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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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훌륭한 여성들 생애·활동, 책으로 엮어전남여성플라자(손문금 원장)가 2009년부터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서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기록되지 않은 여성의 삶, 경험, 업적 등을 기록하는 전남여성생애사 발굴사업을 진행, 지난해까지 발굴한 지역별, 분야별 10명을 책자로 엮었다. 발굴 인물은 분야별로 사회공익운동 윤학자, 독립운동 윤형숙·김귀선, 공예 노진남, 동학운동 이소사, 문학·여성운동 고정희, 국악 김대례·박옥진, 종교 문준경이다. 2016년 발굴된 윤학자 여사는 1968년 작고할 때까지 3천여 명에 이르는 고아를 길러내면서 '고아의 어머니'로 불린다. 국경을 초월한 사랑과 헌신의 발자취를 보여준 여성이다. 일본 고치현 작은 어촌마을에서 태어난 윤학자 여사는 1938년 목포 정명여학교 음악 교사로 근무하며 공생원에 자원봉사를 하다 같은 해 공생원 설립자인 윤치호와 결혼해 공생원의 초대 어머니가 됐다. 해방 후에도 공생원 원생들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 해방 직후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박해하자 원생들이 '죽이려면 우리를 죽여라. 그러나 우리 어머니에게 손대지 말라'며 그들을 막아설 정도로 목포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아들의 엄마였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1963년 8·15 광복절에 대한민국 문화훈장 국민장을 받았다. 폐암으로 1968년 세상을 떠나자 목포시는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장례식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3만여 시민들과 그가 돌본 3천여 원생들이 모여 눈물을 통해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귀했던가를 말해줬다. 전라남도는 일본 고치현과 자매결연을 맺고 윤학자 여사의 숭고한 뜻을 기린 'UN 세계 고아의 날' 제정 움직임에 힘을 모으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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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킬로그램 밀반입한 일당 검거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정원, 관세청과 공조하여 33,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33억원 상당)을 국내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녹차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총책 등 일당 5명을 검거하여 이들 중 3명을 구속하였다. 경찰 조사결과 A는(67세, 남, 구속) C(50세, 남, 불구속)에게 중국 구매 가격에 1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넘기기 위해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고, 중국 청도에 거주하는 불상자에게 5,500만원에 외상 구입하여 B의(57세, 남, 구속) 지인 집으로 배송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 시에도 택배 기사와 마주치지 않게 주변에서 감시하며 물품을 놓고 가게 하였고, 이렇게 수령한 물건을 다른 공범이 택시를 이용하여 운반하게 하는 등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점 조직 형태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일당은 샘플로 소량의 필로폰을 녹차 용기에 숨겨 들여오는 방법으로 시험 밀반입 하여 세관 및 수사당국에 적발되지 않자 안심하고 1킬로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밀반입하기로 하였다. 이후 샘플과 본 물품을 받을 때도 서로 다른 주소지로 배송 받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인천공항 우편물류센터에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수사관들에 의해 적발되었고, 수화물의 배송과정에서 물건을 수령한 B씨를 검거하였고 일당 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였다. 보통 필로폰 1회 투약하는 것이 0.03g이고, 1회 투약분이 10만원에 거래됨을 감안하면 33,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고 가격으로는 33억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양을 밀반입한 것이다. 이들 일당은 중국 공급책과 통화 시에도 본 건 범행을 하기 위해 구입한 대포폰을 사용하였고, 필로폰이 들어 있는 화물을 배송하는 택배 기사와 통화 시에도 대포폰만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로폰이 든 물품을 수령하는 역할, 물품을 운반하는 역할 등 서로 모르는 사람을 동원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여 일당 중 한사람이라도 검거되면 다음 거래 선에서 연결이 단절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 경찰은 국제 수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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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학생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1일(화) 대학생· 청소년 근로자 39명의 임금 약 6천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하였던 제이앤엘컴퍼니 실경영자 전 모씨(남, 49세)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올해들어 두 번째 구속이다. 구속된 전씨는 공범 이 모씨(남, 29세)와 함께 대전 중구 소재에서 핸드폰 기기변경 및 유치하는 업을 행하면서 주로 학비나 생계비를 벌기 위해 노동현장에 뛰어든 대학생·청소년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 전씨는 이들의 근로로 발생한 매출수입금을 가족이나 지인들의 통장으로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월급 안주고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더 낫다’ 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들어났다. 한편, 전씨는 동 범죄 이전에도 최근 10년간 경기도 이천, 의정부, 경남 울산, 부산해운대 등지에서 어린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사용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불시에 사업장 집기를 철거하고 야반도주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5회나 있고, 그 피해액은 55백여만원(근로자 총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복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전 지역의 청년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세가 유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청년 고용절벽을 심화시키고 희망을 앗아가는 일이다.” 고 강조하면서 향후, “상습 및 악덕 사업주는 검찰과 공조하여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함으로써 임금 착취로 얻는 이익보다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불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상습 및 악덕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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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군견 체세포 확보해 총 13마리 입대시켜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2012년부터 추진한 특수목적견 복제사업이 국방업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속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이 육군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특수목적견 복제생산과 보급 사업을 통해 우수 군견 체세포 총 10종을 확보하고 이를 복제에 활용, 2017년 현재까지 총 13마리의 군견 복제견을 육군에 보급했다. 