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
친환경제품 전시회, 8일부터 이틀 간 국회에서 열려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실과 함께 3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7 국회 친환경제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친환경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회 내 친환경 생활 문화를 확산하고 친환경제품 보급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 기념식은 3월 8일 국회 의원회관 2층 회관에서 열리며 이정섭 환경부 차관,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비롯해 송옥주 의원, 한정애 의원, 강병원 의원, 신창현 의원, 서형수 의원, 이용득 의원, 이정미 의원, 채종진 BC카드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기념식 행사에서는 송옥주 의원과 이정미 의원이 지난해 말 새롭게 출시한 '그린카드v2'를 직접 전달받는 순서도 가진다. '2017 국회 친환경제품 전시회'는 환경마크 인증 제품과 친환경 아이디어 제품 등을 선보이고, 친환경생활과 접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환경마크 인증제품 전시관은 주거 공간, 학교 공간, 사무 공간 별로 제품들을 전시해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올해 1월 통합된 환경 분야의 인증로고를 홍보할 예정이다. 그린카드v2관은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24%까지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제도를 홍보하고, 친환경자동차 충전요금 할인, 커피숍 할인 혜택 등 그린카드v2의 새로운 혜택을 소개한다. 친환경활동 체험관에서는 자전거 자가발전을 이용한 솜사탕 만들기,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국립공원 가상현실(VR) 체험 등 다양한 친환경 체험활동도 할 수 있다. 또한, '혁신형 에코디자인 전시관'에서는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환경친화형 '구이용 숯 연료'부터 '젖지 않는 우산', '휴대용 정수물병' 등 참신한 아이디어 제품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앞으로 국회 전시회가 국민들의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이끌어가는 친환경 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전통 어업문화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문화재청은 우리나라 공동체적 성격이 그대로 깃들어있는 독특한 어업문화인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해 시대적 변천을 넘어 오늘까지 명맥을 이어온 산 증인이 해녀다.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의 문화를 통합한 의미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됐다는 점,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 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다만, 민속지식의 핵심인 물질작업이 협업의 형태인 공동체의 관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리랑, 씨름과 마찬가지로 특정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해녀’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고양이 학대 동영상, ‘유튜브’에 게시한 학대범 검거서울방배경찰서(서장 고진태)는 불에 달군 쇠막대로 고양이를 찌르고 주전자에 담긴 끓는 물을 고양이에게 붓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이러한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 후 유튜브에 게시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튜브에서 해당 동영상을 본 사람으로부터 고발이 접수된 뒤, 수 회 추가 고발과 제보가 접수되었고, 촬영지로 추정되는 장소 부근 탐문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검거했다. A씨는 키우는 닭을 잡아먹는 동물을 잡기 위해 덫을 설치했는데, 이 덫에 잡힌 길고양이를 보고 화가 나 학대하고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 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동물 학대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범죄이며, 학대 영상물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도 범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공정위, 연예 기획사의 연습생 불공정 계약 시정연예 기획사 연습생이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하게 부과되는 위약금이 줄어든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연습생이 어느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하여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전속 계약 체결 강요,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연습생 계약서는 연예 기획사들이 연예인 지망생들의 교육과 관리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다. 현재 연습생 트레이닝 계약서, 약정서, 연습생 규정서, 연습생 계약서 등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연예 기획사 중 외감법인(자산 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주), ㈜디에스피미디어 등 8개 사이다. 8개 기획사는 공정위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주), ㈜디에스피미디어 등 6개 기획사는 연습생 귀책 사유로 계약를 해지할 때 투자 비용의 2~3배액을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습생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부당하다. 공정위는 계약을 해지할 때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만을 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제이와이피, ㈜큐브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 등 3개 기획사는 전속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조항을 사용하고 있었다.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현재 소속된 연예 기획사와의 전속 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투자 비용의 2배를 반환토록 했다. 