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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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구민안전 지키는 호신술 특강 운영"묻지마 범죄 등으로 심리적 불안감이 컸는데 호신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있어서 수강했어요. 나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생긴 것 같아 너무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호신술 특강이 다시 개강하면 친구와 직장 동료에게도 추천하고 싶어요" 지난해 관악구에서 운영한 호신술 특강에 참여한 청년이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해도 구민 생활 안전 지원을 위해 '위기탈출! 호신술 특강'을 확대 운영한다. 관악구는 지난해 연이어 발생하는 강력 범죄로 인해 구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구민 정서 불안을 해소하고, 구민들의 위험 상황 실전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호신술 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 특강 내용은 합기도를 기반으로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호신기술'과 '자기 방어술'이었다. 관악구는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것을 고려해 올해는 총 40회, 8기수로 교육 횟수를 확대해 진행한다. 이번 호신술 특강은 ▲호신술의 필요성과 사례 ▲기본 호신술 지도(막기, 치기, 조르기, 꺾기 등) ▲실전 자기방어술 등 실제 위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실습 위주 교육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오는 12월까지, 기수별 5주과정으로 관악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며 수강료는 2만원이다. 최근 신청을 받았던 1기 역시 인기리에 마감됐다. 2기(5월 4일개강)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오는 4월 15일부터 관악구청 교육포털 사이트에서 선착순으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박준희 구청장은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많은 구민들이 호신술 특강에 참여해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구에서도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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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예비 청년어업인 모십니다’…청년어업인 모집해양수산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또한,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멘토)과 연계해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올해는 25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한다. 그동안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15회로 3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수부는 전했다. 만 49세 이하 성인 중 연안복합·자망·통발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안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홈페이지)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어업인에게 임대할 유휴어선은 연중 상시 모집한다. 어선을 위탁해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이나 다음 달 초부터 진행할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미래 어촌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청년의 어촌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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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2000명 의대 증원…비수도권에 집중 배정”“의사 부족 해소하기 위한 최소 숫자…교육여견상 충분히 수용 가능”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며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문에서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리 담화는 교육부의 ‘의대별 정원 배분결과’ 발표 계기로 열린 것이다. 한 총리는 “(의대) 2000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면서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면서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고, 속도감있게 실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 여러분은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고,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에게는 “제자들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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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에 509건 피해사례 신고 접수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지난 15일까지 총 1414건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를 상담한 결과 509건을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 509건의 피해 신고 사례 중에서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피해 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내용을 회신받았다. 구체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 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이 결과 수술과 입원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15건, 수술 일정 예약이 이루어진 사례는 4건이다. 진료 거부나 설명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85건의 행정지도도 이루어졌다. 또한 신고자가 희망한 총 174건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지원했는데 주요 내용은 수술지연에 따른 검사비용 보상 56건, 질병 악화 우려 37건, 의료과실 의심 14건, 소득활동 차질 7건이다. 한편 박 차관은 “최근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접수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운영 첫 주인 2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일 평균 4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의 피해신고는 일 평균 13건으로 감소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피해 사례를 예의주시해 제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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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조폭 개입 ‘리딩방’ 등 조폭범죄 특별단속 실시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18일부터 4개월 동안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 전통적인 조폭 범죄는 물론 특히 신규 유형의 조폭 범죄에 해당하는 조폭 개입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 도박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전국 형사기동대·경찰서 341개 팀 1614명으로 구성된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 범죄 예방적 형사 활동도 병행한다. 사회 발전에 따른 범죄 추세 변화에 따라 201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전통적 조폭 범죄인 폭력행사 비중은 40.9%에서 32.4%로 감소했다. 그러나 신종범죄의 대표 유형인 사행성 범죄 비중은 11.1%에서 17.8%로 증가했다. 경찰은 오는 7월 17일까지 4개월 동안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조폭 개입 신종 사기(리딩방 등)·도박 등 국민 체감 약속(4호, 5호)과제 ▲조폭 개입 불법 대부업·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단폭행·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이다. 한편 최근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리딩방 운영과 비상장주식 사기 등 신종 사기범죄에 가담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례를 확인했다. 때문에 특히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신종 사기범죄·도박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의 회합 등 첩보 입수 때 초기 단계부터 대응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엄중 경고 조치와 사전 현장 경력배치가 포함된 선제적으로 대비 등 폭력조직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 불안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경찰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다년간 축적된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지난해 조직폭력 범죄로 3272명을 검거하고 64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 및 신종 조폭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보았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피해자 안전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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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시 처벌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공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이(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 또,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맞춰 그동안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일 통합 신고 누리집(홈페이지)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통합 신고 누리집에는 국민들이 시행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토록 