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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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10주년 맞아 ‘2024 봄 궁중문화축전’ 개최따스한 봄날에 아름다운 고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궁중문화축전이 올해 1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찾아온다. 특히,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1446년으로 돌아간 것처럼 꾸민 행사가 펼쳐지며, 100명의 대금, 가야금, 해금 연주자가 모여 전통 국악을 연주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9일 동안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경희궁과 종묘 일대에서 ‘2024 봄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궁중문화축전은 고궁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전통문화를 활용한 콘텐츠를 선보여 온 국내 최대 문화유산 축제다. 지난 한 해도 봄·가을 2회, 15일에 걸친 축전에 모두 67만 5000여 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방문했다. 올해 봄 궁중문화축전은 10주년을 기념해 궁을 찾는 관람객들이 별도의 예약 없이도 현장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설 프로그램을 늘렸다. 글로벌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동시에, 프로그램에 외국인 대상 회차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외국인들이 참여할 기회도 넓혔다. 우선, 세종이 훈민정음 반포식을 여는 1446년으로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연출과 함께 궁중문화축전의 정통성을 표현한 전통예술공연을 선보이는 개막제가 26일 열린다. 또한, 경복궁에서는 조선 세종대를 배경으로 전통복식을 입고 궁중음식·무예·무용·회화 다양한 궁중 일상을 체험해 보는 궁중새내기 등 4개의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 ‘시간여행, 세종’(5.1~5, 경복궁 전역)을 새롭게 선보인다. 조선의 음률을 만든 박연, 기술자를 선발하는 장영실 등 다양한 인물이 출연하는 소규모 상황극과 국왕과 왕비, 왕세자와 세자빈이 경회루, 향원정 등 경복궁의 대표 장소를 산책하는 모습을 재현한 왕가의 산책 등도 관람할 수 있다. 100명의 대금, 가야금, 해금 연주자가 모여 전통 국악을 연주하는 ‘고궁음악회-100인의 치세지음’(5.4~5, 경복궁 근정전) 공연은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웅장한 조선 왕실의 음악을 감상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 봄 궁중문화축전에서 전 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호평을 받은 ‘고궁뮤지컬-세종, 1446’(4.28~30, 경복궁 근정전)도 다시 한번 찾아온다. 세종대왕이 왕이 되기 전 충녕대군 시절부터 왕이 된 후 한글을 창제하던 과정에서 겪은 고난과 시련 등의 이야기를 담아낸 이 공연은 작품 속 실제 무대인 경복궁 근정전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무형유산 전승자의 공예품부터 전통문화상품, 궁중다과 등을 누구나 구입하고 즐길 수 있는 야외 시장 ‘K-헤리티지 마켓’(경복궁 흥례문 광장)도 궁중문화축전 기간 중 상시 운영한다. 창덕궁에서는 궁중문화축전 최초의 전통공예 전시인 ‘공생: 시공간의 중첩’(창덕궁 전역)을 준비했다. 창덕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3가지 요소인 빛, 색, 먹으로 구성해 한지장·단청장 등 무형유산 5종목의 작품을 포함해 24점을 선보인다. <궁궐 걷는 법>의 저자 이시우 작가의 해설과 함께 창덕궁 곳곳을 아침에 산책하는 ‘아침 궁을 깨우다’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인다. 사전 예약을 통해 하루 50명만이 참여할 수 있어 일반 관람 시간보다 1시간 빠른 오전 8시부터 2시간 동안 봄날 아침의 창덕궁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덕수궁에서는 ‘황실취미회’(덕수궁 정관헌) 상설 프로그램이 열린다. 가배(커피), 옥돌(당구), 음악 등 고종이 사랑한 취미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상설 프로그램으로 궁중문화축전의 자원활동가 ‘궁(宮)이둥이’와 함께 문제 맞히기(퀴즈), 사진 촬영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소규모 행사 궁중놀이방도 운영한다. 창경궁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어린이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한다. 숙수(궁중 요리사), 의관, 화원, 역관(통역사), 취타대 등 조선시대의 다양한 직업들을 체험할 수 있으며, 어린이 인형극, 전통 연희 등 공연과 해설을 동반한 창경궁 탐방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4대 궁궐 야간탐방 프로그램을 완성할 ‘창경궁 물빛연화’(창경궁 춘당지 일원) 프로그램이 첫선을 보인다. 대춘당지와 소춘당지에서 이이남 작가가 참여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만나볼 수 있고, 산책로를 따라 펼쳐지는 빛의 터널 등 빛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준비돼 있다. 경희궁 곳곳에서는 조선시대 서궐로 불렸던 경희궁의 역사와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경희궁을 만나다’(5.1~5)를 진행한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위한 맞춤 교육과 전시, 공연 3개 분야로 구성된다. 봄 궁중문화축전의 사전예약 프로그램 예매는 오는 5일 낮 12시부터 티켓링크에서 선착순 판매된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 ‘고궁음악회-100인의 치세지음’, ‘시간여행, 세종’, ‘아침 궁을 깨우다’는 유료 프로그램으로 각 회당 800석, 700석, 160석, 50석으로 운영된다.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어린이 궁중문화축전(궁중직업실록)’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나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외국인 전용회차로 편성된 ‘조선으로의 시간여행’과 ‘고궁음악회-100인의 치세지음’의 외국인 할당 좌석 예매는 새롭게 도입된 글로벌 예약 누리집 ‘크리에이트립’을 통해 지난 1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번 봄 궁중문화축전 기간 동안 5대 궁을 무제한으로 방문할 수 있는 특별 관람권인 궁패스를 오는 26일까지 1만 장을 사전 판매 중이다. 봄 궁중문화축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일정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홈페이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 궁중문화축전 누리집, 궁중문화축전 공식 인스타그램(@royalculturefestival_official)을 참조하거나, 궁능 활용프로그램 전화 상담실(1522-2295), 티켓링크 전화 상담실(1588-7890)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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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해 1명 구속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영해 내 조업금지 위반 등 5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해 1명 구속, 1척 몰수, 4억 5천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에는 서해 접경해역과 제주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3개 기관에서 총 30척의 함선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되는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하여 대대적인 합동 불법조업 외국 어선 소탕 작전을 벌였다. 