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
정부, 개원의도 수련병원 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 허용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해 처방할 수도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해 의료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킬 예정이다. 이번 달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7152명이고, 그중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2941명으로 이달 둘째 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도 지난 5주 동안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추세다. 이달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만 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만 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이달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지난달 첫주 대비 이달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408곳 중 97%에 해당하는 395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1일 기준 중증 응급환자는 지난주 대비 2.2% 늘었고,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1.3% 감소했다. 이 밖에,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은 “더욱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인 만큼 의대 교수들께서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네이버페이에 등록하면 ‘문화누리카드’ 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능여권재발급신청·책이음서비스 등 10여종도 상반기에 민간 개통 # 친구들과 연극을 보러 간 날, 깜박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집에 놓고 왔다. 예전 같았으면 할인도 못 받고 현금 결제를 해야 했지만 네이버페이앱에 문화누리카드를 등록해 놓은 터라 실물카드 없이 결제와 할인도 받을 수 있었다. # 그동안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매번 누리집에서 찾아 다녀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네이버 지도앱을 켜고 문화누리카드로 검색하면 주변 가맹점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 정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네이버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5일부터 문화누리카드를 네이버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고, 가맹점도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과 국내여행 등을 지원해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바우처 사업이다. 이에 해당자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면 1인당 연간 13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실물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따라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국민은 네이버페이 앱에 실물카드를 한 번만 등록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실물카드 없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네이버페이앱 내 ‘신용/체크카드 등록’ 메뉴에서 소지한 문화누리카드를 등록한 후 가맹점에서 현장·온라인 결제 시 등록된 문화누리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네이버와 네이버 지도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검색하면 내 주변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조회할 수도 있다. 이에 일일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외우거나 찾아다니지 않아도 네이버를 통해 한 번의 검색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가맹점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정보도 즉시 확인 가능하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문화누리카드 민간 개통으로 평소 친숙한 민간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고,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개방을 신속히 추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내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 서비스 등 10여 종의 공공서비스도 민간앱으로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추가 개통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의정부시의회,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연장 복선화 건설 촉구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지난 11일 오전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연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연장 복선화 건설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경기도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 과정과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어떠한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가 착공되어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기존 노선인 장암역 구간까지는 복선이고 의정부시부터 양주시의 옥정중앙역까지 구간은 단선으로 연결되었다가 다시 복선으로 연결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건설되어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도민, 광역철도를 이용할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김연균 의원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신뢰받는 교통수단으로 발돋움 하려면 경기북부 7호선 연장선의 복선 건설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촉구 건의안 채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13명 전원이 뜻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7호선 연장)은 2018년 경기 북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견인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확정 고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5,145억 도비 1,102억, 의정부시 783억, 양주시 320억 등 총 7,350억원(2023.11. 기준)을 들여 도봉산역 ~ 장암역 ~ 탑석역(경전철 환승) ~ 양주시 고읍동까지 총 15.111km로 정거장 신설 2개소, 단선전철로 건설되는 사업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윤 대통령,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하게 처리 당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조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적용기준을 마련해 지난 20일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지자체가 인정시,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다. 조 장관은 “각 지자체는 관할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25일부터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의 100명 등 200명을 추가로 의료기관에 파견한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166명을 1차 파견한 데 이어 21일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이번 파견 인력을 합치면 모두 413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를 허용하고,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 예정이거나 은퇴한 의사의 재고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4월 내에 현장에 적용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경증환자를 신속히 전원하기 위해 지난 19일 종합병원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이 환자 전원 때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병원들의 병상 종류, 진료과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진료협력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라면서 “의대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같은 날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40개 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해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대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미래 핵심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별로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대교육지원 TF 중심으로 대학별, 지역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해 나간다. 