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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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성폭력 피의자 변호' 논란에 후보직 자진 사퇴'성폭력 피의자 변호'논란에 휩싸인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된 조수진 변호사가 결국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조 변호사는 22일 새벽 자신의 SNS에 '후보직을 사퇴한다'란 글을 올렸다. 조 변호사는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이 입법권력까지 독점하는 폭정은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시작했다"며, "출사표가 어떤 평가를 받건 그것보다 이번 총선이 중요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더이상의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조 변호사는 "짧은 시간 유래없는 압도적 지지로 성원해 주셨던 당원 여러분 감사했다"며, "어제와 오늘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강북구을 주민 여러분, 부디 당에 대한 지지를 계속 보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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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지역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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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원칙대로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결정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 장래에도 큰 영향 미칠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으로 돌아오셔야 한다”면서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 차관은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많은 고민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고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박 차관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귀하고 싶은데 여러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전공의보호신고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는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그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며 “의료개혁의 원동력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인 만큼,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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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거행…목숨걸고 바다지킨 55영웅 기린다서해수호 55영웅의 숭고한 희생과 참전 장병들의 공헌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2일 거행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오후 2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서해수호 55영웅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제2연평해전(2002.6.29)·천안함 피격(2010.3.26)·연평도 포격전(2010.11.23)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개최된다. ‘영웅들이 지켜낸 서해바다! 영원히 지켜나갈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은 국민의례, 승전의 역사(영상), 헌정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40분 동안 진행한다. 먼저, 서해수호 3개 사건 및 대청해전, 제1연평해전 승전의 역사를 경과보고 형식으로 구성한 영상으로 상영한다. 헌정 공연 ‘불멸의 빛’은 신학기를 맞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자녀가 서해수호 영웅인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추억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는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를 무대에 올라 직접 낭독한다. 이어 서해수호 55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영원히 기억하자는 취지로 국민이 부르는 ‘서해수호 55영웅 다시 부르기’를 영상으로 송출한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공연 ‘승리의 대한민국’은 서해수호 3개 사건 참전 장병들이 해군·해병대 군가에 맞추어 입장해 성악병들과 군가 ‘바다로 가자’와 ‘해병혼’을 대합창 한다. 합창 마지막 부분에 36발의 천안함 함포발사 묘사를 비롯해 22대의 공군 전투기 공중분열로 강한 국토수호 의지를 역동적으로 표출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기념식 뒤에는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에서 서해수호 55영웅의 유족과 참전 장병들이 함께한 가운데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참배를 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 한 분 한분이 조국을 위해 보여줬던 용기와 헌신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호국의 역사이자 꺼지지 않는 불멸의 빛”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통해 서해수호 영웅들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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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강원 삼척시 등 지자체, ‘지방소멸대응’ 예비 과제 선정충북 옥천군, 강원 삼척시 등 기초지자체 과제가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과제 공모에서 예비 과제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과제를 공모해 우수과제 22개를 예비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와 행안부가 함께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소프트웨어)과 지방소멸대응기금(하드웨어)을 공동 지원해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해 12개 과제를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충남 부여군은 스마트팜단지를 고도화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스마트팜 콤플렉스 조성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농식품 기업에 재배품목 테스트,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스마트팜 단지에 기숙교육센터, 실습농장 등을 조성한다. 올해는 107개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공모한 결과, 34개 기초지자체에서 과제를 신청해 충북 옥천군, 강원 삼척시 등 22개 기초지자체의 과제를 예비 과제로 선정했다. 충북 옥천군의 묘목산업 고도화 과제는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묘목 기업 종사자의 임대주택 건립해 근로자 유입을 유도하고, 중기부는 묘목 기업에 기술애로 해소와 디자인 개선, 마케팅 등을 지원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강원 삼척시의 수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 고도화 과제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수소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한 수소기업은 중기부 사업을 통해 상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 컨설팅, 기업 맞춤형 시장조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된 22개 예비 과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때 우대할 예정이다. 또, 22개 예비 과제 중 추후 확정할 예산 규모에 맞춰 최종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과제는 내년부터 중기부 기업지원 사업과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해 지원한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방소멸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의 칸막이식 지원에서 벗어나 부처 협업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지자체와 소통해 지방소멸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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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편 어려운 가정 초·중·고교생에 최대 72만원 교육급여 지급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최대 72만 원의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연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년마다 건강검사를 시행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이 알아 두면 좋은 법령들을 안내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초·중·고교생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먼저 교육급여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나뉜다. 다만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46만 1000원, 중학생 연 65만 4000원, 고등학생 연 72만 7000원씩 차등 지급한다. 이에 새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일정 소득 수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은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른데,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도부터 3년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를 받는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는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 시기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과 4학년 때, 중고등학생은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건강검사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 상황과 눈병·귓병, 구강·치아 상태 등의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등을 포함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의 범위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학교의 정문과 후문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나 학생들이 많이 찾는 가게 인근에 관련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는 전담 관리원이 빵, 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하고 판매하는지 확인하고 계도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위생적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관련 로고를 표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한다면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 수, 학칙, 학교 시설, 교원 현황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공개된 전국 1만 2000여개 학교의 학생, 교원, 시설, 교육 환경 등 자세한 정보는 학교 알리미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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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 요금 4450원 확정오는 30일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 요금이 4450원으로 확정됐다. 5월부터 시행되는 K패스 등 각종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2000원-3000원대도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버스·전철과 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요금 체계와 함께 열차 운행 계획, 연계교통 방안 등을 21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됐다.