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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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대 상권 중 5곳 권리금 하락 ‘홍대·명동도 포함’서울 시내 7대 상권 중 5개 상권에서 점포 권리금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 치열한 경쟁과 수익성 악화로 자영업자 수가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점포 수요가 줄어든 것이 점포거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이 올 상반기(16일 기준) 들어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서울 7대 상권(명동, 홍대, 강남역, 대학로, 신림, 건대입구, 신촌/이대) 소재 점포 646개를 조사한 결과, 신촌/이대와 건대 입구를 제외한 5개 상권에서 점포 권리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권리금 하락 폭이 가장 큰 지역은 명동이었다. 명동 상권 권리금은 지난해 상반기 평균 3.3㎡당 510만원에서 올해 297만원으로 41.78%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동 상권 권리금이 이처럼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은 주로 기업수요가 임차해 권리금이 비싼 대형 점포가 아니라 개인 자영업자들이 많이들 임차해 사용하는 중소형 점포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점포매물의 면적과 매물수를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지난해 상반기 매물로 등록된 점포는 10개(평균면적 178.51㎡)였지만 올해는 벌써 29개(평균면적: 128.92㎡)가 시장에 나왔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명동 상권의 경우 주로 기업수요가 임차하는 상권 중심지와 일반 자영업자들이 집중돼 있는 중심지 인근의 이면 상권으로 나눌 수 있다”며 “이면 상권이라 해도 국내 최고 수준의 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곳이라 수익이 악화되면 다른 상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버티기가 더 힘든 상권”이라고 설명했다. 명동에 이어 권리금 하락폭이 큰 곳은 대학로 상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로 상권 소재 점포 권리금은 지난해 상반기 3.3㎡당 417만원에서 올해 279만원으로 33.11% 내렸다. 이어 강남역 상권이 같은 기간 283만원에서 268만원으로 5.32% 내렸다. 아울러 국내 최고 상권으로 부상한 홍대 상권 점포 권리금도 지난해에 비해 소폭이지만 권리금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지난해 상반기 홍대 권리금은 3.3㎡당 308만원 선이었지만 올해는 1.12% 내린 305만원을 기록했다. 명동이나 대학로에 비하면 하락폭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간 홍대상권이 보여준 성장세를 감안할 때 권리금이 떨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반면 7대 상권 중 권리금이 오른 곳은 건대입구와 신촌/이대 상권 등 2곳으로 집계됐다. 신촌/이대 상권 권리금은 지난해 상반기 3.3㎡당 188만원에서 올해 243만원으로 29.68% 올랐고 건대입구 상권 권리금은 같은 기간 396만원에서 416만원으로 5.06% 증가했다. 신촌/이대 상권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이웃한 홍대 상권에 밀리면서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구역별로 동일업종 점포들의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경쟁력을 회복하는 모습이다. 주점이나 음식점들의 경우 구역 내 경쟁을 통해 단가를 낮추면서 고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고 의류 및 화장품 등 뷰티 관련 점포들도 이대 방면에 집중적으로 점포를 개설해 내수 고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건대입구 상권은 2호선 전철역과 역 인근의 대학병원, 건국대학교 등 인구유입 시설이 집중돼 있는 복합상권으로 불황에도 불구하고 매출 타격이 별로 없는 상권으로 평가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불황에 강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서울 7대 상권은 같은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권리금을 지불할 여력이 있는 경험 많은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점포를 내놓고 철수하려는 것은 결국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창환 대표는 “최근 시장에 나오는 점포매물 중 상당수는 이익이 남지 않아 내놓은 것들이라고 전제해야 한다”며 “점포를 인수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기존 매출 흐름을 살피고 입지와 상권 자체의 비전을 분석한 뒤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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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닭고기 등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자 검거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지난 5월 22일 비닐하우스에 냉동창고를 설치한 뒤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닭·오리를 보관하며 재래시장 도매상 등에 유통시킨 정 씨(52세, 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비닐하우스에서 냉장고 3대, 절단기(육가공 골절기) 1대, 탈모기 1대를 구비하여 냉장창고를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재래시장 내 도매상인들에게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총 5만마리 1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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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지나가려면 돈을 내라” 골목길 사용료 소송 잇따라최근 ‘앞으로 집 앞 골목길을 지나가려면 돈을 내라’는 소송이 잇따르자 해당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골목길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내라고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갑자기 통행료를 내놔라? 이웃 간에 너무 한 거 아닌가 싶지만, 실제 대전의 한 동네에서 마을 8가구에 통행료를 내라는 소송을 걸었다. 주민들은 30년 전 주택이 개발되는 과정에 골목이 사유지로 남아있다는 사실도 모른채 이사왔다. 수면 아래에 있던 사유지 골목은 2010년 12월 부동산경매에 부쳐져 이모(50ㆍ여)씨가 낙찰 받았고, 소송의 발단이었다. 