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 혼잡도 완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정부는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시에 64억 원, 김포시에 46억 원 등 모두 110억원의 국비를 서울시·김포시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시 도시철도에는 2026년 말까지 5편성을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3년 동안 국비를 지원한다. 김포시 도시철도는 현재 최대 혼잡시간(오전 7시 30분~8시 30분) 기준 3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김포시가 자체 도입을 추진 중인 6편성(올해 6~9월 순차 투입)과 국비 지원으로 5편성을 추가 도입하면, 배차 간격을 기존 3분에서 2분 10초로 50초 단축할 수 있어 동 시간대 수송 가능 인원이 40% 증가한다. 2026년 말 증차를 완료하면 출퇴근길 최고 혼잡도를 현재 199%(심각)에서 150%(보통)로, 최대 혼잡시간 평균 혼잡도는 현재 182%(혼잡)에서 130%(보통)까지 크게 낮출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 1~9호선 중 가장 혼잡한 4호선(3편성)·7호선(1편성)·9호선(4편성)에 모두 8편성을 2027년까지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4년 동안 국비를 지원한다. 현재 가장 높은 혼잡도를 보이고 있는 9호선의 경우, 2027년까지 4편성을 추가 도입하면 184%(혼잡)에 이르는 최고 혼잡도가 159%(주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호선과 7호선 역시 2027년까지 증차를 마치면 최고 혼잡도를 150% 미만으로 낮출 수 있어 출퇴근시간 혼잡한 열차로 인한 불편을 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혼잡도를 완화하는 것은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책무 중 하나”며, “도시철도는 출퇴근시간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혼잡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연숙 국회의원, 간호법 재발의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려 추가한 점도 법안의 주요 특징이다. 최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2021년에도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던 최 의원은 2023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투표 부결로 간호법 제정이 무산됐을 당시에 찬성표를 던지며 끝까지 소신을 지킨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1회 추경 등 53개 안건 처리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교육청)’ 및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53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15일부터 10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총 9,482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교육청)을 심의해 20억 9,666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농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적극 건의’ 등 도의 현안 해결을 위한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했으며,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4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한편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제351회 임시회는 10일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처리, 특별위원회 활동 등 활발한 회기를 운영했다”며 “의회가 심도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열리며, 도와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윤석열 대통령-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첫 '영수회담' 진행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양측은 오후 2시 4분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나 2시간 10분동안 국정운영 등 현안을 두고 대화를 나눴다. 이날 양측의 영수회담이 끝난후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대통령 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차담회를 가졌다"며 "차담회는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한, "차담회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며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다"며 "대신 양측이 회동내용을 설명하기로 했다"며 "전체적으로 볼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수석은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며 "첫째 대통령과 이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증원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 수석은 "둘째 대통령과 이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분이 만날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기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다만 민생을 어떻케 구체적으로 개선할 것인지에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며 "여기에 조금 이견이 있다는데 확인했다"며 "대통령은 민생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오늘 회동이 끝난후에 참석자들은 2층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며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사안에 대해 두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또한 '생계지원금'관련해 "이대표의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충분이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금리,재정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지금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논의과정에서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방안 서민금융확대방안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며,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을 여야가 협의하면서 시행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한편 박성준 더물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영수회담에 큰 기대를 했지만 별 변화를 찾아볼수 없었다"며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해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우리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표님께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를 듣고 싶었다"며 "이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소통의 첫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둬야 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경찰, 평균 사건처리 기간 빨라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하여 2021년 1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하였다.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되었으며, (18개 시도청 모두 감소) 2024년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35.7%가 감소(2022년 말 44,591건 → 2024년 3월 말 28,650건) 하였다.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74.3%가 감소하는(2022년 말 13,681건 → 2024년 3월 말 3,515건) 등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이 강화되며 수사관들이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 고도화, 국제화되는 범죄의 증가와 영장주의의 강화 등으로 사건처리에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등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처리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범유행 등이 겹치며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3월 74.3일까지 증가한 바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인력증원·재배치 등을 통해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경찰 리뉴얼을 통해 전 부서 조직 진단 후 중복·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全)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감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더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2024년에는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불특정 다수 대상, 비대면 · 온라인, 대포물건(대포폰 · 대포통장) 특징이 있는 범죄는 같은 범죄라도 전국에 흩어져 접수되는데 기존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접어든 후에 같은 사건을 병합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6가지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수사 초기에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였다. 