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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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다음달 서민·취약계층에 6000억 규모 지원방안 나온다다음달 6000억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나온다. 또 약 37만명에 달하는 금융과 통신채무 통합조정이 6월 경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금융위와 중소기업벤처부는 민생금융으로 고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약 188만명에게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과 중소금융권 약 40만명 총 3000억 원의 이자환급, 연 7% 이상 고금리대출을 최대 5.0%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 은행권은 설 연휴 직전인 8일까지 187만명에게 1조 3600억 원 환급을 완료했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내달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000억 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또 금융지원부터 고용·복지제도 연계까지 금융. 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으로 진행하는 상생금융과 관련해서는 연체이력정보 공유 및 활용 제한 방안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과 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 6월 가동된다. 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10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TF)’가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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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15번째 민생토론회…거제 이어 기업혁신파크 선도지구 지정충남 당진에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이는 모빌리티 혁신파크가 조성된다. 입주 기업에게는 3년간 법인세 면제와 취득세 및 재산세 최대 50% 감면 등 조세지원뿐 아니라 인프라 개선 등 국비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충남 서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결과 경남 거제에 이어 당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진에 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설 곳은 송악읍 일대 50만 1664㎡ 부지다.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은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했다. 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연관 기업 35개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을 집적한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혁신파크 예정지는 당진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 일반산단 등과 가깝다. 기존 지방 거점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이날 선도사업 선정 결과와 함께 기업혁신파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기업혁신파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각종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 3년간 법인세 100%, 2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최대 50% 줄여준다. 정부재정·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를 통해 조성된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기업혁신파크 진입도로 설치 예산의 50%를 국비로 보조할 예정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기업혁신파크 사업시행자에게도 개발면적 50% 이상 소유시 토지수용권 부여, 법인세 감면(3년 50%, 2년 25%), 건폐율·용적률 특례(국계법의 1.5배)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 주도 개발 방식인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동시에 국가 주도 산업입지 공급 방식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 1월 공식 지정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단으로 무기를 제외한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전력 지원 중심의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논산 국방 국가산단은 인근의 육해공군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기관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중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천안, 홍성 국가산단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6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통해 윤 대통령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공급 외에도 중소도시가 기후 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을 지원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과 아산시가 작년 5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태안군은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배송 등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와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솔루션 적용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한다. 아산시는 도시 내 유휴시설 및 캠핑장 등을 활용해 공간을 구성하고, 전자시민증, 스마트오피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태안군과 아산시 스마트시티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기 국비 지원 등 각 지자체 및 참여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기업혁신파크와 국가산단을 통해 지방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기업·지역과 적극 협력해 전방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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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시설 운영 및 취업한 아동학대 범죄자 14명 적발정부가 지난해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을 적발했다. 이에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먼저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나머지 취업자 10명은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한편 이번 점검으로 적발한 아동 관련 기관 명칭과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국 아동 관련 기관 38만 6739곳의 종사자 368만 374명을 대상으로 이번 일제 점검·확인을 진행했다. 이 결과 총 14곳에서 시설운영자 4명과 취업자 10명 등 14명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령위반자 중 운영자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0명에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아동 관련 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이 담긴 사항을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 동안 공개한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를 점검·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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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의료 위기 ‘심각’ 격상…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 가능…“의사 집단행동 종료되는 시점까지”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적용해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으로,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을 다시 적용한다. 아울러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같이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의료공백 위기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면서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대면 진료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과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 현행 시범사업 기준을 유지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먼저 국방부는 20일 6시 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진료근무자를 편성해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1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과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며 앞으로 전문의 당직 근무 확대 및 진료예약 일정 조정 등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 공백에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으로 산재병원은 대학병원, 보건소, 시청 등 지자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환자 이송·전원 등을 지원한다. 부처별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과 관련해 먼저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한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적극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분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엄정한 법집행과 사법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인데,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한다. 만약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가 발생하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한다. 또한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는 구속수사 등 엄단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2일 10시 기준 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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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브라질 회동…러북 간 군사협력 대응 방안 논의한미일 외교장관이 2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만나 북한 도발과 러북 간 군사협력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외교장관회의를 진행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이자 지난해 11월 APEC 각료회의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된다. 3국 장관은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3국 간 긴밀한 협력 아래 3국 협력의 제도화와 분야별 후속조치가 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3국 장관은 또한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이 대폭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등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한미일 3국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포함해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3국 간 공조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러북 간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3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해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기로 했다. 