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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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회담, 경제협력 지속·강화 위해 긴밀히 소통왕이 부장 “한반도 문제 해결 위해 건설적 역할할 것” 한국과 중국이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급망 안정적 관리 등 경제협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과 이어 개최한 만찬에서 양측은 고위급 교류·경제협력 등 한중관계 전반, 북핵·북한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조 장관의 취임 후 이뤄진 통화에 이어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점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선 속도와 규모가 아니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더 큰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어느 한쪽이 아닌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난관이 있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고위급을 포함해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지난 30여 년의 경제협력이 서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된 만큼 앞으로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 공감,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 경제협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하기로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 투자를 위한 우호적인 투자환경 보장과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대한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양 국민 간 상호인식 개선과 우호정서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이 다양한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지으며 위협적 언사와 각종 도발을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더불어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며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당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조만간 한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 미중관계 등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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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매력공간지수' 개발 발표오세훈 시장은 지난 10일(금) 아부다비의 탄소중립 스마트 시티이자 주거·산업·교육·오락 등 다기능 복합 자족도시인 마스다르 시티를 방문했다. 마스다르 시티는 탄소, 쓰레기, 자동차가 없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지속 개발 중이다. 경전철(LRT) 축을 중심으로 호텔, 대학, 공공기관, 업무시설 등 주요 시설을 고밀 배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 외곽에 저밀 주거지역을 배치했다. 도시 내에서는 어디서나 도보 250미터 이내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15분 내 어디서든 주요 시설들에 접근이 가능한 직주근접 집약도시로 계획됐다. 서울시는 최상위 도시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 하나로 ‘보행일상권 조성’을 제시한 바 있다. 보행일상권이란 도보로 N분 내에 일상생활 서비스 시설들을 누릴 수 있는 자족적인 서울형 근린생활권을 의미하며, 보행일상권 조성을 통해 이동시간을 줄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날 오 시장은 보행거리 내 다양한 도시서비스가 집약돼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공간을 이른바 ‘매력공간’으로 제시하고, 특정 지역이 ▲주거 ▲일자리 ▲여가 세 가지 차원에서 얼마나 살기 좋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매력공간지수’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매력공간지수’는 ▲일자리 ▲교통 ▲생활편의 ▲공공·의료 ▲여가 ▲돌봄·학습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116개 지역생활권마다 항목별로 시민들에게 도시서비스를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에 따라 ‘매력공간지수’가 매겨진다. 서울시는 ‘매력공간지수’를 이용해 도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공간 대개조 등 시책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족시설과 함께 지역별 특장점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은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이른바 ‘지역맞춤형 공간사업’ 발굴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A생활권의 ‘매력공간지수’를 분석한 결과 여가와 돌봄·학습 기능이 부족하다면, 문화·체육 콤플렉스, 수변거점, 데이케어센터 등을 공공사업이나 민간개발 공공기여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모든 기능이 균형 잡힌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지역에 맞는 공간사업을 통해 공간 대개조에서 제시한 ‘직·주·락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매력공간지수’ 분석 후 부족한 것으로 도출된 시설을 사업과 연계해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매력공간지수’를 검증·보완하고, 향후 공공·민간 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서비스 공급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변감성도시, 공간 대개조 등 각종 공간시책사업의 성과 측정에도 활용된다. 정량적인 수치로 시민들이 사업의 성과와 달성률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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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입 급감한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한 총리 “여러 대학병원 세 번째 집단휴진 예고했으나 의료현장 비운 교수 극히 적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격무를 감당해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일부 의대교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했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운 교수는 극히 적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 자료도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해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에 착수했다”며 “의대 증원은 그러한 여러 과제 중 하나이며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2000년 의약분업 때 351명을 오히려 감축했고, 그 이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으며,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월 15일 마지막으로 의협에 공문으로 양식까지를 추가해서 희망하는 의대 학생들의 정원의 증원을 물었고, 하루 뒤에는 나머지 의료단체에도 그러한 희망 정원을 물었지만 의료계로부터의 반응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 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정부는 증원 검토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이번 달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12일 기준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평시의 92% 수준이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평시의 93%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과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과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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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진공 이전 중기부 방관 비판…중기부장관 공식 사과 요구대전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은 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소진공이전에 대한 중기부의 방관을 꼬집었다. 