한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해 그 기간에는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해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이날 국립극장에서 ▲클래식 음악과 뮤지컬 등 공연기획사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등 주요 공연장 ▲입장권 주요 예매처 관계자들과 공연예술 분야 암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암표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캠페인도 연중 펼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우리 문화와 체육 분야 시장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존재인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하고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문화와 체육 분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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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직불금 신청 때 자격 및 종사일수 기준 완화앞으로 임업직불금 신청 때 종사일 수 기준이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이와 같이 완화해 임업인 부담을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2만 1000개 임가에 506억 원을 지급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늘었고 이에 따라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림청은 전했다. 지난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때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해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한다.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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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LPG협회, ‘LPG 1톤 트럭 서포터즈’ 모집대한LPG협회가 친환경 LPG 화물차 확산을 위해 LPG 트럭 홍보 활동에 참여할 ‘LPG 1톤 트럭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LPG 1톤 서포터즈는 LPG 트럭 운전 경험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채널에 공유하는 화물차주 홍보단이다. LPG 트럭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다. 이번에 처음 운영되는 LPG 1톤 트럭 서포터즈는 디젤 트럭 단종 후 새롭게 1톤 시장을 이끌고 있는 LPG 트럭의 특장점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형 포터2, 봉고3 LPG 운전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총 2개월간 활동한다. LPG 트럭 운전 경험이나 장거리 또는 화물 적재 주행 후기를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활동을 한다. 서포터즈 20명에게는 60만원 상당의 활동비와 10만원 상당의 LPG 충전비를 제공하며,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별도 포상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에 출시된 신형 LPG 트럭은 2.5리터 터보 LPG 직분사(LPDi) 엔진을 적용해 동급 디젤 엔진 대비 출력은 24마력 높고, 토크는 동등 수준으로 우수한 동력 성능을 발휘한다. 경제성 또한 우수해 연간 1만8000km 주행 기준 유류비를 약 50만원 절감할 수 있으며, 3종 저공해차에 해당해 전국 공영주차장(30~50%)과 공항 주차장(20~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PG 차량은 미세먼지 생성의 주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동급 디젤 차량 대비 93분의 1 수준으로 적게 배출해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다. 디젤 트럭이 LPG 트럭으로 연간 10만대 대체되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106만톤 줄일 수 있다. 이호중 대한LPG협회장은 “실제 LPG 트럭 운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오너들의 생생한 경험을 널리 알리고자 서포터즈를 기획했다”며 “LPG 트럭의 우수한 주행 성능과 경제성이 더 많이 알려져 미세먼지 저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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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에 심각한 우려 표명“필수의료 보상 부족…1조원 투입, 수가조정 주기 단축 등 체계 혁신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8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대해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6일에는 의과대학 비생대책위원회에서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님들이야말로 그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 왔던 분들”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더욱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이상 유무를 세밀히 점검 중인데,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시민의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으로 평상시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중으로,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단 한 분의 생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하고 있다. 18일에는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19일에는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조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함께 애로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청취할 예정이며,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지난 2월 19일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414건이고 이중 피해신고는 509건이며 의료이용과 법률상담은 905건으로,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에서는 수술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피해신고 건에 대해 소관 지자체와 협력해 가능한 범위에서 수술과 진료 일정이 조율되도록 조치하고 있고, 필요 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즉각대응팀을 통해 현장을 확인·조치 중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언제든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해 달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개혁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일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필수 분야 의료인들께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혁신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올해부터 중증소아, 분만,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수가조정 주기도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하게 불균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비용 조사체계도 기존 연구보고서 수준에서 벗어나 개선하겠다”면서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의료비용분석 기반을 갖추어 비용 조사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별 수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적 보상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난이도와 시급성, 대기시간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데, 지역에 무너져 가는 분만 인프라를 살리기 위한 지역분만 수가와 안전분만 수가를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로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어린이병원 사후 보상사업, 병원간 협력을 위한 심혈관질환 협력네트워크 보상 시범사업과 같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만이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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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송가인, 진도군 ‘모아드림’에 기부금 500만원 기탁트로트의 여왕 송가인이 고향 진도군의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연합모금사업 ‘모아드림’에 500만원을 기탁했다. 연합모금사업 ’모아드림‘은 진도군-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지역 복지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복지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 활동이다. 제44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의 개막식 축하공연을 앞두고 무대에 올라 진도군에 기탁금을 전달하며 “언제 어디서나 항상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내 고향 진도군민들의 사랑이 큰 힘이 된다”며, “받은 사랑을 다시 고향 진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되돌려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의 자랑, 가수 송가인 님의 기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모아드림을 통해 모은 재원으로 올해부터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군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살기 좋은 진도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가수 송가인씨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첫날 열린 개막식에 참여해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과 멀리서 찾은 팬들을 위해 열창으로 답하고, 축제 둘째날 열리는 전국노래자랑에도 초대가수로 출연해 축하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