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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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손보험 제도 개선 추진…15일부터 비급여보고제도 시행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는데, 우선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보고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비급여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한다. 또한 지난 2월 개정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해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를 적극 조사해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 아울러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박 차관은 “이번 조치는 오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도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빠짐 없이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건의된 2차 병원의 역할 강화와 적정 보상을 위해 2차급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과 2차 병원 육성 방안을 마련 중으로, 이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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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콘텐츠 산업 이끌어갈 새싹기업 160개사 모집정부는 케이(K)-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스타트업 ) 160여 개사를 모집한다. 이에 선정되면 사업화 지원은 물론, 엑셀러레이터 연계 투자, 해외진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4월 5일부터 26일까지 올해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 160여 개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4개 분야로 아이디어 사업화, 액셀러레이터 연계, 선도기업 연계, 투자 연계 지원으로 구분된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에는 콘텐츠 새싹기업의 성장을 도울 민간 전문기관 20개사 선정도 마쳤다. 선정된 민간기관은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선도기업 연계 지원(국내외) 등 3가지 지원유형에 맞게 전문역량을 발휘해 참여 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투자 연계 유형은 전문기관 연결 대신 자금 지원을 중점으로 삼았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선정된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 160여 개사를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미래 케이-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으로 육성한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에서는 7개 보육기관이 70개 예비창업팀을 선발해 시제품(프로토타입) 개발과 창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500만 원 상당의 창업 지원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사업에서는 5개의 국내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별 8개 사, 40개 새싹기업을 선발해 최대 9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전담 멘토링, 컨설팅을 지원하며, 5억 원 규모의 액셀러레이터 연계 투자까지 제공한다. 선도기업 연계 지원 사업에서는 선도기업과 함께 국내외 동반 성장 사업에 참여할 새싹기업 18개 사를 선발하며, 국내 육성 최대 6700만 원, 해외 진출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반시설, 지식재산(IP), 공간, 플랫폼, 솔루션 등 선도기업의 자원을 제공한다. 투자 연계 지원 사업에서는 투자받기를 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일반형과 이미 투자를 확보한 기업을 후속 투자하는 방식의 투자확보형 두 갈래로 나누어 30여 개 기업을 선발하며, 최대 2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와 콘진원은 오는 15일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어 사업 분야별 추진 방향과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분야별 담당자와의 일대일 상담을 운영한다. 예비창업자나 새싹기업 관계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이번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홈페이지)과 이(e)나라도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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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주택가에 불법 도박장 차려 운영한 운영자 구속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는 지난달 27일 경주 안강읍 주택가에 불법 도박장을 차려 두고, 자영업자․주부 등을 끌어들여 매일 도박판을 벌인 운영자와 도박꾼들 12명을 현장 급습하여 검거하면서 판돈 830만 원과 ‘마작패’, ‘카드’를 증거물로 압수하였고, 운영자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일 저녁 10명 이상이 참여하여 800만 원~1,000만 원대의 ‘훌라’라는 카드 도박과 ‘마작’ 도박판을 열었다. 운영자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나뿐인 출입구에 전자도어록을 설치하고, 모집한 도박꾼들에게만 은밀히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팀(기동1․2팀), 1계(마약범죄수사계) 76명 체제로 운영되며, 예측이 어려운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해 도민의 평온한 일상 수호와 각종 흉악범죄, 민생침해범죄에 보다 신속․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서민 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도박 범죄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며,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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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난해 국민 1인당 불법스팸 월 평균 13.5통 수신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이메일 1인당 불법스팸 월 평균 수신량은 상반기보다 4.19통 늘어난 13.49통이었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은 감소(0.48통↓)했으나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3.68통 