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
학교 성폭력, 초등학교가 가장 많아지난 3년간 학교 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초등학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신학기를 앞두고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학교 성폭력 관련 민원 750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성폭력이 발생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213건(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181건(24.1%), 중학교 120건(16.0%), 대학교 118건(15.7%) 순이었다. 학교 성폭력의 유형은 성추행이 585건(58.6%)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행 288건(28.9%), 성희롱 125건(12.5%)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은 성희롱이 성폭행보다 많았다. 학교 성폭력의 피해자는 학생이 545명(72.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직원 100명(13.3%), 학부모 4명(0.5%) 이었다. 반면, 가해자는 교직원이 310명(41.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 262명(34.9%), 일반인 43명(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행위주체와 대상별로 보면 학생 간 성폭력이 255건(34.0%)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과 학생 간 254건(33.9%), 교직원 간 59건(7.9%), 일반인과 학생 간이 43건(5.7%) 등 이었다. 성폭력 발생 장소는 전체적으로 학교 안 발생이 61.7%로 학교 밖보다 많았다. 다만, 초등학교는 등·하굣길, 학원, 체험학습 차량 등 학교 외 장소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학교 성폭력 발생 민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름철(6∼8월)에 더 많이 발생하였다. 민원 내용은 가해자 및 학교 관계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353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173건(23.1%), 처리결과 불만 150건(20.0%), 공정한 조사 요구 70건(9.3%) 등이었다. 민원인은 여성(264명)이 남성(169명)보다 많았고, 연령은 40대(251명), 20대·30대, 50대 순이었다. 40대는 대부분 학교 성폭력 피해 자녀의 부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학교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性)에 호기심을 느끼는 초등학생 때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 발생 시에는 신속·공정한 처리로 피해자 불만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무릎교육 전수…‘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모집문화체육관광부는 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내년부터 활동할 ‘제9기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를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공개 모집한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는 유아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 유아들에게 선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여성 어르신을 말한다. 문체부는 이 사업을 통해 유아들에게는 올바른 인성 함양 기회를, 여성 어르신들에게는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세대를 뛰어넘는 정서적 교감과 교육적 효과가 큰 것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올해는 2600여 명의 이야기할머니와 7300여개 유아교육기관이 참여해 세대 간 따스한 정을 나눌 예정이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어린 시절 손자·손녀들이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이야기를 들으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던 모습에 착안해 지난 2009년 대구·경북에서 처음 시작됐다. 그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유아들과의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고 유아들에게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가 커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문체부는 “대가족에서 핵가족, 점차 1인 가족 문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과거 가정이 해오던 전통 인성교육기능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가 톡톡히 해내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미래세대의 거울로서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미래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을 이야기할머니로 우선 선발하고 있다. 고정된 직업이 없는 만 56세(1961년생)에서 만 70세(1947년생)까지의 여성 어르신 중 기본적 인성과 소양을 갖추고 유아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분이라면 학력과 자격증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야기할머니가 되고자 하는 여성 어르신은 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에 우편으로 지원 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야 한다. 