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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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 개최'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공동회장 김선갑,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는 지난 22일(수), 전라남도의회 2층 회의실에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협의회 김선갑 공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주권재민의 원칙을 확인하게 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번 대선은 분권과 협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앙과 지방 간 불균형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이번 대선의 또 다른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하며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전국 각지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최근 논의가 활발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전라남도의회가 제출한 '지방분권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의 필요성과 지방분권 개헌을 바라는 국민적인 요구 등을 개헌안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지방분권국가 천명 ▲'지방정부' 명칭 사용 ▲자치입법권 확대 ▲자주재정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는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전라남도의회 제출)'을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우선 지급한 공공비축미 지급금(평균가격의 약 90%)에 대한 차액(추정가액 197억2천만 원) 환수조치를 즉각 철회토록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다. 한편 협의회는 다가오는 5월 대통령선거에서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등 지방의회 숙원과제가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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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간 안에 스트레스 줄이는 6가지 비법스트레스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피로, 두통, 근육긴장, 식욕변화, 이갈이 등 다양한 신체 증상을 일으키고 질병을 악화시킨다. 신경질적이고 짜증이 많아지는 등 부정적인 심리를 촉발하기도 한다. 반대로 스트레스 수치가 떨어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미국 건강지 로데일에 따르면 짧은 시간 안에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법들이 있다.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진 않지만 만성스트레스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기여한다. 1. 호흡 훈련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호흡법으로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10초 호흡법이다. 4초간 숨을 들이마시는 동안에는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집중하고, 6초간 숨을 내쉴 때는 이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배출시킨다는 느낌으로 호흡한다. 두 번째 호흡법은 긴장감이 들 때 삶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을 떠올린 뒤 즐거웠던 순간에 집중하도록 노력하는 방법이다. 즐거운 생각을 할 때 숨을 들이쉬고 나쁜 생각이 들 땐 호흡을 내뱉는다. 긍정적인 감정이 들숨과 짝을 이루게 되면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호흡리듬이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4초간의 들숨과 6초간의 날숨을 총 5회 3세트 실시하는 방법이다. 첫 5회는 부정적인 감정을 배출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5회는 마음을 비우고 호흡에만 집중한다. 나머지 5회 동안에는 사랑처럼 좋은 감정을 흡수한다는 느낌으로 숨을 들이쉬고, 부정적인 감정을 배출한다는 느낌으로 내쉰다. 2. 음악 듣기 음악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음악을 듣는 동안 세포의 화학성분이 바뀌면서 이 같은 효과가 일어난다. 출근 준비를 할 때 음악을 켜두면 보다 활기찬 아침을 열 수 있다. 출근시간 대중교통 안,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음악을 통해 스트레스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3. 밝은 색깔 보기 음악과 같은 청각적인 자극뿐 아니라 색깔과 같은 시각적인 자극도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을 분비시킨다. 특히 밝고 생기가 넘치는 선명한 색깔이 이런 효과를 일으킨다. 환한 색을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수치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4. 바깥 산책하기 밖에 나가 신선한 공기와 바람을 쐬면 마음이 차분해지는데 도움이 된다. 날씨가 좋은 날 노천카페나 공원에서 식사를 하면 기분을 북돋우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반려견을 산책시킨다거나 조깅을 하는 것도 동일한 효과를 일으킨다. 자연과의 스킨십이 스트레스 수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5. 손 마사지하기 대체·보완의학(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5분간 손을 마사지하면 스트레스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비록 이 논문은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을 바탕으로 하지만, 마사지가 생리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누구나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단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6. 반려동물과 함께 있기 동물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일어난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의 분비가 촉진되고,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이 없다면 귀여운 동물이 등장하는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7. 바른 자세로 앉기 미국 애팔래치아주립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바른 자세로 앉으면 자신감이 향상되고 긴장이 완화된다. 일을 할 때나 명상을 취할 때 척추를 똑바로 펴고 바른 자세를 취해야 하는 이유다. 반대로 휴식을 취할 땐 흔들의자에 앉아 가볍게 의자를 흔들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로체스터대학교의 연구결과도 있다. 엔도르핀 분비가 증가하면서 통증이 줄어들고 기분은 좋아진다는 설명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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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요양급여 편취한 한의원 원장 검거충북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 광역수사대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만들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편취한 한의원 원장 및 고용한의사 등 4명을 검거하여 원장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14. 1. 16일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한 후 산하에 한의원을 개설하고 주로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진료 및 시술을 하고 합법적인 진료를 가장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2017. 2. 21일까지 7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편취한 혐의다. B씨와 C씨는 위 한의원이 불법으로 만들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한의사로 고용되어 환자들을 진료하며 요양급여를 청구 했으며, D씨는 동 한의원과 관련이 없음에도 자신의 한의사 면허증을 제공하여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방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씨는 타인의 한의사 면허증을 위조하여 한의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되었다. 