증가했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99통 늘었고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별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가 대부분이었으며, 국내발송은 감소 추세인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이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5일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지난해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와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수신량은 13.49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이 감소(0.48통↓)했음에도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전반기 대비 3.68통 증가한 탓이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99통 증가했고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 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2억 651만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87.2%(9617만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에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신고 기능을 개선하고, 기능이 개선된 단말기의 보급 확대로 신고 건수와 신고인 수가 증가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감소(83.1%→81.2%) 추세인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이 증가(14.2%→16.7%)했다.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490만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6.3%(29만 건) 증가했으며, 단말기유통법 이슈 등으로 통신가입유도(29.4%↑), 도박(134.9%↑) 등의 광고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특히 이메일 스팸 탐지 건이 1652만 건으로 전반기 대비 241.3% 증가했는데 특히 루마니아를 경유하는 이메일 스팸이 크게 증가(0.3%→12.3%)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경기불황이 이어지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박·금융·스미싱 불법스팸에 대한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해 이번 달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문자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또한, 스팸전송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했고, 올해 상반기 시작을 목표로 문자중계사업자 등과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각 이동통신사에서도 지능형(AI) 스팸차단서비스의 스팸 필터링 정책 강화와 차단성능 개선 등 불법스팸의 실질적 차단율 향상에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스미싱 등 불법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통위는 사업자간 자율규제 체계 마련, 스팸문자함 서비스 등 제도적·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법스팸 감축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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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 높인다정부가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 의대교육지원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이나 전공의 배정 비율은 45%로,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해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고, 수도권·비수도권 의대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을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수련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을 높여나가고,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과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총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암 진료 협력병원은 암 치료 전문의사 보유 여부와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 적정 시행 여부 등을 고려해 심사한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인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47개소 중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 2등급인 병원은 21개소로 나타났다. 기타 26개소도 1개 이상의 암에 대해 적정성 평가 1, 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 간 암 수술 등 암 진료 빈도 수가 많고 진료 역량이 높은 병원이다. 특히 정부는 종합병원의 진료역량 정보에 혈액암, 고형암, 암 수술 등 암 분야를 특화해 상급종합병원 협력진료에 활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등을 활용해 암 진료병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향후 암 진료협력병원을 70개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해 암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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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2024년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조사기업이 예상한 상반기 리스크는 내수소비 위축, 원자재가·유가 불안정 올해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가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면서 우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전국 2,230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 1분기 전망치(83)보다 16포인트 상승한 ‘99’로 집계되어 3년 만에 기준치(100)에 가장 근접한 수준까지 올랐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실적 개선 영향으로 수출기업 전망이 호전되면서 수출기업(102)과 내수기업(98)간 체감경기 전망이 엇갈렸다. BSI는 100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이하면 그 반대다. 업종별 전망은 수출실적이 개선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간 차별화 흐름을 보였다. 