시험을 거쳐 선발된 예비 이야기할머니는 연간 70여 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018년부터 거주 지역 인근의 유아교육기관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지원서 접수 등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 누리집(http://www.storymama.kr/)이나 이야기할머니사업단(080-751-07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지난해 담배 수출 10억달러로 사상최대지난해 담배 수출액과 수입액이 나란히 최고치를 경신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담배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1.1% 늘어난 10억1000만 달러였다. 2015년 9억1000만 달러를 갈아치운 역대 최고 수출액이다. 2016년 주요 담배 수출국은 아랍에미리트(36.9%), 일본(14.1%), 미국(10.3%), 베트남(8.8%),호주(5.1%) 순이었다. 아랍에미리트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2.8%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궐련 담배(96.8%)가 수출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담배 수입액은 4억1000만 달러로 1년 전과 견줘 20.8%나 늘었다. 담배 수입액은 2013년 이후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수출액과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입되는 담배제품은 담뱃잎(71.0%)이 대부분이었고 궐련 담배는 6.8%를 차지했다. 수입 점유율에선 브라질이 18.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인도(11.6%), 필리핀(10.1%), 탄자니아(8.3%), 인도네시아(8.0%) 순이었다. 브라질은 2016년 필리핀을 제치고 담배 수입국 1위를 차지했다. 브라질에서의 2016년 담배 수입액은 7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3% 증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국민안전처, 안전감찰관 공개모집국민안전처(박인용 장관)는 각종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업무 총괄을 위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안전감찰관’을 2월 16일 까지 공개 모집한다. 안전감찰관은 소방·해양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반의 안전감찰에 관한 사항,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를 총괄하는 직위이다. 감사 관련 업무분야에 대해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어 공직내외에 모두 개방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소 2년 이상 임기가 보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최고 5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채용시험은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 포스트빌딩 8층)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안상수 창원시장, 남미 볼리비아 국회의원 접견안상수 창원시장은 8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남미 볼리비아 라울 로차 아얄라 국회 국제경제통상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4명을 접견했다. 이날 볼리비아 국회의원들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천주평화연합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World summit 2017' 및 '2017 세계평화의원연합 총회'에 참석한 후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임원들과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이자 기계공업 중심지인 창원시의 도시계획 및 산업인프라, 교육제도를 견학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창원을 찾았다. 안상수 시장은 창원시 방문에 대한 감사와 시정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 후 "볼리비아에서 K-POP이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K-POP 월드페스티벌'에 대한 참가 홍보와 볼리비아 지역 예선에 많은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볼리비아가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부문의 교류협력으로 상생 발전해 지방정부와의 교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개최한 'K-POP 월드페스티벌' 볼리비아 지역예선전에 댄스·보컬 팀 57개 팀 1천500여 명이 참가했으며 K-POP 동호회원이 5천 명이 넘을 정도로 볼리비아에서 K-POP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방문단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창원대학교, 경남도의회 등 관내 주요기관과 도시 주요 인프라를 견학·벤치마킹했다. 한편 볼리비아는 남아메리카 중부의 내륙국으로 인구 1천100만 명, 면적은 한반도의 5배 정도가 되며 우리나라와는 1965년 국교를 수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무안군, '무안 세발나물' 겨울철 입맛으로 큰 인기게르마늄이 풍부한 간척지에서 자란 '무안 세발나물'이 겨울 제철을 맞아 큰 인기를 끌면서 이달부터 본격 출하되고 있다. 세발나물은 비타민C와 엽록소, 식이섬유 등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비테인, 콜린 등의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다이어트와 항암, 노화방지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 웰빙채소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처럼 세발나물이 유명세를 타면서 농가 수익도 높아졌다. 무안군 운남세발나물영농조합법인(대표 서준일)의 경우 31농가가 8.2ha의 시설하우스에서 세발나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올해 매출목표가 11억 원으로 10a당 1천3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시설하우스 16ha에서 500여 톤의 세발나물을 생산할 계획이며 오는 4월까지 수확이 이어진다. 