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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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이자 부당하게 걷은 서울메트로 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대 19% 환수 이자를 부당하게 걷은 서울메트로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 2,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공공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추진해왔다. 서울메트로는 2015년도 공기업 조사의 대상 사업자로, 앞서 조치한 다른 13개 국가 · 지방 공기업들과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 · 보수 공사에서 31개 시공사에 기성금 약 22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후 이 금액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에서 최저 4.5%의 환수 이자를 거뒀다. 기성금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은 서울메트로의 책임이다. 환수 이사 징수는 초과 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것이다.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의 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메트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초과 기성금의 환수 이자 약 3억 원을 부당하게 거뒀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서울메트로에 시정명령과 1억 2,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방지와 공공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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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계기 크루즈 관광 확대 모색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3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한국관광공사 등과 함께 제3회 크루즈발전협의회를 열어 크루즈관광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고 22일 밝혔다. 크루즈발전협의회는 문체부와 해수부·법무부를 비롯해 주요 기항지 지자체·관광공사·항만공사·선사·여행사·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 올해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방한 크루즈관광 시장의 질적 제고와 신규 수요 개척을 통한 양적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강원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과 연계한 환동해권의 크루즈관광 수요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자옹심이, 메밀파스타 등 강원 특선요리의 선내 제공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 빙상경기장 등 올림픽 시설을 활용하는 한편, 평창올림픽 홍보관·빙상경기장 등 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기항지 관광프로그램을 연계한 평창올림픽 테마 크루즈 유치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아울러 2016년 외래크루즈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별 크루즈관광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별 크루즈관광 활성화’ 연구의 중간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기관별 2017년 외래 크루즈관광객 유치 전략을 고도화하고, 크루즈관광 시장의 견실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2017년을 크루즈관광시장 질적 제고의 원년으로 삼고 문화자원 융합을 통한 관광프로그램 고부가화, 한국형 테마 크루즈 상품 개발 확대, 개별 크루즈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통해 방한 크루즈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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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 보장보험 가입 가능그동안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동의가 필요해 난감했다. 하지만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된다. 또한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이 다음달 6일부터 현행대비 약 20% 인하돼 임차인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서울보증보험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와 함께 국민의 전세금 걱정을 완화하기 위해 집주인 동의없는 전세금 보장보험 등 국민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우선 서울보증보험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이 가능해진다. 특히 서울보장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다. 또한 전세금 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이 다음달 6일부터 현행요율 대비 약 20%가 인하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0.1920%에서 0.1536%로 인하되고 기타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0.2180%에서 0.1744%로 인하된다.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도 10배 확대된다. 부동산중개업소 등 현재 35개 가맹대리점을 주거밀집지역 중심으로 10배인 350개 수준으로 확대해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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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출생아 역대 최저, 사망자는 역대 최고통계청, 2016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출생아 수는 40만6천3백명으로 작년(43만 8천 4백 명)보다 3만2천1백명(-7.3%) 감소했다. 조(粗)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7.9명으로 지난해보다 8.1%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1.24명)보다 0.07명(-5.6%) 감소했다. 