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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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캡슐호텔 ‘다락 休(휴)’ 운영 개시4가지 타입의 60개 객실 갖춰…시간당 7000원부터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는 20일부터 인천공항 교통센터 1층에 국내 최초의 캡슐 호텔인 ‘다락 休(휴)’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캡슐호텔 ‘다락 休’는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과제로 24시간 운영 공항인 인천공항 내 환승, 심야여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발됐다. 캡슐호텔 ‘다락 休’는 CJ푸드빌과 호텔전문 경영사인 워커힐호텔이 약 40억 원을 투자해 운영할 계획이다. 총 4가지 타입의 객실로 교통센터 1층 동·서편 양쪽에 각 30개실, 총 60개실을 갖추고 있다. 이용료는 객실 타입 별로 다르나 시간당 7000원~1만 1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최소 3시간 단위 이용) 수준이다. 아울러 스마트 공항을 추진 중인 인천공항 특성에 맞게 캡슐호텔 ‘다락 休’에도 스마트 서비스가 도입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물 인터넷(loT)을 접목시킨 ‘키리스’ 시스템을 도입해 예약 및 체크인·아웃을 비롯해 조명 및 온도 조절까지 모든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신소재 기술 등을 활용한 소음차단 시스템을 구비해 여객들이 오가는 공항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수준을 40db 이하로 유지해 도서관 수준의 정숙함과 쾌적함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객실별로 개별 냉·난방 시스템과 고감도 무선 인터넷, 블루투스 스피커 등 최신 장비가 구비돼 있어 편안한 휴식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야 상업매장 확대 및 심야 버스노선 확충 등 그동안의 노력과 함께 공항 내 숙박·휴식 시설인 캡슐호텔의 도입으로 24시간 운영 공항인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환승여객들과 지방여객들의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인천공항공사와 협업해 환승 관광 상품 개발 등 인천공항 환승 경쟁력 제고 노력과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등 지방여객 접근성을 위한 시책들도 계속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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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현장훈련 ‘청년 훈련비’ 30만원 추가 지원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하는 중소·중견 건설기업들을 선정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2017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2012년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및 건설기업 지원을 목표로 시작한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을 올해에는 특히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는 방향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모든 기업에 파견비용과 훈련비를 동등하게 지원했으나 2017년부터는 청년층 지원을 강화하여 젊고 유능한 해외건설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근로자가 ‘청년(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산점을 부여하며 ‘청년훈련비(월 30만원/인)’를 추가 지급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 시행기관인 해외건설협회(kor.icak.or.kr) 인력개발처 또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청년층과 청년을 활발히 고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2017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으로 해외현장 경험과 실무지식을 갖춘 전도유망한 청년이 우리 건설을 고품질화하고, 나아가 건설 부문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데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전례없이 얼어붙은 국내 취업시장에서 국토교통부의 지원이 능력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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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 트럼프에 대통령 취임 축하 서한북핵 공조 중요성 강조…“양국간 정책 조율 및 공조 본격 진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현지시간)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하 서한을 보냈다. 황 권한대행은 서한에서 “한·미 양국이 지난 60여년간 공동의 가치와 혈맹의 유대를 기반으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구축해 왔으며 이를 통해 양국은 물론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양국간의 공고한 파트너십을 가일층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북핵 문제 등 양국간 공동의 과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및 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정부간 정책 조율 및 공조를 본격 진행시켜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이임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재임중의 업적을 평가하고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한 기여에 사의를 표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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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전국 스케이트장 13곳 무료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융성위원회와 함께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 오는 25일 올해 첫 ‘문화가 있는 날’에는 총 1852개(19일 현재)의 문화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1월 ‘문화가 있는 날’에는 겨울방학을 맞이해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을 스포츠를 통해 지키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전국 주요 스케이트장을 아동·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무료개방에 참여하는 스케이트장은 ▲서울 롯데월드 아이스링크 ▲올림픽공원 야외스케이트장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엠비시(MBC) 스케이트장 ▲동천재활체육센터 실내빙상장 ▲목동아이스링크 ▲제니스아이스링크장 ▲경기도 수원 아이스하우스 ▲성남 분당올림픽스포츠센터 스케이트장 ▲대전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스케이트장 ▲전남 광양 부영국제빙상장 ▲충남 아산 이순신빙상장 ▲강원 춘천 의암빙상장 등 전국 13곳 이다. 해당 스케이트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입장을 예약하기를 권한다. 사전에 입장을 예약하면 행사 당일 기다리는 불편을 줄이고, 시간대별로 적정한 수용 인원이 유지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다만, 일부 스케이트장은 동반 보호자는 유료 입장이므로 당일 현장에서 표를 구입해야 한다. 또한 스케이트화나 안전장구(헬멧, 장갑 등)는 현장에서 임대 시 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올림픽공원 야외스케이트장, 엠비시스케이트장, 성남분당올림픽스포츠센터 스케이트장은 성인도 무료다. 사전예약을 원하는 사람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문화가 있는 날 스케이트장’을 입력하고, ‘네이버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용을 원하는 스케이트장을 선택하고 신청한 이후에는 발권을 거쳐 모바일 티켓을 휴대폰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스케이트장의 주요 방문객인 아동·청소년들이 동계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 스케이트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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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주춤, B형은 시작…독감 예방수칙 준수!