경찰은 불법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어 한의원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여 대상 한의원의 개설과정 및 사단법인 설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진료 환자 등을 상대로 진료행위와 청구내역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확인했다. 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진료내역 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얻어 요양급여내역을 분석, 범죄사실을 특정 했다. 원장 등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고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핵심 주범인 원장 A씨는 구속 수사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하여 여죄를 수사 중에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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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평시 방역 강화하고 초동대응 신속하게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업에 나섰다. 행정자치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고 AI와 구제역에 대한 방역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AI 및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제2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국민안전처·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농식품부가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을 소개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우선 농장 차단방역과 계열화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가금류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평시 방역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접국가에서 AI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고 위기경보 단계를 축소하는 등 초동대응을 더욱 신속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이 미흡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가축질병에 대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하는 등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계획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이와 같은 개선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복지형 농장을 육성하고 지자체의 방역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관련 조직·인력 확대 건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간담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가축질병 근절 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불가능하므로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매년 발병되는 AI와 구제역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며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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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지난해보다 7600만원 늘어고위공직자 1800명의 2017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관할 공개대상자 180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3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장·차관급 고위공무원·대학총장·고위공무원단 등 중앙부처 등에 소속된 공직자가 701명,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도립대총장, 시·도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공직자가 1099명이다. 이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3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600만원 늘었다. 신고대상자 1800명 가운데 재산 증가자1382명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재산 감소자는 418명으로 23.2%였다.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571명으로 전체 재산증가자의 41.3%였다. 구체적으로 10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10명(0.7%),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59명(4.3%),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502명(36.3%)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증식은 부동산·주식가격 상승과 더불어 급여저축, 상속·증여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 증가액 7600만원 가운데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으로 인한 증가분은 3300만원(43.4%)이었고 급여 저축과 상속·증여에 따른 증식분은 4300만원(56.6%)이었다.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규모별로는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480명(26.7%)으로 가장 많았고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449명(24.9%),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37명(24.3%) 순이었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재산신고자는 274명(15.2%)을 기록했고 50억원 이상도 62명(3.4%)에 달했다.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액 13억 5500만원중 본인 재산은 7억 4000만원(54.6%), 배우자는 4억 7700만원(35.2%),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은 1억 3800만원(10.2%)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korea.go.kr)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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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리튬전지로 3000톤급 잠수함 움직인다방위사업청은 23일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하는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Ⅲ Batch-Ⅱ에 리튬전지체계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상세설계검토회의(CD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세설계검토회의(CDR : Critical Design Review)란 시스템공학(SE)을 바탕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실질적인 개발 가능성을 결정하는 주요 단계 중 하나로써,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회의다. 