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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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주택 매매·전월세 거래량 모두 증가국토교통부는 2월 주택매매거래량이 6만 3484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7.1%, 전월 대비 8.4% 증가했으며 5년 평균 2월 거래량보다는 0.7%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 8459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3% 늘었고 지방 역시 3만 5025건으로 12.3%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4만 436건, 연립·다세대 1만 3314건, 단독·다가구 주택은 9734건 거래됐다. 주요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4단지(42.5㎡) 1월 5층 8억 8500만 원 → 2월 3층 8억 9700만 원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59㎡) 1월 9억 1500만 원 → 2월 9억 1000만 원 ▲부산 해운대 재송 센텀삼익(53㎡) 1월 1억 6400만 원 → 2월 1억 7300만 원 ▲대구 수성 황금 캐슬골드파크(84㎡) 1월 3억 9700만 원 → 2월 3억 8800만 원 등이다. 또한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15만 8238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2.7%, 전월대비 45.1% 늘었다.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4.8%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4%p 감소했으며 전월 대비로는 1.8%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래량은 10만 1005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4.9%, 지방 역시 5만 7233건으로 9.2%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은 7만 3414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2.2%, 아파트 외의 경우 8만 4824건으로 13.2% 증가했다. 임차유형별로는 전세 거래량이 8만 7333건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5.6%, 월세는 7만 905건으로 9.5% 증가했다. 한편, 매매가격과 전월세 실거래가격에 대한 세부정보는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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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경력직 직원 공개채용현대상선(대표이사 유창근)이 상반기 경력직 공채를 시작했다. 국내 유일 원양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이 ‘HMM+K2 컨소시엄’, ‘2M’ 얼라이언스 신규 서비스 시작 등으로 네트워크가 확대됨에 따라 경력직 직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영업, 기획, 감사, 대외협력, IT, 재무/회계, 인사, 총무 등 총 21개 부문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부문별 해당 경력 소지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차 서류접수 마감은 이번달 3월 20일까지다. 이후 1차 면접, 인성검사, 2차 면접,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되며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 통보된다. 자세한 전형일정은 현대상선 홈페이지 채용정보(육상)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상선은 최근 신용등급 상향, 해외터미널 인수,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공개 채용을 통해 현대상선과 재도약을 함께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상선은 지난 1월에도 한진해운 직원 약 160명을 채용했으며 향후 선박 확보에 따라 최대 40~50여명의 해상직원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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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행 “차기 대선 준비에 만전 기해야”공무원 정치적 중립 훼손되지 않도록 엄정한 공직기강 유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차기 대통령 선거 준비와 관련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는 상대후보 비방, 불법 단체동원 등 후보경선을 비롯한 선거과정 전반의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많은 유권자들이 편리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정·투표절차·투표소 등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재외국민들도 투표에 참여하는 만큼 재외선거인 명부작성과 재외투표소 설치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거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위기극복과 국민통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공정하고 깨끗한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내부적 분열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따라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시위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으나 사회질서 위협행위는 점차 진정돼 가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앞으로도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정 안정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안보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는 한편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경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무위원과 전 공직자들은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국정을 챙기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사교육비는 교육개혁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의 안정, 빈부격차의 대물림 방지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공교육이 사교육 수요를 실질적으로 대체·흡수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 초등 돌봄교실 등도 계속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며 “사교육을 부추기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각종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지도와 점검·단속을 강화해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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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악기상가, ‘악기 무료강습’ 참가자 모집세계 최대 악기상점 집결지 낙원악기상가가 시민들에게 무료 악기 강습을 지원하는 ‘반려악기 강습’ 프로그램 참여자를 31일(금)까지 모집한다. 낙원악기상가 ‘반려악기 강습’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악기를 평생의 친구이자 동반자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작년부터 진행되고있는 ‘반려악기 캠페인’의 일환이다. 직장인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악기 강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했다. 