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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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을 민주당 김정호 후보, ‘김정호 6호 공약’ 발표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경남 김해시을)는 3일(수) 오전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6대 공약 중,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탄소중립도시 선도, 더불어 함께 사는 김해 만들기> 내용이 담긴 ‘김정호 6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정호 후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김해를 위해 자연과 함께 열어가는 공존과 상생의 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김해를 친환경 생태도시이자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공약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 도심하천 생태복원, 유휴 도심저수지 수변공원화, △ 탄소중립 숲 가꾸기, 바람길·둘레길·맨발황톳길 조성, △ 장유화목맑은물순환센터 지하화, 체육문화시설 건립, △ 비정규직, 장애인, 다문화가정 지원대책 마련 등 4가지이다. 김정호 후보는 먼저 도심하천을 생태복원하고 유휴 도심 저수지를 수변 공원화할 계획이다. 대청천 지류, 조만강, 내삼천, 원지천, 진례천에 재해예방 및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실시한다. 보도교와 생태체험학습장을 설치하고,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이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살필 예정이다. 이어서 산과 숲 가꾸기,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을 공약화했다.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객실을 늘리고 야영장도 지을 계획이다. 기재부에서 일정 기간 운영에 대한 성과 분석을 요청하여, 관련 자료 확보 후 국비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숲길 3단계 사업 및 장유 테마임도 조성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4월 대청계곡 누리길 2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고, 이어서 장유사까지 임도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산림레포츠길을 조성하고, 2026년까지 산불 진화 임도를 신설하고, 2027년까지 용지봉 숲 가꾸기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임호산에는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다. 야외체험학습장,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구성할 예정으로, 작년 4월 공사가 완료됐고 현재 안전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4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적기에 원활히 선보일 수 있도록 챙길 계획이다. 세 번째로 장유화목맑은물순환센터 지하화 등 탄소중립 시설을 추진한다. 우선 장유 1동의 자원순환시설을 현대화하여 냄새와 배출가스를 저감한다. 첨단 소각로 설비는 현대화하고 실내수영장, 스크린골프장, 테니스장 등 주민체육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1,020억 원 규모로, 2022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작년 1월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 예정이다. 김정호 후보가 지난 총선 때 직접 쓰레기소각장 앞으로 이사 오면서까지 직접 챙긴 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필 예정이다. 하수처리장 시설도 탄소중립에 발맞춰 갈 예정이다. 장유화목맑은물순환센터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체육 및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하여 획기적인 유기성폐기물 혼합물 처리 가스화 발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혁신적인 환경개선으로 주민기피 혐오시설을 주민친화시설로 바꿀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이 함께 더불어 사는 김해와 대한민국을 만드는 공약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 등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하여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보호한다. 김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보다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비매칭 문제를 해소하고 활동지원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사회 자립적 생활 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다. 장애인콜택시를 확대하고 타 지자체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번거롭게 등록 절차를 밟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동권을 보장을 추진한다. 전국 지자체 중 14번째로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 김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 정책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호 후보는 다문화 자녀 기초학습지원과 사회 진출을 돕는 한국어교육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원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후보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내용을 총망라한 6대 공약에 김해발전을 위한 저의 비전과 진심을 담았다”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도 살리며 김해발전을 앞당겨서 모두가 불편함 없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김해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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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김승수 후보, 4호 공약 발표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4·10총선 주자로 뛰고 있는 김승수 국회의원이 대구 강북·칠곡 명품도시 완성을 위한 4호 공약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주거도시’완성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삶의 질이 풍족한 고품격 문화도시’완성을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로 ▶뮤지컬콤플렉스·국립미술관 대구관 등 문화산업허브 조성과 ▶어디든 10분거리, 풍족한 문화·생화체육시설 확충을 제시했다. 