지난해보다 35세 미만의 출산율은 감소했고, 35세 이상 출산율은 증가했다.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2.4세, 고령산모(35세 이상) 출산이 26.3%를 차지했다. 전체 출생성비(여아 1백 명당 남아 수)는 105.0명이며 셋째아 이상 성비는 107.4명이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1.82명), 전남(1.47명), 제주(1.43명)가 높고 서울(0.94명)과 부산(1.10명)이 낮다. 사망자 수 28만 1천 명으로 전년보다 5천 1백 명(1.8%) 증가했다. 사망자 수 28만 1천 명으로 사망원인통계 작성(1983년) 이래 최대치다. 조(粗)사망률(인구 1천 명당 사망자 수)은 5.5명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전년대비 연령별 사망자 수는 주로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했고, 시도별 연령표준화사망률(표준인구 1천 명당 사망자 수)은 충북(3.7명), 강원(3.7명)이 높고, 서울(3.0명)과 경기(3.2명)가 낮았다. 자연증가(출생 - 사망)의 경우, 12만 5천 3백 명으로 전년보다 3만 7천 2백 명(-22.9%) 감소했다. 자연증가 수는 12만 5천 3백 명으로 통계 작성(2070년) 이래 최저다. 시도별 자연증가 수는 경기와 서울이 많고, 전남과 전북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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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상반기 신입 및 인턴사원 채용현대자동차가 ‘What makes you move? 당신과 함께 세상을 움직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 인재 찾기에 나섰다. 현대자동차는 이달 28일(화)부터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R&D ▲Manufacturing ▲전략지원 ▲S/W ▲디자인 등 5개 부문의 2017년 상반기 신입사원 및 인턴사원 채용을 시작한다고 22일(수) 밝혔다. 신입사원 채용은 2017년 8월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R&D 부문 (기술경영, 차량설계, 차량평가, 파워트레인, 재료, 상용차개발, 파이롯트) ▲Manufacturing 부문 (구매/부품개발, 플랜트) ▲전략지원 부문 (상품전략, 마케팅, 영업/서비스, 경영기획, 재경, 홍보, IT, 경영지원) 등 3개 부문에서 모집이 진행된다. 지원서는 2월 28일(화) 13시부터 3월10일(금) 12시(정오)까지 현대자동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합격은 3월 마지막 주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HMAT(인적성 검사) 및 역사에세이 전형은 4월 1일(토) 실시될 예정이며 해당 전형 합격자는 이후 두 차례의 면접을 통해 최종 입사가 결정된다. 1차 면접은 ▲핵심역량면접 ▲직무역량면접으로 구성되고, 2차 면접에서는 ▲종합면접 ▲영어면접 ▲신체검사가 진행된다. 인턴사원 채용은 ▲R&D부문 ▲Manufacturing 부문 ▲전략지원 부문 등 신입사원 채용이 이뤄지는 3개 부문 외에 ▲S/W 부문과 ▲디자인 부문(차량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이 포함돼 총 5개 부문에서 진행된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인턴 채용에서 전년 대비 모집 부문을 세분화함으로써 지원자들이 본인의 역량과 성향에 따라 가장 적합한 직무를 찾아 현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특히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조되고 있는 부문인 S/W 부문을 신설했다. ▲R&D부문 ▲Manufacturing 부문 ▲전략지원 부문과 ▲S/W 부문은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2018년 8월 졸업 예정자면 지원할 수 있다. 디자인 부문은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2018년 8월 졸업 예정자를 비롯해 기졸업자, 석사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신입사원 채용과 동일하며 신입사원 채용과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인턴 채용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HMAT(인적성검사)와 1차 면접 전형을 진행해 최종 선발하고 2017년 6월부터 7주간 업무 실습이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는 실습 우수 수료자를 신입사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신입 및 인턴 채용은 ‘What makes you move? 당신과 함께 세상을 움직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현대자동차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비전과 역량을 갖춘 인재 찾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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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지원 디딤돌 '청년 기본 조례' 마련울산시가 주력산업의 침체로 최근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에 착수했다. 울산시는 청년층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의 근거가 되는 '울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를 최근(1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사업이 정책 대상이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의 책무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년 5인 이상이 포함된 청년 정책 심의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20명)·운영, 청년의 정책 참여 창구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50명)·운영, 청년활동 구심 역할 청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정 조례가 시행되면 청년 정책이 좀 더 세분되고 다양해질 것이다. 청년네트워크 운영과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발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는 오는 3월 8일까지 입법 예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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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비만율 16.5%…남고생은 20% 넘어일주일에 한 번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 중·고교생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학생의 비만율은 16.5%로 지난해보다 0.9%포인트 높아졌는데, 남고생 비만율은 20%를 넘어섰다.