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
정부, 전국 17개 시·도 지방공무원 총 1만 6333명 신규 채용정부가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응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춰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만 6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발인원 규모는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와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올해 지방공무원은 직종별로 일반직공무원 1만 6309명과 별정직공무원 24명을 선발한다.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 621명, 8·9급 1만 3087명, 연구·지도직 373명, 임기제 2207명, 전문 경력관 21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3478명, 서울 2311명, 경북 1523명, 전남 1386명, 충남 1166명 등의 순으로 선발하고 직렬별로는 행정직 5278명, 시설직 2487명, 사회복지직 969명, 세무직 48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만 2423명,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3910명을 채용한다. 특히 사회통합 실현과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을 선발한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3.8%)보다 높은 1178명(8.4%),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2%)보다 높은 471명(4%)을 선발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258명을 뽑는다. 한편 올해부터는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 하한이 8급 이하 시험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8세로 낮아져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까지 확대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 인재 선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으로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전국 동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8·9급은 6월 22일, 7급은 11월 2일에 치른다.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청소년에 속아 술 판매한 경우 신분증 확인 CCTV 찍혔다면 행정처분 면제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까지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령은 오는 3월 18일까지, 시행규칙은 오는 4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올해 상반기 착공…2030년 개통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을 올해 상반기 착수해 2030년에 개통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은 5년 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 7000억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올해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실시협약(안)과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은 인천 연수구~경기 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총사업비 4조 2894억 원의 민간투자사업(BTO)이다. 이 사업으로 인천대입구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80분 이상에서 30분으로, 남양주 마석에서 청량리까지는 45분 이상에서 23분으로 축소하는 등 수도권 동·서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를 지정했으며, 올해 상반기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은 5년 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 7000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해 목표인 13조 원 대비 2조 7000억 원이 상향된 것이다. 신규 민자사업 적극 발굴을 위해 기존 도로·철도 외에 문화·관광시설, 지자체 청사 등으로 민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책사업 등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민자사업 중심으로 착공 등 절차관리를 강화해 올해 안에 5조 7000억 원(상반기 2조 7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민자사업 투자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먼저, 현저한 수요감소 예상 때 수행하는 수요예측 재조사를 현재 270일에서 향후 150일로 4개월 가량 단축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또한, 수요예측 재조사 후 민자적격성 재조사 수행 때 현재는 270일이 걸렸으나, 향후 중복되는 조사 내용 등을 감안해 210일로 2개월가량 단축할 예정이다. 민자사업의 신속 집행을 위한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도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환경 등 전체 사업 유형으로 확대 적용한다. 김윤상 차관은 “오늘 의결한 GTX-B를 비롯한 주요 민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과 기재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자사업 신규 발굴부터 협약 체결·착공·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추진 현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지난해 공공기관 자산 2조6000억 매각…인력 1만 1374명 감축지난해 공공기관의 정원을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로 1만 1374명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9건 2조 6000억 원의 자산을 매각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478건 개선했다. 아울러, 경상경비는 4.9%(7000억 원) 삭감해 13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각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모두 1만 1374명의 정원을 감축해 당초 계획 대비 102.7%를 이행했고, 일부 기관은 올해 이후 계획을 지난해에 조기 이행해 376명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409건 2조 6000억 원의 자산을 매각해 당초 계획 대비 금액 기준 38.8%, 건수 기준 63.0%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59.8%(4조 1000억 원)를 차지하는 용산역 부지(3조 2000억 원)와 인도네시아 바얀리소스(9000억 원)의 매각이 지연된 데 기인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각 기관이 적정가에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실적이 다소 부진하나, 해당 기관들은 향후에도 법령상의 매각절차에 따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문화여가비 감축, 고교학자금 폐지, 대여한도 축소, 변동금리 적용, LTV적용 등 사내대출제도 개선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는 478건을 개선해 당초 계획 대비 75.2%의 이행률을 달성했고,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함께, 2022년에는 8000억 원의 경상경비를 절감했고, 지난해 345개 기관의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4.9%(7000억 원) 삭감해 13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러한 혁신노력으로 공공기관들이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진행상황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탈당..."이재명에 민주당은 방탄수단일뿐"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설훈 의원은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국민이 아닌 이재명을, 민생이 아닌 개인의 방탄만을 생각하는 변질된 민주당에 저는 더이상 남아 있을수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설훈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저는 40년동안 몸담고 일구었던 민주당릏 떠나고자 이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지난 23일 저는 이자리에서 제가 하위 10%안에 들어감을 밝히고 탈당을 암시했다"며 "저는 감히 무소불위의 이재명 대표를 가감없이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위 10%통보를 받았고 지금까지 제가 민주당에서 일구어오고 싸워온 모든 것들을 다 부정당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또한 지난 4년간 국민과 부천시민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이재명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모두 물거품이 되어 날아가 버렸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역구를 누비고 밤낮을 바꿔가며 고군분투했던 4년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아무 의정활동도 하지 않는 하위 10%의 의원이라고 평가절하되며 조롱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훈 의원은 "지난 40년의 세월이 아직도 주마등처럼 아른거린다"며 "모진 고문과 함께 군사독재와 맞서 싸우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에서 지켜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도왔다"며 "지난 40년동안 민주당이 버텨왔던 원동력은 그리고 국민이 민주당을 신뢰했던 이유는 바로 민주당이 민주화가 제대로 작동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다양한 목소리를 배제하지 않고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결과를 도출해나가며 대화와 타협으로 당을 이끌어 왔다"고 덧붙였다. 