또한 소진공 이전 사태에 대해 중기부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중기부는 소진공 이전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전 이전을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중기부는 지난 4월 24일 대전시장의 서한문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고 서한문을 가지고 온 대전시 직원을 현관에서 1시간 넘게 세워두었다고 한다. 당일 중기부 담당과장은 대전시 간부와의 1시간가량의 통화에서 소진공의 이전은 중기부와 관계없으며, 중기부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고, 서한문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7일 대전시장과 오영주 중기부장관의 통화에서도 중기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고 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이 부실하다고 대전시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대전시 중구에서는 “소진공 이전 저지 투쟁위원회”를 발족하여 연일 시위를 진행 중에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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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1호선 연장 예타 미선정...송도8공구 교통대란 눈감은 기재부지난 2일(화)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불발된 가운데 인천 연수을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에 대한 기재부의 월권적 심사를 강력 규탄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예고했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현재 송도달빛축제공원역까지 운행하는 인천 지하철 1호선을 송도8공구 내 미송중학교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연장 구간은 총 1.74km, 정거장 2개를 추가 신설하는 사업이다. 송도국제도시 8공구는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해 현재 약 4만 6천여 명의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향후 추가 5개 단지 완공에 따른 8천여 명 규모의 추가 거주인구 유입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심각한 상습 정체와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이러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유효한 해결책일 뿐 아니라 사업 규모가 1.74km 단거리 지하철 노선 연장에 불과해 적은 비용으로 주민편익을 크게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그럼에도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5만여 주민들의 교통망 개선 호소를 묵살하고 인근 골든하버 민간투자사업 추진 지연 등을 들어 예타 대상에서 미선정해 물의가 예고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일영 국회의원은 “해당 사업은 이미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가 사업의 절실한 필요성 등을 근거로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업”이라며 “그런데도 기획재정부가 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요인들을 들어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 미선정 결정을 한 것은 기재부의 월권적 심사과정의 불합리성을 보여준 예시”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예타 제도와 관련하여 독립된 제3의 기관이 기재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객관적 비용편익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인천1호선 8공구 연장사업 또한 이번 심사과정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기재부가 주장한 미비점 등을 인천시가 철저히 보완해 향후 3-4개월 내에 다시 심사과정을 밟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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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약자복지'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20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오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2년째 되는 날로, 그동안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 2년은 퍼펙트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한 몸이 되어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냈다”면서 “다만,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일상 속에서 이같은 변화와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정부가 하는 일과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족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1.3% 성장을 했는데 이는 견고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 투자가 회복된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관들도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OECD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제신용평가사 S&P는 향후 한국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이면 1인당 GDP가 4만 3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을 시장 논리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로잡은 결과,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던 주택가격이 현 정부 들어 안정화 추세를 보여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리하게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한 결과, 고사 상태에 빠졌던 원전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동하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여건을 더욱 내실 있게 다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외교 지평의 확장뿐 아니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총리는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정책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매 순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2년을 돌아볼 때, 성공적인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점을 늘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크고 작은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한계와 장단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보고,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 구체적으로 따져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하고 기후변화 역시 글로벌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현명한 국민들의 지혜와 통합된 저력으로 숱한 고난을 극복해 나가며 지속적인 발전을 해 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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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정수석실 부활…신임 민정수석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내정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고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선발표후 질의응답에서 인수위 시절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가 부활시킨 이유에 대해 "제가 인수위원회때 민정수석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아니고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에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 설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 기조를 현재까지 죽 이어져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이후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을 많이 받았다"며 "민정업무가 제대로 되지않는다"고 해 저도 고심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 취임2년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며, "저도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거론하며 '야당대표단에게 민심청취기능에 대한 지적을 했다.