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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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의류 쇼핑몰 환불거부 제재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총 2,2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총 1억 6,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위반 행위를 반복한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립합,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7개 업체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 전력이 없고 자진시정한 60개 업체는 경고 조치했다. 온라인 쇼핑 시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물론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더라도 주문 취소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단순 변심은 7일 이내, 하자 등 당초 계약 내용과 실제 상품이 다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쇼핑몰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이 이러한 법적 권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 규정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고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들은 법상 청약 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가능한 것으로 쇼핑몰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표시해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6개 업체는 ‘세일 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 상품’, ‘수제화’ 등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수제화의 경우 이미 상품 모델이 결정되어 있어 소비자는 색상과 사이즈만 선택하는 것임로 사실상 일반 기성화와 동일해 반품 시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다. 다크빅토리, 우모어패럴, 데일리먼데이 등은 상품에 하자가 있을 시 착용·세탁·수선을 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법상 소비자가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품을 착용 · 수선·세탁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의 일부 사용 · 소비로 얻은 이익 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 디스카운트, 립합, 맨샵, 트라이씨클는 법상 청약 철회가 가능한 횟수의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환 · 환불을 1~2회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들은 법상 청약 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법상 단순 변심의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것으로, 반품한 상품이 7일 이내 쇼핑몰에 도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크빅토리, 맨샵, 트라이씨클, 데일리먼데이 등은 하자 상품이 배송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거나, 7일 이내 반품 상품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청약 철회를 방해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 경고, 경고, 시정명령(공표명령 7일 포함), 과태료 총 2,200만 원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6,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 시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던 청약 철회 방해 행위에 공표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의 위법한 취소 · 환불 규정을 엄중히 제제하여 소비자들의 정당한 취소 · 환불 요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청약 철회 방해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쇼핑몰과 취소 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원 등을 통해 피해 상담이나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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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유아숲지도사 참여자 추가 모집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유아들에게 양질의 산림체험ㆍ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유아숲지도사 3명(남원 2명, 함양 1명)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유아숲지도사는 유아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숲체험 학습을 통하여 오감발달 및 자연의 소중함을 주기 위해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개발, 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할 예정이다.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유아숲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우선 선발된다. 유아숲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숲해설 경력 2년 이상이면서 유치원 2급 정교사,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보유한 자 ▶숲해설 경력 3년 이상이면서 산림청, 지자체, 유아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서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강사 경력이 2년 이상 등 두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유아숲체험원 운영요원’으로 선발될 수 있다. 근무장소는 남원시(춘향골 유아숲체험원), 함양군(지리산 유아숲체험원)이며, 참여 신청자는 희망하는 근무장소로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모집 안내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2017년 유아숲지도사 추가모집공고’를 참조하여, 접수서류는 우편 및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63-620-4642)로 방문접수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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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2007년 이후 9년 만에 흑자2016년 14년 만의 최대 판매실적 통해 9년 만에 흑자 전환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가 지난 4분기 역대 최대 판매실적에 힘입어 14년 만에 연간 최대판매 실적을 달성하며 2007년 이후 9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4분기에는 지난 12월 티볼리 브랜드의 글로벌 판매가 출시 후 첫 9천대를 돌파하는 등 판매 확대가 지속되면서 역대 최대 판매실적으로 창사 이래 첫 분기 1조 원 매출까지 달성했다. 