세발나물은 특히 한겨울에도 가온을 하지 않으며 한 번 파종하면 4∼5회까지 수확이 가능해 그 어느 작목보다 소득이 높다. 서준일 운남세발나물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세발나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벼농사와 비교할 경우 10배 이상의 높은 소득이며 생산부터 출하, 정산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이루어져 회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세발나물을 선정하고 공동작업장을 비롯해 저온저장고, 시설하우스 등 상품화를 위한 생산기반을 지원했다"며 "체계화된 생산체계 구축으로 전국 최고의 세발나물 생산단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자격증 빌려 건설업체 운영한 대표 검거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건설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고용은 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리는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거나 마치 자격증 보유자들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액 상당을 횡령한 건설업체 대표 5명과 이들에게 건설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자격증 보유자 17명 등 총 2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건설기술진흥법위반)는 지난 2015년 5월경 B씨로부터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기술자격증 보유자 고용 없이 타인의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 도내 수산물가공시설 공사를 시공하는 등 건설업을 영위했다. B씨(건설산업기본법ㆍ건설기술진흥법위반)는 2015년 2월경 인천광역시에서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기술자격증 보유자 고용 없이 타인의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서 이들을 고용한 것처럼 건설업을 등록한 후 2015년 5월경 A씨에게 회사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C씨로부터 자본금 없이 주택건설사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의뢰받고 D씨와 공모하여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고 타인의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리는 방법으로 2015년 4월경 주택건설 회사를 부정하게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이처럼 부정하게 회사를 설립한 후 주택 97세대를 건축ㆍ분양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E씨(건설기술진흥법위반, 업무상횡령)는 2013년 7월경 건설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에서 고용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일부를 실제로 고용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 건설업을 영위하여 실제로 고용 된 것처럼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 간 회사 자금 3억 5,700만원 가량을 횡령했다. F씨 등 17명(건설기술진흥법위반)은 건축ㆍ토목 관련 초ㆍ중급 건설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로 피의자 A, B, E씨로부터 연 150만원~350만원을 받고 자신들의 건설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혐의다. 경찰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첩보입수를 강화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기성금 유용·재산은닉 4억 집단체불 사업주 구속근로자 95명의 임금·퇴직금 약 4억원 체불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이원주)은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과 재산은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은닉하고, 근로자 9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4억원을 체불한 대우조선해양(주) 사내협력사 대표 A모씨(47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A모씨는 2013년 7월 친형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하다 경영상황이 어려워지자 2016년 7월말 폐업하기로 결심하고, 같은 해 7월초에 가족들의 적금·청약저축·투자신탁 등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을 해약하여 약 9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는 한편, 6월 기성금 2억2백만원과 근로자들의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였던 손해보험의 해약 환급금 5천3백만원 등 2억5천5백만원을 총 22회에 걸쳐 5만원권과 1천만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임금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A모씨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수사과정에서 2013. 7월 친형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할 때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을 제출하면서 현금 등으로 인출한 돈을 친형에게 지급하여 인수자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A모씨가 사용하던 컴퓨터·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친형 및 그 가족들의 금융계좌를 추적한 결과, 차용증의 작성 시기 등이 거짓임을 밝혀내고 이 차용증을 근거로 A모씨의 아파트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사실도 밝혀냈다. 또한, A모씨는 근무하지도 않은 친형에게 2013. 8월부터 2016. 