지난해 말 유행한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3주째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봄철까지 유행이 길게 지속되는 B형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시작함에 따라 30초 이상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올해 2주차) 38℃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인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2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독감 의심 환자 수는 지난해 53주차(12월 25∼31일) 63.5명, 올해 1주차(1월 1∼7일) 39.4명으로 3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2주차에 이번 겨울들어 처음으로 B형 바이러스 1건이 검출됐다.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비교적 A형보다 증상이 가벼우나 주로 이듬해 봄철(4∼5월)까지 유행이 길게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학생, 직장인 등 접종희망자의 경우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설 연휴를 맞아 각종 모임이 많은 만큼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실천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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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인터넷·문자결제 사기 주의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상품권, 공연 예매권, 숙박권 등에 대한 높은 할인율로 현혹하는 인터넷 거래사기와 택배 지연에 따른 배송조회, 설 인사 및 선물확인, 세뱃돈 송금 등 다양한 문구의 문자결제사기 ‘스미싱’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18일부터 2월 3일까지 17일간 인터넷사기·문자결제사기 등 중점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함께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과 협업해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작년 설 전후 2주간 사이버안전국 누리집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명절 관련 인터넷 거래사기 피해는 상품권 292건, 공연 예매권 54건, 숙박권 10건 등 총 356건으로 2016년 전체 평균 대비 75.6% 증가했다. 작년 설 전후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집중 시도했다. 사기 피해는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선물 및 기차표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과 할인 상품은 먼저 구입하지 않으면 구매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불안한 소비심리’로 인해 발생한다. 대부분의 사기 판매자는 카드결제 및 안전결제와 같은 구매대금 보증 수단이 없는 ‘계좌 이체를 통한 직거래’를 요구하므로 계좌 이체만을 고집하는 판매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설 명절 전후 기간 선물 택배 확인 설 인사, 선물 교환권, 유명업체 이벤트 등 다양한 사칭 문구를 활용한 문자결제사기 발생이 예상된다. 최근 문자결제사기는 소액결제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사진, 공인인증서 탈취까지 시도해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사기·문자결제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며 현금 거래만 유도하는 경우 사기거래를 먼저 의심해 봐야한다. 거래 전에 사이버캅,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사기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결제를 이용하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거래대금 이체내역서와 사기피해가 발생한 갈무리 화면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지인에게 온 문자도 링크된 인터넷주소(URL) 클릭은 주의해야 한다.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제한 백신 설치 및 업데이트, 소액결제 차단, ‘사이버캅’ 등 스미싱 탐지 프로그램 설치 등의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 피해 발생 시 경찰 신고와 휴대폰 서비스센터 방문을 통해 피해구제 진행과 악성코드 제거 등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중 피해신고에 대한 집중수사로 범인을 신속히 검거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기 사이트 차단, 신종 수법 예방경보, 신고이력 제공 , 예방수칙 홍보자료 제작 등 다양한 활동으로 피해 예방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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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류사업장 80% 노동법 위반 적발대형택배 회사의 물류센터 등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택배·물류 업종의 사업장 250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이슈 해결차원에서 이뤄졌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대형 택배회사 7곳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택배 등이다. 이번에 근로 감독한 250곳 중 80.8%에 달하는 202곳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내용 가운데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이 뒤를 이었다.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33개소(37건)는 입건 등 형사처벌을, 29개소(34건)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140개소(487건)는 법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등 6개 대형 택배회사 대한 물류센터 운영실태 점검에서는 불법 파견 문제가 지적됐다. 이들 택배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업체는 물류 상·하차 업무를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했다.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한 뒤 현장관리인 없이 물류센터에 공급하고, 1차 하청 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불법파견(위장 도급)을 하는 사업장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8개 물류센터 2차 하청 소속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명령하고, 2차 하청업체 28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즉시 입건했다. 고용부는 대형 택배회사로부터 물류센터의 고용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이행계획을 미제출하거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들 대형 택배회사로부터 물류센터의 고용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이행계획을 미제출하거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원청은 1·2차 하청 업체가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지도해 나갈 책임이 있다”며 “대형 택배회사 등을 중심으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등 법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원청의 성과를 하청근로자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반기부터 IT·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집중 실시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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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주 1회 이상 운동한다”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전체 국민의 59.5%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19일 발표한 2016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2014년 과반(54.8%)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16년 59.5%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56.0%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만 10세 이상 국민 9012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다. 10대의 63.1%가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해 다른 연령층보다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작년에 비해 14.