이러한 4분기 실적은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8%, 매출은 2.7% 증가한 것으로 분기 손익 역시 지난해 최대실적인 194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16년에 총 15만 5,844대를 판매해 매출 3조 6,285억 원, 영업이익 280억 원, 당기 순이익 581억 원의 경영실적을 기록하며 2007년 이후 9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전년동기 대비 7.7% 증가한 판매는 2002년 이후 14년만의 최대 판매실적으로 매출 또한 전년 동기대비 7% 증가하면서 창사 이래 역대 최대 매출실적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티볼리 브랜드가 전년 대비 34.7% 증가한 8만 5,821대를 기록하면서 쌍용자동차의 판매 성장세를 주도한 것이 실적개선으로 이어졌다. 또한 쌍용자동차는 지난 2015년 11월 전담 할부금융회사인 SY AUTO CAPITAL을 설립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양질의 할부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판매와 금융을 묶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판매를 더욱 확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손익 역시 5분기 연속 당기 순이익 흑자를 실현하면서 연간으로도 흑자 전환되었으며, 280억 원의 영업이익과 581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다. 쌍용자동차 최종식 대표이사는 “지난해 티볼리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회복하며 지속되어온 적자 고리를 끊고 9년 만에 흑자 전환을 이뤄냈다”며 “올해 역시 대형 프리미엄 SUV인 Y400의 성공적인 출시 등 제품 라인업 확대를 통한 최대 판매실적으로 흑자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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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학생승마선수 모집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가 승마 보급과 미래 말 산업 전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학생승마선수를 모집·선발한다.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대한승마협회에 선수로 등록돼 1년 이상 활동 중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면접, 서류심사,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법정 전염병이 있거나 마필 기승이 불가능한 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모집분야 승마 종목은 마장마술, 장애물 또는 종합마술 모두 가능하다. 한국마사회 학생승마선수로 선발되면 렛츠런파크 승마단 선수의 무료 훈련지도 및 승마대회 출전 시 마필, 대회참가비, 기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류접수 기간은 2월 15일(수)부터 25일(토)까지로 우편 및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면접절차를 통해 실시되는 선발전형 최종합격자 발표는 3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선발 관련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는 렛츠런파크 혹은 호스피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사항은 한국마사회 스포츠단(02-509-16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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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용 악성프로그램 거래 일당 검거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 사이버수사대 에서는 국내 게임 제공 A社의 가상 전투 게임중 상대방이 소유한 아이템을 파악할수 있어 게임에서 쉽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한 국내 판매총책 A씨(26세) 등 일당 2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악성프로그램 개발 및 패치, 관리, 판매 등으로 역할분담하였고 특히 이들은 개발자, 관리자, 하위 관리자, 대리상 등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약 2년 9월동안 총 9,583회에 걸쳐 중국개발팀으로부터 제공받은 게임용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약 6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악성프로그램 대금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중국 개발팀으로부터 개인정보(게임계정, 비밀번호, 이름, 주민번호)를 매입하여 악성프로그램 판매에 활용한 B씨(여, 20세) 등 4명도 함께 입건하였으며 악성프로그램과 개인정보를 제공한 중국개발팀(해커)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다. 또, 국내 판매 총책 및 하위 관리자가 운영한 악성프로그램 판매사이트 5개를 폐쇄조치 하였다. 경찰은 인터넷상에서 해킹 등 악성코드 거래가 만연해 있는 점에 착안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국발 악성코드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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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초콜릿·캔디 제조·판매업체 점검…82곳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전국의 초콜릿·캔디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해 82곳을 위생 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7일 초콜릿·캔디·과자 등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19곳) ▲위생적 취급기준(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기준 위반(4곳)▲기타(7곳) 등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40일 경과한 앙금 등을 사용해 빵류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경기 성남시 소재 B업체는 6개월 마다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캔디류를 제조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위반 업체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또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사료용·공업용 등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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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메일과 결합 한국형 랜섬웨어 최초 유포이달 초 여행사는 여행 일정을 묻는 이메일을 열었다가 낭패를 봤다. 질문사항을 담은 첨부파일을 열자 PC에 저장된 모든 파일이 잠겨버렸다. 해커가 무단으로 파일을 암호화해버리는 악성코드 ‘랜섬웨어’에 당했다. 경찰청은 예약 관련 문의, 회사 지원, 명함 제작 등의 내용이 담긴 능숙한 한글 피싱 전자우편으로 신종 랜섬웨어인 ‘비너스락커’가 전파되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 영문 전자우편이나 취약한 누리집에서 랜섬웨어가 유포됐던 것과 달리, 랜섬웨어가 자연스러운 한글 전자우편 형태로 배포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랜섬웨어는 암호를 풀기 위해서 가상화폐 1비트코인(현재 120만원 상당)을 72시간 이내에 입금할 것을 요구한다. 