설훈 의원은 "하지만 작금의 민주당은 다르다"며 "이제 민주당은 이러한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즤적 사당으로 변모됐다"라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이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해야하며 심도 있게 토론하는 것이 아닌 어떻케 아부해야 이재명 대표에게 인정받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것인지만 고민하는 정당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설훈의원은 "국민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이재명대표를 향한 찬양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는 민주당은 자기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뿐"이라며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케해야 가지 않을까하는가 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국민이 아닌 이재명을, 민생이 아닌 개인의 방탄만을 생각하는 변질된 민주당에 저는 더이상 남아 있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훈 의원은 "이제 민주당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마지막까지 이를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돌아오는 것은 동료의원들의 비난과 조롱 하위 10%의 통보였다"라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며 "비록 민주당을 나가지만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은 제가슴속에 담아 둘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밖에서 민주당의 진정한 혁신을 향해 더욱 싸우겠다"라고 덧붙였다. 설훈 의원은 "다시 민주당이 옛날의 참된 민주당이 될수 있도록 외부에서 가차없이 비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서울교통공사, ‘17조 적자’…공사채 4700억원 발행 추진누적적자 17조 원대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4천700억 원대 공사채 발행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이경숙 시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사채 발행 계획을 27일 보고했다. 공사는 연내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오는 6월 2천900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차입 기간은 10년 이내이다. 이미 발행한 공사채의 기간 연장을 위해 1천800억 원 규모의 차환 발행도 추진한다. 차환은 기존 채권을 새로 발행한 채권으로 상환하는 것이다. 보통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이뤄진다. 공사는 2019년 7월 발행한 공사채의 상환 기간이 돌아왔으나 갚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차환 발행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셈이다. 공사는 그간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채를 발행해 왔는데 누적 발행액(잔액 기준)은 약 3조8080억 원에 달한다. 2020년 1조4380억 원에서 갑절 이상 늘었다. 특히 2020년 평균 1.2%였던 금리가 2023년 4.4%으로 상당 폭 오른 상태에서 조달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시의원은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 시까지 지방공사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으나 꾸준히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사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공사의 재무상태는 미래의 빚으로 수입을 만들고, 사업비 재원을 만들고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사채 발행 규모 총액을 감축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국회 인사청문특위,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국회 대법관(신숙희 · 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월 27일(화)과 28일(수)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각각 실시하였다.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각 후보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법관 후보자의 소신, ▲재판 지연 등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해결방안 등을 질의하였다. 또한, 신숙희 후보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나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견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여성 대법관 비율 증가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젠더법 관련, 성범죄나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질의했다. 엄상필 후보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견해,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도입과 공소장일본주의 원칙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대법관 구성시 성별·지역·가치관 등 다양성 확보 필요성 등을 질의하였다. 한편,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전체회의는 2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기로 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중기부, 3월 한 달 동안 온라인 할인·판촉전 개최…최대 50% 할인올해 5월 봄빛 동행축제에 앞서 3월 한 달 동안 온라인 할인·판촉전을 열어 11번가, 롯데온 등 30개 플랫폼 내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할인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초봄 시즌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새봄맞이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리 온(ON) 동행축제는 봄빛 동행축제(5월)에 앞서 개최하는 온라인 중심의 행사로, 입학 등 새출발이 주로 시작되는 초봄 시즌을 겨냥한 신학기 준비, 봄맞이 대청소 및 집 꾸미기 등을 주요 콘셉트로 기획했다. 11번가, 롯데온 등 30개 유통 플랫폼을 통해 1700여 개의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온라인기획전에서는 행사 분위기 조성과 소비자 관심 유도를 위해 기간별로 제품군별 프로모션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기획전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주마다 콘셉트에 맞춰진 특가 제품군별로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20여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봄맞이 라이브커머스 방송도 지원한다. 위메프·티몬 등 민간 플랫폼 협업으로 진행되는 라이브커머스는 최대 30%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 제품의 판매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는 매주 새봄맞이 특가 기획전을 상시 열고, 공영홈쇼핑은 동행축제 기간에 3만 원 이상 결제 때 10% 적립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소상공인 제품 판촉에 적극 동참한다. 한편, 올해 동행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5월·9월·12월 3회 개최한다. 중소·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판매촉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문화·관광·판촉행사 등과 연계를 확대하고, 개막식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여의도 면적 117배 달하는 339㎢ 땅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007년 관련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정 이래 최대 규모 해제 조치다. 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 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공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계속해서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 38㎢도 해제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중에서도 2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9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으로, 이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이 선제적으로 해제된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파주 등 4개 지역 103㎢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 해제와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떠났던 병원 돌아온다면 책임 묻지 않겠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며,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