첫 번째 과제인 문화산업허브 조성은 舊 경북도청 부지를 뮤지컬 콤플렉스와 국립미술관 대구관이 입지한 문화산업허브로 조성해 K-뮤지컬, K-미술 등 차세대 한류콘텐츠의 창작 기지이자 지역 경제 발전의 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지난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 정부혁신정책 추진본부장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활동하며 문화·예술분야 공약 정리를 주도한 김승수 의원의 노력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공약에 반영된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두 번째 과제인 어디든 10분거리, 풍족한 문화·생화체육시설 확충은 현재 수도권에 비해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한 지역의 문화·체육시설을 주민들의 거주 및 생활 반경과 가까운 곳에 대폭 확충하여 수도권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과 삶의 질을 증진지킨다는 계획이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4년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문화·체육시설 격차 해소에 힘을 쏟아 왔으며, 대구 북구 강북·칠곡 지역 최초 공공체육센터인 구수산스포츠센터 추진을 이뤄내고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 사수동 파크골프장을 비롯한 지역 내 각종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예산 확보에 성과를 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문화산업허브 조성을 통해 대구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한편, 주거지와 밀접한 곳에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해 수도권을 능가하는 삶의 질이 풍족한 강북·칠곡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또한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팔거산성과 구암동 고분군·칠곡향교를 연계한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하며, “힘 있는 여당의 재선의원으로서 대구시와 문체부·문화재청 등 관련 정부 부처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 주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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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제주 평화공원 참배 및 4·3희생자 유족회 면담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오후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기리며 참배한 뒤 4·3희생자 유족회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위로했다. 김 의장은 제주 4·3평화공원 내 위령제단을 참배하고, 이어 위패봉안실 방명록에 “4·3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평화의 섬에 진정한 봄이 오길 소원하며 아픔을 넘어 화해와 상생, 미래로 나아가는 제주도민을 응원합니다.”라고 남겼다. 참배를 마친 김 의장은 제주4·3희생자 유족회를 만나 “4·3은 같은 민족을 상대로 국가공권력에 의해 일어난 인권유린이자 비극”이라며 “2018년, 4·3 70주년을 맞아 제주도민들께서 외친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라는 말씀의 뜻을 새겨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놀라운 것은 제주도민들께서 그 아픔을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끌어안고 미래를 위해 승화시켜 왔다는 것”이라며 “과거사 극복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써 역사에 기록하고 전 세계에 내세우는 한편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4·3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제주 4·3 왜곡·폄훼를 막는 특별법 개정 이전에라도 최소한 정치권에서 4·3을 폄훼하고 유족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공감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창범 4·3희생자 유족회 회장을 비롯한 유족회 관계자들은 4· 3 희생자·유족 명예훼손시 형사처벌, 가족관계 정정을 위한 법령 보완, 신속한 직권재심 진행,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국비지원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참배 및 유족회 면담에는 4·3희생자 유족회 측에서 김창범 회장, 백태보 내무부회장, 양성주 외무부회장, 양상우 사업부회장, 김윤숙 여성부회장, 양성홍 행불인 협의회장, 임계령 제주시 지부회장, 김성훈 서귀포시 지부회장, 박영수·홍성효 감사 등이 함께했고,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등도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박상필·고영호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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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어린이날 연휴 3일간 해남 공룡대축제 개최해남군은 오는 5월 4~6일 어린이날 연휴 3일간 해남 봄 대표축제인 해남 공룡대축제를 개최한다. 2회째를 맞는 해남 공룡대축제는 올해 '해남! 공룡이 살아있다'를 주제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공룡박물관 잔디광장에서는 어린이 공연과 공룡가족 버블 댄스타임, 마술쇼, 매직쇼 등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공연 행사가 3일 내내 이어진다. 특히 5월 4일과 5일 저녁에는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공룡가족 음악회와 아름다운 불꽃쇼가 공룡박물관의 밤하늘을 수놓으며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야간 개장을 실시하는 것으로, 연휴 기간 해남을 찾은 방문객들이 늦은 시간까지 공룡박물관이 살아 숨 쉬는 콘텐츠를 한껏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축제장에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룡놀이터가 조성돼 25m 짚라인과 에어바운스, 레일 기차, 페달보트 등 신나는 놀이기구가 무료로 운영된다. 어린이와 가족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공룡박물관을 순환하는 공룡 열차가 운행하고, 공룡을 찾아 떠나는 공룡 발자국 탐험대, 공룡 가족 운동회, 익룡을 잡아라 연날리기, RC카 체험과 더불어 공룡 관련 만들기 체험 등이 운영된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각종 공연과 함께 모범 어린이 표창, 전국 어린이 공룡 그림그리기 대회, 기념 퍼포먼스가 공룡박물관 잔디광장에서 열린다. 군 관계자는 "해남 공룡박물관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과 가족 소풍 공간을 준비했다."며 "온 가족이 해남의 살아 숨 쉬는 공룡들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길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제가 열리는 해남공룡박물관은 400여점의 공룡 관련 화석과 희귀전시물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공룡 전문박물관이다. 또한 공룡박물관이 소재한 황산면 우항리공룡화석지는 천연기념물 394호로 지정돼 있다. 세계 최대, 익룡 발자국 크기(25∼30㎝)와 규모, 세계 최초, 익룡, 공룡, 새 발자국 화석이 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곳, 세계 최고, 8300만년 전 생성된 물갈퀴 새 발자국 화석이라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세계적인 공룡화석지이다. 