범행 단서가 중복될 경우 동일 조직의 범행으로 판단하는 연관성 확인이 쉬워져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으로, 5월에는 적용 대상을 사이버사건·피싱범죄로 확대하는 등 차례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병합사건을 이송받아 처리하는 수사팀 및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전담 요원 등 유공자에 대해서는 특진 등 적극적인 포상을 추진하여 신속한 수사를 독려하고 현장 수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는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인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대폭 개선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하여,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민생사건을 대부분 처리하는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에 역량이 검증된 ‘책임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이들이 과·팀장으로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지휘함으로써 현장 수사관들이 더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한정된 정보로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을 병합 수사함에 따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 지휘가 가능해지므로 범인 검거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라며 “동일범의 유사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를 줄여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건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책임수사관’은 수사경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이다”며, “열정 있고 유능한 수사관들에게 책임수사관 취득 기회를 넓혀 자발적인 자기 계발을 유도하고, 선발된 책임수사관들의 역량 향상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한·미·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 유엔안보리결의 위반 규탄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개최, “핵실험 감행 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 한국·미국·일본이 3자 안보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북간 무기거래 등 유엔안보리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했다. 국방부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한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를 24일(한국시각)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이날 3국 대표들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 간의 3자 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 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3국이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북한과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도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밖에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DTT), 3국 합참의장회의(Tri-CHOD)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이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에서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고,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부, 의대교수 단체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에 유감 표명“의료개혁 의지 어느 때보다 강해…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 완수할 것” 정부는 26일 의대 교수 단체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의대 교수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신규 채용 지원, 진료인력 간호사 양성, 시니어의사 지원 등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시는 전공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병원에서도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의료진들이 휴식과 충전을,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 실장은 지난 25일 처음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돼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필수의료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둘째 주 초에 개최해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어제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개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나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만 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도 점검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해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해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지난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부, 가격 불안 보이는 배추·당근 등 7종 ‘할당관세 0%’ 적용물가안정 동참 여건 조성…담합 등 불공정행위엔 단호하게 대응 정부는 물가안정을 통해 최근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 불안을 보이는 배추·당근 등 7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한다. 아울러, 물가안정 동참 여건을 조성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또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과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김병한 기재부 1차관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0.5~0.6%)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달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소고기, 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국 116곳 농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 아울러,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교육·복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와 직업계고 학생, 대학생, 여성, 자활 참여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중랑구 ‘면목7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이달 12일 면목본동 69-14 일대의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면목7구역은 노후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지로, 2021년 12월 서울시 민간재개발(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1차 후보지 21개소 중 가장 먼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빠른 추진 현황을 보이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 3개월 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돼 사업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율(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보다 훨씬 높은 기준인 조합설립 동의율(토지등소유자의 75% 동의)에 준하는 높은 동의율을 보여 주민들의 굳은 의지 또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진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조합설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 개략적인 사업계획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고, 용적률 299.87% 이하, 최고 35층, 총 1,447세대(임대주택 379세대 포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원과 체육시설 등도 조성할 방침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면목7구역 재개발사업이 주민분들의 높은 의지로 인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면목본동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청양군불자연합회, 부처님 오신날 기념 연등탑 점등식 개최청양군불자연합회(회장 배선철)가 주최하고 청양군이 후원하는 부처님 오신날 기념 연등탑 점등식이 지난 20일 불자연합회 회원을 비롯한 행사관계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양고 사거리 교차로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올해 봉축 표어인‘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구호아래 진행되었다. 수행과 명상을 통해 불자와 국민 모두 마음의 평화와 정신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정진을 통해 행복한 세상을 이루어 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리고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고, 연등 점등식으로 대자대비한 부처님과 함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연등 빛을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김돈곤 청양군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다른 이와 공감하며 자비와 공생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를 함께 밝게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연등탑의 불빛을 통해 군민들의 마음 속 평화와 정신 건강을 지키는 따스한 위로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점등된 연등들과 연등탑의 불빛은 5월 20일까지 청양군 곳곳을 밝힐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