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서 학생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의 긍정적 효과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특히 10대 여학생의 참여율은 54.9%로 2015년의 35.2%보다 대폭 상승했다. 이는 2016년부터 학교 스포츠클럽 종목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효과로 해석된다. 70대 이상 참여율 역시 55.3%로 지난해 대비 5.6% 포인트 증가했다. 70대 이상 참여율은 55.3%로 작년 대비 5.6%포인트 증가해 10대 다음으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은퇴기 이후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이나 일상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체조’, ‘걷기’ 등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효과로 추측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응답자(70.5%)가 참여하는 종목은 2015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걷기(35.6%), 등산(16.7%), 보디빌딩(14.6%) 순으로 나타났다. 체조 참여율은 높지 않지만 응답자의 5.3%가 체조에 참여해 2015년과 대비(2.6%)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승부 중심의 경기 종목을 위주로 하는 지원이 아닌 일상생활 중에 참여할 수 있는 체조, 걷기 등 다양한 신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데 따른 긍정적인 변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체육 참여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퇴근 후인 저녁 6시에서 10시 사이 참여율이 36.3%로 가장 높았다.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않는 응답자(15.9%)를 대상으로 원인을 조사한 결과 64.6%가 시간 부족 때문이라고 답했고 관심 부족(37.7%), 체육 시설 접근성(23.6%), 비용 부담(17.3%)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문체부는 “현재 생활체육 참여 정책은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 은퇴기 이후 등 생애주기에 맞추어 시행되고 있다”며 “관련 정책이 마련된 이후 지속적으로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청소년기와 은퇴기 이후 세대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를 통해 청소년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성인기 생활체육 참여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체부는 기초생활체육의 저변 확산을 위해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 생활체육광장 운영, 스포츠클럽 확대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공공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당 1개소 이상의 국민체육센터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의 건립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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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대출 미끼 거액 편취한 일당 검거서울 양천경찰서(서장 박지영)는 지난 2016년 10월초부터 2017년 1월 3일까지 약 3개월간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편취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7억 2천만원 상당을 인출하여 전달 송금한 A씨 등 5명을 검거하여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거 당시 현금 5,000만원, 대포통장 10개를 압수하여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양천경찰서는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는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달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로 수사에 착수하여 이들 일당이 CCTV로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순차 검거하였다. 구속 된 송금책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를 찾아보던 중 “거래처 대금을 직접 받아 송금해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휴대폰에 중국 메신저 어플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인출책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 명목으로 입금 받은 피해금을 전달받아 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약 3개월 동안 송금하고 수수료로 1% 가량을 받아 사채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며 범행에 주로 30대 중반 여성들을 동원하였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등지에서 장기간 치밀한 계획 하에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졌다. 기본적으로 급전이 필요하거나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삼았으며, 범행 후 즉시 범죄 피해금이 해외로 송금되는 특성상 일단 범죄피해금이 피의자들에게 건네진 이후에는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이들 조직은 심각한 취업난으로 무직자가 늘어나는 점을 악용, 청년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상에서 ‘고액알바’를 제안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불가능한 중국의 메신저 어플상에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지시를 받는 하부조직원들은 도주가 용이한 지하철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실업청년들이나 부녀자들의 인터넷 아르바이트 알선 사이트를 통해 구직할 경우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무실 위치, 급여, 근무시간, 근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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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피해농가에 보상금 1687억원 추가 지급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 1687억원을 설 명절 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AI 확산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687억원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7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한 AI로 인해 3000만수 이상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는 등 농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AI 피해농가에 총 2373억원의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중 지난 3일까지 686억원이 지원됐고, 아직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가를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1687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예비비 통과 후 신속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해 설 명절 전 최대한 피해농가에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며, 보상금 평가 이전이라도 추정액의 50%를 선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피해농가의 생계유지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농가의 심적·정신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