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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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학기 자유학기 ‘자유학년제’ 도입정부가 자유학기제의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와 일반학기를 연계한 연구·시범학교를 406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또 내년부터는 2개 학기 이상 자유학기를 실시하는 자유학년제를 새로 도입한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 자유학기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올해에는 전국의 3208개 중학교, 약 45만명의 학생이 참가할 예정이다. 1학기에는 319개교, 2학기에는 2891개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학생 1인당 평균 8회 이상의 체험 활동을 경험했으며,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7점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경험 학생의 국어·영어·수학 학업성취도가 미경험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중학교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교육부는 올해 자유학기제가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원 대상 연수를 기존의 중학교 1학년 교원 중심에서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700개의 교사 연구회를 지원하고 자유학기활동 평가 매뉴얼과 주제선택 활동 자료집 등을 개발해 보급한다. 체험 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교육 기부 진로체험 인증 기관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교육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진로캠프와 원격 영상 진로멘토링, 찾아가는 진로체험 버스 등의 지원 대상을 농어촌·중소도시 학교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자유학기와 일반학기를 연계한 연구·시범학교를 지난해 80곳에서 올해 406곳으로 확대·운영하고 교육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학부모와 소통하는 학부모 콘서트를 올해 20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체험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확대하며, 학교가 체험처 선택 시 진로체험전산망 꿈길(http://www.ggoomgil.go.kr/)에 등록된 만족도와 안전도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학기 시작과 동시에 자유학기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자유학기와 일반학기의 연계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성과가 학교교육 전반으로 확대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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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 신고 의무화 6년 신고건 절반으로 줄어식품업체의 이물보고 의무화가 시행된지 6년만에 식품 이물 신고건수가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식품 이물 신고건수가 총 5332건으로 이물 보고 의무화가 시행된 2010년 9740건에서 45% 이상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에 신고된 식품 이물 종류는 벌레가 1830건으로 34.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곰팡이 552건(10.3%), 금속 436건(8.2%), 플라스틱 310건(5.8%), 유리 56건(1.1%) 등의 순이었다. 살아있는 벌레는 식품을 보관·취급하는 과정 중에, 곰팡이는 보관·유통 중 용기·포장이 파손되거나 뚜껑 등에 외부공기가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속 이물의 경우 제조시설 부속품의 일부가 떨어져 혼입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대다수는 동전·아말감·치아보철물 등 소비자의 부주의로 발생했다. 신고가 들어온 식품유형은 면류가 739건(13.9%)으로 가장 많았고 과자류 652건(12.2%), 커피 514건(9.6%), 빵·떡류 446건(8.4%), 시리얼류 328건(6.2%) 순이었다. 이물 혼입 원인은 제조단계 473건(12.9%), 소비·유통단계 1028건(28.0%), 오인신고 536건(14.6%)로 분석됐다. 또 작년 식품 이물 신고 중 분실이나 소비자의 조사 거부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했던 경우는 1660건으로 전체의 31.1%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해 신고할 때는 발견 즉시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이물은 원형 그대로 포장해 해당 업체나 조사기관에 넘겨 줄 것을 당부했다. 주로 비닐류로 포장되는 면류, 시리얼 등은 애벌레가 제품의 포장지를 뚫고 침입할 수 있으므로 식품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가급적 어둡고 습한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즉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 범위를 위해·혐오 이물 중심으로 정비해 집중 관리하고 이물 혼입으로 반복 적발된 업체들과 이물 발견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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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3.1% 인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3월 1일(수)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3.1% 인상한다고 밝혔다. 금번 요금인상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상승(배럴당 46.1→48.6$, 5.5%↑)으로 인한 천연가스 도입가격의 상승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금번 요금인상에 따라 도시가스 全용도 평균요금은 3월 1일(수)부터 현행 14.2473원/MJ에서 0.4417원/MJ 인상된 14.6890원/MJ로 조정된다. 용도별 인상률의 경우 주택용 2.9%, 산업용 3.5%이며,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은 현행 34,185원에서 35,137원으로 95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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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 사용 불법 운전학원 강사 무더기 검거강남경찰서(서장 김광석)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정식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위장하여 인터넷·휴대폰 문자메시지 광고로 모집한 교습생 961명으로부터 3억4,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무등록 학원장을 비롯한 무자격 강사 등 13명을 형사입건 하였다. A씨(50)는 지난 2013년 1월부터‘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며, 마치 정식으로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인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은 교습생 961명으로부터 3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알바천국 또는 벼룩시장 구인 광고를 통하여 고용된 무자격 강사 B씨(49) 등 12명에게 시간당 1만원 내지 1만5,000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교습생을 상대로 무등록 유상 운전교습을 하도록 하였다. 