이 씨는 골목을 소유한 지 28개월만에 골목 이용 주민 8세대에 소송을 제기해 2010년 12월 이후 골목사용료 249만원을 납부하고 앞으로 매달 8만9220원을 이용료로 요구했다. 소장에서는 이용료의 기준은 2010년 임의경매 최저가격인 7138만원의 1%를 8가구로 나눈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 골목길을 지나지 않는다면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대문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골목이 사유지라는 사실도 최근에 알았고, 매달 통행료를 내며 살아야하는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다. 사유지라도 땅 주인이 통행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은 불법 이 처럼 골목길 소송이 잇따르면서, 법원의 판결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서울 신사동에서는 골목길 주인이 주민 6명에게 매달 10만 원씩 내라고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의 1심판결은 통행료 안 줘도 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원고가 통행료를 받을 수 없는, 쓸모없는 골목 길이라라는 것을 알고 산 거 아니냐는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쓸모없는 땅을 알고 매수했으면서 이제 와서 통행료를 청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2006년 이전의 땅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한 적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반대 판결의 사례도 있다. 2008년 경북 상주에서는 주민이 땅 주인에게 매년 5만 9천 6백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 서울 신사동과 다른 점은 골목길의 옛 주인이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해왔다는 점이다. 2006년 땅을 팔기 전까지 재산세를 계속 내왔고, 주민에게 제발 골목길 땅 좀 사가라고 사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법원의 판단은 해당 골목길을 매수한 사람에게 전 주인의 재산권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5년엔 서울 통의동에서 주민이 매달 5만 9천 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1996년엔 10년분량의 통행료 430만 원을 내라는 판결도 나온 바 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누군가의 사유지라도 땅 주인이 통행을 못하도록 골목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은 불법이다. 아무리 자기 땅이라도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공익을 위해 사람은 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주택사기전, ‘집 앞 진입로 등기부등본 꼭 떼 봐야’ 골목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았던 골목길이 경매에 매물로 나오게 마련이고, 그럼 낙찰 받은 사람은 재산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경매 사이트에 매물로 나온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주택을 사기 전엔 집 앞 진입로의 등기부등본도 꼭 떼 봐야 한다. 사유지면 통행료 분쟁이 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통행료 분쟁은 계속 늘고 있고, 내 집 앞 골목길이 지자체 소유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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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is청년 일자리 창출, 대규모 인력 채용kt그룹내 마케팅 전문기업인 ktis(대표이사 전인성)는 고객센터 상담 컨설턴트 직군에 대한 대규모 채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kt유무선서비스 고객상담분야로 지난 5월 200명을 채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1,400명 이상을 더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채용대상의 근무지는 용산, 동작, 경기 군포, 분당, 강원 원주 등 수도권 5개 센터다. 채용 자격은 성별, 학력, 경력 등 제한을 두지 않고 근면 성실한 남녀 누구나 지원 할 수 있으며, 입사 후 10년 이상 장기 근속도 가능하다. 지원자들은 서류전형(이력서, 자기소개서)과 면접 및 실기테스트의 3단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실기테스트에는 고객센터 상담 적합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음성 테스트와 컴퓨터 타자 능력 테스트가 있으며, 타자는 1분에 200타 이상이 적합하다. 실기테스트까지 모든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신입사원 교육 과정 수료 후 최종 합격자로 채용된다. 신규 채용된 사원 전원은 ktis만의 체계적인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되며, 직원 경력개발제도(CDP)를 통해 전문 상담매니저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 현장센터장, 부장, 본부장(임원)까지 승진할 수 있는 인사 혁신 제도를 정립하여 패기 있는 청년들에게 도전의 장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편, ktis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대학 학자금,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으로 직원 복리향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혼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ktis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건강검진, 의료비, 통신비 지원 및 우수사원의 국내 및 해외 연수, 각종 경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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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정부대책 약발 떨어진 수도권, 지방은 상승세전국 아파트값이 6주 만에 하락했다.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8주 만에 -0.08%로 하락했다. 이어 수도권 -0.09%, 광역시 0.02%, 도지역 0.03%, 세종시 0.78% 등의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4.1대책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으로 집중됐던 관심이 떨어지면서 서울 전반적인 집값도 하락했다. 