장보고-Ⅲ Batch-Ⅱ의 주요 추진전력 공급체계로써 리튬전지체계가 적합하다는 것이 판명되면서 이를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잠수함용 리튬전지체계 개발을 성공할 경우 기존 납축전지체계 대비 에너지 밀도, 전지 수명, 잠항능력, 유지보수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성능이 향상되어 궁극적으로 전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사청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은 세계적인 수준의 리튬전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업하여 국내 최초로 잠수함(장보고-Ⅲ Batch-Ⅱ)에 리튬전지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일회용인 1차 전지와 달리 충전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인 2차 전지의 화두는 단연 리튬전지, 세계 시장은 기존의 납축전지에서 전도도가 월등히 높고 사용이 편리한 리튬전지로 빠르게 발전하는 추세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리튬전지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인지하여 경쟁적인 기술투자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포함해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리튬전지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정일식 차세대잠수함사업단장은 “장보고-Ⅲ Batch-Ⅱ 잠수함에 적용할 리튬전지체계 개발 성공을 통해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번에 장보고-Ⅲ Batch-Ⅱ 리튬전지체계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내의 높은 상용 기술을 방산분야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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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재료 선정부터 배합까지 내 손으로농촌진흥청 '반려동물 집밥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사료제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료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처음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펫팸족1) 1,000만 시대를 맞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사료를 만들 수 있는 '반려동물 전용 집밥 만들기 웹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애견카페나 중·소규모 반려동물 사료 업체 등에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료를 제조한다면, 신제품 개발을 통해 주문형 사료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입 브랜드 비중이 큰 국내 사료시장에 국산 제품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정에서 활용할 경우, 수시로 제조해 신선한 상태의 사료를 영양학적으로 정밀하게 배합·제조해 먹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농축산물과 수산물 등 농촌진흥청이 엄선한 식품 307종2)과 이들 식품의 단백질, 지방, 칼슘 등 17가지 영양성분 자료틀(데이터베이스)을 기반으로 설계했다. 이용자가 프로그램에 접속해 동물(개·고양이) 품종과 성장·활동 단계, 체중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원료를 선택하면 영양소 요구량에 따라 사료 배합비율과 급여량 정보를 제공한다. 식품 가격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도 영양소와 에너지 함량을 맞춘 고품질의 식단을 짤 수 있다. 또한, 국외에서 통용되는 반려동물 사양 표준(NRC3), AAFCO4))을 적용해 해외에서도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 시장규모는 2012년 9,000억 원에서 2015년 1조 8,000억 원으로 2배나 커졌다. 이중 사료시장은 30% 내외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프리미엄 사료시장의 경우 수입 브랜드가 70% 이상 점유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을 위해 직접 사료를 만들어 먹이려는 소비자의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시판 사료의 경우 원료종류·배합비 등은 업체의 기밀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수제사료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영향학적 지식 없이 사료를 제조·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농촌진흥청 최유림 축산생명환경부장은 “반려동물 사료의 고급화 바람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이 국내 사료시장의 고급화에 대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고, 수제사료의 신뢰도향상에도 기여해 국산 사료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료시장에 뛰어든 예비 창업자와 이미 진입한 이들이 하드웨어 중심의 단순 사료 제조에서 영양학적 지식이 녹아든 소프트웨어까지 이용할 수 있어 수입 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사료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 →생활문화)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제 특허출원을 준비하면서 국내 펫산업박람회에 출품해 홍보하고, 애견카페 등 중소규모 업체 기술지원과 농가형 펫푸드 시범사업5)을 통해 산업화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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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성장률 매년 감소해 2032년 ‘0%’지난해 취업자 29만9000명 ↑…1인당 사교육비 월 25만6000원 지난해 출산율이나 혼인 건수 등 대부분의 저출산 고령화 관련 사회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작년 한국 총인구는 5125만명으로 집계됐다. 0.45%인 인구성장률은 매년 감소해 2032년 0%를 기점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합계 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상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7명으로 2005년 1.08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5년 1.08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후 약간의 반등세를 유지하다가 2012년 이후 다시 감소했다. 작년 첫째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평균연령은 31.4세까지 올라갔다. 통계청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출생아수는 계속 감소하고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인한 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 증가해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구조는 2016년 현재 30~50대가 가장 넓은 형상에서 2060년에는 점차 윗부분이 넓은 모습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년 혼인 건수는 28만2000건으로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30만건 아래로 내려갔다. 초혼 나이는 남성 32.8세, 여성 30.1세로 꾸준히 높아져 만혼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술 발달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증가세는 더욱 커졌다. 작년 13.2%였던 고령인구 비율은 2030년 24.5%, 2040년 32.8%, 2060년 41.0%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는 1990년 20.0명에서 2016년 98.6명으로 4.9배나 증가했다. 오는 2040년에는 현재의 약 3배, 2060년에는 약 4배가 증가해 인구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는 2016년 18.0명에서 2060년에는 82.6명이 돼 현재보다 4배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은 작년 73.4%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2060년에는 49.6%로 줄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모든 학교급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0년 28.7명에서 작년 14.6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작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22.4명), 중학교(27.4명), 고등학교(29.3)명 순이었다. 초·중·고등학교 취학률은 각각 98.6%, 94.3%, 93.1%로 눈에 띄게 큰 변화는 없었다.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2008년 67.4%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작년 65.4%를 나타냈다. 작년 1인당 사교육비는 월 25만6000원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6년 전체 취업자는 2623만5000명으로 전년(2593만6000명)보다 29만9000명이 늘어 1.2% 증가했다. 청년층(15~29세) 4만8000명, 50대 9만2000명, 60세 이상에서 22만3000명이 증가했고 인구가 감소 중인 30대와 40대는 각각 3만6000명, 2만9000명이 감소했다. 임금근로자가 1955만명으로 전체의 74.5%를 차지한다. 이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66.4%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는 1만7000명 감소한 669만명으로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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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많이 걸리는 위암…수술 잘하는 병원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차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전국 98개 의료기관이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15년 1∼12월 만 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암 수술(내시경 절제술·위절제술) 2만 2042건에 대해 치료 적정성을 평가했다. 