억 3,300만원, 2022년 268억 3,100만원, 2023년 8월 기준 304억 4,300만원으로 5년여간 총 2,278억 1,200만원에 달했으며, 신고 건수도 15,437건으로 확인됐다. 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해 농협은행에 신고 후 돌려받은 환급액은 2018년 76억 5,700만원, 2019년 115억 4,000만원, 2022년 41억 9,500만원, 2023년 41억 3,300만원, 2022년 29억 3,300만원, 2023년 8월 기준 17억 4,200만원으로 5년간 총 322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윤석열 대통령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참석“코로나 시기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 8000억 환수, 전액 면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대회 격려사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은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 끊임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또 “코로나 시기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 원의 환수금은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 4000개를 교체하도록 예산 편성을 해 놨다”고도 했다. 이어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고,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펼쳐질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결선 참가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으시라며 덕담을 건넸다. 아울러,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요식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20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포시 서울편입 놓고 여야 엇갈려 입장최근 김포시의 서울편입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이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 힘과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3일 국민의 힘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 조율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서울과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는 수도권의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을 일치시켜서 수도권 주민의 편익 개선에 방점을 둔 실용적 가치 중심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무작정 국민의 눈과 귀부터 가리려는 민주당의 선동적 행태는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원한다면 주민이 원한다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정략적이고 경박한 선거 전략일 뿐"이라며 "정부여당이 그동안의 무책임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협력하고 예산도 함께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대표는 "정부여당은 5호선 연장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9호선 연장도 검토해 신속히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른 추진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 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방침 발표 이후 서울 인접 지자체들도 주민여론 파악에 나서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윤 대통령,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국회 시정연설“23조 지출 구조조정…서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더욱 두텁게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면서 “재원을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금융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가 건전재정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으며,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또,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는 한편,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는 등 국민안전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R&D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000억 원에 대해서는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D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경남도지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국회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모든 이견 해소, 조속히 제정하는 일만 남아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일 국회를 찾아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도지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우주항공청법 모든 쟁점은 해소됨, 국회는 11월 정기국회 내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켜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박 도지사는 시위에 앞서 “그간 수차례 국회를 방문해 양당 원내대표, 과방위 양당 간사 등을 만나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제정 요구와 도민들의 염원을 전달했고, 여야 모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아직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야 정치권이 이번에 합심해서 11월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이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모든 이견이 해소됐다”며 “이제는 무엇보다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일만 남았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심사와 의결을 촉구했다. 또한 “2024년이 대한민국 우주 역사의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법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9월말까지 법안 통과를 결론내기로 발표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 위상과 법안 경과규정 축소(6개월→3개월) 등 합의로 진전이 이뤄졌으나,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 부여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 측이 우려한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천문연 간 역할 중복에 대한 쟁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에서 두 연구기관을 우주항공청에 직속기관화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완전히 해소된 바 있다. 국회는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심사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소위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해서는 안건조정위원장이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과 보고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도지사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실시한 데 이어 국회 과방위 장제원 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성명서를 전달하고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를 요청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한덕수 국무총리, 아프리카·북유럽 5개국 순방한덕수 국무총리가 10월 29일부터 다음 달 11월 4일까지 아프리카·유럽 5개국을 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아열대기후 동남아프리카 말라위로 시작해 서아프리카 토고와 중앙아프리카 카메룬을 거쳐, 북유럽 노르웨이와 핀란드에 이르기까지 기후와 풍토, 경제가 전혀 다른 2개 대륙 5개 국가를 아우른다. 한 총리는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등 최소규모 실무인력만 대동하고 29일에 출국해 11월 4일까지 3박 7일간의 일정으로 2개 대륙·5개 국가를 돌며 해당 국가들과 관계를 긴밀히 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 총리의 전체 이동거리는 약 3만 3000㎞에 달한다. 한 총리의 이번 말라위·토고·카메룬 등 아프리카 3개국 방문은 수교 이래 최초의 정상급 방문이다. 