이처럼 집값이 하락한 이유는 매수자와 매도자간 눈높이가 다르다는 점이 크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정부대책 발표 후 호가를 올린 반면, 매수자들은 급매 위주로 매물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분양, 일반주택 등으로 수요가 분산되는데다 1주택자 물건만 매입이 가능해야 양도세를 감면 받는다는 제한적인 규제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대부분 보합을 보인 가운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 칠곡군이 1.2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경상북도 경산시 0.39%, 경상남도 창원시 0.33%, 충청남도 아산시 0.09%, 경상북도 구미시 0.09%, 경상남도 양산시 0.01%, 경상북도 포항시 0.01% 등의 순이었다. 개별 아파트로는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현진에버빌 공급 122㎡가 1000만원 오른 2억8000만 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이어 경상북도 경산시 중평동 건영캐스빌 공급 82㎡가 전주에 비해 900만원 오른 1억535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화타운 공급 105㎡도 2000만원 오른 1억1250만원에 거래되며 상승폭이 높았다.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대우푸르지오 공급 112㎡는 1000만원 오른 2억3000만원에 매물이 나왔고, 세종특별시 조치원읍 주공아파트 102㎡도 2250만 원 오른 1억5500만원에 거래가가 형성됐다. 세종시의 경우 기존 아파트들은 조치원의 인기가 높은 편이다. 세종시 시범단지에 비해 편의시설 및 인프라 등이 잘 갖춰져 있는데다 아파트값도 저렴해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현장관계자들은 전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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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투자자유구역 ‘두바이공항프리존’ 진출 한국기업 모집세계 최우수 투자자유구역으로 선정된 ‘두바이공항프리존’(Dubai Airport Freezone)이 중동지역에 진출할 한국기업을 모집한다. 두바이공항자유구역청 한국대표사무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두바이공항프리존’ 진출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중동시장 진출 세미나’를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과 부산(부산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각각 개최했다. 두바이공항프리존은 두바이정부가 1996년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경제자유구역으로 현재 1600여개 글로벌 기업이 입주해 있다. 유럽,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동의 경제중심지 두바이공항에 위치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국내에서도 석유공사를 비롯해 14개 기업이 진출해 있다. 입주 기업은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관세가 면제되는 등 세제 혜택과 함께 외국인의 100% 지분 취득이 가능하고 자본금이나 투자 수익금도 송금이 자유로워 높은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 활동에 필요한 최신 인프라 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두바이국제공항에 인접해 있어 24시간 통관 서비스와 전용 물류 센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자자 조건에 맞춰 선택 가능한 사무동과, 단열 처리가 되어있어 제품 보관, 조립, 경공업 생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경공업동이 마련돼 있다. 뿐만 아니라 회의실, 강의시설 등 수출입 투자 비즈니스에 필요한 최신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또, 건설, 석유화학, IT, 일반제조, 관광,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종 제한 없이 입주 가능하다. 두바이공항자유구역청 한국대표사무소 박형태 대표는 “두바이공항프리존은 중동, 아프리카, 유럽, 서아시아 지역의 허브 기능을 하고 있는 두바이에서 이들 지역의 시장 개척을 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이 진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특구를 말한다. ‘두바이공항자유구역청’은 자유구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 대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두바이공항프리존’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입주절차, 비용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두바이공항자유구역청 한국사무소는 강남구에 위치해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02-552-8085)나 이메일(dafz@mabsconsulting.com)을 통해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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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의정활동 여론조사 결과 ‘잘 못했다 74.2%’19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회 의정활동 평가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9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는 편’이라는 의견이 11.6%, ‘매우 잘한다’가 3%에 그친 반면, ‘잘못하는 편’이 50.3%, ‘매우 잘못한다’가 23.9%로, 부정적인 평가가 5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은 24.0%가 긍정평가 의견(부정 62.7%)을 나타내, 민주당 지지층에 긍정평가가 소폭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은 12.6%가 긍정평가 의견(부정 72.9%)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부정평가가 가장 높아 78.7%가 ‘잘못했다’고 응답(긍정평가 11.6%)했고, 20대가 78.4%(긍정평가 13.4%), 40대가 78.2%(긍정평가 9.0%)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50대의 부정평가는 73.3%(17.8%), 60대 이상은 62.7%(21.5%)로 나타났다. 한편 19대 국회가 남은 임기 3년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응답자 가운데 26.7%가 ‘일자리 창출’을 꼽았고, ‘경제 성장’이 25.6%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정치 개혁’ 21.0%, ‘경제 민주화’ 12.4%, ‘상생 국회’ 5.2%, ‘공교육 정상화’ 3.7%, ‘개헌’ 1.