우선,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 운영하려면 시설 및 설비, 강사의 정원 및 배치 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오직 휴대폰전화에 전국 대표전화번호를 착신하여 교습생과 연결하여 운영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차량은 렌트카·강사들의 자가용·교습생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아파트 단지 내 또는 교습생이 살고 있는 주거지 공터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연수는 24만원 학과시험, 장내기능, 도로주행을 모두 할 경우 45만원을 주로 현금으로 받았고 수강생 중에는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 북한이탈주민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한국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용이하여 중국인 수강생이 날로 증가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기도 하였다. 또한, 학원장 A는 정식학원과 같은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였고 이렇게 입수한 상담자 및 수강생휴대폰 번호만 9.500여개에 달하였다. 학원장 A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주로 이용하며 정보를 저장하였으나 자동 삭제 및 암호화 기능이 있는 텔레그램 앱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2016년 11월 30일 N씨는 운전교습과 관련 민원상담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상담도 중 무등록에 무자격 운전교습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이들 일당은 당일 현장에서 체포하였다. 체포 당시 휴대폰 등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으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주거지에서 출근하던 A의 휴대폰을 압수하게 되었다. 압수한 휴대폰에서 강사·교습생 명단·교습비·문자내역·교습 녹음파일 등 증거 확보하여 모두 형사입건 하였다. 실직 후 일정한 직업이 없던 A는 생계를 위하여 무자격 강사부터 시작하여 직접 운영자로 나서기까지 그의 불법행위는 결국 교습생 N(22)의 신고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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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2004년 이후 최저치경찰청(청장 이철성)은 2016년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4,621명)에 비해 7.1% 감소한 4,292명으로 2004년(9.0%↓) 이후 최대 사망자 감소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 대비 329명(7.1%↓)이 감소한 4,292명으로, 연간 사망자 감소율이 200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여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16년 4월 경.검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방안을 시행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대폭(-102명, 17.5%↓) 감소하여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교통사고 항목별 사망자 현황은, 보행자 사망은 지난해 보다 81명(4.5%↓)이 감소하여 최근 5년간 지속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전체 사망에서 보행자 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대에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102명↓,17.5%↓)하여 481명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시간불문 스팟 이동식 단속.음주운전 방조범 처벌 등 경.검 합동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강화방안(16.4.25 시행)이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운전자에 의한 사망은 759명으로 지난해보다 56명(6.9%↓) 감소하여 2011년부터 지속된 증가추세가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사망자가 감소하였으나 80∼89세 운전자에 의한 사망은 103명으로 21명(25.6%↑) 증가하여 증가추세를 유지하였다. 2013년 이후 감소추세를 유지하던 고속도로 사망자는 273명으로 지난해보다 32명(13.3%) 증가하였으며, 특히 고속도로 내 사업용 화물차에 의한 사망자가 96명으로 지난해 보다 크게(28명, 41.2%↑) 증가하였다. 어린이 사망자는 71명으로 지난해보다 6명(9.2%↑) 증가하였으며 특히 자동차 탑승 중 사망이 31명으로 지난해보다 16명(106.7%↑) 증가하였다. 기타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으로, 자전거 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261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감소(16명, 5.8%↓) 추세를 보였다. 외국인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32명으로 지난해보다 13명(28.9%↓) 감소하였으며, 외국인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11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31.3%↓) 감소하였다. 렌트카 사고 사망자는 106명으로 지난해보다 13명(10.9%↓) 감소하였는데, 이 중 21세∼30세 사이의 렌트카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가 다수 발생(33명, 점유율 30.3%)하였다. 월별로는 대부분 지난해보다 감소하였지만 11월에 416명으로 6명 증가(1.5%↑), 12월에 408명으로 6명(1.5%↑) 증가하였으며 10월, 11월, 12월에 총 1,264명이 사망하여 전체사망의 29.5%를 차지하였다. 경찰청은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천명 대로 줄이는 것을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OECD 등 선진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을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 교통사고 취약요소인 보행자 사망사고를 절반까지 줄이고, 2016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어린이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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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등 8개 차량·역사시설 235건 지적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서울메트로 등 8개 지하철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및 시설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대상은 전국에서 구조가 복잡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하 역사들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차량기지 4개소, 지하역사 20개소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하였고, 개선 필요사항 235건을 발견하였다. 