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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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외교부는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작년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난 2월 12일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22일만에 이루어진 추가도발”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인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최근 북한이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인 VX를 사용해 김정남에 대한 반인륜적·반인도적 살해 사건을 저지른데 대해 국제사회가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감행된 이번 도발은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단합된 경고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무모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북한은 반복된 도발과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광적인 집착은 스스로 고립과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모든 국가들이 안보리 결의 2270, 2321호 등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나감과 동시에 미국·일본·EU 등 우방국들의 강력한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가속화하는 등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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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빙자 고금리 영업대출 주의경기 군포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세준(45) 씨는 얼마전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정부 지원의 10% 이하 햇살론 대출을 안내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형식적으로 대출여부를 상담해준 상담원은 이후 실제 대출심사 없이 피해자는 햇살론 등 서민자금 대출의 자격조건이 안된다고 하며 연 20% 이상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 후 결국 고금리 대출을 받게 했다. 최근 경기 위축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 수요 증가를 이용, 이와 같은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한 뒤 지원조건 미달을 핑계로 고금리 대출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피해사례 발생 증가하고 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와 피해액은 지난 2015년 3만6805건, 1045억원, 지난해에는 3만7105건 1340억원에 달했다. 더구나 유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고 있어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 피해자 비중이 전체의 약 59%를 차지했다. 햇살론을 사칭한 대출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대응요령 등을 알수 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사항을 명심해 정책 서민자금을 빙자한 대출 피해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햇살론 대출 금리는 최고 연 10.5%를 초과하지 않는다. 둘째,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 등의 정책자금 대출 이용 전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권유하지 않는다. 셋째, 신용등급을 올려 준다는 명목 등으로 전산 작업비, 공탁금, 보증료 등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다. 넷째,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며 유선·인터넷 등을 통해서는 상담신청만 가능하다. 다섯째, 해당 금융회사 대표전화번호를 통해 실제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등을 취급하는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서민금융회사와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과의 협업을 통해 서민금융 소비자의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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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서 모바일 비중 58% ‘역대 최고’온라인쇼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17년 1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조192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6% 증가했다. 실제 온라인 쇼핑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11.5%, 2015년 12.3%, 2016년 13.7%로 꾸준히 늘고 있다. 다만 전월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쇼핑과 모바일쇼핑은 각각 3.7%, 3.3% 감소했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대비 모바일쇼핑 비중은 58.0%를 차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쇼핑만을 의미하는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3조4907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4% 늘어났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품군은 여행 및 예약서비스로 1조812억원(18%) 어치가 거래됐다. 음·식료품(7798억원·13%), 생활·자동차용품(6070억원·10.1%)이 뒤를 이었다. 전체 모바일쇼핑 거래액 중 가장 비율이 높았던 상품군은 음·식료품으로 5327억원(15.3%)이었다. 여행 및 예약서비스(5175억원·14.8%), 생활·자동차용품(3941억원·11.3%)도 거래액이 컸다. 상품군별로 온라인 거래액 대비 모바일 비중을 보면 아동·유아용품(71.9%), 화장품(69.5%), 가방(69.0%), 음·식료품(68.3%) 등이 높은 편이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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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문화상품·서비스 교류 촉진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문화상품·서비스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제4차 한·EU 문화협력위원회’가 6일 서울 대학로 콘텐츠코리아랩에서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회의에서 문화교류 및 대화(의정서 제2조),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한 교류 확대(의정서 제4조), 시청각 공동제작 활성화(의정서 제5조) 관련 양측 간 정책 정보 공유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문화교류와 관련해서는 국내 공연예술작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행사인 ‘서울아트마켓’(PAMS)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문화·창조 산업의 상호 발전을 위해 유럽연합과의 콘텐츠산업 통계정보 교류 및 공동조사 방안도 모색했다. 