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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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화서 지역 발전 전략 재강조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2일(월)부터 23일(화)까지 양일간 충칭시 시찰 중 화서 지역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화서 지역이 국가 전체의 현대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조치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기도 한 시 주석은 지난달 화중 지역의 후난성 시찰을 막 마쳤다. 후난성에서는 화중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쯔강 경제벨트의 발전을 추진하여 보다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화서 지역은 12개 성(省)급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중국 인구의 27%를 차지한다. 화서 지역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원이 풍부하고 희토류, 보크사이트, 석탄, 천연가스 등 다양한 지하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국가 전체 매장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3월, 시 주석이 주재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면적 심화개혁 회의에서 새시대 화서 지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침이 통과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2035년까지 화서 지역이 공공 서비스, 인프라 연결성 및 민생 분야에서 화동 지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제시한다. 2023년 화동 지역은 화서 지역 GDP의 거의 3배를 기록했다. 이 지침이 통과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시 주석은 화서 지역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많은 발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역이 경쟁력 있는 지역 산업에 집중하고 개방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다. 시 주석은 심포지엄에서 12개 성(省)급 지역이 지역 실정에 따라 현대 제조업과 신에너지, 바이오 의약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 전환과 업그레이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 및 기타 서비스 부문이 지역의 주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중국 경제가 고속 발전에서 고품질 발전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모든 지역이 각자의 여건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비교 우위를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칭을 시찰하는 동안 그는 국제 물류 허브, 주룽포구의 커뮤니티, 디지털 도시 운영 및 거버넌스 센터를 방문했다. 현지 관리들은 시 주석에게 신국제육해무역회랑 개발,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및 도시 거버넌스를 소개했다. 이 무역 회랑은 화서 지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국가를 연결하는 주요 통로이다. 충칭시 정부 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1월 현재 120개 국가 및 지역의 490개 항구에 도달했으며 2023년 화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시진핑 주석은 화요일, 이 지역이 회랑 건설을 가속화하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와 더 잘 통합하여 지역 개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화서 지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화동과 화서 지역 간, 중국과 외부 세계 간의 연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화서 지역 내에서만 연결성이 이루어졌다. 중국 국가통계국(NBS)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화서 지역에서 총 3만 5천 대의 중국-유럽 화물열차가 운행됐으며, 이는 중국 전체의 50.5%를 차지한다. 2023년 화서 지역의 총 수출입 물량은 2019년 대비 37% 증가했다. 화서 지역은 양쯔강, 황하, 란창강 등 큰 강의 발원지이며 희귀 야생동물이 많기 때문에 시 주석은 국가 생태 안보를 지키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북쪽 지역의 모래 폭풍과 토양 침식에 대응하기 위해 3북 방풍림 프로그램(Three-North Shelterbelt Forest Program)을 강화하고, 석탄의 깨끗하고 효율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전통 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을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은 2000년부터 화서 지역의 대규모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2020년 기준, 이 지역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10.2%에 달해 다른 지역과의 경제적 격차를 크게 좁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자료에 따르면 2130만 헥타르 이상의 농지가 숲이나 초지로 전환되었으며 산림 피복률은 19%를 넘어섰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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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계기 정상회담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양 정상은 양국 교역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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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음주운전 가로수 들이받은 도의원 자숙 요구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4월 18일 입장문을 내고,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용인 지역 A의원의 자숙을 요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3일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형사 입건되었고, 경찰 발표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수준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청렴도 5등급을 받아서 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도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도민들과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실망을 안긴 동료 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보통의 공직자라면 음주운전 적발 즉시 직위해제되는 것이 순리인데, 도의원은 자숙도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회의에 참석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등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 공직사회에 어떻게 비쳐질지 우려된다.”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원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제374회 임시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해당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의해서 수행하는 의정활동과 본인 개인의 음주운전은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임기 중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자숙이나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활동하는 것은 도민들에게도 공직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만을 끼칠 뿐”이라며 지역주민들의 대의자로의 의정활동과 개인의 음주운전이 별개가 아님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징계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대 제명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확인한 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도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에 참여하겠다”며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으로 해당 징계요구안 심사에 성실히 임할 뜻을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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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교육과정 관련 법안 2건 발의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은 4월 18일 교육과정 개정 원칙, 개정 절차, 운영 및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과 소관 법령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의 특례를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그동안 ‘교육 헌법’이라 불릴 만큼 학교교육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과정이지만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두루 담은 교육과정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안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교육과정을 ‘유치원과 학교가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 교육과정’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유치원과 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하고, 이들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편성 원칙과 절차, 조사‧분석 및 환류, 위원회 구성, 지원계획 수립, 교육과정 영향평가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도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은 법정의무교육을 영역,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계획이나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는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서이자 계획인데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혼란과 논란이 반복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새롭게 제정한 교육과정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법정의무교육도 안전교육 51시간, 양성평등교육 15시간 등과 같이 너무나 과도하게 학교로 밀려 들어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해당 법률의 취지를 살려 교육하되 그것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과도한 보고의무 등은 공시로 대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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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민생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국회와도 긴밀히 더욱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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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 