일부 연예 기획사는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3년 동안 타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한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전속 계약 체결을 강요해 연습생이 제3자와 계약 체결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연습생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획사는 연습생과 재계약, 전속 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적 협상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한, ㈜로엔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 등 5개 기획사는 별도의 유예 기간이나 사전 통지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유예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 등 3개 기획사는 자신들의 명예나 신용 훼손과 같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로 연습생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지나치게 추상적, 포괄적 내용을 연습생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연습생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실제로 불분명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연예인 계약 관련 법적 분쟁 중 가장 높은 비율(28.5%)을 차지한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아울러,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2개 기획사는 연습생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하거나, 위약금 납부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여 위약금 납부 시기를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 정산된 위약금을 연예 기획사로부터 청구받고 연습생이 확인하여 위약 금액이 확정된 이후 납부하도록 시정했다. 이 밖에 연습생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일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가능한 조항을 연습생의 거주지 등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시정했다. 연예 기획사 연습생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연습생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예 기획 분야에 있어 기획사와 연습생 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시정 내용을 각 기획사에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 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지자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20년새 4배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은 2617명으로 전체의 1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민선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할 당시인 지난 1995년에는 604명(3.6%)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6월에는 2617명까지 늘었다. 20여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05년에는 처음으로 1000명대를 넘긴 1036명(5.9%)을 기록하기도 했다. 6급 이상 여성 공무원 수는 2만 4437명으로 전체의 26.5%를 차지했다. 20여년 전인 1995년 2287명(4.2%)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 여성관리자 비율은 12.4%였으며 4급은 8.2%, 3급 이상은 6.0%이다. 3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1995년 2명에서 2016년에는 54명으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20.3%로 유일하게 20%를 넘겼고 광주(15.3%)와 부산(14.7%)이 뒤를 이었다. 반면 충남(6.5%), 경북(7.2%), 전남(8.0%), 경남(8.5%), 강원(8.5%) 등은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영등포구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이 3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 중구(28.6%)와 노원구(26.1%) 순이었다. 전체 지자체 공무원 중 여성은 10만 1500명으로 3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세계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5급 이상 지방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2021년까지 16.4%로 높이는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계획’을 추진한다. 행자부는 여성공무원 증가율, 여성승진비율 등 변수를 따져 시·도별 목표치를 설정했다. 특히 광역시보다 실적이 낮은 도 단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했다. 아울러 여성 관리직 육성을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고 시간선택제 근무와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를 현실에 맞게 매년 연동해 조정하고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육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리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유연근무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피보험자수의 30%한도, 최대 70명)을 지원한다. 또한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최대 2000만원)을 신설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2017년도 유연근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대표번호 1350)로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와 승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강화는 그간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유연근무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업 1000개소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유연근무 확산이 각각 1, 2위로 꼽혔다. 실제 (주)와이엠씨 등 유연근무를 도입한 기업은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업무 집중도,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또한, 유연근무제 도입 시 제도설계, 근로시간 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일터혁신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유연근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 유형별 설계 방법, 도입 단계별 주요사항 등을 담은 매뉴얼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경제 환경 변화로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 확대는 기업의 생존전략”이라며 “기업들이 저마다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도입해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일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황 대행, 북 미사일 도발 트럼프와 20분 전화통화대북 압박·연합 방위태세 강화키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전략적 판단을 바꾸기 위해 대북 압박 및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20여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북한의 전날 탄도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로 