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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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가시간 줄었다…여가활동 1위는 ‘TV 시청’‘나홀로 여가’ 증가…문화여가행복지수 20대 가장 높아 우리나라 국민이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는 경우는 줄고 ‘나홀로 여가’를 보내는 경우가 늘었다. 또한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한 여가 활동은 ‘TV 시청’으로 46.4%에 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2일 발표한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일 여가 시간은 평균 3.1시간, 휴일 여가 시간은 5.0시간으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인 2014년의 3.6시간, 5.8시간에 비해 모두 감소했다. 10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하면 평일 여가 시간은 2006년의 3.1시간과 동일하고 휴일 여가 시간은 2006년 5.5시간보다 감소했다. 월평균 여가 비용은 지난해 13만6000원으로 2014년 13만원에 비해 6000원 증가했다. 가장 많이 한 여가활동(복수응답·1순위 기준)은 텔레비전 시청으로 46.4%에 달했다. 이어 인터넷 검색 (14.4%), 게임(4.9%), 산책 및 걷기(4.3%)순이었다. 여가 활동 유형은 휴식(56.7%), 취미·오락 활동(25.8%), 스포츠 참여활동(8.7%) 순이었다. 여가활동을 혼자서 한 경우는 지난해 59.8%로 2014년 56.8%보다 증가했다. 반면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긴 비율은 지난해 29.7%로 2014년 32.1%보다 감소했다. 국민여가활동조사는 2년마다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함께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만 15세 이상 남녀 1만60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를 활용해 산출한 문화여가행복지수는 지난해 67.3점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66.7점보다 0.6점 오른 것이다. 계층별 문화여가행복지수를 보면 연령별로는 20대, 소득은 높을수록, 지역은 대도시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문화여가행복지수는 20대가 69.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70세 이상(67.9점), 60대(67.6점), 50대(66.9점), 30대(66.6점), 15~19세(66.6점), 40대(66.5점) 순이었다. 가구소득별로는 600만원 이상이 68.6점이었으며, 500만~600만원(67.8점), 400만~500만원(67.3점) 등이 뒤를 이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연령·지역·소득별 맞춤형 여가정책을 마련하는 등 일과 여가의 조화를 위한 적극적인 여가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문화셈터(stat.mcst.go.kr),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https://policydb.kcti.re.kr/)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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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준비 어떻게?안경·교복 등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국세청은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또한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9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4대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6일, 18일, 부가세 신고마감일 25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접속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의료비 등 자료는 오는 20일에 확정해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근로자는 17일까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최종 자료가 제공되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18일 열리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편의를 돕기위해 올해부터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더불어 종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았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다.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도 신설했다.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자료제출의무가 없는 기부금 단체·안경·교복·의료기기 판매점 등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확인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므로 본인의 난임시술비는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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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의 북한 2차 제재 대상 발표 환영”정부는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미국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인권 관련 2차 제재 대상 명단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난 7월 북한인권 관련 미국의 최초의 제재조치였던 1차 제재 명단 발표에 이은 이번 조치는 북한인권 문제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인권 실상 왜곡(체제 선전), 검열 및 북한 내 강제노동 등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더욱 강화하고 구체적 행동을 독려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당국이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및 안보리 결의 2321호 등에서 나타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호응해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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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가장 즐기는 문화활동은 ‘영화관람’인천·세종·광주 등 관람률 높고 전남·전북·대구 등 낮아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78.3%를 기록해 2년 전보다 7%포인트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영화관람률이 78.5% 가장 높았으며 17개 시도 가운데서는 인천의 문화예술관람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12일 발표했다.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관람률은 2014년 71.3%에서 7% 포인트 상승한 78.3%로 집계됐다. 연령별 문화예술관람률에서 50세 이상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2014년 55.4%에서 19.8% 포인트 상승한 75.2%를 기록했다. 문화예술의 분야별로 ‘영화 관람률’이 73.3%로 가장 높았다. ‘대중음악·연예’는 14.6%, ‘연극’은 13.0%, ‘미술전시회’는 12.8%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화 관람률은 다른 분야에 비해 2년전 65.8%에서 73.3%로 다른 분야보다 큰 폭으로 높아져 문화예술 관람률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과 중소도시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각각 65.7%, 81%로 2014년보다 각각 8%p 높아진 반면 대도시는 81.2%로 같은 기간 5.9%p 올라가 지역별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구분에서는 문화예술 관람률이 인천(90.3%), 세종(85.3%), 광주(84.4%), 경기(8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남(52.7%), 전북(62.2%), 대구(67.8%) 지역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30.9%, 100만~200만원은 45.7%로 조사돼 2014년 대비 각각 4.3%p, 2%p 높아졌다. 