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다. 이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32.8㎞)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10.6㎞) 구간 3450원, 성남∼동탄(22.1㎞) 구간 3950원 등이다. 여기에 각종 할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요금이 더 내려갈 수 있다. 오는 5월 시행되는 K-패스 이용자들은 GTX 이용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차례 이상 이용하면 지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할인 서비스다. K-패스에 따른 환급 적용 시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일반인은 3560원(20% 환급), 청년(만 19∼34세)은 3110원(30% 환급), 저소득층은 270원(53.3% 환급)에 GTX를 탈 수 있다. 또한, 어린이(50%), 청소년(10%), 65세 이상(30%), 장애인·유공자(각 50%)에게는 별도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이들이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카드사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선·후불 교통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주말에는 기본요금이 10% 할인되고,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말에 수도권 나들이에 나서는 가족 등의 이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GTX는 준고속 열차이지만, 버스, 전철로 갈아탈 때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환승 할인이 적용된다. 동탄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지하철 3호선 일원역으로 이동할 경우 동탄∼수서까지의 GTX 요금 4450원만 내면 된다. 환승 이용 시에는 SRT를 이용해 수서역에서 3호선을 환승해 일원역까지 가는 경우에는 8800원이 들지만, GTX 이용 시에는 4450원으로 그 차이가 4350원으로 더 벌어진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GTX 열차는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가운데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 정차한다.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에 위치한 구성역은 안전과 공정 상 이유로 6월 말 개통될 예정이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한다.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께 도착한다.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밤 늦게 퇴귀가하는 직장인 등도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개통 초기 오전 6시 30분∼오전 9시 출근 시간대에는 평균 17분 간격(동탄→수서 방향 기준)으로 열차가 운행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각종 모바일 앱, 역별 안내표지를 통해 열차 도착시간과 운행 상황을 알 수 있다. 출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선로 점검 등에 따라 열차 운행 간격이 최대 30분가량으로 길어질 수 있다. 수서∼동탄은 정차 시간을 포함해 이동에 약 20분이 걸린다. 승용차로 약 45분, 버스로 약 75분 소요되던 것에서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이다. 각 역 간은 6∼7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각 철도역에는 여객 환승 및 이용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 및 공간 등이 마련됐다. 수서역에서는 수서고속철도(SRT) 열차와 3호선, 수인분당선 등 다른 3개 철도 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성남역에서는 GTX-A와 같은 날 개통하는 경강선(판교∼여주)으로 갈아탈 수 있다. 신분당선 판교역과 수인분당선 이매역으로는 도보로도 이동할 수 있다. 동탄역에서는 지하 6층 승강장을 이용해 SRT와 평면으로 환승할 수 있으며, 구성역에서는 버스나 택시로 환승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GTX의 시간 단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과 환승 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향후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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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장흥군, 김산업진흥구역 사업대상지 추가 선정전남 진도군과 장흥군이 김산업진흥구역 사업대상지로 추가 선정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산업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과 관련된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지역이다. 해수부는 공모를 통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김양식 면적 1000ha 이상 등)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개소당 50억원(국비, 지방비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충남 서천군과 전남 해남군, 신안군 등 3개소가 지정된 바 있다. 해수부는 김산업진흥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서류심사, 대면평가, 현장점검을 거쳐 전남 진도군과 장흥군을 최종 대상지로 확정했다.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성 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 ▲품질 향상 및 품질·위생 안전 확보 ▲수출경쟁력 확보, 수출시장 확대 및 국제 김 거래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해 국내 원초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금까지 지정된 총 5개소의 김산업진흥구역을 통해 국민들의 김 소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에서도 변함없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수출동력도 지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최근 상승하고 있는 마른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마트·온라인몰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 품목에 마른김을 추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김 신규 양식장 확대와 육상 김 양식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김 공급량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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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예비후보, 제주4·3 유족복지 확대 및 왜곡 처벌 규정 신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지난 14일 오후 제주4·3희생자유족회 임원진 간담회 등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4·3유족복지재단 설립 지원 및 4·3 왜곡과 폄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미래의 43·3을 위한 7대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 태영호 국회의원의 4·3 망언 등 극우세력의 4·3 왜곡과 폄훼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회적 비판 말고는 마땅하게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5·18 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인용해서도 4·3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위성곤 후보는 또 ”4·3 유족과 도민들의 힘을 합쳐 국가 보상과 직권재심을 통한 4·3 수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면서 “유족복지재단 설립 지원 등을 통한 체계적인 유족복지 활성화와 4·3희생자 유족에 대한 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등 생활밀착형 지원체계를 수립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곤 후보는 이 밖에도 ▲ 4·3 트라우마센터 국비 확보 ▲ 불교 기독교 등 종교계 4·3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정방폭포, 중문 4·3 유적지 이외 서귀포지역 4·3유적 보전 및 복원 지원 확대 ▲미래세대 4·3 교육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위성곤 후보는 특히 “4·3의 정명 등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4·3의 정의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를 추진할 것”이라며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와 함께 미군정에 대한 책임규명 등 4·3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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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54개 안건 처리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54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명의 의원이 긴급 현안 및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12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활발하게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4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 중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의 퇴직으로 공석이 된 기획경제위원장에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되었으며,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는 도정‧교육행정 질문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고생한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열리며, 도와 교육청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