별다른 신청 조건 없이 평일 낮 시간에 강습이 가능한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일대 일 개인 강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집중적인 코칭을 받을 수 있어 악기를 배우고 싶은 학생, 주부, 시니어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악기 강습은 기타, 건반, 드럼, 바이올린, 색소폰, 우쿨렐레까지 총 6종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강습 받고 싶은 악기를 선택한 후 우리들의 낙원상가 공식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강습신청서를 작성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사연 검토를 통해 총 4명의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사람에게는 4월 둘째 주부터 약 두 달간 낙원악기상가 4층에 위치한 합주실에서 주 2회씩 진행되는 일대 일 악기 강습이 무료로 제공된다. 4월 5일(수)에 SNS를 통해 선정자를 발표할 계획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낙원악기상가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들의 낙원상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무료 악기강습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됐다며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여유를 잃고 사는 시민들에게 반려악기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의 활력소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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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투자금 사기, 10억 가로챈 일당 검거서울마포경찰서(서장 유재성) 에서는 지난 2016년 9월 30일 “10억원을 주면 증식(투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몇 배로 불려주는 것)을 하여 다음날 새벽까지 약 10시간만에 20억을 만들어 주겠다, 만약 믿지 못한다면 내목숨을 걸고 같이 합숙을 하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10억원권 자기앞 수표 1매를 가로챈 일당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검거하여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주범인 A(59세)씨는 일명 ‘어르신’으로 각국 은행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돈이 들어오면 증식을 해주는 전주 역할, B(53세)씨는 돈을 전달해주는 중간책 역할, C(51세)씨는 피해자를 접촉하여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가 2억3천만원 상당의 금괴 투자 사기를 당한 것을 미리 알고 접근하여 10억을 구해오면 피해 금액을 보전해주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B씨, C씨 등에게 편취금액의 일부를 주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10억원 모두를 채무변제, 생활비, 아파트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약 4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하였으며, 이처럼 황당한 수법의 사기 범행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시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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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문화재 81점 회수, 원소장처로 돌려보낸다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철)과 공조수사하여 회수한 부여 무량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등 총 81점을 회수하여 원소장처로 돌려보낸다. 회수한 문화재 가운데 부여 무량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은 보물 제185호인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의 해체 보수 중에 발견된 불상 4구 중 하나로서, 이들 불상 4구는 충남 유형문화재 제100호로 지정되었다가 1989년 7월 13일 전부 도난당한 바 있다. 이후 3구는 문화재청이 2001년 2월 절도범을 검거하면서 회수되었고, 인천 송암미술관의 신고로 나머지 불상 1구를 이번에 되찾게 되었다. 이 유물은 조선 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경북 울진 불영사 불화 8점과 한필원 지석 등 19점, 전북 익산 김안균 가옥(전북 민속문화재 제23호) 현판 등 7점, 이민성의 문집인 "경정속집(敬亭續集)" 목판 등도 원래 있던 사찰이나 문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자발적인 제보와 기증을 하여 문화재 회수와 반환에 많은 도움을 준 ‘송암미술관’에 감사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조수사와 문화재 관련 도난단속을 강화, 문화재 보존.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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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직업계고…100곳 3년간 600억 투입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등 직업계고 100곳에 2019년까지 60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전국 직업계고 교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매력적인 직업계고(매직· Make an Attractive, Good & Innovative sChool) 육성사업’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발표한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확대 계획의 후속 조치다. 직업계고 취업률이 2009년 16.7%에서 2016년 47.2%로 양적성장을 이뤘지만 질적성장은 뒷받침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도시와 농촌간 취업률·자격증 취득률 등 직업계고간 양극화로 인한 취업률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중 상당수가 학업 무관심, 학업중단 위기, 기초학력 부족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 열악한 직업계고 대상 학교 거버넌스 및 경영 전략, 교수-학습 방법, 교원 전문성 강화, 인프라 개선 등의 전반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직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017~2019년 1단계 사업에서 100개 학교를 뽑아 학교당 연간 1억∼3원씩 200억원을 지원하고, 2020∼2022년 같은 방식으로 100개교를 더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학교는 필수사업과 선택사업을 학교 특성에 따라 조합해 신청하면 된다. 각 학교가 지역 사회와 연계해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학교의 인적·물적 자산과 산업 여건을 고려해 학과를 개편하거나 산학협력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창의적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창작실이나 미디어 제작실, 소프트웨어 교육과 기초학력 향상에 필요한 학습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업계고 학생의 학습 수준과 학습부진 요인 진단을 통한 맞춤형 학습 클리닉 운영, 학생의 수준과 역량을 고려한 학생 중심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도 병행한다. 지역 사회와 연계한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 모델개발 및 학교운영 시스템 개선 추진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학생 휴게실과 체육시설 등 학생 생활·편의 시설 개선, 지역주민 대상 평생학습실 구축, 우수 취업처 발굴과 취업연계 활동 등도 선택사업으로 택할 수 있다. 학생들의 취업 진로경로 개발 및 학생과 학부모의 고졸 취업 인식 제고하기 위한 우수 취업처 발굴과 취업연계 활동 등을 지원한다. 전문 기술력 신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학생의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실수업 개선 및 교원의 실기지도 역량함양도 지원한다. 