단속기간 중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약 2해리(3.6km)에서 7m급의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한 혐의, 허가수역에서 정해진 어법을 사용하지 않고 조업 및 어획량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 총 5척을 나포하였다. 또한,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불법 범장망 어구 31통을 발견하였고,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20통을 철거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조업선에는 약 1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 시켰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평상시 매년 3월에는 약 300여 척의 외국어선들이 우리 허가수역에서 입어하여 조업하였으나, 특별단속 기간에는 일평균 140척이 조업하는 등 입어 척수가 급감하였다며, 이는 우리 정부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대내외 각인시킨 효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해양경찰청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해역에서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간 불법 범장망 어선에 대한 추가 단속과 함께 꽃게 조업 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500톤급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여 단속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월경 예정된 어업관련 외교 회의 등을 통해 불법조업 실태에 대해 해당 국가와 공유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불법 쌍끌이 저인망이나 범장망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단속하여 국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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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까지 비상진료대책 연장 시행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비상진료대책을 이달까지 연장 시행한다. 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난 3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2만 1993명으로 지난주 대비 0.9% 늘었고, 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6만 3727명으로 0.3% 증가했다. 3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 2900명, 종합병원 4200명 내외를 유지했다. 또한 응급실 408곳 중 97% 이상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으나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가 제한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가 3월 첫 주 10곳에서 마지막 주 14곳으로 다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응급환자의 적정 응급의료기관 이송 등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인력지원과 진료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추가적인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인력이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신속하게 검토해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응급실 진료 및 회송 지원, 중증환자 입원료 사후보상 등을 4월에도 연장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쉽게 접근토록 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핫라인을 통한 전화·문자 접수 외에 온라인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은 “지난 3월 12일부터 운영 중인 전공의 보호·신고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서도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지난주 금요일인 3월 29일에 복지부 누리집에 온라인 신고 게시판을 새로 구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환자 곁을 지켜주는 전공의, 전문의, 교수님들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신고자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상담 및 피해 사례 조사, 심리상담·사후관리 등도 제공하고 필요시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협박과 같은 위법사례는 수사 의뢰 등 조치 중이며,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조치할 계획이다.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 최소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의사들도 환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접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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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행정안전부는 4월 3일(수)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행안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4·3희생자 추념식을 해마다 4월 3일 개최해 왔다. 이번 추념식의 주제인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는 유난히 추웠을 그때의 제주 봄바람을 기억하며 제주4·3의 정신을 일깨우고 평화의 씨가 날아 곳곳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해져 슬픈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추념식은 4·3희생자를 기리는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유족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제주도 전역에 묵념 사이렌과 함께 본행사가 시작된 이후 과거를 넘어 치유와 회복의 시간에 와 있다는 의미를 담은 개막 영상이 소개된다. 이어서 해군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바리톤 김동규, 소프라노 한아름이 애국가를 선창하고 ‘질곡의 세월’, ‘4·3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원’ 의 내용을 담은 영상이 소개된다. 특히 배우 고두심의 내레이션과 함께 4·3 당시 5살에 아버지를 여읜 김옥자 할머니의 사연도 공개된다. 76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간 할머니의 그리움을 위로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아버지의 영상을 재현하고 할머니의 손녀인 한은빈 양(김해시 영운고등학교 재학)이 편지를 낭독한다. 