박물관과 함께 330만㎡의 야외공원, 공룡발자국 보호각 등이 조성돼 가족 단위 관광객들과 어린이 체험학습 장소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편 2023 해남 어린이 공룡대축제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2만5,000여명의 관람객이 축제장을 방문하면서 어린이와 공룡, 봄의 계절이 어우러진 축제로 성공적인 첫 출발을 알렸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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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허가제가 도입…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앞으로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단,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승강기, 복도 등의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 도입돼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과 같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맹견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맹견 사육 허가 여부를 위한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질평가는 사전조사와 평가로 이뤄진다.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 단계에서는 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맹견 사육 허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해 여부가 결정되며 사고 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단,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사람·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아울러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수입 목적, 품종, 개체수, 사육 장소 등에 대한 맹견 수입 신고가 의무화됐다. 맹견 생산·수입·판매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도 받아야 하며 맹견 취급자의 준수사항과 안전관리, 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 등에게는 승강기, 복도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적인 안전관리를 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 과목, 합격 기준 등이 마련됐다. 체계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도 규정됐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행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의 차질 없이 이행해 안전사고 감소 등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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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내년 의대교수 증원 규모 검토…2025년 정부예산안 반영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면서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께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진료소는 제외하고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환자를 비대면진료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으로 보건기관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2일 의대교육 지원 TF에서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7년까지 3년 동안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1000명까지 증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대학 소재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검토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개월 소요되는 교수 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를 가배정해 각 대학이 내년 1~2월까지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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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위탁병원, 176곳으로 확대…요양병원도 12곳 신규 지정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보훈위탁병원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지정돼 의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보훈위탁병원을 176곳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단년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훈부는 현재 730곳에서 연말까지 920곳으로 늘려 전국 시·군·구 평균 4곳 이상의 위탁병원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급증해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위탁병원 확대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해마다 100개 안팎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신규 지정해 왔고 현재는 2019년 말보다 2.3배 증가한 730곳의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훈부는 지역별 위탁병원 수급 현황을 비롯해 보훈의료 대상자 규모와 의료 이용 빈도, 지방(지)청별 배정 희망 지역 등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위탁병원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신규 지정 예정인 위탁병원 176곳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160곳(91%)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경증질환은 집 근처 위탁병원에서, 중증질환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전담하는 합리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백내장과 치아 노화 등 노년 질환이 많은 안과, 치과의 경우에는 의료수요를 적극 반영해 각각 19곳씩 대폭 확대한다. 안과와 치과의원 중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 각각 27곳과 23곳으로 연말까지 안과는 46곳, 치과는 42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입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4곳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고 요양병원도 전년도 지정개수(8곳)보다 확대한 12곳을 신규로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지정 예정인 위탁병원에 대한 지역별 모집 공고는 이달부터 진행된다. 보훈부는 이처럼 단기적으로 위탁병원을 빠르게 확대해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한편,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정책 과제를 해소하는 등 의료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외 민간 의료기관 이용 때 응급진료 지원이 현행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상 전상군경 등으로 제한적이지만, 이 같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장기 보훈의료 혁신방안도 수립한다. 