올해 사이버안전국 누리집에 총 10건의 ‘비너스락커’ 랜섬웨어 피해사례가 접수돼 수사 중에 있다. ‘비너스락커’ 랜섬웨어는 지난해 12월 말에 비트코인 지불을 위한 한글 안내 화면을 도입해 최초로 국내에 유입됐다. 올해 1월 중순에는 악성코드 분석을 방해하기 위해 소스코드를 읽기 어렵게 바꿨으며(난독화 기능 추가), 이달에는 국내 맞춤형으로 .hwp의 확장자를 가진 한글문서 암호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성능이 계속 진화되고 있다. 특히 해당 랜섬웨어는 연말정산, 인사발령, 구인구직 등의 특정 시기에 맞춰 각기 다른 내용으로 유포됐으며 기존 랜섬웨어가 특정 누리집을 통해 다중의 접속자에게 유포됐던 것과는 달리 고도화된 피싱 전자우편과 결합해 다수의 공공기관과 금전 지불 능력이 있는 소상공인에 맞춤형으로 배포됐다. 또한 유포 자가 피해자와 전자우편 답장을 주고받는 등 기존 사례와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다. 랜섬웨어 예방을 위해서는 중요한 자료를 별도의 외부 저장장치나 인터넷에 백업을 해야 한다. 출처가 불명확한 전자우편의 첨부파일은 실행하지 않아야 하고 신뢰할 수 없는 누리집을 통해 내려 받은 파일 실행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운영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사용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사용하되 필요 시에는 랜섬웨어 전용 백신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랜섬웨어에 대한 동일 신고 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랜섬웨어 피해 사례 및 대응 요령을 지난 3일자로 ‘사이버 캅’ 앱 및 사이버안전국 누리집에 게시했다”면서 “이후에도 유사 사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랜섬웨어 예방정책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민간 보안업체와 협력하여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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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로스쿨생 908명, 장학금 42억 국고 지원올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나 재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은 정부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7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로스쿨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과 2017학년도 특별전형 입학생을 위한 국고 지원 장학금 42억원을 25개 로스쿨에 배분한다. 모든 로스쿨은 신체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5%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고 정부는 국고를 지원하게 돼 있다. 올해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월소득인정액 134만원 이하·312만원 이하) 저소득층(2~3학년), 2017학년도 특별전형 입학생 총 908명이다. 특별전형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의 가족 등이다. 로스쿨별 국고지원 장학금 액수는 특별전형 모집정원, 등록금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학교별 장학금 배분액은 특별전형 모집인원 비율, 등록금 동결·인하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25개 로스쿨 가운데 영남대가 가장 많은 3억2800만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전남대 2억8100만원, 경북대 2억6800만원, 부산대 2억6400만원, 성균관대 2억5700만원 등의 순이다.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이 아니더라도 각 학교는 자체 운영 중인 소득분위별 장학제도에 따라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이 중 70% 이상을 소득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소득분위를 산출해 이를 바탕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사립평균 12.96% 등록금을 인하하고 경제적 배려 대상자 등 특별전형 대상자 전원에게 전액 등록금 지원, 적어도 5분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학비 부담 없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학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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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상 표류 북한 선박 1척·선원 5명 구조정부는 동해상에서 북한 선박 및 선원 구조와 관련, “지난 13일 오전 독도 근해에서 표류하는 북한 선박 1척을 발견하고 선원 5명을 구조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동해를 표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 선원들은 모두 북측으로 돌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돼 선원들의 동의하에 해상에서 폐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 선원 5명을 16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겠다는 대한적십자 총재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오늘 북측에 통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에 관련해서는 “말레이시아 경찰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 중이며 정확한 사인이나 정황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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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17일부터 발급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2017년도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으로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별 발급은 ▲서울(17일) ▲강원·대구·경북·경남(20일) ▲경기·울산(22일) ▲부산·충북·충남·대전·세종(24일) ▲인천·광주·전남·전북·제주(28일)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992억원(국비 699억원, 지방비 293억원)을 투입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기존 5만 원이었던 개인별 지원금을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수혜자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했다. 문체부는 올해 161만명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혜대상자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이다. 이들은 문화·여행·체육활동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6만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를 개인당 1매씩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발급 개시일은 다음달 1일이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