이와 함께 가수 인순이가 ‘아버지’를 부르며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바리톤 김동규, 소프라노 한아름, 도란도란 합창단이 참여해 4·3영령들의 진혼을 기원하는 추모공연으로 추념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혼인·입양신고 특례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이를 통해 4·3사건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미처 못한 배우자, 양자로서 실질적인 요건을 갖췄음에도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가족관계기록부에 등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희생자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아픈 역사를 교훈 삼아 갈등과 대립을 화해와 상생이라는 가치로 승화하고 4·3희생자와 유족분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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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소비자물가지수 113.94로 전년보다 3.1% 상승올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로 전월대비 0.1% 상승했고,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해 전월 3.1%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며 전월비 전기·가스·수도는 변동 없으며 공업제품, 농축수산물, 서비스가 상승해 전체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와 전년동월대비 2.4% 각각 상승했고,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월대비 변동이 없었으며 전년동월대비 2.4% 상승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8% 각각 상승했다. 식품은 전월대비 0.4%와 전년동월대비 5.2% 각각 상승했고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2.9% 각각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3%, 전년동월대비 19.5% 각각 상승했다. 신선어개(생선·해산물)는 전월대비 0.8% 하락한 반면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했고 신선채소는 전월대비 0.1% 하락했으나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했으며 신선과실은 전월대비 3.5%와 전년동월대비 40.9% 각각 상승했다. 지출목적별 동향에서 전월대비 음식·숙박, 교통, 식료품·비주류음료,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교육, 보건, 기타 상품·서비스, 주류·담배는 상승했으나 의류·신발, 통신은 변동이 없었으며 오락·문화, 주택·수도·전기·연료는 하락했다. 전년동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 음식·숙박, 주택·수도·전기·연료, 교통, 의류·신발, 기타 상품·서비스, 보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교육, 오락·문화, 주류·담배, 통신 등 모두 상승했다. 품목성질별 동향의 경우 상품은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4% 각각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11.7% 각각 상승했고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2% 각각 상승했으며 전기·가스·수도는 전월대비 변동이 없었고 전년동월대비 4.9% 상승했다. 서비스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3% 각각 상승했고 집세는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각각 변동이 없었다. 공공서비스는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2% 상승했고 개인서비스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3.1% 각각 상승했다. 한편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사과 같은 경우 전년동월에 비해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한 달을 10일씩 나눠 1~3순기로 보면 1순기, 2순기에 비해서 3순기가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는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류나 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에 반영될 텐데 하반기에 이 부분들이 올라갈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면서 “공공요금도 석유류 가격에 당연히 연동되겠지만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 상황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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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맞춤형 정책자금 41조 지원‘자금공급-이자경감-재기지원’ 신속 추진…부동산PF 안정화 위한 금융지원도 정부가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중소기업에 총 41조 6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도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한다. 중소기업에 모두 41조 6000억 원을 다음 달부터 본격 공급하고,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높여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을 확대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조 5000억 원 이자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지난해 납입이자분 1조 3600억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납입이자분 1400억 원은 다음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3000억 원으로 이달 말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서는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 강화와 추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규 도입을 통해 저금리로의 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6000억 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전기료·통신비, 이자캐시백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비지원 등으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재기까지 빠짐없이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용사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지난달 말 현재 이미 17만 5000명이 신용사면을 받아 신용평점이 102점 상승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중요한 만큼, 민관합동으로 PF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상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PF사업자보증 공급을 5조 원 늘려 30조 원으로 확대(주금공·HUG)하고, 비주택사업에 대해서도 4조 원(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도입하는 등 모두 9조 원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캠코펀드 조성액 1조 1000억 원의 40% 이내)한다. 