반도체(114)는 글로벌 IT경기 회복에 따라 생산 및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준치를 상회했다. 또한, K-뷰티 인기의 영향으로 화장품 수요 및 미용 의료기기 수출이 확대되면서 화장품(124)과 의료정밀(119)업종 모두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배터리 핵심소재 가격 반등으로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전기(117)도 2분기 호조 전망이 많았다. 반면, 철강(92), 정유·석유화학(97)은 중국 내수부진 및 공급확대로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전망 회복이 제한됐다. 비금속광물(90)은 전방산업인 건설업 위축에 더해 유가, 연료비 인상 등 제조원가 부담으로 지수가 기준치를 하회했다. 기준치 이하로 하락한 조선업(95)은 홍해 리스크 장기화뿐만 아니라 인력난, 중소 조선사 실적저하 등이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2분기 기업 체감경기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도 자동차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호남권(109)과 반도체 수출비중이 높은 충청권(104)만이 기준치를 웃돌았다. 동남권(96), 대경권(98)의 경우, 자동차 업황이 비교적 양호함에도 철강 및 중소 조선사 부진에 따라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부정적 전망이 가장 강한 강원권은 식음료 업체 등을 중심으로 다음분기 체감경기 악화를 예상한 기업이 많았는데, 이는 가격상승에 따른 수요둔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리스크로 ‘내수소비 위축’(55.2%)과 ‘원자재가·유가 불안정’(50.1%)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서 ‘대외경기 악화로 인한 수출둔화’(35.1%), ‘자금조달 여건 악화’(16.9%), ‘환율 상승 등 리스크’(13.2%)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반등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내수 불안요인이 기업들의 기대감을 제약하는 상황”이라며, “수출 활력을 내수로 연결해 우리 경제가 성장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총선 이후 구성될 22대 국회와 정부는 민간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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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최고 경영자와 직원 급여 24.1배 차이…격차 더 벌어져지난해 국내 주요 대기업의 직원연봉이 감소한 반면 최고 경영자들 연봉은 증가하면서 직원 평균 연봉 대비 최고 연봉자의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연봉 최고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212억원을 받았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올해도 5억원 이상의 연봉자 명단에 없었다. 기업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매출액 기준 상위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5억원 이상의 연봉을 공개한 291개 기업의 최고 경영자 연봉, 미등기임원 평균 보수, 직원 평균 보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영진 중 최고 연봉 평균은 20억 9588만원으로 2022년 20억 3608만원 대비 2.9% 증가한 반면, 직원 평균 연봉은 8713만원으로 전년 8965만원 대비 –2.8% 감소하면서 최고 연봉자 대비 직원 연봉 격차가 22.7배에서 24.1배로 1.4배의 격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경영자의 보수는 해당 기업의 5억원 이상의 보수공개 자 중 최고 경영자(C레벨) 이면서 최대 보수를 받은 사람의 연봉이며 퇴직금 수령자는 제외하고 스톡옵션은 포함했다. 미등기 임원 연봉은 사업보고서 상의 미등기 임원 1인당 평균 보수이며 직원 평균 급여는 각 기업 사업보고서에 명시된 직원 평균 연봉에서 미등기임원들의 연봉을 제외하고 계산 한 직원 실질 연봉을 사용했다. 업종별 최고 연봉자 대비 직원 평균 연봉의 격차가 가장 심한 곳은 유통 업종으로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 5841만원 대비 최고 연봉자 평균은 20억 917만원으로 35.8배의 격차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식음료(34.9배), IT전기전자(31.7배), 서비스(31.0배), 자동차·부품(28.3배) 순이었다. 가장 낮은 격차를 보인 업종은 은행으로 지난해 직원 평균연봉이 1억 920만원 대비 최고 연봉자 평균은 10억 4933만원으로 9.6배로 전년 14.7배 대비 5.1배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경영자와 직원평균 급여 격차가 가장 큰 기업은 카카오로 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는 스톡옵션을 행사한 94억 3200만원을 포함해 지난 해 98억 9900만원을 받은 반면 카카오 직원들의 실질 평균 연봉은 9978만원으로 전년 1억 3713만원 대비 –27.2% 감소하면서 최고 연봉자와 98배의 격차로 전년 55.6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이마트로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지난해 이마트에서 36억 9900만원의 연봉을 받은 반면 직원들의 실질 연봉 4701만원으로 77.1배의 격차로 전년 80.3배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높은 격차를 보인 기업은 현대자동차로 정의선 회장의 연봉 82억 100만원 대비 직원 평균 연봉 1억 1478만원으로 70.1배의 격차를 보이며 전년 66.7 대비 높아졌다. 네 번째는 하이트진로로 박문덕 회장의 지난해 연봉 77억 2641만원 대비 직원 평균 연봉 1억 819만원으로 68배로 전년 65.2배 대비 높아졌다. 다섯 번째는 엔씨소프트로 김택진 대표의 지난 해 연봉 72억4600만원 대비 직원평균 연봉 9849만원의 격차가 67.7배 차이가 났다. 6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실적 개선에 따른 특별상여금으로 존림 회장의 지난해 연봉 66억 2400만원으로 직원 평균 연봉 9647만원의 66.9배 였다. 7위는 66.8배의 격차를 보인 현대백화점으로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의 연봉 47억 4000만원 대비 직원 평균 연봉 6717만원이었다. 