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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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생산·소비 소폭 증가…건설기성 12년 1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지난 1월 전 산업 생산과 소비가 동반 증가했다. 특히, 건설기성은 건축·토목 등의 공사 실적이 늘면서 12년 1개월만에 최대치로 늘어났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지수는 113.8(2020년=100)로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0월(-0.7%)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4%)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동산 등 서비스업에서 전월 대비 0.1% 증가했으나, 반도체·기계장비 등 광공업에서 1.3% 줄면서 전산업 생산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광공업 생산 중에선 통신과 방송장비가 46.8%로 크게 늘었다. 다만 반도체와 기계장비에서 각각 8.6%, 11.2% 생산이 줄었다. 제조업 재고는 통신·방송장비(-25.5%), 전자부품(-8.9%), 화학제품(-4.0%)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1.8%), 기계장비(5.2%), 식료품(6.9%)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0.8%로 전월대비 6.5%포인트(p) 상승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0.8% 증가했다. 지난해 11월(-0.1%) 하락한 이후 12월(0.6%), 1월(0.8%)까지 미약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의복 등 준내구재(-1.4%), 승용차 등 내구재(-1.0%)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화장품 등 비내구재(2.3%)에서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설비투자는 지난 1월 -5.6%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1.9%), 11월(-2.0%) 감소를 기록세를 보인 뒤 12월(2.3%) 반등했다가 한 달 만에 감소로 전환한 것이다. 감소폭은 지난해 7월(-8.6%) 이후 6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3.4%) 및 항공기 등 운송장비(-12.4%)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12.3%) 및 토목(12.8%)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전월대비 12.4% 증가했다. 이는 2011년 12월(14.2%) 이후 12년 1개월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아파트 등 건축 및 토목 부문 공사 실적이 모두 증가한 영향이다. 건축은 2012년 9월(12.6%) 이후 11년 4개월, 토목은 2021년 12월(15.4%) 이후 2년 1개월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상승했으나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보합으로 나타났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아파트 공사실적과 공장부분에서 실적이 좋았고 토목도 실적이 늘었는데 플랜트쪽에 있어서 다소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동행지수는 플러스(+) 전환했고 선행지수는 계속 플러스를 보이다가 보합했는데 경기 자체는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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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년까지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1000명까지 더 늘린다전공의 복귀 1명 이상 병원은 32곳…최대 66명 복귀 병원도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늘리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늘리고,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 혁신과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고,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28일 오후 7시 기준으로 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소속 전공의의 80.2%),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소속 전공의의 72.8%)으로 확인됐다. 근무지 이탈 비율은 전날보다 소폭 감소(0.3%p)했으며, 이틀째 이탈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개 수련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교육부가 지난 28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은 모두 5056건이며, 당일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227명, 2개교 철회 2명이다. 2개교에서는 2명에 대한 휴학을 허가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해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팩트체크 및 입장, Q&A,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오늘은 전공의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고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분들과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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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74개 법령 시행...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 감경신분증 위·변조 피해본 PC방 구제…매크로 이용, 티켓구매후 재판매 금지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또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음달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어겨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다음 달 27일부터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이 시행돼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오랜기간 보유한 사람들의 재건축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해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해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10%이며,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은 주택수 계산 때 제외된다. 또한,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60세 이상이며 1세대 1주택자로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담금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 받은 부담금에 이자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 다음 달 22일부터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해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거나 협박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등의 피해를 받은 선량한 자영업자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구분하는데, 지금까지는 PC방 운영자가 등급 구분을 위반해 이용하게 하면 예외 없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를 금지한다.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새로 시행하는 법령들의 제정ㆍ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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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40곳 선정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대학·기업 등과 손잡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공고) 2.0’에 전국 9개 시·도 40개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종전의 자율형 공립고와 달리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여러 주체와 협약 체결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이 보유한 인·물적 자원을 활용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진로 체험, 각종 심화학습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산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해 기장군에 소재한 자율형 공립고에 과학중점 특화형 교육모델과 과학기술 인재양성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 일광신도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나주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고 나주혁신도시 입주기관과 한국에너지공대 등 지역대학과 협력해 혁신도시 내 자율형 공립고 3개교에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이들 3개교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제공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혁신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운영 신청 공모에는 9개 시도의 40개교가 지정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이번에 신청한 모든 학교를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하고 재정지원과 함께 다양한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정된 학교는 학교별 추진 계획에 따라 올해 3월과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5년 동안 매년 2억 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등 특례도 적용받는다. 