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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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김관영 의원(민주당, 전북 군산)은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 위급한 상황을 제외한 교통의 소통이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견인대상 차량 운전자에게 예고나 경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상의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규정에 따르면,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이 지정하는 곳으로 차를 임의로 이동하게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가 아무런 예고나 경고 없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통의 소통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등 잠깐 차를 정차해 둔 경우에도 견인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행정편의주의식” 단속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도로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주차단속이라면 최소한의 예고와 경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고와 경고를 받고도 차를 이동시키지 않거나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인할 수 있도록 견인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불법주정차에 대한 조치가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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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모바일 청첩장 클릭하는 순간 ‘요금폭탄’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은 모바일 청첩장·무료쿠폰 등 악성앱이 포함된 미끼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발송, 휴대전화에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장 씨(33세, 남) 등 스미싱 조직 6명을 검거(구속4, 불구속2) 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국의 펜션과 PC방 등을 옮겨 다니며 해외에 서버를 구축한 뒤 미끼문자를 전송해 피해자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고 피해자 개인정보와 탈취한 인증번호를 이용해 게임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로 아이템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세탁과정을 거친 후 아이템거래 사이트에서 제3자에게 판매해 현금화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스미싱 조직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담긴 DB와 SMS 탈취프로그램을 구입한 뒤 대량 문자전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무료쿠폰, 할인쿠폰, 스마트 요금청구서, 모바일 청첩장(돌잔치, 결혼) 등의 악성앱이 설치되는 미끼문자 200만건을 무작위로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송된 미끼문자 클릭하면 설치된 악성앱을 통해 인증번호를 탈취한 후, 피해자 개인정보와 탈취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게임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로 아이템을 구입, 세탁과정을 거치고 아이템거래 사이트에서 제3자에게 판매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846명으로부터 3억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한 게임계정이나 아이템 세탁 계정을 타인의 명의로 임의 생성해 범행 후 바로 삭제하였고(대포계정), 아이템거래 사이트에서 사용한 계정과 출금계좌 또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대포계좌를 평균 2∼3일 사용 후 폐기했다. 또, 이들 조직은 휴대전화에 전송되는 결제인증번호를 탈취하여 축적되는 서버도 해외서버(홍콩, 중국, 일본, 미국)를 이용하고, 서울·부천·아산·천안·대구·경산·구미·부산·창원 등 전국의 펜션 및 PC방을 매일 옮겨 다니며 범행 장소를 변경하는 등 철저하게 경찰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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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꽃배달 사업 화제최근 장기 불황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및 직장인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생활비 부족으로 빚을 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일을 찾으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 투자비용과 수익성이다. 즉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이 쉽게 떠올리는 프랜차이즈 점포 창업의 창업비용은 평균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 정도, 기대 수익은 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계획대로 운영되었을 때의 이야기이고 실상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한 지출이 많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경쟁자업체들과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고, 주변 상권이 갑자기 나빠진다면 그 수익을 꾸준히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평균적으로 기대수익 측면에서 창업 비용에 대한 리스크는 크다고 볼 수 있다. 꽃배달 전문 기업 ㈜오즈아이앤씨(대표 천동식)에서는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꽃배달 창업을 도와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꽃배달 창업은 점포 없이도 가능하며 투자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주변의 지인이나 거래처를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사업이며 부업으로도 가능하다. 초기 창업 비용은 꽃배달홈페이지, 명함 등을 포함하여 30만원 이내로 가능하며 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간단한 매뉴얼을 통한 교육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주문을 받으면 ㈜오즈아이앤씨의 전국 800여개의 가맹점을 통하여 주문처리가 가능하며 영업능력이 있는 경우 3~4개월정도 꾸준한 영업으로 월 매출 500만원 이상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오즈아이앤씨 천동식 대표 그는 화훼업계의 12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꽃배달을 창업하려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고 또한 그들과 같이 성장하는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라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오즈웹 홈페이지(www.ozweb.co.kr)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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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2013년 7월말 외환보유액 발표한국은행이 2013년 7월말 외환보유액을 발표했다. 2013년 7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297.1억달러로 전월말(3,264.4억달러)대비 32.7억달러 증가했다. 이는 유로화 등의 강세에 따른 이들 통화표시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 증가,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에 주로 기인했다.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3,013.4억달러(91.4%), 예치금 175.5억달러(5.3%), 금 47.9억달러(1.5%), SDR 34.2억달러(1.0%), IMF포지션 26.0억달러(0.8%)로 구성됐다. 2013년 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7위 수준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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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재개발원, 시민강연자 모집청책토론회, 시민발언대, 명예부시장, 1일 시민시장, SNS행정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시정에 담고 있는 서울시가 이번에는 일반시민을 강사로 선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현재 서울살이와 서울에 관한 소망과 바람, 시정을 위한 아이디어를 생생하게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원장 남원준)은 이와 관련해 2일(금)~16일(금)까지 10명의 일반시민을 시민강사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일반시민들이야말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문 강사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모집 분야는 문화, 복지, 일자리, 경제 등 시정과 관련 있는 전 분야로, 강연 주제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다. 