보훈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위탁병원 규모를 시군구별 평균 5곳씩, 모두 1140여 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들의 고령화와 의료 수요의 증가에 따라 보훈 의료서비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보훈부는 전국의 보훈대상자들이 국가를 위한 헌신을 명예롭게 여기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예우하고, 보훈 의료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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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 계속…수산물 최대 50% 할인국산 수산식품 구매 시 최대 50% 할인을,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가 4월에도 계속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에도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다채로운 할인지원 행사를 잇달아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마트·온라인몰에서는 오는 17일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맞아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 4월 4일부터 21일까지 소비자가 마트 19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정부 20%+참여 업체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린다.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64곳에서 소비자가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할인지원 외에 주요 수산물 공급도 확대한다. 오징어의 경우, 지난달 정부 비축물량 400톤과 민간 보유물량 200톤 등 총 600톤을 집중 공급한데 이어 이달에도 원양산 초도물량 9000톤을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다른 대중성 어종 5종도 정부 비축물량 400톤을 할인 공급하고 있다. 특히 최근 판매량이 많은 갈치는 수요 분산을 위해 이달 중 정부 비축물량 300톤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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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25.1% 증가…역대 최대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70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99.2% 증가한 30억 8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2.5% 감소한 38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14억 5000만 달러, +113.5%), 기계장비·의료정밀(5억 4000만 달러, +49.2%), 화공(3억 4000만 달러, +69.5%) 등의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보험(21억 9000만 달러, +34.3%) 등의 업종이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연합(EU) 국가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69.8% 감소한 7억 2000만 달러, 5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 중화권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각각 281.8%, 146.7% 증가한 11억 3000만 달러, 21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한 38억 6000만 달러, M&A 투자는 115.4% 증가한 31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세계경제 성장 둔화,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지난해(연간 327억 2000만 달러)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중 1분기의 비중이 20% 미만임에도 이번 1분기는 70억 달러를 넘어서며 2004년 1분기(30억 5000만 달러) 이후 20년 만에 투자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호실적이 연초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제시된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 350억 달러 달성을 위한 단단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고루 증가한 것에 힘입어 제조업 투자가 99.2%로 대폭 증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체감되는 경제효과가 민생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또한 비수도권으로 유입된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63.9% 증가한 22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그 규모와 비중이 지속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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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추진, 건강보험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 강화”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앞으로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정부는 MRI·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는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필수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정책 투자는 미흡했다”며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지역의료 쇠퇴 등 의료공급체계 위기는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차관은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하며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처음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기재부 장관에게 복지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내년 예산 편성 시 의료 지원 분야를 따로 보고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으로서 격을 높여 지원한다. 이를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과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 재정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기존 건강보험 투자 항목의 효과를 재평가하면서 의료 남용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정책에는 더 과감히 투자할 방침이다. 의료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급여 항목은 전면 재검토해 조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핀셋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불체계 전반을 혁신하며 의료전달체계에 적합한 의료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비용 구조를 전면 개편해 나간다. 건강보험 무임승차도 철저히 예방한다. 우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아닌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도록 요건을 강화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오는 5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시행하는데 QR코드 등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러한 일련의 재정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필수의료에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