지적사항 235건 중 안전관리체계 분야는 50건, 시설 분야(안전시설, 소방, 전기 등)는 172건, 차량관리 분야는 8건, 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체계 점검 결과 지하철역과 연계된 지하상가, 쇼핑몰 등의 경우 사고에 대비한 관리주체 간 협조체계가 부족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승강장에 상주 안전요원 없어 신속한 상황파악 및 조치가 어려워 사고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었다. 일부 지하철 운영기관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승강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장애 등으로 화재발생 시 초기대처 지연이 우려되었다. 또한 전기시설 중 전등회로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절연불량(누전) 및 열화발생 시 화재나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국 지하철 운영 일부기관에서 차량정비를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외주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후차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지하철의 경우 숙련된 기술자와 적정 정비인력을 보유하여야 하지만, 예산투자와 전문인력 보강이 지연되어 전동차량 고장 및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철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 발견된 지적사항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국토교통부, 지자체, 지하철 운영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최근 지하철 관련 사고는 초기 대응과 안전관리체계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이 지하철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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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항공여객 949만 명으로 12.6% 증가2017년 1월 항공운송시장은 국제 및 국내 여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증가한 949만 명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7년 1월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2.1%, 14.2%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대비 9.2%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제선 여객은 설연휴 및 겨울방학 시즌에 따른 해외여행수요 증가, 저비용항공사의 공급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2.1% 성장하여 696만 명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일본(19.7%)·동남아(13.6%) 등 근거리 지역과 대양주(12.8%)에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공항별로는 인천(12.4%)·김해(12.3%)·대구(184.0%)·무안(36.7%)공항이 전년 동월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국제선 여객 운송량은 국적 대형항공사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 0.9% 감소하였고 국적 저비용항공사는 전년 동월대비 48.3% 증가했으며, 국적사 분담률은 66.1%를 기록했다. 국내선 여객은 제주 및 내륙노선의 항공여행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14.2% 증가한 253만 명을 기록했다. 김포(15.3%)·제주(13.3%)·김해(12.9%) 공항 등 대부분 공항이 전년 동월대비 여객 실적이 증가한 가운데 여수(54.5%)·대구공항(19.4%)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109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3.4% 증가하였고, 저비용항공사는 144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4.8% 증가와 함께 56.8%의 분담률을 기록했다. 항공화물의 경우 항공수출입 화물 수요 성장, 여객 증가에 따른 수하물 증가 등으로 국제 및 국내 화물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9.2% 증가했다. 국제화물은 일본(16.8%)·미주(10.6%)·동남아(9.7%) 등 전 지역의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9.5% 성장한 32만 톤을 나타냈다. 국내화물은 제주 및 내륙 노선의 화물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5.8% 증가한 2.6만 톤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에 봄방학 기간의 가족여행객 증가, 항공사 및 여행사의 특가 프로모션 등을 활용한 저렴한 여행비용, 외국인 방한 수요 증가, 저비용항공사의 공급력 확대로 항공여객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2월부터 부과된 국제선 유류할증료와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향후 중장기적으로 항공수요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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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음료 1개에 하루 당 섭취량 절반커피음료 1개만으로도 하루 당 섭취 권고량의 절반을 섭취하게 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카페인 함량도 제품별로 최대 2.7배 차이가 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19개 커피음료의 영양 성분과 카페인, 안전성 등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커피음료 1개당 평균 당류 함량 21.46g으로 WHO 하루 섭취 권고량(50g)의 42.9%를 차지했다. 이는 3g인 각설탕 7개에 해당하는 양으로 커피음료 1개만으로도 하루 섭취 권고량 중 절반의 당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기존 제품보다 용량이 큰 300ml짜리 4개 제품의 당류 함량은 1개당 25.15g ~ 33.67g으로 하루 섭취 권고량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ml당 당류 함량은 13.78g ~ 22.45g으로 제품별 최대 1.6배 차이가 났다. ‘조지아 고티카 아로마라떼’가 13.78g으로 가장 낮고, ‘덴마크 커핑로드 카페봉봉'이 22.45g으로 가장 높은 았다. 제품별 200ml당 열량은 77.87kcal ~ 151.64kcal로 최대 1.9배 차이가 났다. ‘맥스웰하우스 콜롬비아나 카페라떼’가 77.87kcal로 가장 낮고, ‘덴마크 커핑로드 카페봉봉’이 151.64kcal로 가장 높았다. 평균 카페인 함량은 99.39mg으로, 스타벅스의 카페라떼(355ml, 톨사이즈) 카페인 함량(75mg) 보다 높았다. 특히, 5개 제품은 1개당 카페인 함량이 125mg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중 50kg 청소년의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125mg)을 넘는 수준으로, 청소년들의 과다 섭취 주의가 필요하다. 200ml당 카페인 함량은 38.82mg ~ 104.05mg으로 제품 간 2.7배 차이가 났다. ‘아카페라 카페라떼’가 38.82mg으로 가장 낮고, ‘카페베네 리얼브루 드립라떼'가 104.05mg으로 가장 높았다. 