하지만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의 문화예술 관람률 89.5%와 비교할 때 소득에 따른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는 여전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15%p 이상 상승해 연령별 격차는 일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0대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75.2%, 60대는 55.7%, 70대 이상은 39.4%로 95%가 넘는 20대 이하의 문화예술 관람률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83.8%가 1년 이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의향이 있고 분야별로는 영화(78.5%), 대중음악(23.5%), 연극(20.1%), 뮤지컬(19.7%) 순으로 관람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문화예술행사에서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34.1%가 ‘관람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는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29.8%)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한다’(14.7%) ‘관련 정보가 많아야 한다’(10.3%) 등의 의견이 있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 대상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을 2016년 5만원에서 올해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지역·소득·연령 등 계층별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문화가 있는 날의 확대,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문화셈터(stat.mcst.go.kr),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https://policydb.kcti.re.kr/)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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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위조, 눈먼 보험금 청구한 여성 검거친구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당해 이를 바탕으로 파스 등을 몇 천원에 구입한 후 자신의 스캐너 노트북을 이용 40만원 짜리 영수증으로 위조하여,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약 3년간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A씨(38세, 여, 무직)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는 지난 2012년 3월 23일 경기 평택시 청북면 소재에서 친구 차량에 동승해 입은 교통사고를 기화로, 외상후스트레스, 불안장애, 대인기피증 등의 치료를 현재까지 받으며, 병원 치료 외 약국 영수증을 위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파스 등 소액결제한 영수증을 40만원 짜리로 변조, 보험사에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약 3년간 108회에 걸쳐 3,000만원 편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는 약국에서 맨소래담, 파스, 키네시올로지등 소액 결제한 카드 영수증 등을 스캐너로 복사한 후 자신의 노트북에서 40만원 짜리로 변조한 후 그 영수증을 보험사에 팩스로 송부하여 자신의 계좌로 보험금을 받는 방법으로 사고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 3,0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에게 종종 따지듯이 대응하고 때로는 화를 내는 등 까탈스러운 민원으로 돌변하여 보험금을 독촉하였으며, 보상담당자는 이러한 악성 민원인에게 저자세를 보인다는 점과 영수증을 팩스로 받아 보는 보험사의 특성을 교묘히 악용하여 영수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 보험금 청구 사기 수법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A는 최초 범죄사실 강력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하여 조사에 응대 했지만 관련 영수증 및 압수영장에 의한 카드사용내역 등을 열람시키며 범죄 사실을 추궁하자 "자신을 이대로 방치한 보험사의 잘 못도 있다"며, 보험사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뻔뻔함도 보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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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된다정부가 보유한 각종 법령과 판례정보를 검색해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를 모국어를 통한 검색이 가능한 서비스가 확대된다. 법제처는 11일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런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지능형 법률정보 검색과 대화형 법률상담, 결과예측 등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우선 법령정보, 판례정보, 상담사례 등 각종 법령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을 구축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추진할 법령정보 AI는 특정 키워드로 각종 법령자료를 연계, 분류하는 시스템이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교통사고와 아파트소음, 창업 인허가 관련 법령정보를 토대로 AI를 시범 구축하고 향후 퇴직금 분야와 민사·형사 소송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취업 및 창업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자격 기준과 시설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독학을 통해 학사학위 학력을 인정받은 독학사나 학점은행 학위 취득자가 대학학사 학위자와 동등하게 문화재감정위원,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등 130여 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통신 판매만 하는 경우 영업소 설치 등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비자·국적, 고용, 취업, 임금, 산재보험 등 생활법령을 다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운전면허, 임대차, 금전거래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정보 68건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다국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개혁 등 국정과제 마무리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주요 법안의 국회 제출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90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전수검사를 통해 6만 여건의 조례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3년 간 153개 지자체의 조례 전수검사를 통해 주민 불편이나 지역경제부담 등 9689건의 조례를 발굴해 정비를 마쳤다. 또 입법컨설팅을 확대 실시해 조례 입안단계부터 법령 근거에 없는 규제가 신설되지 못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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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시니어 모바일 플랫폼 ‘골든라이프 뱅킹’ 출시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금융권 최초로 시니어 고객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 ‘골든라이프 뱅킹’을 2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골든라이프 뱅킹’은 금융서비스와 여행·쇼핑·건강 등의 비금융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니어 전용 모바일 플랫폼으로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기존의 KB스타뱅킹 앱으로 접속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간편 조회·이체, 대표상품 소개, 여행, 쇼핑, 시니어광장 등이 있다. 