선발된 시민강연자는 9월 교육준비과정을 거쳐 10월~11월 중 신임 공무원,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을 듣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약 1시간 동안 분야별 서울시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서울시 공무원에게 바라는 역할, 공무원상, 현장과 행정의 괴리 등 자유로운 주제로 공무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게 된다. 단, 종교, 이념, 정치, 상업적인 내용의 주제는 제한받는다. 시는 강연 방식은 전달식보다는 소규모 분반 운영을 통해 대화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 시민강연자와 교육생간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강연자에게는 소정의 강연료가 지급되며 우수 시민강연자를 선발해 인문, 소양을 주제로 한 다른 공무원 교육 과정에서도 강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강연자들의 강의 내용 중 공감도 및 호응도가 높은 주제를 선별해 강의 원고를 e-book형식으로 발간,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직접 강의를 듣지 못한 공무원들에게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서울시 공무원 1일 교육 프로그램인 ‘희망서울 공감마당’의 토크콘서트 패널로 참여토록 해 허심탄회하게 공무원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제공한다. 응모방법은 서울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에서 입찰공고/새소식에 게시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hjs7ook@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양식은 자기소개서(A4 2매 내외) 및 강연계획서(A4 3매 내외)이며, 선발결과는 8월 30일(금)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우리나라 공공 교육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지난 5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강연자 10명을 선발해 2개월간 4주 이상 장기 교육 중인 신임 및 승진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시민강연을 진행했다. 시민강연자 9명은 토크콘서트 패널로도 참여했다. 시민강연자 중엔 박원순 시장의 집무실을 인테리어 하기도 한 윤성근 이상한나라의 헌책방 대표가 ‘도시에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책과 책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이외에도 다른 강연자들이 ‘시민사회 공동체의 소통문화를 창조하다’, ‘사회적 경제, 나의 경험과 생각’, ‘함께 살아가기 위한 예술 커뮤니티아트의 실천’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시민강연에 대한 공무원들의 만족도도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 “현장의 열정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 “시민의 강연이 신선하고 유익했다” 등의 의견을 보였으며, 다수의 교육생이 시민강연프로그램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시민강연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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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첫 조사결과 발표우리나라 국민 중 38.1%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안전정책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9.2%는 ‘보통이다’, 29.8%는 ‘강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은 66%가 ‘강화되었다’, 23%가 ‘보통이다’, 10%가 ‘강화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강화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8월 2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조사는 안행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전국의 19세 이상 일반성인 1,000명(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분포 감안해 표본추출), 학계, 법조인 등 전문가 100명, 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표준오차는 ±3.1% 수준이다. 안행부는 조사를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 4대악 중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에 대한 분야별 안전체감도 및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정부대책에 대한 체감도 등 16개 항목을 조사했다. 다만, 4대악 중 나머지 식품안전 분야 체감도는 하반기에 국무조정실에서 별도로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일반국민 중 24.2%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4.6%는 ‘보통이다’, 30.4%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은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고(안전하다 34%, 보통이다 29%, 안전하지 않다 37%), 안전 취약계층에 속하는 중고생들은 안전체감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안전하다 19.7%, 보통이다 28.1%, 안전하지 않다 52.2%) 분석되었다. 4대악 근절 대책에 대한 인지도 역시 전문가 92%, 일반국민 47.1%, 중고생 44.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4대악 중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로는 국민, 전문가, 중고생 모두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성폭력에 관해서는 일반국민 54.3%, 전문가 41%, 중고생 52.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의 2/3 이상(성인 66.9%, 중고생 67.9%)이 불안하다고 응답해 정부가 성폭력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반국민과 중고생은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전문가는 ‘예방교육 부족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각각 꼽았다. 정부의 성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48.1%, 전문가 58%, 중고생 33.1%가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일반국민 68.6%, 전문가 70%, 중고생 56.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해 성폭력·가정폭력에 비해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로 일반국민과 중고생은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반면 전문가는 ‘예방교육 부족 및 학교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50.5%, 전문가 55%가 효과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고생은 21%만이 효과 있다고 응답해 학교현장에서 안전 체감도가 높은 대책에 관한 실태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65.7%, 전문가 68%, 중고생 55.7%가 안전하다고 응답해 성폭력·가정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첫 발표한 안행부는 앞으로 일반국민은 매월(연12회), 전문가·중고생은 분기별(연4회)로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고 6개월마다 월별 조사결과의 평균값과 추세, 목표관리지표 실적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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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동향 인식도 지난 달보다 소폭 상승입소스(Ipsos)의 ‘세계 경제동향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2013년 6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긍정 인식률은 18%로 세계 평균 38%에 크게 밑돌았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매우 좋다’,’약간 좋은 편이다’, ‘약간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의 4가지 척도로 평가할 때 우리나라 국민의 긍정적인 평가(매우 좋다+약간 좋은 편이다) 비율은 평균보다 크게 밑도는 수준이나, 4월부터 조금씩 상승하여 18%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경제동향 인식을 살펴보면, 노르웨이가 96%로 자국 경제 동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우디 아라비아(85%), 스웨덴(71%), 캐나다(66%), 독일(66%), 인도(60%)가 평균 38%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탈리아(6%), 프랑스(5%), 스페인(4%)은 지난달과 동일하게 하위 3위를 기록하였다. 