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30대는 ‘정치 개혁’, 40대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모두 ‘경제 성장’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성별에서는 남성은 ‘경제 성장’이 가장 높았고, 여성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일자리 창출’이 광주/전라와 서울에서 각각 32.6%, 31.6%로 가장 높았고, ‘경제 성장’은 대전/충청/세종과 경기/인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 개혁’은 대구/경북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경제 성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 민주당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높게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5월 28~29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출후, 통계처리 과정에서 성, 연령, 지역별로 인구비례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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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6주만에 하락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간의 상승세를 마치고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5월 셋째주 주간정례 여론조사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1주일 전 대비 2.8%p 하락한 53.1%로 나타났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태의 영향으로 주초 지지율이 하락한 후, 중후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주간 집계 결과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6.7%로, 4.9%p 상승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1주일전 대비 0.7%p 하락한 43.9%, 민주당은 1.0%p 하락한 22.8%로 나타나, 양당 격차는 21.1%p로 소폭 벌어졌다. 이어서 통합진보당이 2.4%, 진보정의당이 2.2%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파는 0.9%p 증가한 25.1%로 나타났다. 이번 주간집계는 2013년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4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2%p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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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력난 대비 에너지 절약 실천 솔선수범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대책을 논의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에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전력난 해소를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항목을 선정하고 전 직원이 동참하도록 하였으며, 주요 실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무실은 28°C 이상일 때만 냉방기를 가동한다.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전력수급단계를 준수하고, 경계이상일 때는 냉방기기 사용을 전면 중단한다. ▶전력과소비형 냉방기 사용을 가급적 제한하고, 사무실, 회의실에 선풍기를 확대 공급하여 적극 활용한다. ▶사무실 전등은 전체 15%까지 제거하며, 가로등은 전체 84%까지 소등을 하고, 점심시간·퇴근이후 각종 전산기기의 대기전력 차단을 생활화 한다. ▶노타이 차림의 간소복 근무와 직원들의 분산휴가도 실시한다.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숨은 전력낭비 요인을 발굴하여 차단하고, 에너지 절약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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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최저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지난 5월 29일 ‘진보신당’은 서울 대한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5910원 쟁취를 위한 집중행동을 선포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나치게 낮다. 2011년 기준으로 미혼 단신노동자의 월평균 생계비가 141만원이 넘었지만 2013년 최저임금에 따른 평균 월급은 101만원 수준으로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부양가족 없는 독신자조차 혼자먹고 살기에 한참 모자라다는 뜻이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아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0.34%에 불과해 OECD회원국 중 최하위다. 이렇게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이지만, 그나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 고용노동부 통계로도 전체 노동자의 14.7%에 달하는 258만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받고 있으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도 전체노동자의 10.8%인 189만명을 상회한다. 전체 노동자의 1/4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보신당’은 박근혜 정부는 집권하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점을 상기하면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일을 해도 가난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결코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시대는 결코 열릴 수 없으며 박근혜 정부가 진정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면 워킹푸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열쇠인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현실적 대책마련을 병행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우선 올해는 시급 5910원이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쟁취하는데 힘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후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을 제도화해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