특히 ‘시니어 광장’은 시니어 고객의 관심이 높은 건강, 뷰티, 여행, 여가, 공연 등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고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공간을 은행권 최초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용도 높은 조회·이체 메뉴 전면 배치, 화면 글씨체 확대 등 시니어 맞춤형 모바일 환경을 만들어 시니어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KB국민은행은 상대적으로 모바일 환경이 낯선 시니어 고객이 간편하게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골든라이프 뱅킹’을 출시했다며 앞으로 문화·여행 등 시니어 선호 분야 업체와 제휴하여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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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 헌법가치 부정·안보저해 세력 차단해야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1일 “올해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저해 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민들에게는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법질서와 국민안전의 확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경제 주체간 거래를 원활히 하고 외국 자본유치를 촉진하는 등 경제 살리기의 효과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치주의가 정착되면 연간 300조원에 달하는 사회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에 법질서와 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고질적 비리도 척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집회·시위에 있어서도 평화적인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이를 통해 힘의 논리, 이익의 논리, 억지의 논리가 아닌 법과 상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폭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해 ‘테러방지법’에 따른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과 테러범 입국 원천 차단 등 對 테러 대응 시스템도 빈틈없이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올해는 국민들이 범죄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아동·노인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와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실제로 지진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이러한 대책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계부처가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원전안전의 경우 국민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평상시 반복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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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나타나는 건강신호 8가지전문가들은 “눈에는 우리 몸의 중요 부분과 연결된 혈관들이 많은 만큼 건강의 척도로 볼 수있다”고 말한다. 각종 건강 정보 사이트 자료를 토대로 눈으로 파악하는 건강신호 8가지를 알아본다. 1. 눈꺼풀 색이 연하다. 눈꺼풀을 뒤집었을 때 속의 피부색이 연한 핑크 빛보다 옅은 색을 띠고 있다면 보통 빈혈이 있거나 철 결핍을 의미한다. 2. 흰자 위에 붉은 점이 있다. 눈의 흰자위 부위에 드물게 나타나는 붉은 점은 위험한 증상은 아니지만 붉은 점이 오래 지속된다면 이는 혈압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혈압이 높으면 눈의 모세혈관이 확장되거나 터지면서 붉은색 점으로 나타난다. 3. 눈이 충혈 돼 있다. 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원인은 대개 화장품이다. 화장품 성분의 오용과 남용으로 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알레르기나 감염 등이 생길 수 있다. 오래된 화장품은 박테리아에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화장품은 오래 쓰지 말고 자주 바꿔주는 것이 좋다. 4. 눈꺼풀이 축 처져 있다. 처진 눈꺼풀은 근육이나 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표시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찾아 진료를 받도록 한다. 5. 눈이 노랗다. 황달이 있다면 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6. 섬광이 비친다. 눈에 번쩍이는 섬광이 비친다든가 점이 떠다니면 편두통이 있다는 첫 신호가 된다. 두통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물을 많이 마시고, 어둡고 조용한 방에서 휴식하면 나아질 수 있다. 7. 눈동자 주위에 하얀색 띠가 있다. 눈 각막 주변에 하얀색 테두리가 있다면 노인환을 의심해본다. 하얀 테두리는 각막에 지방이 축적돼 생기는 것으로 혈액의 지방 수치가 높다는 의미가 된다. 대개는 노인에게서 나타나지만 40대 이하 젊은이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의미일 수 있으므로 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 8. 눈꺼풀에 하얀 알갱이가 있다. 만약 눈꺼풀에 작은 하얀 알갱이가 있다면 혈액 내 지방이 많이 축적돼 있다는 뜻이다. 눈 주위 혈액 순환이 잘 안돼 지방질이 뭉쳐 있기 때문이다.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콜레스테롤이 낮은 음식으로 식습관을 바꾸도록 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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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부위에 ‘금괴’ 숨겨 밀수입한 조직 검거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 연태항과 평택항을 왕래하는 화물 여객선을 이용하여 신체 은밀한 부위에 금괴를 은닉하여 밀수하려던 금괴 밀수 조직 정모(45세)씨 등 5명을 평택항 정밀조사실에서 검거하여 2명을 구속하고, 1명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금괴 밀수 조직 운반책 정씨 등은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소상공인으로 등록을 하고 2016년 9월부터 최근까지 45회에 걸쳐 213Kg(1,069개, 개당 200g, 시가 110억원 상당)의 금괴를 중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 3일 중국 연태항에서 출항하는 화물여객선에 박 모씨가 구입한 금괴 7kg(35개, 개당 200g, 3억6천만원 상당)를 밀수하려다 평택항에서 평택세관과 공조 수사중인 경찰에 검거되었다. 금괴 운반책 정모씨 등은 중국 연태항에서 화물 여객선에 승선하기 전 7kg의 금괴를 35개로 나누어 1인당 5-10개씩을 받아 콘돔 등을 사용하지 않고 금괴에 윤활제만을 발라 신체(항문 등)에 은닉한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국내에 입국한 후 운반책 정모씨가 임대한 주택 등지의 화장실에서 밀수한 금괴를 꺼내 달아난 박모씨에게 건네고 댓가로 15만원-30만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금반지를 끼고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금속성이 탐지되면 금반지로 인한 탐지라고 변명하는 방법으로 세관의 단속을 피해 금괴를 밀수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달아난 총책 박모씨(체포영장 신청)는 금괴 운반책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누나와 매형 등 가족을 끌어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월부터 최근까지 45회에 걸쳐 시가 110억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금괴 매입자금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위반 혐의와 거래처에 대하여도 수사를 진행하고 시세차익을 노린 금괴 밀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보따리상 등을 가장한 금괴 밀수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