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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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 선거인수 119만 9582명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8명을 뽑는 지역구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확정일(3월29일) 기준으로 총 119만9582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선 선거인수는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120만7972명) 보다 8390명(0.7%) 줄었다. 선거인은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한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15만5961명(13%), 60대 18만6482명(15.55%), 50대 24만2098명(20.18%), 40대 22만5485명(18.8%), 30대 17만2992명(14.42%), 20대 18만7854명(15.66%), 10대 2만8710명(2.39%)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58만7497명(49%), 여자 61만2085명(51%)으로 여성유권자가 2만4588명 더 많았다. 지역구별로는 북구을이 가장 많은 20만2572명(16.89%)이었으며, 광산을 18만6787명(15.57%), 북구갑 15만8463명(13.21%), 광산갑 13만8064명(11.51%), 동남갑 13만6736명(11.40%), 동남을 13만3090명(11.09%), 서구갑 12만4977명(10.42%), 서구을 11만8893명(9.91%) 순이었다. 확정된 선거인명부 열람은 주소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는 4월 10일 선거일에 투표하거나 4월 5~6일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사전투표 할 수 있다. 단, 4월 10일은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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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극단, 해외명작시리즈 첫 번째 작품 연극 <화염>인천시립극단이 동시대 글로벌 이슈를 소재로 하는 「해외 명작 시리즈」의 첫 번째 무대로 연극 <화염>을 선보인다.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연극 <화염>은 레바논 출신의 캐나다 작가 겸 연출가 와즈디 무아와드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다. 주인공인 쌍둥이 남매 잔느와 시몽은 어머니 나왈의 유언에 따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와 존재조차 몰랐던 형제를 찾아 긴 여정을 떠난다. 생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여러 해 동안 침묵을 지켰던 어머니 흔적을 찾아 중동으로 떠난 남매는 그곳에서 고통으로 얼룩진 어머니의 과거와 마주한다. 그리고 그 끝에서 자신들의 근원에 대해 더욱더 충격적인 진실을 만나게 된다. 동일 원작으로 2010년 드니 뵐니브 감독이 연출한 영화가 2011 아카데미 영화제 최우수외국어영화상에 노미네이션되며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켰다. 국내에선 영화 제목과 동일한 <그을린 사랑>으로 무대화되어 대한민국 연극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전쟁과 난민, 폭력의 문제를 오이디푸스 서사와 절묘하게 엮어 ‘21세기에 되살아난 신화’라는 평을 받았다. 인천시립극단은 연극 <화염>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등 끊이지 않는 살상의 역사가 반복되는 지금을 돌아본다. 가혹한 운명을 버텨내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선과 악, 고통과 화해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펼쳐 보인다. 이번 무대는 윤색 배삼식, 무대미술 이태섭, 드라마터그 조만수 등 대한민국 최고의 창작자들과 함께한다. 2020 한국연극지 선정 “올해의 공연 Best 7”,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2022 올해의 연극 Best 3”를 수상한 인천시립극단 이성열 예술감독이 직접 연출을 맡아 기존 작품과는 다른 새로운 해석을 선보인다. 작품의 예술성을 높이기 위해 객석을 무대 위에 올려 ‘ㄷ’자 형태로 설치하는 파격을 더했다. 관객들은 총 3시간에 달하는 극 안에서 역사적 현실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인간애를 만날 것이다. 이성열 예술감독은 “기나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이제 인류에게 새로운 도약과 희망이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기대와 달리 지구촌은 다시금 전쟁이라는 재앙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인천시립극단은 반복되는 공포와 비극이 인류에게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부평구문화재단과 공동 기획으로 진행되는 인천시립극단 91번째 정기공연 <화염>은 2024년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공연한다. 전석 3만원이며, 고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다. 공연 예매는 인천문화예술회관, 엔티켓, 인터파크 티켓, 부평구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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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달간 ‘소프라이즈’ 한우 할인행사…한돈 최대 20% 할인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축산물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축산물 가격 안정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우·한돈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등과 협력해 이달 한 달 동안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과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일제히 실시한다. 1차로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보름 동안 업체 32곳, 2133개 매장에서 할인행사를 하며, 2차로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추가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1차 할인행사에서는 평시 판매가격의 최대 50% 할인한 가격으로 한우를 판매한다. 1등급 등심의 경우 100g당 7510원 이하, 1등급 양지는 4730원 이하,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는 3020원 이하 수준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봄 행락철 수요가 많은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이달 중 할인행사를 3회 실시하기로 했다. 1차로 1일부터 3일까지 대형·중소형 마트(351개 매장) 및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450여개 매장)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2차로 11부터 12까지, 3차로 22일부터 23일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추가 할인행사를 펼친다. 1차 할인행사에서는 삼겹살 100g당 2100원 이하 등 평시 판매가격의 20% 내외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산 냉장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한우고기 할인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또는 전국한우협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돼지고기 할인행사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대한한돈협회 또는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등과 협력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한우·한돈 농가들을 위해 연중 할인행사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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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료개혁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성원 지지 부탁”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면서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면서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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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매달 20만원 씩 정부가 우선 지급여가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추진 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2명(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 현실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여가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다만, 시행 3년 후 제도의 성과와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토록 법률을 개정해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히 강제 징수한다. 