주재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또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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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정부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국정 전반 되돌아보겠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애써 주신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면서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고용 등 여러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는 원팀이 되어 물가 등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동안 국민께 약속한 민생 과제들이 신속히 추진되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취지와 효과가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 상세하고 투명하게 설명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을 최대한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는 지난해 국가 재정 결산 결과가 보고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2027년 국가채무를 GDP 기준 53% 수준에서 억제한다는 목표하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국가채무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되었고,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채무를 계획 내에서 관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건전 재정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 인구와 나들이 인파가 증가하고 각종 지역행사 등이 열리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소관분야 안전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사전에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봄철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동해 산불 예방과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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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내세운 '정권 심판론'이 우세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를 얻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90석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수를 합치면 108석을 얻었다.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 그리고 진보당도 지역에서 각 1석을 확보했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낸 조국혁신당은 12석을 달성했다. 개혁신당도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해 지역구 1석 포함 총 3석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22대 선거에서 범 야권의 압승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야간의 극심한 대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 103석에 이어 22대 총선에서 108석을 얻어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넘기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2024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의주의적 리더십과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과 김건의 여사 디올백 논란과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논란 등이 선거패배 원인으로 보고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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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광역시의회, 5․18진상조사위 종합보고서 초안 공개 촉구전남도의회․광주광역시의회․제주도의회는 4월 9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초안의 즉시 공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를 비롯한 3개 광역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4년여의 조사 활동을 마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는 기대 이하였고, 공개된 개별조사결과보고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실․왜곡보고서’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개별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해야 하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문제가 되는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하나로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진조위 송선태 위원장은 지난 4년간 잘못된 조사 활동 및 부실․왜곡 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종합보고서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으나, 종합보고서의 초안도 공개되지 않은 채 법적 종료시한인 6월 26일이 다가오고 있다”며 종합보고서 초안 공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온전한 진실규명을 위해 “지금 당장 종합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5․18진상조사위에 한목소리로 강력히 촉구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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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을 민주당 김정호 후보, ‘김정호 6호 공약’ 발표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경남 김해시을)는 3일(수) 오전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6대 공약 중,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탄소중립도시 선도, 더불어 함께 사는 김해 만들기> 내용이 담긴 ‘김정호 6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정호 후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김해를 위해 자연과 함께 열어가는 공존과 상생의 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김해를 친환경 생태도시이자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공약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 도심하천 생태복원, 유휴 도심저수지 수변공원화, △ 탄소중립 숲 가꾸기, 바람길·둘레길·맨발황톳길 조성, △ 장유화목맑은물순환센터 지하화, 체육문화시설 건립, △ 비정규직, 장애인, 다문화가정 지원대책 마련 등 4가지이다. 김정호 후보는 먼저 도심하천을 생태복원하고 유휴 도심 저수지를 수변 공원화할 계획이다. 대청천 지류, 조만강, 내삼천, 원지천, 진례천에 재해예방 및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실시한다. 보도교와 생태체험학습장을 설치하고,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이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살필 예정이다. 이어서 산과 숲 가꾸기,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을 공약화했다.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객실을 늘리고 야영장도 지을 계획이다. 기재부에서 일정 기간 운영에 대한 성과 분석을 요청하여, 관련 자료 확보 후 국비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숲길 3단계 사업 및 장유 테마임도 조성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4월 대청계곡 누리길 2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고, 이어서 장유사까지 임도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산림레포츠길을 조성하고, 2026년까지 산불 진화 임도를 신설하고, 2027년까지 용지봉 숲 가꾸기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임호산에는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다. 야외체험학습장,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구성할 예정으로, 작년 4월 공사가 완료됐고 현재 안전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4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적기에 원활히 선보일 수 있도록 챙길 계획이다. 세 번째로 장유화목맑은물순환센터 지하화 등 탄소중립 시설을 추진한다. 우선 장유 1동의 자원순환시설을 현대화하여 냄새와 배출가스를 저감한다. 첨단 소각로 설비는 현대화하고 실내수영장, 스크린골프장, 테니스장 등 주민체육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1,020억 원 규모로, 2022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작년 1월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 예정이다. 김정호 후보가 지난 총선 때 직접 쓰레기소각장 앞으로 이사 오면서까지 직접 챙긴 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필 예정이다. 하수처리장 시설도 탄소중립에 발맞춰 갈 예정이다. 장유화목맑은물순환센터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체육 및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하여 획기적인 유기성폐기물 혼합물 처리 가스화 발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혁신적인 환경개선으로 주민기피 혐오시설을 주민친화시설로 바꿀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이 함께 더불어 사는 김해와 대한민국을 만드는 공약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 등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하여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보호한다. 김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보다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비매칭 문제를 해소하고 활동지원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사회 자립적 생활 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다. 장애인콜택시를 확대하고 타 지자체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번거롭게 등록 절차를 밟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동권을 보장을 추진한다. 전국 지자체 중 14번째로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 김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 정책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호 후보는 다문화 자녀 기초학습지원과 사회 진출을 돕는 한국어교육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원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후보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내용을 총망라한 6대 공약에 김해발전을 위한 저의 비전과 진심을 담았다”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도 살리며 김해발전을 앞당겨서 모두가 불편함 없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김해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