이들은 우수한 원본견1)의 형질을 그대로 물려받아 폭발물탐지, 추적, 정찰, 수색, 경계 등의 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6년에 보급한 어린 강아지(자견2))들은 육군의 군견 훈련시스템에 따라 훈련을 받고 있다. 복제견 생산은 능력이 우수한 원본견의 귀에서 체세포를 채취한 다음 핵을 성숙 난자에 주입, 복제 난자를 생산하고 이들 난자를 대리모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15년 세계최초로 복제견 생산 시 사용하는 체세포 핵치환(SCNT ;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수정란을 배반포3) 단계까지 체외 배양하는데 성공하며, 복제견 생산율 향상의 기반이 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특수목적견 복제 생산과 보급 외에도, 정상성4) 검사와 행동특성 분석, 생산효율 향상, 유전체 연구, 맞춤형 사료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감사장을 통해 “특수견 관리 역량과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임기순 동물바이오공학과장은 “그동안 특수견 복제사업에 쏟아 부은 열정과 노력이 국방수호와 국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며, 특수목적견 복제 생산 효율을 높이는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제견의 훈련 합격률은 85% 이상으로 일반견을 특수목적견으로 육성하는 경우(일반견 훈련합격률 20%~30%)보다 높아 효율적으로 특수목적견을 양성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정부3.0에 따라 그간 육군을 포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탐지견, 관세청의 마약탐지견, 공군 및 경찰청의 폭발물탐지견, 중앙119 구조본부의 인명구조견을 복제 생산해 총 48마리의 특수목적견 복제견을 보급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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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 의사들 과태료 처분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을 한 의사들에 대하여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보건소)에 지시하였다. 서초구보건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념촬영을 한 의료인은 모두 5명으로, 이중 최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체해부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의료인 소속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자체(보건소)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며, 해당 지자체(보건소)는 처분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하여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시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여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며,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제21조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체해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 완료되면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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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난해 신용카드 13조7천억 사용중국인 8조3천억으로 61%…일본 1조9천억·미국 1조3천억 문화체육관광부는 ㈜신한카드와의 협업을 통해 2016년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VISA, MASTER, American Express, JCB, 銀聯)의 사용 내역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분석해 발표했다. 이는 2016년도 외국인 입국자 1724만 2000명과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 116만 2000명의 외국카드 총 1509만 7000개의 사용 실적을 분석한 것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의 총지출액은 13조 7000억 원으로 2015년 10조 4000억 원 대비 32%, 2014년 10조 9000억 원 대비 26%가 각각 증가했다. 이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8조 3000억 원(61%), 일본 1조 9000억 원(14%), 미국 1조3000억 원(9.4%) 등의 순으로, 중국은 전년 대비 46.2% 증가해 입국자 수 증가율(34.8%)보다 11.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입국자 수는 23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해 2014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신용카드 지출액은 1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가 증가했다.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는 1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해 입국자 수 증가율(14%)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요 부문별 2016년도 지출 내역은 관광 관련 부문(쇼핑, 숙박, 음식 등 포함)이 약 10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8% 증가했고 스포츠 관련 부문(스키, 골프, 레저 등 포함)이 6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9% 증가했다. 의료 관련 부문(종합병원, 성형외과 및 치과 등 개인병원 포함)은 5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7% 증가했으며 문화체험 관련 부문(공연장, 이·미용업, 대중목욕탕 등 포함)은 9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 관련 부문에서는 쇼핑 7조 2000억 원, 숙박 3조 400억 원, 음식 1조 2000억 원 등의 순으로 2015년에 비해 쇼핑 28.6%, 숙박 14.9%, 음식 40.9%가 각각 증가했다. 쇼핑은 면세점 2조 1000억 원, 백화점 1조 2000억 원으로 2015년에 비해 각각 44.1%와 34.5% 상승했으며, 의류잡화 구매는 전년 대비 42.7%가 증가한 9000억 원, 할인점 및 편의점은 전년 대비 47.6%가 증가한 약 6500억 원을 기록해 외국인의 쇼핑 형태가 고가품에서 생필품 구입까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숙박의 경우에는 특급호텔 2조 1000억 원, 1~2급 호텔 3700억 원, 기타 숙박시설 5000억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2015년에 비해 각각 31.5%, 26.1%, 3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 관련 부문의 경우, 중국은 2906억 원,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는 792억 원, 유럽은 495억 원을 지출했다. 의료 부문의 업종별로는 개인병원 2540억 원, 종합병원 1715억 원, 치과병원 306억 원 등을 사용했으며, 서울지역에서 4021억 원(78.5%)을 집중적으로 사용했다. 그 중 서울 강남구에서 1933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경비를 지출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스포츠, 문화체험 등 외국인들의 다양한 활동과 이에 대한 업종의 부가가치를 감안한 각 분야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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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R&D 예산 4738억원 투자…6% 증가국토교통부는 신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 대비 등을 위해 올해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4738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예산 4458억원에 비해 6.3% 늘어난 것이다. 