이 밖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 조치 절차도 간소화한다. 여가부는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 도덕적 해이 등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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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반도체·이차전지 인재 양성할 13개 대학 선정정부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반도체 분야 10곳, 이차전지 분야 3곳 등 대학 총 13곳을 새로 선정해 745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9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계획을 안내하고 사업 참여 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사업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핵심 기반인 대학의 학사급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3년~, 8개 사업단·865명 지원 중)과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4년~)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4년 동안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은 주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교원·실습장비 등 교육 여건을 마련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수도권 7곳·비수도권 3곳 등 모두 10곳(또는 연합)을 선정해 모두 655억 원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은 3곳을 선정해 90억 원을 지원한다. 각 대학은 대학별 강점과 특성에 기반한 특성화 분야를 설정하고 ▲연간 50명 이상의 인재양성 목표 ▲주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 인재양성 체계 ▲교원, 장비, 기반시설 등 특성화 교육과정 및 교육역량 확충 계획을 마련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대학 내 중복투자 방지와 산업계와의 소통·협업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센터와 첨단산업 기업을 포함한 교육과정위원회를 대학의 사업 추진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오는 5월 1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된다. 첨단산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서면평가·현장조사·대면평가를 거쳐 6월 중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과 연계한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대응투자에 대한 가점이 부여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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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내 산업 생산 1.3%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세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이 1.3%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설비투자는 10.3%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2014년 11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3(2020=100)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2022년 1월 이후 25개월 만에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견조한 증가 흐름을 보여 연초 양호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개선 흐름에 더해 여타 제조업종으로 회복세가 확산하며 광공업이 큰 폭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지난 2022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제조업 생산 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내수는 소매판매·서비스업생산의 전체적인 흐름이 지난해 4분기 이후 차츰 회복되는 조짐이 관측된다. 다만, 소매판매는 2개월 연속 상승 후 조정효과와 설 연휴 소비감소 경향, 전기차보조금 미지급 등으로 일시 주춤한 모습이다. 투자는 연초 건설투자가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2월 개선되는 등 온기 확산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3.1%), 서비스업(0.7%) 등 생산이 모두 늘면서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광공업 중에선 통신·방송장비(-10.2%)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반도체(4.8%), 기계장비(10.3%)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제조업 출하는 통신·방송장비(-14.1%), 1차금속(-2.0%), 비금속광물(-8.1%)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7.9%), 기계장비(9.0%), 전자부품(12.7%) 등이 늘어 전월보다 2.6%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는 전자부품(28.3%), 1차금속(5.3%), 통신·방송장비(20.8%) 등이 늘어 1.4%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0.9%)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숙박·음식점(5.0%), 운수·창고(1.6%) 등에서 생산이 늘며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1.4(2020=100)로, 전월 대비 3.1% 감소해 지난해 7월(-3.1%)과 같은 7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의복 등 준내구재가 2.4%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8%)와 통신기기 등 내구재(-3.2%) 판매는 모두 줄었다. 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23.8%) 및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0%)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 대비 10.3% 증가해 지난 2014년 11월(12.7%)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1.8%) 및 토목(-2.2%)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9(2020=100)로 전월 대비 0.2p 올랐다.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100.4로 전월보다 0.1p 상승했다. 정부는 앞으로 민생·내수 취약부문으로의 회복세 확산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및 기업·지역·건설 3대 분야 투자 지원, 부담금 정비, 취약부문 금융지원 등 통한 체감경기 개선에 역점을 둔다. 또한, 세일즈 외교 성과의 수출·투자·일자리로의 체계적 연계 지원, 기업 부담 경감 등 한시 규제유예와 현장애로 발굴·해소에 집중한다. 부동산PF, 가계부채, 공급망 위험 등 취약부문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선제 대응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한 경쟁 확립,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과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 병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균형 잡히고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과 함께 기업·지역·건설 3대 분야 집중 투자지원, 취약부문 금융지원 등을 통한 내수부문 적기 보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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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볼’, ‘닥터 슬럼프’ 시리즈 각각 약 3.5배, 45배 판매 증가일본 만화가 토리야마 아키라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며 그가 남긴 작품을 찾는 독자들의 열기가 뜨겁다.