예술가 레지던시(예술가 상주)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 인재들의 활동과 교류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의 시청각 콘텐츠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 펀드를 조성하고 시범제작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유럽연합 대표단 및 독일, 벨기에 회원국 참가자들은 위원회 회의가 끝난 이후 7일과 8일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산업 현장인 파주출판도시와 헤이리 예술마을, 상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콤플렉스, 판교 테크노밸리, 엔시(NC)소프트, 아이코닉스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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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개혁안 등 국회 본회의 의결국회는 지난 2일(목) 제349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최근 국정조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청문회 실효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증인의 주소, 전화번호, 출입국관리기록 등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증인출석요구서 및 동행명령장 수령회피 시 처벌조항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먼저,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제한에 관한 법제화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균형 있게 조화하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리고 보좌직원으로 채용될 수는 있으나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친·인척의 범위를 '민법'제777조의 친족 범위를 감안해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으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및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 퇴직하도록 했다. 국회 증인출석 실효성 확보 법제화는 국정조사(청문회)에서 보듯이 핵심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장 또는 위원장이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 및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제공을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경우 '불출석 등의 죄'로 처벌하면서 해당 범죄의 벌금형 형량을 현행 '1천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그리고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경우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회모욕의 죄'가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쉽지 아니하므로 증인이 폭행·협박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권위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정비했다. 참고로, 국회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의원체포동의안의 자동 상정·표결, 증인신청실명제 및 신문결과 기록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법 등 국회관계법을 의결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제한을 의결함으로써 제20대 국회의 주요 의제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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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유용한 생활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휴면계좌에서 잠들어 있는 내 돈은 얼마나 있을까? 봄철 환절기에 가족 건강을 챙기기 위한 먹거리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이처럼 봄철 유용한 생활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3월을 맞아 ‘정부3.0 서비스 알리미’의 ‘이달의 정부3.0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3.0 서비스 알리미는 국민 일상생활에 유용한 192개 정부 핵심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손쉽게 이용하도록 한 앱으로 192개 정부서비스를 관심분야 별로 안내하고 있으며 ‘이달의 정부3.0 서비스’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 등 별도의 안내페이지도 운영 중이다. 특히 ‘이달의 정부3.0 서비스’에서는 봄철에 국민들에게 유용한 분야별 정부서비스를 선정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안전 먹거리’ ‘환절기 건강관리’ ‘생활의 꿀팁’을 안내한다. 잠자는 내 돈 찾기 : 계좌번호 통합관리, 미수령금 통합신청, 파인 은행에서 개설된 개인계좌 중 비활동성 계좌로 추정되는 통장수는 2015년 12월말 기준 1억300만개, 잔액은 14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자신의 비활동성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있다면 통장을 해지하고 실제 쓰고 있는 통장에 이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계좌번호 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를 활용하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30만원 이하 소액 계좌의 잔고를 이전하고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조회 후 자신의 은행 계좌로 바로 이체하거나 기부도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는 그동안 예금자들이 파산금융회사 별로 미수령금을 수령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한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는 ‘미수령금 통합신청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 웹사이트(dinf.kdic.or.kr)’에 접속하거나 지급대행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잠자고 있는 나의 모든 금융재산을 한 번에 빠르고 확실하게 찾고 싶다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접속, ‘잠자는 내 돈 찾기’ 창에 들어가면 된다. 9개의 휴면금융재산별 코너를 보면 자신이 잊고 있었던 휴면금융재산보유 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조회 시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 안전 먹거리 : 식품안전나라, 농·축산물이력제, 수산물 안전정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찾는다면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접속하면 된다. 