국토기술 분야에는 1887억원, 교통기술 분야는 1904억원, 기반시설 구축 분야에는 947억원이 투입된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7대 신산업 기술 개발에 866억원을 투자한다. 이 예산은 작년 575억원에 비해 50.6% 증가한 것이다. 해외 건설시장 개척을 위한 교량과 터널 등 대형 구조물과 초고층빌딩 등의 기술 개발에 262억원이 투자된다. 스마트 공동주택 헬스케어 기술, 국토공간정보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에는 991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 중소 노후교량 장수명화 기술 개발과 높이 10m급 대공간 한옥 설계 기술, 택배차량용 하이브리드 트럭 개발 등 32개 과제(328억원)를 신규과제로 추진한다. 극한상태 구조특성 실험시설과 기후변화 대응 다환경 실험시설 등 2개의 실험 인프라 시설이 새롭게 확충된다. 국토부는 R&D 예산투자 및 신규과제 추진은 경기여건을 고려, 상반기에 3790억원(80%)을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R&D수행을 위해 10년 단위의 중장기 R&D 로드맵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24일 서울 양재동 The-K 호텔에서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는 합동 워크숍을 연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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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 개최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3일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는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예산안의 의회 제출기한 조정 건의안 ▲예산결산 특별 전문위원 정수기준 신설 건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비 집행 기간 확충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모두 원안의결 하였다. 특히 협의회 공동회장인 임병운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이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실질적 권한을 갖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국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시기로 이를 위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등 제도적 시스템 확립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실무기구로서 1997년에 처음 구성되었으며, 현 7기 후반기 협의회는 2016년 8월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지방의회 관련 비목완화 건의안' 등 지금까지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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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 숨겨진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우리 시대 숨겨진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모아 ‘2016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수상자 스토리북을 발간했다. 고령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자원봉사 수익금으로 소외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1만 시간의 민원 봉사활동을 펼쳐, 지난해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한 대전 정희경 씨(90)를 비롯하여, 부부가 함께 20여 년간 소외계층을 위한 짜장면 나눔 활동과 저소득 아동들을 후원하는 ‘꿈 기부’ 활동을 펼친 경북포항의 황국성 씨(59), 58년간 봉사활동을 펼쳐 공식 집계만 20,548시간인 경남밀양의 허선자 씨(81) 등 자원봉사자 25명의 삶이 녹아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의 격랑 속에서도, 이웃과의 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그들이 우리사회의 등대가 되어 어두운 곳을 구석구석 밝혀주고 있다. 1년 365일, 하루가 멀다하며 자원봉사에 헌신하는 생활 봉사자인 그들은, 한 평생 남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숨은 천사’들의 삶은 각박해진 우리사회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라며,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이 계속적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누리집(www.moi.go.kr), 자원봉사 아카이브(archives.v1365.or.kr),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서 스토리북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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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쓸개로 만든 가짜 웅담 유통업자 검거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북한산 가짜 웅담 ‘조선곰열’을 북한에서 중국을 통해 밀수입하여 인터넷 광고 등으로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중국동포 등 4명을 약사법 및 야생생물보호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정결과 전량 돼지쓸개로 만든 가짜웅담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중국 조선족 출신인 A씨(여, 32세, 중국, 가정주부) 는 지난 2013년 10월경 중국 훈춘에서 북한으로 입경 후 나진시 나진회관 주변에서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북한산 웅담 ‘조선곰열’ 1그람 단위 포장 600개를 개당 8위안(1,130원)을 주고 구입하여 중국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현지 중개업자들에게 500개를 판매하고 남은 100개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가방 속에 숨겨 들여오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B는(여, 26세, 중국, 회사원)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W’채팅사이트에 북한산 웅담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문의하는 채팅 이용자들에게 북한산 웅담이 피로회복, 해독작용, 기침방지, 통증방지, 시력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9월 29일 경기 화성시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의자 C씨(남, 48세, 회사원)에게 북한산 웅담 ‘조선곰열’을 개당 5천원에 10개를 판매하고 같은해 10월 1일 같은 장소에서 D씨(남, 36세, 중국, 무직)에게 40개를 판매하는 등 총 50개를 25만원에 판매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구매자들은 북한산 웅담이 불법 밀수입 된 사실을 알면서도 직접 복용하거나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외국인 밀집지역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거래가 규제된 북한산 웅담이 밀반입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중국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북한산 웅담 ‘조선곰열’을 광고하고 판매한 A, B씨를 단속하고 이를 구매한 C, D씨를 순차적으로 검거하여 가짜 웅담 96개를 압수 하였다. 경찰은 가짜 웅담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진품 웅담이라도 정식허가 받지 않고 수입하고 이를 구매할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 구입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