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의 집계 결과, 부고가 전해진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대표작 ‘드래곤볼’, ‘닥터 슬럼프’ 시리즈 판매량이 이전 일주일 대비 289.3% 급증했다. 각 작품별로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이전 7일 대비 ‘드래곤볼’ 시리즈 전체 판매가 약 3.5배(256.6%), ‘닥터 슬럼프’ 시리즈 전체 판매가 약 45배(4375%) 증가했다. 예스24 분석 결과, ‘드래곤볼’과 ‘닥터 슬럼프’의 구매자 중 3040세대 남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드래곤볼’, ‘닥터 슬럼프’ 시리즈 구매자 성연령비를 살펴보면 40대 남성이 43.7%로 1위, 30대 남성이 38.0%로 2위를 차지했다. 어린 시절 ‘드래곤볼’ 등 작가의 작품과 함께 자라난 연령대 독자들의 관심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예스24는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 추모전을 열고 그의 작품 세계를 기린다. 추모전 페이지에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어린 시절을 ‘드래곤볼’, ‘닥터 슬럼프’와 함께한 독자들이 애도와 감사를 표하며 약 230건의 추모 메시지가 모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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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사칭 ‘로맨스스캠+성상납’ 영상물 촬영 유포한 사기범 구속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2월경 SNS상에서 해외 재력가를 사칭하며 여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영상물을 촬영 유포한 사기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0대 남성 A씨는 ‘성상납’ 또는 ‘연인관계’를 형성한 뒤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체 촬영물 등을 인터넷상 유포하거나, 수백만원대 금원을 편취한 A씨를 검거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유포한 촬영물을 구매한 뒤 다른 곳에 재판매한 피의자 등 7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그중 유포 정도가 중한 1명을 구속하였으며, 그 외 재유포자들을 지속 추적하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 A씨는 SNS상에서 해외 재력가를 행세하며 여성들에 접촉하고 재력을 과시하며 만남 횟수당 수억원대의 대가를 제공하는 성상납 관계를 제의하는 방법으로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씨는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가다가 친밀감이 높아지면 정식 연인 관계를 맺을 것을 제의했으며, 그 후 연인 관계의 부탁이라며 여성들에게 신체를 촬영한 영상 등을 요구하여 제공받은 뒤 온라인상에서 유포하였다. 또한 A씨는 “일시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소액의 금원을 대여해주면 수배로 상환할 것을 약속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해외 업체에 대신 결제하게 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수백만원 대의 금원을 편취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는 직업이 없고 무자력에 가까운 경제 상태에 처하는 등 부유층과는 거리가 있으나, 재벌가의 이야기를 다룬 해외 영화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부유층의 정보를 습득하고, 고가의 외제차 등 사치품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영화 속 재벌가의 이름으로 계정을 생성하고, 재력가를 이어주는 ‘에이전시’를 행세하는 계정을 별도로 생성·사용하며 1인2역을 수행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하였다. 경찰은 A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십명의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범행을 계속하던 도중 검거되고서야 중단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압수한 자료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 정황을 발견해 계속 확인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불법촬영물 재유포자 등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며, 디지털성범죄, 사이버사기와 같이 국민 민생을 위협하는 사이버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밝혔다. 경찰은 “평상시 SNS 등으로 접근하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함부로 신뢰하지 말고, 특히 금전이나 개인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의심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며, “만일 유사한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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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필수의료 구축”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2차장은 “지방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먼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1.93명에 불과하고, OECD 평균의 절반인 1.85명보다 적은 시·도는 10개나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면서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 늘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27년만에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2차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고 있다”며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골수검사가 필요한 백혈병·혈액암 환자 등 조속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피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 지원을 위한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 재정 1882억원을 투입했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이 2차장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전국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해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장학금·수련비용 지원과 함께 정주여건도 개선해 경쟁력 있는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2차장은 “2027년까지 국립대의 의대 교수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국립대 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역종합병원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의대교육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별로 교원 증원, 교육시설, 실습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각 대학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4월 중에 의대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2차장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를 늘리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며,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개혁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의료진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면서 “의료계 관계자분들께서는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산적해 있는 의료현장의 난제들을 함께 풀자”고 호소했다. 또한 “의료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주기 바란다”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 2차장은 “정부는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며 반영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