참모들이 일선 민심이 대통령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서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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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태원참사 특별법·순직해병 특검법 등 5건의 안건 처리임차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도입하는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지난 5월 2일(목)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건(5건 가결, 0건 부결)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국회부의장(김영주) 사임의 건,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5건 중 주요 안건 3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2022년 발생한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상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가 같은 달 30일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을 반영해 쟁점을 해소했다. 조사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4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하는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조사위원회가 조사활동을 완료한 이후 종합보고서·백서를 작성·발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희생자 추모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과 재단설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대통령은 공포 후 30일 이내 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9명의 위원이 전부 선임되지 않을 경우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수사대상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 밖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 이후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의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임차보증금 선구제·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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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권 부산시의원, 교육청 학생수요 예측 실패에 재발방지책 요구부산시의회 안재권 의원(국민의힘, 연제구1)은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학생수요예측 실패로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되면서 학생들의 학교배정 및 통학환경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한 문제를 지적하고, 부산시교육청에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첫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환경평가’는 학교용지 선정 및 대규모 건축행위에 따른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현재 부산지역 내 이러한 정비사업이 약 150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교육환경평가의 최종 승인권자인 교육청이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해 학생수요예측의 실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안재권 의원이 대표적 사례로 지적한 연제구 레이카운티 아파트는 총 4,470세대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설립 기준1) 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부산시교육청은 ‘인근학교 분산 배치 가능’ 이유로 당시 확보되어있던 학교용지를 폐지했다. 그러나 학생수가 당시 예측치를 크게 벗어나 배정 학교의 과밀을 초래하고 원거리 통학의 결과를 낳게 되면서 교육청이 학교설립 정책에 실패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2007년 학교용지 폐지 당시 부산시교육청이 추산한 레이카운티 학생수는 793명이었으나 이후 2021년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예측학생수는 1,415명으로 조정, 기존 예측치보다 학생수가 1.8배 증가했다. 레이카운티를 제외하고도 2007년 이후 동일 통학구역(창신초/거제초) 내 들어선 아파트는 6개/2,462세대2) 로 이들 아파트까지 포함할 경우 학생수는 2천여 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창신초등학교는 부산지역 대표적 과대학교인 센텀초(1,471명3) )보다 많은 1,600명을 넘어섰고, 갑작스러운 학생수 증가로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교급식 등 학교 운영 전반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학교 배정 및 관련 민원 대응에서도 부산시교육청은 어설픈 행정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2개 초등학교만으로 늘어난 학생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동래교육지원청은 뒤늦게 ‘통학구역 조정’에 나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간 전혀 언급이 없었던 남문초까지 포함한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를 발표했고, 이에 대해 남문초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남문초를 제외한 2개 학교로의 배정 작업을 추진했다. 지역주민의 학교 설립 및 배정 관련 민원 응대 역시 행정당국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닌 불친절하고 부적절한 문제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특정 지역뿐 아니라 동래구 명륜동과 온천동, 사하구 구평동 등 재개발이 추진되는 부산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동래구 온샘초나 강서구 명원초와 같이 계획대로 학교설립이 이루어진 곳에서도 학생수요예측의 오류로 개교와 동시에 모듈러교실을 설치하고 증축 공사를 추진하는 문제도 빈번하다. 안 의원은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부산시교육청의 탁상행정과 주먹구구식 행정이 불러온 참담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학생수요예측에 대한 실패 책임과 재발방지책을 교육청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교육청이 월드컵대로 원형육교 설치와 교육청 앞 화지로 도로확폭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의원은 지난해 8월 학생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 당시에도 교육청이 조례 개정을 방해하는 등 시의원의 고유 입법활동을 훼방을 놓았던 점과 제31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으며, 집단민원이 반발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도 소극적인 자세만 취하고 있는 부산시교육청은 반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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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국회의원, 간호법 재발의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려 추가한 점도 법안의 주요 특징이다. 최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2021년에도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던 최 의원은 2023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투표 부결로 간호법 제정이 무산됐을 당시에 찬성표를 던지며 끝까지 소신을 지킨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