건설사에 대해서는 PF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해 금융애로를 해소한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85조원+α)을 적극 활용해 8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는 한편, 부동산PF 대출 때 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원방안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신속·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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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6개 기초지자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에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 또한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는 서비스는 2026년까지 모든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 분야)’를 열어 그동안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사회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차기 회의에서는 경제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늘봄학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지난 1월 30일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20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당초 이번 달까지 100개의 서비스를 제로화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앞당겨 지난달 13일에 102개 서비스에 적용했으며, 현재는 120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했다. 특히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마쳤다.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도 통신사 가족결합 통신요금 할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올해 말까지 321개의 서비스를 추가 제로화한다. 한편 지난 1월 22일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생활규제 개혁안의 하나로 국민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서울 서초구·동대문구를 포함해 최근 평일 전환을 발표한 부산까지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출점 지자체 중 44%)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나아가 타지역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하고, 중소상인과 마트 근로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모두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1월 30일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을 위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지속해서 위반 여부를 점검 중이다.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게임사가 최소 30일 동안 환불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으며, 게임 내 소액사기 근절을 위해 150개 경찰서 246명의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도 완료했다. 또한 게임이용자들의 집단적·분산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별 소비자의 소송 제기 없이도 사업자가 피해 구제안을 먼저 마련해 제시하는 등의 동의의결제도 도입, 해외게임사의 국내법 적용을 위한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2일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며, 관련 시행령·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 때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지난 3월 14일에 처음 도입했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이 상향되어 국민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아울러 최근 이루어진 5G요금제의 중·저가 중심 개편, 이동통신 3사의 3만 원대 요금제 신설 및 30만~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을 통해 국민의 통신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 정부는 지난 2월 5일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결과 현재 참여학교 수는 2838개로 당초 계획했던 2000개보다 훨씬 많은 학교가 참여(전체 학교의 46%)하고 있고, 참여학교 1학년 학생의 74%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이어 2월 말에는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발족해 범부처가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전면 확대한다. 앞으로도 국민이 만족하는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뿐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전문가 등 범사회적인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의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인해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을 발표했다. 이후 관계기관은 즉시 협의체를 구성해 식품위생법시행령과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등 5개의 관련 법령을 지난 3월 29일까지 개정·시행했다. 이에 소상공인이 신분을 확인한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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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호텔·콘도 등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됨에 따라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업종별 발급 규모는 모두 4만 2080명으로 ▲제조업 2만 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이며,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 명)을 활용해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고용부는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해 그동안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 동안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1일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은 다음 달 22~28일에, 농축산·어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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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권리관계·보호제도 설명 의무화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한다.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주택 관리비의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설명 사항도 추가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시간 운행하면 15분 휴식하는 대형화물자동차의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위험 운전 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형화물자동차 운행기록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이 강화돼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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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4년도 제15회 국무회의 주재“의료개혁 예산 확보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에 이를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간호스테이션과 수출 참관실을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전 부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