조 장관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에게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며 “교수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의학교육 여건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데 지혜를 모아 달라”면서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 여러분들도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철저히 하겠다”며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27년 만에 이루어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면서 “끝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부, “의대 교수측 대화 움직임 환영…조건 없이 대화 가능”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미복귀 전문의에게 “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 대화를 제안한 의대 교수들에게는 “대화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일시와 장소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면서 “지금 즉시 소속된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해 달라”면서 “정부는 전공의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전공의가 장래 핵심적 전문 의료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에게 “이제는 정부와 함께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더 좋은 대책으로 구체화되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의료 현장을 지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제자들에게 더 나은 근무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고, 22일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에서는 대화 중재에 나서기 위한 모임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대화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의과대학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으로, 일시와 장소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온 교수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곁에 남은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며, 환자에 곁에 남기를 원하는 교수님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대 교수님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여러분들이 환자 곁에 남아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외교부, 일본 정부 독도 왜곡 교과서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 표명외교부는 22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국내 결핵환자 전년 대비 4.1% 감소…12년 연속 감소세2023년 국내 결핵환자는 1만 9540명이 발생해 전년 대비 4.1% 감소했하면서 2011년 최고치 이후 12년 연속 결핵환자 발생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인구집단별로는 증감 차이를 나타냈는데, 65세 이상은 1만 1309명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고 환자 비중도 57.9%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외국인 결핵환자는 1107명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제 14회결핵예방의 날’을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의 2011~2023년 국내 결핵 전체환자 발생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023년 65세 미만의 결핵환자는 8231명으로 전년 대비 9.4%가 감소했으나 65세 이상은 0.1%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결핵환자 비중은 2011년 30.2%에서 2015년에 37.4%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8.5% 그리고 2023년은 57.9%로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결핵환자도 2016년 입국 전 사전 결핵검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에 증가세로 전화되었고, 그 비중도 2022년 5.3%에서 5.7%로 소폭 증가했다. 질병청은 결핵 발생률이 높은 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 추세와 코로나19 대응 방역 조치 종료, 의료기관의 검사·진단 접근성 회복 및 외국인 유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결핵환자 감소를 위해 전파 고위험 시설 대상 의무검진 제도와 취약계층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해 결핵환자를 조기발견했다. 아울러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결핵 전파 억제와 환자별 맞춤형 사례관리 추진으로 치료 성공률을 높였으며, 결핵·잠복결핵감염 치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해 건강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지난해 3월 수립·발표한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고령층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 여건 개선, 돌봄시설 임시일용직 종사자들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외국인 결핵 검진 강화, 맞춤형 복약관리, 약제내성결핵 치료기간 단축 등을 통해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한편, 질병청은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이해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14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결핵 퇴치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다짐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기념사에서 “고령층과 외국인 결핵환자 증가세 등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한정된 정책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핵 예방을 위해 정부 정책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국민의 참여이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해마다 1회씩 제공하는 보건소 무료 결핵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부, 농·축·수산물 가격 전주 대비 하락세김병환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이 22일 “정부 노력 등에 힘입어 이번주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주 대비 점차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과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산지 기상 악화로 상승했던 대파(-11.0%)와 시금치(-10.4%), 딸기(-12.4%) 가격은 전주보다 일제히 하락했다. 최근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사과와 배 가격도 각각 13.1%, 18.1% 떨어졌다. 소고기(한우등심·-7.6%)와 돼지고기(삼겹살·-3.8%), 오징어(-1.6%) 등 축산물·수산물 가격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해 이번주부터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13개에서 21개로 늘리고, 품목별 지원단가를 최대 2배로 확대했다. 농산물 정부 할인지원율도 20%에서 30%로 한시 상향해 유통업계 자체할인과 함께 소비자들이 최대 40~50% 인하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1일부터는 정부(aT)가 직수입한 바나나·오렌지 초도물량 약 2000톤을 20%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했다. 이를 시작으로 직수입 과일을 11개까지 확대해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해서는 3월 나들이 수요 등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3월말까지 지속 개최하고, 닭고기는 관세인하 물량 3만톤 중 잔량 1000톤을 3월 중 전량 도입할 계획이다. 수산물은 기존 대중성어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비축분 방출물량 600톤에 더해 이번주 오징어 추가 200톤을 도매시장에 직상장하고 민간 오징어 보유물량도 200톤 방출하는 등 공급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이상기후 등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농축수산물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한국∼카자흐스탄, 항공회담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 증대 합의국토교통부가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 김영국 항공정책관, 카자흐 측 살타낫 톰피예바(Saltanat Tompiyeva) 민간항공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그간 주 1450석(현재 아시아나 운항좌석수 기준 주 5회)으로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하고,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인천-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증대(총 주 21회)한다. 양국 간 화물 운수권은 주 20회 신설하기로 했다. 또 운수권 증대와 동시에 운수권의 설정형식을 ‘좌석수제’에서 ‘운항횟수제’로 변경한다. 좌석수제는 양국 지정항공사가 공급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좌석수 설정 방식을, 운항횟수제는 양국 지정항공사가 기종에 상관없이 운항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운항횟수 설정 방식을 말한다. 이를통해 항공사들의 효율적인 기재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해, 항공사들이 수요에 맞춰 보다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며,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강득구 의원, 최근 3년간 통폐합한 학교 72개교 중 초등학교 58개교최근 3년간 통폐합한 학교가 72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4개교, 2022년 27개교, 2023년 21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개년 통폐합 학교 72개교 중 초등학교가 58개교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16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2개교 △전남 10개교 △경북 8개교 △충남 8개교 순이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2024년 올해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해 13개교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통폐합은 지역사회 의견 수렴과 학부모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시도교육청 답변을 취합한 결과, 전국 초등학교 내 학생 수는 2021년 2,672,287명에서 2023년 2,604,635명으로 감소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2030년 초등학교 학생수는 161만 명으로 200만 명 선이 무너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몇 년 이내 지역별 교육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수도권과 같은 신도시 지역은 과밀학급과 교원 부족 문제가 지속될 것이며 지방과 같은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과원교사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원교사를 예측하고 대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도는 인천교육청(중등), 충북교육청 단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교육부의 교원 배정정원 감축에 따라 마땅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통폐합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며, “통폐합 요건 충족만을 바라보며 통폐합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소규모 학교는 살리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활동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과 같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부득이하게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폐교 활용 부지에 대한 고민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폐교 부지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논의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