한 총리는 30일 말라위에서 라자루스 매카시 차퀘라 대통령과 면담해 경제·농업· 교육·보건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과 함께 한반도 등 지역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토고를 30~31일 방문해 빅토와 토메가-도그베(Victoire Tomégah-Dogbé) 토고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경제·통상·농업·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과 기니만·사헬지역·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마지막 국가로 카메룬을 31~11월 1일 방문해 조셉 디옹 은구트 카메룬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경제·전자정부·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기니만 및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다음달 2일부터 이틀간 방문하는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는 기후변화·공급망 등 경제 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 내년 한·노르웨이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한국 총리로서 16년 만에 노르웨이를 방문해 요나스 가르 스퇴레 총리와 회담한다. 마지막 순방국인 핀란드에서도 페테리 오르포 총리를 만난다. 한국 총리의 핀란드 방문은 10년 만이다.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정상급 교류를 통해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난 7월 열렸던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할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순방 대상국가들과 양국 관계를 긴밀히 하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총력을 다해 지지를 끌어모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태규 의원, “고졸 출신 갈 곳이 없다”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통계청 창업기업 현황 및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고졸취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문대졸 이상 고등학력자에 비해 그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 대표들의 학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고졸 이하는 44.8%로 지난 2012년 48.5%에 비해 하락한 반면, 전문대졸 이상은 55.2%로 2012년 51.4%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졸 이하 창업자의 경우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전문대졸 이상 창업자는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2011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의 경우 2014년 92,001개에 비해 2022년 917,365개로 기업수가 10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대표자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고졸 이하 출신비율은 2014년 58.3%에서 2022년 28.3%로 절반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제외) 중 고졸출신 신입직원 채용율의 경우 2019년 14.7%를 기록한 이래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6.7%를 기록하고 있고 고졸 신규채용기관은 361개의 공공기관 중 6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여러 통계지표에서 나타났듯이 공공기관 취업은 물론 창업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에서 고졸 출신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사회에서 고졸의 스펙만으로 우리 사회 중견 직업인,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학벌주의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사회의 틀을 극복하고 성실하고 선량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역량만으로 자기 꿈을 실현해나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며, 고졸 출신들이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한-카타르, 정상회담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격상인프라·투자·농업·해운·문화·인적교류·보건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확대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회담은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카타르 정상회담으로서, 내년도 양국 간 수교 5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개최됐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카타르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관계 격상에 발맞춰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이날 체결된 ‘방산·군수 협력’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해당 분야 협력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우리 기업 HD현대중공업과 국영기업 카타르에너지 간에 LNG 운반선 17척에 대한 건조 계약이 체결됐다. 약 5조 원 규모(39억 달러)의 계약으로, 국내 조선업계 사상 최대 규모이다. 양국 정상은 LNG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을 LNG 운반선 건조, 운영, 유지 보수를 포함한 전후방 산업 전체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인프라, 투자, 농업, 해운, 문화, 인적 교류, 보건 등 다양한 분야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두 정상은 중동 지역 정세와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역내와 국제 문제 관련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역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카타르가 관련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역내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도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카타르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타밈 국왕은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회담 후에는 MOU 서명식이 열렸다. 윤 대통령과 타밈 국왕의 임석 하에 스마트팜 협력, 건설·건축 분야 첨단기술 협력, 국가 공간정보 협력, 중소벤처 분야 협력,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 이렇게 총 5건의 MOU가 체결됐다. 스마트팜 협력 MOU는 지난 2019년 1월에 처음 체결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해당 MOU의 보다 원활한 이행과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양국 간에 공동위원회의 설립과 회의 정례화 등의 내용을 새로 포함시킨 개정본이 서명됐다. 건설·건축 분야 첨단기술 협력 MOU는 미래형 건설 공법·기술과 지속가능한 건설·유지 보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 공간정보 협력 MOU는 국가 공간정보 분야의 정책 교류, 공동 학술연구, 기술 협력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 공간정보는 자연물, 인공물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뜻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내비게이션이나 온라인 지도 제작 등에 활용된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첨단정보기술과 이러한 공간정보를 결합해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벤처 분야 협력 MOU는 중소벤처기업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양국 간 정책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협력사업 발굴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상호 진출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는 양국 산업통상 부처 장관 간 협의체인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의 협력 분야에 공급망, 디지털, 그린, 보건, 중소기업 등 신(新) 통상 분야를 신규로 포함해 양국 간 통상 협력을 다각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처럼 두 정상 임석 하에 서명하고 교환이 이뤄진 5건의 MOU 이외에도 이번 방문 기간 중 한-카타르 비즈니스포럼 등 계기를 통해 총 13개의 문건이 추가로 체결됐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