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결과’ 표본 분석에 따르면 전체 학생 비만율은 16.5%로 전년(15.6%)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경도비만 학생은 8.1%, 중등도비만은 6.6%, 고도비만은 1.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보다 농어촌(읍·면)지역, 성별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 연령별로는 초·중학생보다 고교생 비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평균키는 152.1㎝로 5년 전인 2011년 150.4㎝보다 1.7㎝, 10년 전인 2006년 150.0㎝ 보다 2.1㎝가 커졌다. 중학교 3학년 남학생도 170.0㎝로 5년 전인 2011년 168.9㎝보다 1.1㎝, 10년 전인 2006년 168.7㎝ 보다 1.3㎝가 커졌다.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은 173.5cm로 2011년 173.7㎝보다 0.2㎝가 작아지고 10년 전인 2006년 174.0㎝ 보다도 0.5㎝ 줄었다. 학생들의 건강생활습관을 조사한 결과 ‘주 1회 이상 음료수 섭취율’과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튀김 등) 섭취율’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했다.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의 경우 초등학교 64.6%, 중학교 76.1%, 고등학교 77.9%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증가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라면을 먹는 비율 역시 초등학생이 74.5%, 중학생이 86.6%, 고등학생이 80.5%로 전년 대비 각 1.2∼2.9%포인트 증가했다.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도 초 4.2%, 중 12.6%, 고 16.8% 등으로 고등학생이 가장 높았다. ‘우유·유제품 매일 섭취율’과 ‘과일 매일 섭취율’, ‘채소 매일 섭취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했다. 또 신체활동 지표 중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비율’은 초등학교에서는 최근 5년간 증가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증감을 반복했다.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은 초등학생(57.7%), 중학생(35.8%), 고등학생(24.4%)으로 역시 고등학생의 운동 비중이 가장 적었다. 건강검진 결과, 가장 많은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건강상의 문제는 시력이상과 치아우식증(충치)으로 나타났다. 시력이상(나안시력 0.7 이하, 교정중 포함) 학생은 전체의 55.7%로 나타났으나 최근 5년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2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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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농민 울린 사행성 게임장 단속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은 지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자 총 21명을 검거하여, 400여대의 불법게임기와 현금 2,300여만 원을 압수하는 등 불법영업 게임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최근 1월 18일 목포시 산정동에 위치한 게임장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환전)위반 혐의로 업주 김씨(남, 40세) 등 2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40대(시가 4천만 원 상당), 현금 170여만 원 등 환전이용 물품 일체를 압수했다. 해당 게임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에만 게임장내 화장실, 흡연실 등에서 은밀히 환전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게임장의 실업주 여부 여죄 등을 추가 조사하는 한편 이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 수익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13일에는 농촌지역인 나주 남평에서 농한기 농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가적인 지역민에 대한 피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히 내사에 착수하여 게임기 50대(시가 5천만원 상당), 현금 800여만 원을 압수했다. 전남경찰에서는 이처럼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진화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비 112신고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과학적 단속기법 적용,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최신 단속기법을 습득 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선량한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 전개하는 등 도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당당한 법집행으로 생활주변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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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기 뜀걸음 포유류 발자국 화석 세계 최초 발견사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맹식)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뜀걸음 형태의 포유류 발자국 화석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였다. 이번에 발견된 포유류 발자국 화석은 캥거루처럼 뜀걸음(hooping)하는 형태의 총 9쌍의 뒷발자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생대 백악기 화석으로는 세계적으로 한 차례도 보고된 적이 없어 의미가 크다. 이 화석은 지난해 1월 19일, 진주교육대학교 김경수 교수 연구팀(최초 발견자: 하동 노량초 교사 최연기)이 발견했으며,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을 중심으로 한국, 미국, 중국으로 이뤄진 ‘3개국 국제공동연구팀’이 연구에 나섰고 세계적인 척추동물 발자국 화석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해 우리나라 화석산지에 대한 과학적인 국제 비교연구를 실시했다. 