회수·판매중지 제품을 확인하고 주변 음식점의 식품안전정보, 우리아이의 학교급식정보도 얻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식생활 정보도 참고할 수 있다. 내가 먹고 있는 농·축산물의 유통이력을 확인하고 싶다면 농산물이력제(www.farm2table.kr)와 축산물이력제(aunit.mtrace.go.kr)에 접속하면 된다. ‘농산물이력제’ 웹페이지에서 농산물이력제 참여자와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 ‘축산물이력제’ 웹페이지에서는 쇠고기·돼지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수산물의 방사능 노출이 우려된다면 수산물 안전정보(www.fsis.go.kr)를 활용해 보자.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출 현황과 국산 수산물을 고르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품질인증 등 수산물 관련 안전관리제도도 안내한다. 환절기 건강관리 : 건강정보, 우리동네 대기질, 국민건강 알람서비스 환절기인 3월에는 따뜻한 봄이 가깝게 오다가도 꽃샘추위에 물러남을 반복한다. 일교차가 심한 이 때에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건강정보(www.hira.or.kr)를 활용해 내 주변의 병원·약국의 위치를 미리 확인해보고 최근 90일 간 병원(약국)에서 조제 받은 의약품을 알아볼 수 있다. 건강·질병정보,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증상 정보 등 생활 속 건강정보도 검색 가능하다. 더불어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 ‘우리동네 대기질(www.airkorea.or.kr)’과 ‘국민건강 알람서비스(forecast.nhis.or.kr)’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동네 대기질’에서는 미세먼지 등 전국 대기오염물질 농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국민건강 알람서비스’에서는 5대 질병인 ‘감기, 눈병, 식중독, 천식, 피부병’에 대한 지역별 위험도(관심-주의-경고-위험)와 위험단계별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생활의 꿀팁 : 민원24, 복지로, 참가격 민원24(www.minwon.go.kr)를 활용하면 연금·과태료·예방접종일, 자동차 검사일, 휴면예금 등 각 개인에게 맞는 41개 생활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민원24에서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등록해 놓으면 홈페이지 화면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보들이 보기 편하게 표시된다. 올해 바뀌는 복지정책,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무엇인지 복지로(bokjiro.go.kr)에서 살펴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2017년엔 임신부가 쌍둥이, 삼둥이를 임신한 경우에 의료비로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이 기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아동양육비가 월 12만원(만 13세 미만 자녀)으로 오른다. ‘복지뉴스’를 살펴보면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복지전담팀이 2배 이상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수시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생활물가를 확인하려면 참가격(www.price.go.kr)을 이용하면 된다. 식료품, 가공식품, 주방·가사용품 등 생필품의 가격과 전주대비 등락률 정보뿐 아니라 공공요금, 외식비, 학원비 등 서비스 가격 정보도 제공한다. 우리 동네 생필품을 최저가로 파는 매장도 검색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의 연계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서비스 목록을 점검해 인기도와 사용실적에 따라 서비스 목록을 개편하고 새로 만든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생활 속에서 공공서비스를 꼼꼼히 챙겨보고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절약된다”면서 “더 많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검색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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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칭 피해자 감금 후 차량절취 일당 검거서울동작경찰서(서장 류영만)는 지난 2017년 1월 23일 인천역 노상에서 대포차를 판매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에게 가짜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며, 대포차 단속을 나왔다고 속여 경찰서로 연행하는 것처럼 운행하는 차량에 감금하고 경찰서에 차량을 압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2천만원 상당의 스포티지 차량을 합동으로 절취한 일당 3명과 이를 매입한 1명 등 총 4명을 검거하여 3명을 구속하고, 이중 1명은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투약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A(48세, 무직), B(40세, 무직), C(40세, 무직) 이들은 중고자동차 직거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타인 명의 차량 일명 대포차 판매자들이 경찰의 단속을 두려워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계획했다. 2017년 1월 23일 인천역 앞 길에서 스포티지 중고차량을 판매하러 나온 피해자에게 가짜 경찰신분증을 보여주면서 ‘경찰서 형사들이다, 대포차 단속을 나왔다’며, 경찰서로 연행하는 것처럼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수사과정인 양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2km 가량을 이동하며 약 15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들일당은 “차량을 증거물로 압수하니 내일 전화하면 출석하라”며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시가 2,000만원 상당의 피해차량을 가져가 합동으로 절취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주범인 A가 어눌하게 말을 하는 등 마약투약이 의심되어 검사한 결과,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희석 복용 및 투약한 사실이 추가 확인되었다. D(37세, 축산업)는 위 피해차량이 대포차임을 알고도 지난 2017년 1월 31일 휴게소 주차장에서 A에게 600만원에 매입한 후 이전 미등록 상태에서 운행한 사실을 추가 확인됐다. 