또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 교사 추가 배정 허용 등 교육청의 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와 기관이 협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혁신 모델을 구현하고 교육발전특구와도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규제 완화 수요도 적극 발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에 선정한 40개교가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첫 단추가 되길 기대한다”며 “자율형 공립고가 만드는 공교육의 변화가 현장에 안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협약 기관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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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해 라면 수출액 9억 5200만 달러로 24.4% 증가관세청은 지난해 라면 수출액이 9억 5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4.4%(1억 8700만 달러)로 증가해 9년 연속 최대 수출기록을 경신하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출은 전년대비 1억 8700만 달러 늘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고 9년 연속 최대 수출 기록 경신을 이어갔다. 올해 1월 수출도 지난해보다 39.4% 늘어나 1월 기준 최대인 8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라면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간편식 수요로 2020년 큰 폭 증가한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한 한 끼 식사는 물론, K문화상품으로 세계시장에서 저변을 넓히고 있어 올해 10억 달러 수출과 10년 연속 수출기록 경신이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수출 금액은 2019년 4억 7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 5000만 달러로 늘었고 물량도 13만 7000톤에서 24만 4000톤으로 늘어 코로나19 이후 최근 4년 내 2배 증가했다. 수출액은 중형 휘발유 승용차 5만 3732대 수출분량이고 물량은 봉지면 20억 개(120g 포장 기준), 면발 길이로는 1억㎞로 지구를 2539바퀴 돌 수 있는 길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22.6%로 가장 많았고 미국 13.3%, 네덜란드 6.4%로 뒤를 이었으며, 132개국으로 수출했다. 상위 3국을 포함한 절반이 넘는 73개국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국, 네덜란드 등 27개국은 코로나19 이후 해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할 정도로 세계시장에서 수출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관문인 네덜란드로 수출이 코로나19 이후 8.7배 늘며 북미를 넘어 유럽이 아시아 버금가는 시장으로 떠올랐다. 유럽(3배↑), 북미(2배↑)는 물론, 아프리카 수출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6배가량 증가하는 등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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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생·구직자·직장인 신산업분야 직무교육 무상 실시정부가 대학생, 구직자, 직장인의 신산업 직무능력 개발을 돕기 위해 생명건강, 항공·무인기 등 신산업 분야 매치업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산업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과정(매치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치업은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해 온라인 기반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다.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 등 신산업 분야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련 교육을 시·공간의 제약 없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지난해 개설된 과정은 11개 분야 72개 교육과정으로, 총 5만 1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매치업 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가칭)디지털 도약 캠프’를 시범 운영한다. 디지털 도약 캠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의 직무역량 향상교육·재교육 교육과정이다. 4주 이내로 구성된 캠프 과정을 이수하면 디지털 배지 형태로 직무역량을 인증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교육기관의 범위를 경제단체, 산업협회까지 확대해 실무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도 강화한다.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교육과정과 인증평가 안에 내실 있게 반영하고 산업계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수 결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재직자 등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도 추진한다. 올해는 매치업 사업을 통해 생명건강(바이오헬스), 항공·무인기(드론),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 13개 분야에서 80개 이상의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기초과정과 온·오프라인 융합형으로 제공하는 심화과정을 통해 산업 분야별 핵심 직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에는 대표기업에서 발급하는 직무능력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매치업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매치업 누리집 또는 케이무크(K-MOOC) 누리집에 접속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신기술·신산업 분야 대표기업-교육기관 연합체(컨소시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신청 공문과 서류를 오는 4월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계획은 교육부·매치업·케이무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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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류식 가스(헬륨)기구 ‘서울의 달’ 6월 비행 시작올해 6월, 150m 상공 서울 여의도 하늘을 떠다닐 보름달 모양의 계류식 가스(헬륨)기구 ‘서울의 달’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보름달을 그대로 닮은 노란 빛의 가스기구 기낭에는 서울시 도시브랜드인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 로고가 들어가고 서울의 특징을 담은 하트, 느낌표, 스마일의 픽토그램으로 장식된다. 그야말로 하늘을 나는 경험이 시작된다. ‘서울의 달’ 비행시간은 1회 약 15분, 탑승정원은 30명이며 기상상황에 따라 100~150m 상공까지 뜬다. 언뜻 보면 열기구처럼 생겼지만 헬륨가스로 채워진 기구를 케이블로 지면과 연결하는 구조로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가스 부력과 전기장치를 통해 수직비행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헬륨가스는 불활성·비인화성 기체로 인체에 해가 없고, 폭발성이 없어 열기구보다 안전하고 소음과 공해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체니 온천, 프랑스 파리 디즈니랜드, 미국 올랜도 디즈니월드 등에서도 계류식 가스기구를 운영중이다. ‘서울의 달’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12시~22시까지 운영되고 탑승비는 대인 기준 2만 5천원(예정)이며,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할인이 적용된다. 헬륨기구 기종은 프랑스 제조업체 ‘에어로필(Aerophile)’사의 ‘에어로30엔지(Aero30ng)’로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의 품질 및 안전성 인증을 받았다. 