식품 유형이 ‘유음료’ 제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81.86mg, 커피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68.17mg이었다. 유음료가 커피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2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표시된 영양 성분 함량에 비해 실제 측정값이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기도 했다. ‘엔업카페 300 라떼텀블러(제조원:(주)서울에프엔비, 판매원:일동후디스(주))’과 편의점 CU의 PB브랜드인 ‘헤이루 카페라떼(제조원:(주)서울에프엔비, 판매원:(주)비지에프리테일)’는 콜레스테롤의 실제 측정값이 표시값 대비 각각 306.1%, 261.8%로 허용오차 범위(120% 미만)를 초과했다. ‘스타벅스 디스커버리즈 카페라떼(제조원:서울우유협동조합, 판매원:동서식품(주)/서울우유협동조합)’는 포화지방의 실제 측정값이 표시값 대비 199.5%로 허용오차 범위(120% 미만)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영양 성분 표시를 수정하기로 하고, 향후 철저한 영양 표시 관리를 하기로 통보했다. 커피음료의 자세한 비교정보는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리포트’(www.consumerskorea.org), 공정위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내 ‘비교공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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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늘려 내수 살리고 일자리 만들고거제·여수·통영 등 개별도시만 다녀오는 종단형 관광 위주에서 벗어나 남해안 일주 등 횡단형 관광루트가 개발되고 이를 잇는 광역형 관광루트가 만들어진다. 소규모 맥주를 이제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되고 주류상표에 대형매장용, 가정용 등 용도구분 표시의무가 폐지된다. 공동주택(아파트)주차장을 유료로 외부인에게 개방하고 전일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주야간 선택제로 전환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3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과 더불어 최근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의 양축으로 크게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등 4가지로 나뉜다. 기업의 투자의사에도 불구하고 규제 또는 기관간 이견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증평 교육·레저 융복합 특구개발에 3000억원, 진도 해양리조트 조성에 4000억원, 안산 해양리조트 조성에 2000억원, 여수 경도 해양레저 리조트 조성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춘천 삼악산 등 관광객 유치와 환경훼손 우려로 지지부진한 케이블카 확충사업에 2000억원을 들여 맞춤형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급속하게 성장하는 친환경차 충전인프라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활용, 고속도로 등에 충전소와 휴게기능을 융복합한 복합휴게소를 2015년까지 200개소를 조성한다.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도 개선한다. 국민들의 휴양 등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도시인근 산림및 국립공원내 야영장을 조성하고 풀옵션 야영장 등을 만든다. 또한 렌터카 업체의 캠핑카 구매에 대해 기금으로 융자를 제공하고 지역별 야영장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대수명 상승 등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해당 유망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거부문에서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해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부모 부양가구에 대해 60~85㎡ 물량제한(20%) 적용을 배제하며 세대 혼합형 거주를 위해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자연장 확산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 5개 기관으로 한정된 사설 자연장지 조성 주체를 18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국유림 대부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려 국유림의 수목장림 활용을 장려하고 국립묘지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등 기존 시설의 자연장지 전환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전국 묘지면적(284.21㎢, 산림조합중앙회 추계)은 여의도 면적의 98배 규모에 달할 정도로 매장묘지·봉안시설 증가로 인한 비효율적 국토 활용과 화장문화의 정착(2015년 화장률 80.8%), 웰다잉 확산에 따라 자연장 선호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이 부족하고 소비자 편의·권익보호가 미흡해 선호대비 이용이 저조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 5개 기관으로 한정된 사설 자연장지 조성 주체를 18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국유림 대부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려 국유림의 수목장림 활용을 장려하고 국립묘지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등 기존 시설의 자연장지 전환도 지원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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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차 접수 27일부터 시작27일 오전 9시부터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에서 국가장학금 I유형 신청이 시작된다. 한국장학재단은 27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9일 오후 9시까지 국가장학금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다음 달 9일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I유형은 소득 수준에 연계해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자격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해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중 선발한다. 소득구간(분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결정된다. 재학생의 국가장학금은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기회를 놓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학 중 한 번 2차 신청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들은 구제신청서 제출 후 재심사 대상이 된다. 필요 서류 제출과 가구원의 동의는 27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3일 6시까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