수술을 한 221개 의료기관 가운데 수술 건수가 10건을 넘는 등 종합점수 산출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은 114개였으며 1등급을 받은 곳이 98개(86.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2등급은 9개(7.9%), 3등급은 4개(3.5%), 4등급은 3개(2.6%)였고, 최하등급인 5등급은 없었다. 1등급 의료기관은 서울시 28개, 경기도 24개, 경상도 22개, 충청도 9개, 전라도 8개, 강원도 4개, 제주도 3개로 전국 곳곳에 골고루 분포했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진단영역)수술 전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여부 ▲(수술영역)치료와 예후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림프절 절제 여부 ▲(항암제영역)수술 후 적기에 항암제 투여 여부 ▲(진료결과영역)수술 후 사망률은 얼마나 되는지 등 총 19개 지표를 평가했다. 4가지 주요 지표 이행률은 작년에 실시한 1차 평가보다 개선됐다. ‘절제술 전 진단적 내시경 검사 기록률’은 98.1%로 1차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내시경 검사는 수술 전 위암 위치 파악 등을 위해 필요하다. ‘불완전 내시경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은 84.4%로 1차보다 8.1%포인트 높아졌다. 심평원은 내시경 절제술 후 절제면에 암세포가 존재하는 경우 추가로 위절제술을 권고하고 있다.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은 85.4%로 1차보다 1.4%포인트 높아졌고 ‘위절제술을 받고 입원 기간 또는 수술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환자 비율’은 0.66%로 1차보다 0.22%포인트 낮아졌다. 위암은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다. 위암 사망률은 폐암, 간암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암 병기는 1~4기로 분류되며 이번 평가 대상이 된 수술 환자의 75.7%는 1기에서 발견됐다. 2기, 3기, 4기 발견 비율은 각각 9.8%, 11.5%, 3.0%였다. 심평원은 내시경 진단 수준 향상과 건강검진의 확대로 조기 발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위암 환자는 남성(68.7%)이 여성(31.3%)보다 2배 이상 많았고 50∼70대(78.8%)에서 주로 발생했다. 남성은 60대(32.7%), 여성은 70대(28.1%) 환자가 가장 많았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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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건강보험료 개편 등 민생 법률 처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3월 23일(목)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 법률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등 건보료 부과체계에 관한 핵심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올 1월 발표된 정부의 3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해 당초 계획보다 신속하게 개편이 시행되도록 수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 정부안에 따르면 1단계 3년, 2단계 3년을 거치고 시행 7년 차에 최종단계가 시행되지만, 23일 국회에서 의결·채택된 개정안 및 부대 의견에 따르면 1단계 4년을 거친 뒤 시행 5년 차에 곧바로 최종단계가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소득보험료의 비중을 확대,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 상승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아진다. 우선 소득보험료를 부과할 때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던 '평가소득' 개념이 폐지되고, 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제제도의 개선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은 축소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1단계에 500∼1천200만 원 공제, 최종단계에 5천만 원 공제 후 남는 금액만이 보험료 산정에 적용된다. 추가로, 자동차가 필수재가 됐다는 인식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역시 그 비중이 축소된다. 두 번째로,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개편안은 이 기준금액을 1단계 연 3천400만 원(2017년 2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의 100%)에서 최종단계 연 2천만 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까지 단계적으로 낮춤으로써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대상을 넓히고자 하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피부양자 인정 요건 역시 엄격하게 바뀐다. 이는 보험료를 낼 여력이 충분함에도 자녀나 형제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무임승차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이면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4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 과표가 9억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개편안 시행 이후에는 직장가입자의 형제 중 장애인, 65세 이상, 30세 미만인 형제를 제외한 형제는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능하게 된다.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도 강화된다. 소득 기준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인 3천400만 원(1단계), 2천만 원(최종단계)으로, 재산 기준의 경우 과표 5억4천만 원(1단계)에서 3억6천만 원(최종단계)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다만,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더라도 생계가능소득이 연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합리적인 건보료 부과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적 논의기구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도 마련된다. 향후 임대소득이나 연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 등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되, 그에 속하는 위원으로서 타 부처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지명·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 논의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 의결에 더해,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료의 소득중심 부과 원칙이라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이행 및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 4건 역시 채택했다. 이는 자동차보험료, 피부양자 인정요건 등 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의 상당 부분이 하위법령에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개편안 이행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추가로 위와 같은 개편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의 시한을 현행 201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연장했다. 그 외 보건복지위원회는 식당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물컵·젓가락·숟가락·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7건의 민생 법률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와 여야가 장기간의 논의 끝에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국회에서의 후속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해소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조속히 충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