인장력 45t의 연결케이블과 비상정지 모터, 비상동력 등의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다. 에어로필사는 1994년부터 40개국에 120여 개의 헬륨기구를 공급했고, 2023년 기준 약 1,500만 명 이상이 에어로필사의 기구에 탑승했다. ‘서울의 달’은 올해 1월부터 제작 중이며 6월까지 여의도공원 잔디마당에 설치를 마치고 일주일 이상 시범 비행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다. 장마‧태풍 등 기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6월 말부터 본격적인 비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의 달’ 설치는 동일 기종 10회 이상 설치경험이 있는 ‘플라잉수원’이 맡는다. ‘서울의 달’은 강풍·폭우 등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비행기구이므로 홈페이지·사회관계망(SNS)·전화문의(AR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전 비행여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의도공원 기상데이터를 기반으로 약 일주일간의 비행 일정을 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등에 사전 공지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강과 서울의 파노라마 야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비행기구 ‘서울의 달’은 지난해 3월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매력거점 조성사업이자 서울관광 미래비전 3377 관광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서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는 “서울시 관광 미래 비전인 ‘3·3·7·7 관광시대’에 발맞춰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색적인 체험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서울의 한강과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서울의 달’을 선보이게 됐다” 라고 말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의 달은 서울의 대표 매력요소인 한강과 화려한 야경을 관광자원화해 3천만 관광시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누리고 즐기는 서울의 달을 통해 서울이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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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다크웹·SNS 악용한 마약 매매·투약한 452명 검거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총경 탁기주)는 다크웹·SNS를 악용하여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피의자 및 마약류 매수·투약 사범 등 총 45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판매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매수·투약자들이 마약류 거래 과정에서 구매 대금(가상자산)을 지급하기 위해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 4명을 특정금융정보법위반(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 혐의로 입건했다. 기존에는 마약류 매매 사범들은 수사기관 적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크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다크웹처럼 익명성은 보장되면서도 사용이 편리한 SNS를 통해 마약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매수·투약자들은 일단 판매자와 거래가 성사되면 판매자가 마약류를 은닉해둔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찾아오는 일명‘던지기’수법으로 마약류를 건네받았다.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들은 매수·투약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가상자산을 직접 구매하여 판매책의 지갑주소로 전송 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것에 착안하여 대행소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매수·투약자들이 송금 요청한 구매대금 중 수수료(통상 거래 금액의 약 5%)를 제외하고 가상자산(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판매책이 지정한 지갑주소로 전송해주었다. 이처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가 마약류 거래 대금과 같은 불법적인 자금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특정금융정보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향후 수사과정에서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모든 가상자산 거래업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연락처 등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에 검거된 매수·투약자 중 대부분은 20·30대가 차지(89.7%)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청년층이 다크웹ㆍSNS 등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또한, 10대도 5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방송·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마약류를 알게 되었고, 호기심 차원에서 구매(1명은 매수 미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투약자들은 처음 마약류를 접할 때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마약은 일단 시작하면 스스로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마약류 투약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다크웹이나 특정 SNS를 이용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고 흔적을 남기지 않아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풍부한 수사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어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ㆍ검거될 수밖에 없으므로 마약류 관련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 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나와 사회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주변을 잘 살펴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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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부터 미복귀자 의료인 면허정지 사법절차 진행 불가피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7일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 이날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바,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가 전공의 여러분의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는 만큼 환자가 겪고 있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27일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전공의들은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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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의 방패’ 훈련 다음달 4~14일까지 실시합동참모본부는 28일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11일 동안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연습을 한다고 밝혔다. 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48회를 실시하고 연합 공중강습 훈련, 연합 전술 실사격 훈련, 연합 공대공 사격, 공대지 폭격 훈련 등을 할 예정이며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북핵 위협 대응작전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방지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소부대 훈련도 포함해 한반도 전 지역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또한, 이번 연습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타격 훈련을 포함해 다양한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벨기에, 콜롬비아 등 12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한미 공동브리핑에서 “이번 연습은 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해·공·사이버·우주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실시하며 이는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