이준식 장관은 “사업을 통해 직업계고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사회가 능력중심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매직) 사업의 성공적 진행과 함께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확대를 적극 추진해 선진 직업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는 교수·학습방법, 교원전문성 강화, 인프라 개선 등이 담긴 자체 사업계획서를 다음달 1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교육부는 사업계획서 접수 절차를 거쳐 4월말까지 선정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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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핵실험 도발 가능…대비태세 완비”통일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 여부와 도발 가능성은 항상 언제든지 북한 최고 지도부의 명령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핵실험은 자신들의 어떤 핵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모든 대비태세를 완비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부터 키리졸브훈련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비난공세를 퍼부었다. 정 대변인은 북한 측이 ‘한미가 군사 연습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 “말려들 필요가 없다”며 “역사적인 검증을 볼 때 맞지 않는다는 게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왜 여러 가지 합동군사연습을 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공세적인 대남전략이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속돼 온 것이고 최근에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에 따라서 더 훈련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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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선팅 쿠폰이라고 허위 광고 한국지엠 제재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 가격을 올린 후에 선팅 쿠폰을 무상으로 준다고 허위 광고한 한국지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지엠㈜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8개 차종 구매 고객에게 유상으로 선팅 쿠폰을 제공하면서 홍보 전단지와 쿠폰에 ‘무상 장착 쿠폰’ 등 선팅 쿠폰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대상 차종은 캡티바, 트랙스, 크루즈, 스파크, 아베오, 올란도, 말리부, 알페온 등 8개 차종 신규 또는 연식 변경 차량이다. 한국지엠㈜은 선팅 쿠폰 비용을 반영해 차량 판매 가격을 인상해놓고 선팅 필름과 장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허위 표시 광고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선팅 쿠폰을 무료로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고, 선팅 필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도 저해됐다. 쿠폰 지급 대상 차량 중 약 90%는 선호하는 필름 종류를 선택하지 못하고 쿠폰에서 제공되는 선팅 필름만을 장착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소비자들은 선팅 쿠폰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 비용을 지불한 것임에도 선팅 필름과 정착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6,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자동차 등 주요 소비재 품목에서의 부당 표시 ·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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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가서명…“성장 가능성 큰 시장 선점”한국과 중미 5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한국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대표단이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중미 국가와 아시아 국가 간 체결한 최초의 FTA로 성장 가능성 큰 중미 국가 시장을 선점해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중미 양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정식 발효된다. 한-중미 FT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미 각국은 모두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중미 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도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커피, 원당, 열대과일 등 중미 측 수출품목에 대해 한-콜롬비아·한-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한다. 하지만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와 돼지고기, 냉동새우 등 일부 품목은 관세를 장기에 걸쳐 철폐한다. 서비스,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했다. 지정된 분야를 빼고는 모두 개방을 하면서 중미 측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한다. 특히 유통, 건설, 엔터테인먼트 등 우리 측 관심 분야에 대해 시장 접근을 제고한다. 통신 챕터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공정한 경쟁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투자 분야의 경우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를 도입해 기존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을 대체한다.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들이 정부 도달 시장을 개방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의 분야 진출이 가능해진다.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입 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 허가 관련 신규 규정 도입 시 30일 전 공표 의무화, 무역 관련 기술장벽(BYB) 규범의 경우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의 불법 유통이 금지돼 중미 지역에서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내국인 대우에 합의, 관련 콘텐츠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시청각 콘텐츠의 공동 제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향후 한류 콘텐츠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중미 FTA는 중미 국가들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여서 우리는 성장 가능성 높은 중미 시장을 선점해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한-중미 FTA 가서명이 이뤄짐에 따라 통상절차법에 따른 영향 평가와 국내 보완대책, 활용방안 등을 수립하고, 국회 비준 요청 등의 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들이 경제적 효과를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번에 가서명한 한-중미 FTA 협정문(영문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통상자원부 FTA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글본은 번역, 검독 등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공개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