규정,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국조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양측은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 등을 포함한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미 양국에 대한 현존하는 직접적 위협으로서 강력한 한·미 동맹을 통해 대북 억제력과 대응태세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야욕을 꺾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미국 정부는 지난 번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의 입장을 100% 지지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 등을 포함한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양국간 고위인사교류 등 계기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간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양측은 앞으로 필요한 경우 언제든 전화통화 등 신속한 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텃밭,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직접 키운 고추로 가을에 김장을 담그고 싶은데, 텃밭을 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막연히 생각에만 잠겨있는 초보 도시농부들을 위한 알짜 정보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텃밭재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씨앗이나 모종을 심기 전에 땅을 건강하게 만드는 밭 만들기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며 관련 정보를 7일 제시했다. 먼저 작물 심기 1~3주 전에 작물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밑거름을 밭 전체에 골고루 뿌린 다음 흙과 잘 섞어줘야 한다. 밑거름으로는 퇴비, 석회, 붕사, 복합비료 등이 있다. 밭에 따라 토양의 특성과 함유된 양분의 양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밑거름의 종류와 양은 작물의 종류, 밭의 토양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밭 만들기 2~3주 전에는 퇴비, 석회, 붕사를 뿌려준다. 여러 종류의 작물을 심는 텃밭의 간이 시비법으로 보통 10㎡ 규모의 텃밭에 퇴비 20kg, 석회 1g~2kg, 붕사 10~20g 정도 사용한다. 배추, 무를 재배할 경우에는 붕사를 꼭 넣어야 한다. 토마토 등에도 붕소 결핍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며 오이 등 민감한 작물을 키울 때는 사용량에 주의한다. 퇴비는 발효가 진행 중인 '미숙퇴비'가 아닌 완전히 발효된 ‘완숙퇴비’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밭 만들기 1주 전에는 복합비료를 뿌려준다. 비료를 구입할 때는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에 맞는 비료인지 ‘밑거름용’ 비료인지를 꼭 확인한다. 복합비료를 밭 전체에 골고루 뿌린 뒤 삽이나 쇠스랑 등으로 밭을 깊게 갈아엎고 레이크 등으로 흙을 잘게 부숴 밭을 평탄하게 고른다. 아울러 작물이 자라면서 밑거름만으로는 양분이 부족하므로 웃거름을 줘야 한다. 웃거름은 아주심기 1달 후부터 1달 정도 간격을 두고 2~3회 정도 준다. 밑거름 주기가 끝났다면 씨앗이나 모종을 심는 날 또는 1~4일 전에 작물을 심기 위한 이랑을 만들어 준다. 이랑은 작물을 심는 공간인 두둑과 배수로인 고랑으로 나뉜다. 이랑에는 2종류가 있는데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에 따라 선택한다. ‘좁은 이랑’은 두둑의 너비를 30~50cm 정도로 좁게 해 작물을 한 줄로 심는 형태로 고추나 감자, 고구마와 같이 물 빠짐이 좋아야 하는 작물에 적합하다. ‘평이랑’은 두둑의 너비를 90~120cm 정도로 넓게 만들어 작물을 여러 줄로 심는 형태로 상추 등 잎채소 재배에 적합하다.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 두둑의 높이는 20~30cm로 하고 고랑의 너비는 30cm 내외로 한다. 이랑을 만든 뒤에는 토양 유실 방지, 토양 수분 유지, 지온 조절, 잡초 발생 억제 등의 목적으로 작물을 심기 전 두둑을 피복용 필름으로, 작물을 심은 후 짚 등으로 덮어주면 좋다. 농진청에서는 텃밭 만들기 시작단계부터 수확까지의 내용을 담은 왕초보 도시농부를 위한 가이드북 ‘도시농업 농자재 정보’를 발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자는 농업과학도서관(http://lib.rda.go.kr/)에서 원문보기가 가능하며 농서남북(http://lib.rda.go.kr/pod)에서는 주문도 가능하다. 장윤아 농진청 도시농업과 농업연구사는 “도시농업 농자재 정보를 활용해 도시농부들이 시기에 맞춰 필요한 농자재를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텃밭을 가꿔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교통반칙, 난폭운전 ‘콜뛰기’ 일당 무더기 검거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 교통범죄수사팀은 강남지역 일대에서 최고급 외제차 자가용 등을 이용, 연예인·유흥업소 종업원·전문직 화이트칼라 고객 5,000명을 대상으로 신호위반·중앙선침범·앞지르기·불법유턴 등 난폭운전을 수단으로 자가용 영업행위를 해온 일당 2개 조직 72명을 무더기 검거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 1월부터 2017. 2월까지 리더급 2명은 고객 5천명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1개반을 기사 10여명으로 편성하여 고객들로부터 콜을 받으면 무전으로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전파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택시 기본요금의 4배 이상을 받아와 수억원대의 이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들은 유흥주점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지역 역삼동·논현동·학동·신사동 일대에서 24시간 주·야간 교대근무체계로 대기함으로써 주차문제를 발생시켰다. 또,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 골목길을 이리저리 과속으로 달리는 등 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하였으며, 불법유턴 등 난폭운전을 일삼아 도로위를 무질서하게 어지럽혀 왔다. 경찰은 서울 전역을 상대로 자가용 택시 영업행위에 대해 全 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국정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희망 학교 83곳 신청올해 국정 역사 교과서를 학습 참고자료나 보조교재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교가 83곳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2주간 국정 역사 교과서 활용 희망 신청서를 받아본 결과, 공립 21곳, 사립 62곳 등 모두 83개 학교에서 3982권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중학교가 33곳(지도서·고교 한국사교과서 포함 1744권), 고등학교가 49곳(지도서 포함 2198권)이고 특수학교 1곳(40권)도 국정교과서를 신청했다. 설립 형태별로는 공립이 21개교, 사립이 62개교다. 교육부는 전국 28개 국립 중등학교와 22개 재외 한국학교에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학교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20부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읽기 자료·도서관 비치 자료·역사 수업 보조교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는 앞으로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합성과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