이 화석이 발견된 지층은 약 1억 1천만 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 진주층이며, 새롭게 명명되어진 화석의 이름은 ‘코리아살티페스 진주엔시스(Koreasaltipes Jinjuensis)’로 ‘한국 진주(진주층)에서 발견된 새로운 종류의 뜀걸음형태 발자국’이라는 뜻이다. 지금까지 뜀걸음형 포유류 발자국 화석은 중생대 쥐라기 아메기니크누스(Ameghinichnus)와 신생대 무살티페스(Musaltipes) 발자국 화석만이 알려져 있었다. 이번에 발견된 코리아살티페스 발자국 화석은 아메기니크누스와 무살티페스 화석과는 발가락 형태와 각도, 보행렬의 특징 등 여러 형태학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가장 명확한 뜀걸음(hopping)의 형태를 나타낸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중생대에 서식했던 척추동물들 가운데 공룡ㆍ익룡ㆍ새ㆍ악어ㆍ도마뱀ㆍ어류 등과 함께 포유류도 서식하였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가 중생대 백악기 척추동물의 종 다양성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았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중생대 백악기 관련 국제 저명학술지(SCI)인 ‘백악기 연구(Cretaceous Research)'에 『중생대 백악기에서 발견된 세계 최초의 뜀걸음형(hopping) 포유류 발자국 화석』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7일 온라인호를 통해 공개되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세계적으로 진귀한 이 뜀걸음형 포유류 발자국 화석 진품을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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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 사용 유치원 운영비 205억 적발정부 지원금과 보조금, 학부모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시설 운영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9개 광역시·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해 609건의 위반 사례와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 205억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진단은 54개 유치원에서 위반사항 398건과 부당 사용금액 182억원을, 37개 어린이집에서 위반사항 211건과 부당 사용금액 23억원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8곳은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를 하고 이들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거래한 19곳에 대해 세금 탈루 의심업체로 세무서에 통보했다. 그 외 부당 사용액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추진단은 국·공립 시설은 대부분 관련기준에 맞춰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대다수 위법·부당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위법·부당한 회계집행 ▲가족중심의 기업형 불법적 시설 운영 ▲금지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적립금의 변칙 운영 ▲위생관리 부실 등이다. 일부 유치원·어린이집은 기관 운영과 무관한 사적 선물구입, 친인척 해외 여행경비, 자녀 학비, 노래방·유흥주점 등에서 기관 운영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설립자(대표자)가 여러개의 유치원·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녀·배우자 등 친인척 명의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교구·교재, 식재료 등을 일괄 구매하면서 시중 보다 고가로 계약해 부당 이익을 챙기고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다. 설립자나 원장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자녀·부모 등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 후 고액의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도 확인됐다. 유치원 운영자금에서 노후시설 개선 명목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뒤 보험금 만기 이후에는 유치원 회계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사례도 밝혀졌다. 실제 추진단이 서울시 소재 사립유치원 679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49.2%에 달하는 334개 유치원이 개인명의 보험료를 유치원 운영자금으로 지불하는 사례 123억이 확인돼 환수조치 중에 있다. 추진단은 현재 전국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일부 유치원은 원아의 부모가 부담한 급식비에서 교직원의 급·간식비를 충당하기도 했다. 추진단은 이 같은 위반행위가 급식비 상승 및 원아 부실 급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세출 규모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재무회계규칙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재정 지원을 배제하고 지원금 환수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유치원 정원감축·원아모집 정지 등의 제재 규정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수기로 관리하는 예·결산서 정보를 모두 전산보고·공시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개별 회계집행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회계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교직원 인사업무도 전산화해 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개별 사용 중인 회계관리 프로그램과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확대하고 표준화된 ‘회계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치원 입학시 학부모가 원하는 유치원을 찾아다니면서 매번 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기자 명단조작, 특정인 우선입학 등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원서 접수부터 추첨 결과 확인, 등록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과 세종, 충북 교육청에서 시작됐다. 또 식재료 위생 관리를 위해 영양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영양사 등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급식식단 등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