더불어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 고조 및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3국이 27년 만에 함께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만큼 북한 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올해도 한미일 외교장관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한미일 외교차관 간에도 수시로 소통하며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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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접수…고금리 대출 갈아타세요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업체당 5000만원까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 대출로 5000만원 한도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다.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대환 대상은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이어야 한다. 만약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올해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예컨대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을 3000만원 받았다면 이번에는 2000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오는 2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뒤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은행권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환대출 취급 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 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고금리인지, 석 달간 성실 상환 중인지 등 지원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상환 가능성 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도로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과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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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월세 1년 동안 매달 20만원씩 지원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후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26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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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차린 LH, 인천시민 볼모 사업준공 지연 논란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인천 서구 검단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에 이어 가정동 루원시티 도시개발의 마무리 도로사업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창(국·서구2)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은 23일 열린 제293 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LH의 불공정 위법사항을 규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8월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다. 이번 사업은 다양한 법적 쟁점과 지역 현안 문제로 공사가 수차례 지연되고 중단됐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최근 2만 세대 가량의 신축아파트가 완공됐다. 그리고 주민들이 90%이상 입주했지만 마지막 인천대로 진입로 연결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즉 가남로에서 인천대로를 연결하는 진입로 도로공사는 루원시티개발사업의 십자형 도로체계를 구축하는 핵심사업이다. 이중 서구 서곶로에서 인천2호선 가정중앙시장역과 인천대로를 직결하는 사업 중 역사 부근 지장물 철거사업이 보류돼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해 LH에 지난 수년 간 역사 부근 지장물 이설을 요청했다. 이런 이유에는 도로 중간에 걸친 지장물로 인해 차량 통행 지장과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지장물 대상인 지하철 환기구와 엘리베이터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로를 위한 횡단 보도와 신호등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루원시티에 입주한 주민까지도 등기권 설정이 보류되는 등 재산권, 생활권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용창 시의원은 “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따른 지장물 철거는 도로법· 도시개발법 등에 의거해 반드시 LH가 처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시민을 볼모로 개발사업의 최종마무리를 지연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LH는 이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총 사업비인 2조2천383억원에 맞먹는 약2조3천억원의 토지 매각대금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지장물 철거비용 약80억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LH는 서구뿐만 아니라 부평구 등 인천시 주요사업마다 준공 지연의 가해자가 되어 혈세낭비와 시민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LH가 진정으로 변화의 약속으로 먼저 지킬 것은 시민 존중의 혁신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충언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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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새 광고모델로 가수 임영웅 선정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대한민국 모든 세대를 사로잡은 목소리의 HERO 가수 임영웅을 그룹의 새로운 광고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이 가수 임영웅을 모델로 선정한 배경은 명확하다. 세대와 성별을 초월해 진심을 전하는 가수이자, 선행과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가수 임영웅의 따뜻한 행보는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 미션의 방향성과 일치한다. 또한, 임영웅과 하나은행의 공통점에 기반한 시너지도 기대된다. 손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은행의 '손님 First' 가치는 그간 가수 임영웅이 자신의 팬들을 향해 보여온 극진한 '팬 사랑'과 일맥상통한다. 1등 가수와 1등 은행이라는 타이틀로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 점도 하나금융그룹과 광고모델 임영웅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이유다. 특히, 오랜 기간 하나은행의 손님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서비스를 경험해온 임영웅이 직접 하나금융의 모델로 나서 전달하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의 힘'은 'HANA' 브랜드에 특별한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하나금융은 손흥민과 안유진 등 기용하는 모든 광고모델들을 하나금융그룹의 손님으로 구성하는 'HANA'만의 소통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하나금융과 임영웅이 함께하는 첫 광고는 하나은행의 '자산관리의 영웅은 하나'로, 이달부터 TV·유튜브·디지털 채널 등을 통해 광고를 선보인다. 트로트를 넘어 발라드와 모던 록, EDM 등 영역을 넘나들며 스스로 하나의 장르가 된 가수 임영웅이 말하는 '자산관리의 영웅은 하나'라는 메시지는, PB(Private Banking)과 WM(Wealth Management)의 영역을 넘어 연금과 신탁 등 시장에서 이미 자산관리의 대명사가 된 '하나은행'의 자신감은 물론 언제나 최고의 자산관리로 손님 편에서, 손님 곁에서 함께하겠다는 그룹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명동 사옥과 한남동 사옥 등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특대형 현수막과 영업점에 배포되는 임영웅 입간판 등 다양한 광고물들을 곳곳에 배치해 하나금융그룹과 가수 임영웅의 만남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기존 광고모델인 손흥민 선수의 건강하고 활기찬 이미지에 가수 임영웅의 선하고 따스한 이미지가 더해지며, 그룹에 대한 높은 브랜드 친밀도가 전 세대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수 임영웅이 방송에서 불렀던 '궂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라는 노래 가사처럼, 하나은행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손님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와 금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가수 임영웅 또한 "하나금융그룹의 금융 서비스들을 즐겨 이용하는 손님의 입장에서 광고모델로 대중 앞에 서게 되니 남다른 감회가 느껴진다"며, "하나은행이 손님들께 신뢰를 선사하듯 저 또한 손님 여러분께 하나뿐인 내 편이 돼 위로와 따스함을 계속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하나금융그룹의 광고모델이 된 가수 임영웅과 기존 광고모델인 손흥민 선수는 최근 다양한 광고모델 브랜드 평가 조사 등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도와 명성 순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대세 광고모델임을 증명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가수 임영웅이 지난해 9월 발매한 디지털 싱글 'Do or Die'는 미국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 12주 연속 들었으며,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뮤직비디오도 900만뷰를 돌파하는 등 HERO 열풍을 입증해내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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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다음 달부터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와 협력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학부모 협박, 악성 민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정작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제도 개선 사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률 개정으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에 조력인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특히 전담지원관의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해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적시에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에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요건,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교육 내용,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때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도 규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학기부터 피해학생을 한층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