8위는 DB손해보험으로 김정남 부회장은 지난해 특별공로금 48억원을 포함해 58억 300만원의 연봉을 받은 데에 비해 직원 평균 연봉 8848만원 대비 62.9배의 격차를 보였다. 9위는 한솔제지로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은 지난해 44억 4300만원의 연봉을 받은 반면 직원 평균 연봉은 7378만원으로 59.2배의 격차를 보였다. 10위는 삼성전자로 지난해 한종희 부회장은 69억 400만원으로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1503만원 대비 57.5배로 전년 격차 42.0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등기임원들의 연봉을 제외하고 계산한 직원들의 실질 평균 연봉은 8713만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한 가운데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기업은 82개 기업으로 조사대상 291개 기업 중 28.2%로 전년 89개 대비 7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실질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S-OIL로 1억 6822만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2위 KB 금융(1억 6290만원), 3위 신한지주(1억 5443만원), 4위 SK에너지(1억 5251만원), 5위 SK텔레콤(1억 4593만원), 6위 ㈜LG (1억 4274만원), 7위 삼성카드(1억 4265만원), 8위 SK지오센트릭(1억 4216만원), 9위는 삼성화재해상보험(1억 4105만원), 10위는 삼성증권(1억 4089만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 해 반도체 경기 악화로 직원 연봉이 각각 1억 1503만원과 1억 1828만원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한 가운데 순위는 직원 평균 연봉 순위는 39위 36위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미등기임원 평균 연봉은 3억 1369만원으로 2022년 평균인 3억 4117만원 대비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기임원들의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E1으로 9억 9300만원으로 전년 평균 연봉 8억 800만원 대비 2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크래프톤(9억 5300만원), 이수화학(8억 600만원), 오리온(7억 2900만원), 삼성전자(7억 2600만원), 신세계(6억 8800만원), 현대지에프홀딩스(6억 4900만원), 엔씨소프트(6억 4600만원), LG(6억 3300만원), SK(6억 1900만원) 순이었다. 퇴직금을 제외한 개인 최고 보수 수령자는 7개 그룹사에서 212억8천100만원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었고, 이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122억100만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108억200만원), 이재현 CJ그룹 회장(99억3천600만원), 남궁훈 카카오 전 대표(98억 9900만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91억 9900만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84억 2900만원), 구광모 LG그룹 회장(83억 2900만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81억 5714 순이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억원 이상의 연봉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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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식품, 풀무원 마케팅 활동 ‘61기 주부모니터’ 모집풀무원식품(대표 김진홍)은 풀무원의 마케팅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제품 관련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해 나갈 ‘풀무원 61기 주부모니터’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풀무원 61기 주부모니터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간 월 1~2회(매월 2, 4주 목요일) 진행하는 오프라인 정기 모임에 참석하여 활동하게 된다.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자녀가 있는 만 25~49세의 전업주부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단, 본인 또는 가족이 풀무원 혹은 다른 식품회사, 식품업종과 관련이 없고, 과거 풀무원 주부모니터 활동 이력이 없어야 한다. 풀무원 수서 본사에서 진행되는 정기 모임에 참석해야 하고, 활동 기간에는 타 모니터로 참여할 수 없다. 지원은 5월 10일까지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하다. 개인정보 동의서 및 지원서 작성용 링크에 접속 후 응답을 완료하면 자동 접수된다. 해당 링크는 풀무원 공식 홈페이지나 이프레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류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5월 14일이며, 합격자를 1차 선발 후 5월 20~21일 양일에 걸쳐 면접 심사가 이뤄진다. 면접 시간은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하고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5월 24일이다. 이를 통해 선발된 61기 주부모니터는 5월 30일 첫 번째 정기 모임을 갖는다. 61기 주부모니터에게는 월 최대 10만 원(회당 5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추가로 풀무원 제품 제공 및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공장견학 기회도 주어진다. 추가 혜택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장견학의 경우 상황에 따라 메타버스 두부팩토리 공장견학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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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을 민주당 김정호 후보, ‘김정호 6호 공약’ 발표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경남 김해시을)는 3일(수) 오전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6대 공약 중,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탄소중립도시 선도, 더불어 함께 사는 김해 만들기> 내용이 담긴 ‘김정호 6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정호 후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김해를 위해 자연과 함께 열어가는 공존과 상생의 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김해를 친환경 생태도시이자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공약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 도심하천 생태복원, 유휴 도심저수지 수변공원화, △ 탄소중립 숲 가꾸기, 바람길·둘레길·맨발황톳길 조성, △ 장유화목맑은물순환센터 지하화, 체육문화시설 건립, △ 비정규직, 장애인, 다문화가정 지원대책 마련 등 4가지이다. 김정호 후보는 먼저 도심하천을 생태복원하고 유휴 도심 저수지를 수변 공원화할 계획이다. 대청천 지류, 조만강, 내삼천, 원지천, 진례천에 재해예방 및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실시한다. 보도교와 생태체험학습장을 설치하고,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이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살필 예정이다. 이어서 산과 숲 가꾸기,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을 공약화했다.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객실을 늘리고 야영장도 지을 계획이다. 