이들 일당은 휴대전화를 끄고 부산 등 연고지를 떠나 잠적 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대전, 경기 여주, 수원 등에서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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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자주포 48문 핀란드 수출계약 체결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과 KOTRA(사장 김재홍)는 유씨 니니스퇴(Jussi Niinisto) 핀란드 국방장관과 3월 2일 서울 한남동 하얏트 호텔에서 국산 K9 자주포 48문을 핀란드로 수출하는 정부 간 수출계약(GtoG)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을 계기로 북유럽 등 세계 시장에서 국산 자주포 한류 바람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니니스퇴(Jussi Niinisto) 장관의 방한에 맞춰 열린 계약식에는 장명진 방사청장, 김재홍 KOTRA 사장, 신현우 한화테크윈 사장 등이 참석했다. K9 자주포 수출은 2001년 터키, 2014년 폴란드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번 수출계약은 총 1,915억 원(1.45억 유로) 규모로 2025년까지 인도를 완료할 계획이다. 유럽 선진국인 핀란드 방산시장 진입장벽은 높았으나, 정부3.0 민·관·군 협력을 통해 신시장 개척에 성공했다. 방사청은 국방부·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수출방안을 개발하고, 핀란드 국방부와 K9 자주포 판매 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KOTRA는 한국 정부의 GtoG 주관기관으로 사업이행을 약속하는 등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한화테크윈 등 10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해 K9 자주포를 개발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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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평균 연령 37세…가해자 44% ‘아는 사람’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3년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열명 중 네 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3366명으로 2014년 3234명에서 132명(4.1%)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이 866명에서 733명으로 줄었다. 이는 전년도보다 15% 줄어든 수치로 지난 2012년 이후 첫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반면, 강제추행은 1874명에서 2129명으로, 성매매 강요는 47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다. 성매매 알선은 39명에서 120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5.5%가 집행유예를, 34.7%는 징역형, 17.9%는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강간범 733명 중 495명(67.5%)은 징역형을, 237명(32.3%)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간범 집행유예 비율은 2013년 36.6%, 2014년 34.9%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 명 중 한 명 꼴로 풀려났다. 강제추행범의 집행유예 비율은 50.6%, 성매수 범죄자는 48.4%였다. 강간죄 징역형의 평균 형량은 5년 7개월로 전년도 평균 5년 2개월에서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0세였다.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가 16.0%인 537명으로 나타났다. 강간범은 10대(31.0%)가, 강제추행은 40대(23.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강간은 0시부터 2시 사이 가장 많은 18.5%가 발생했다. 강제추행은 오후 3∼5시(18.4%)에 가장 많이 일어났다. 강간·강제추행 범행장소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이 29.6%로 가장 많았고 도로·대중교통시설 23.8%, 상업시설 23.3%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강제추행 가해자의 44.3%는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었고 가족·친척도 11.7%를 차지했다. 지인에게 피해를 본 비율은 강간(66.7%)이 강제추행(38.2%)보다 높았다. 또 가족·친척을 제외한 강간 피해자와 범죄자와의 관계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9.4%), 애인·남자친구(9.4%), 이웃 또는 잘 알고 지내는 사람(8.1%) 순이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강제추행 등 일부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각종 성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지양되도록 양형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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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먹거리 놓고 짬짜미 19개사 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는 군 장병들의 먹을거리 입찰을 두고 10년동안 짬짜미(담합)해 온 19개사에 시정명령·고발 조치와 함께 총 335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가 군납 급식품목의 입찰 짬짜미를 적발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 대상은 ㈜동원홈푸드, ㈜복천식품, 태림농산, ㈜태림에프웰, 세복식품, 유성씨앤에프㈜, ㈜그릭슈바인, 신양종합식품, ㈜만구, 남일종합식품산업사, ㈜삼아씨에프, 서도물산㈜, ㈜디아이, 동양종합식품㈜,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 ㈜시아스,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등 총 19개 사이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한 치킨, 소시지, 튀김어묵 등 329건의 군 급식 입찰에서 미리 낙찰업체와 입찰가격을 정하고 입찰과정에서 이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총 계약 금액은 약 5000억 원에 달했다. 또한 낙찰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치·골뱅이 통조림의 경우 낙찰율이 경쟁 상황에서는 90~93% 수준이었는데, 짬짬미가 있었던 시기에는 93~98% 수준으로 형성됐다. 가담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낙찰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중 ㈜복천식품 등 13개 사에는 총 335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12개 업체에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방위사업청이 이번 조치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방위사업청이 시행해 온 지역 분할을 통한 입찰 방식이 사업자 간의 담합을 쉽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 방식에 관한 제도 개선도 요청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