주요 대륙별로 경제동향 인식을 살펴보면, 중동 및 아프리카는 51%로 전달 대비 2%포인트 하락하였으며, 북미(+0%p, 48%), BRIC(-4%p, 46%), APAC(-2%p, 41%)이 긍정적인 인식률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에 비해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국가는 남아공(-12%p, 19%)이며, 일본(-9%p, 18%), 중국(-7%p, 59%), 브라질(-7%p, 35%), 헝가리(-3%p, 10%)순이다.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4%p, 85%)과 독일(+4%p, 66%)이며, 캐나다(+3%p, 66%), 호주(+3%p, 57%), 인도네시아(+3%p, 44%)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지난달 보다 1%p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부정평가가 높은 국가 그룹에 속한다. 6개월 후 경제상황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전월 대비 1%p하락한 22%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결과이다.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보인 국가는 브라질(-5%p, 59%)이며, 사우디 아라비아(±0%p, 51%), 인도(-1%p, 45%), 아르헨티나(+5%p, 41%), 멕시코(+1%p, 40%), 중국(-1%p, 3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핀란드(6%), 노르웨이(+3%p, 10%), 헝가리(+2%p, 10%)가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한국은 전월 대비 2% 포인트 상승한 17%로 나타났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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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시공능력, 현대건설 5년 연속 1위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전국 1만 218개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현대건설이 12조 371억 원으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삼성물산(11조 2,516억원)과 대우건설(9조 4,538억원)은 지난해에 이어 2위와 3위를 고수하였다. 그 뒤를 이어 대림산업(9조 327억원)이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4위를 기록하였고, 5위는 포스코 건설이, 6위는 실적 및 영업이익이 감소한 GS건설이, 7위는 롯데건설이 차지하였다. 8위는 SK건설이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한 반면, 현대산업개발이 한 계단 내려앉은 9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지난 해 11위인 한화건설이 해외공사 확대에 따른 공사실적 증가에 따라 ‘Top 10’에 새롭게 진입했다. 올해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의 시공능력평가 총액은 215.2조원으로 전년(210.6조원)보다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공사실적은 감소하였으나 기업의 경영개선 노력(부채감소)과 기술생산성 향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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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의 환자 자기결정권, 특별법 제정 권고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는 지난 7월 31일(수) 오전11시 코리아나 호텔에서 2013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며, 제도화 방안으로는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하는, 즉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하되, 대상 환자는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판단하기로 했다. 사전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특수연명의료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의사(意思)의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서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생전유서 포함)도 담당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확인하면, 환자의 명시적 의사로 인정한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는 없지만 예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가 있거나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함) 2인 이상이 환자의 의사(과거 행적, 평소 소신 등)에 대하여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때에는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분야 전문의가 판단 후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 표시도 없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다면,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성년후견인 등의 적법한 대리인 그리고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함) 모두가 합의하여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분야 전문의는 환자를 대리하는 결정이 합리적인 지를 확인해야 한다. 환자를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병원윤리위원회가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자의 의사 추정과 대리 결정에 대해서는 환자의 생명권에 대한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입법화 과정에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하였다. 제도화 방법으로는 입법화를 추진하며, 입법화는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마련 등 국민들이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복지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내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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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미분양아파트 담보 대출사기 일당 검거부산지청(청장 신용선) 수사과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부산․경남지역 미분양아파트 258세대를 할인 매입하여 원분양가로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하고, 농협,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206억원 상당을 부정대출 받은 ‘부동산 땡처리 업자’와 돈을 받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 및 대출알선브로커 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땡처리 업자는 대출브로커들을 통해 진주에 위치한 한 아파트 3세대를 담보로 명의를 빌린 후 울산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에 실거래금액을 숨기고 원분양가로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하고 8억 4,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부산․울산․경남지역 11개 금융기관에 원분양가로 부풀린 속칭 Up계약서 제출하고,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속칭 대출바지 명의로 206억원을 부정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대출바지들 명의로 분양가의 최고 80%까지 담보대출 받은 수법으로 11개 금융기관으로부터 206억원 상당을 부정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담보대출을 위해 자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고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아파트 28세대를 매매하거나 임대주고 받은 38억 9,800만원도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만으로 미분양아파트 매입한 ‘땡처리업자’들은 가진 돈 한푼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계약금(2-3억원)만 지불하고 미분양아파트 258세대를 원분양가의 60~65%에 매매하기로 계약한 후 금융기관에는 마치 원분양가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제출 한 후 매입금액을 초과해 원분양가의 70%에서 최고 80%까지 대출 받아 대출금만으로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한 사건이다. 수사과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