기재부에서 일정 기간 운영에 대한 성과 분석을 요청하여, 관련 자료 확보 후 국비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숲길 3단계 사업 및 장유 테마임도 조성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4월 대청계곡 누리길 2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고, 이어서 장유사까지 임도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산림레포츠길을 조성하고, 2026년까지 산불 진화 임도를 신설하고, 2027년까지 용지봉 숲 가꾸기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임호산에는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다. 야외체험학습장,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구성할 예정으로, 작년 4월 공사가 완료됐고 현재 안전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4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적기에 원활히 선보일 수 있도록 챙길 계획이다. 세 번째로 장유화목맑은물순환센터 지하화 등 탄소중립 시설을 추진한다. 우선 장유 1동의 자원순환시설을 현대화하여 냄새와 배출가스를 저감한다. 첨단 소각로 설비는 현대화하고 실내수영장, 스크린골프장, 테니스장 등 주민체육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1,020억 원 규모로, 2022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작년 1월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 예정이다. 김정호 후보가 지난 총선 때 직접 쓰레기소각장 앞으로 이사 오면서까지 직접 챙긴 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필 예정이다. 하수처리장 시설도 탄소중립에 발맞춰 갈 예정이다. 장유화목맑은물순환센터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체육 및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하여 획기적인 유기성폐기물 혼합물 처리 가스화 발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혁신적인 환경개선으로 주민기피 혐오시설을 주민친화시설로 바꿀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이 함께 더불어 사는 김해와 대한민국을 만드는 공약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 등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하여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보호한다. 김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보다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비매칭 문제를 해소하고 활동지원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사회 자립적 생활 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다. 장애인콜택시를 확대하고 타 지자체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번거롭게 등록 절차를 밟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동권을 보장을 추진한다. 전국 지자체 중 14번째로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 김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 정책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호 후보는 다문화 자녀 기초학습지원과 사회 진출을 돕는 한국어교육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원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후보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내용을 총망라한 6대 공약에 김해발전을 위한 저의 비전과 진심을 담았다”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도 살리며 김해발전을 앞당겨서 모두가 불편함 없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김해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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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김승수 후보, 4호 공약 발표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4·10총선 주자로 뛰고 있는 김승수 국회의원이 대구 강북·칠곡 명품도시 완성을 위한 4호 공약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주거도시’완성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삶의 질이 풍족한 고품격 문화도시’완성을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로 ▶뮤지컬콤플렉스·국립미술관 대구관 등 문화산업허브 조성과 ▶어디든 10분거리, 풍족한 문화·생화체육시설 확충을 제시했다. 첫 번째 과제인 문화산업허브 조성은 舊 경북도청 부지를 뮤지컬 콤플렉스와 국립미술관 대구관이 입지한 문화산업허브로 조성해 K-뮤지컬, K-미술 등 차세대 한류콘텐츠의 창작 기지이자 지역 경제 발전의 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지난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 정부혁신정책 추진본부장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활동하며 문화·예술분야 공약 정리를 주도한 김승수 의원의 노력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공약에 반영된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두 번째 과제인 어디든 10분거리, 풍족한 문화·생화체육시설 확충은 현재 수도권에 비해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한 지역의 문화·체육시설을 주민들의 거주 및 생활 반경과 가까운 곳에 대폭 확충하여 수도권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과 삶의 질을 증진지킨다는 계획이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4년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문화·체육시설 격차 해소에 힘을 쏟아 왔으며, 대구 북구 강북·칠곡 지역 최초 공공체육센터인 구수산스포츠센터 추진을 이뤄내고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 사수동 파크골프장을 비롯한 지역 내 각종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예산 확보에 성과를 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문화산업허브 조성을 통해 대구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한편, 주거지와 밀접한 곳에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해 수도권을 능가하는 삶의 질이 풍족한 강북·칠곡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또한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팔거산성과 구암동 고분군·칠곡향교를 연계한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하며, “힘 있는 여당의 재선의원으로서 대구시와 문체부·문화재청 등 관련 정부 부처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 주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