1월까지 4대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시켜 매달 급여를 지급하여 총 1억3천4백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재산은닉·현금인출·폐업 등 일련의 과정이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수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원주 통영지청장은 “통영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어 최근 수주급감과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사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포켓몬고 열풍을 악용한 사이버범죄 주의지난 1월 24일 한국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로 약 770만 건 이상 내려 받기(1월 말 기준)된 ‘포켓몬고’의 열풍과 관련하여 게임 정보 공유, GPS 조작 등의 보조 앱들이 동시에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이나, 일부 앱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단순 ‘포켓몬고’ 관련 정보 공유 앱임에도 기기에서 실행중인 다른 앱의 정보 등 26개 권한에 대해 수집 동의 요구 해당 앱의 목적·기능과 관계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는 불법 유통 등 악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미 설치를 한 경우에도 불필요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 시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 설정에서 해당 권한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PC에서 포켓몬고 자동 사냥을 해주는 오토봇 프로그램에서 사용자의 구글 계정 암호를 평문으로 수집하는 기능 발견(2. 3. 이스트시큐리티) 해외에서도 오토봇 파일에서 PC 내 파일을 삭제하는 악성코드가 발견 됐다. 이외 정상적인 ‘포켓몬고’ 설치파일인 것처럼 위장한 악성코드가 국내에서도 작년부터 꾸준히 발견되었고, 해외에서도 관련 앱에서 악성코드 배포 행위가 수차례 발견되었던 만큼, 사용자들은 앱 내려 받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외에도 중고나라·번개장터 등에 포켓몬 아이템 혹은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량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게시 글에는 거래자 간 금원을 주고받는 행위가 수반되어 인터넷 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히 자동 사냥 프로그램 등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경우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련 거래 전에 사이버캅 등을 통해 사기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결제(에스크로)를 이용하는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포켓몬고’ 이용 시 우려되는 사이버범죄 관련 주의사항을 사이버캅 앱을 통해 전파하였고 국내에 유통된 악성코드들을 확보하여 폴-안티스파이 앱에 반영 조치했다. 특히, 주요 ‘포켓몬고’ 커뮤니티 운영자와 실무 협의를 통해 예방수칙을 커뮤니티에 공지글로 게시하는 등 피해 예방 노력을 하고 있다. 향후에도 사기, 악성코드 피해 등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관련 악성코드를 경찰청 앱(폴-안티스파이)에 신속 반영, 신종 수법 예방경보 신고이력 제공 등 다양한 활동으로 피해 예방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세계 첫 핵추진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함 퇴역세계 최초 핵 추진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CVN-65)함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1961년 11월 취역 후 쿠바미사일 위기와 베트남전쟁, 푸에블로 피랍 사건 등에서 맹활약하며 미국의 세계 질서 구축에 큰 역할을 담당한 지 55년 만이다. 현지 언론에 의하면 미 해군은 4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 엔터프라이즈함의 공식 퇴역식을 거행했다. 웨스팅하우스가 제작한 A2W 원자로(8기)를 장착한 엔터프라이즈의 항해 기록은 100만 해리 가량으로 지구 둘레를 40차례 돈 거리와 맞먹는다. 만재 배수량 9만4800톤에 길이 342m, 너비 76.8m, 최고 속도 62.2㎞, 승조원이 5828명에 달했다. F-14 톰캣, F/A-18E 슈퍼 호넷 전투기, E-2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등 최대 90대의 함재기를 운영해 ‘대물-E(Big E)’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엔터프라이즈가 국제분쟁에 처음 뛰어든 것은 1962년 2월 쿠바 미사일 위기 때다. 소련이 미국 턱밑인 쿠바에 핵탄두를 장착한 중거리미사일(IRBM) 기지 설치를 시도하면서 촉발된 이 위기에서 엔터프라이즈함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사일을 싣고 쿠바로 향하던 소련 화물선단을 해상 봉쇄하는 작전에 참가했다. 그러나 이 항모가 가장 큰 ‘명성’을 얻은 것은 베트남전이다. 미군이 본격적으로 베트남전에 뛰어든 1965년 11월 엔터프라이즈는 태평양을 담당하는 제7함대에 배속된 후 이듬해 1월부터 제77 기동함대의 핵심 전력으로서 북베트남(월맹)에 대한 해상 봉쇄(통킹만 봉쇄)와 폭격 임무를 수행했다. 한국과도 인연이 있다. 1968년 1월 동해상 공해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던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가 북한 함정에 납치된 데 이어 같은 해 4월 EC-121 정찰기가 북한 전투기에 격추돼 승무원 31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긴장이 고조되자 미 해군은 엔터프라이즈를 중심으로 순양함과 구축함 등으로 구성된 전단을 구성해 동해로 급파했다. 미국의 강경한 무력시위로 북한은 결국 푸에블로 사망자 유해와 승조원 송환 요구를 받아들였다. 베트남전이 끝난 후에도 이 항모의 무용은 이어졌다. 엔터프라이즈는 1990년 동부 버지니아주 노퍽으로 모항을 옮긴 후에도 아프가니스탄전·이라크침공작전 등에서 활약을 이어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