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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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7년도 일반군무원 채용 공고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는 3월 28일(화)부터 ‘2017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채용기관별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한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5급 이상과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전체 계급의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하고, 각 군은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한다. 올해 전체 일반군무원 채용예정 인원은 총 849명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7급·9급 673명을 모집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3급에서 9급까지 176명을 모집한다. 한편, 정부정책에 따른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86명을「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직무분석을 통해 장애인이 근무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장애인 고용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오는 4월 17일(월)부터 시작되며, 채용기관별 인터넷 누리집[국방부(http://recruit.mnd.go.kr), 육군(http://www.army.mil.kr /official), 해군(http://www.navy.mil.kr/Recruit), 공군(http://www.airforce.mil.kr/REC)]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02-748-5106, 511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필기시험은 전국의 시험장에서 7월 1일(토) 일제히 실시되며, 필기시험 합격 여부는 8월 4일(금) 발표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9월말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고, 최종합격자는 오는 11월 1일(수) 이후 임용된다. 금년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에서 달라지는 사항도 있다. 먼저, 군수직렬 필기시험 과목 중 ‘품질관리론’은 전문성 평가에 적합하고 직무 연관성이 높은 ‘경영학’으로 변경된다. 또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해오던 가산점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폐지된다. 국방부와 각 군은 공정하고 엄정한 시험관리를 통해 국군 조직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유능한 군무원을 채용함으로써 국방업무 발전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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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 삶을 편하게 만든 공공기관은?한국도로공사의 ‘스마트 교통정보서비스’처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들의 정부3.0 혁신성과들이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19개 공공기관과 142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정부 3.0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한국도로공사를 포함, 31개 공공기관과 36개 지방공기업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맞춤형 교통예보, 돌발상황 실시간 정보, 버스전용차로 정보 등 수요자 요구에 따른 ‘스마트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도로 이용편의를 증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QR코드를 활용한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원스톱서비스’를 구축, 정보검색 시간을 단축시키고 해썹(HACCP) 인증률 향상으로 대국민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또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은 민·관 공동 협업을 통해 폐비닐류 처리방식을 소각·유상처리에서 친환경 무상처리로 개선해 예산절감과 업무 능률성을 향상시켰다. 한국동서발전은 변동좌석제, 근로시간 통제권 직원 이양 등 소통·공간·시간의 3대 유연화를 통해 직무만족도와 생산성을 개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전·대구·진주 등 3개 사옥 내 창업샘터를 조성해 청년 창업 업무공간 및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임대주택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꿈꿀통’ 등의 창업을 지원했다. 대구도시공사는 CCTV 등 개방표준 데이터를 지방 도시공사 중 선제적으로 개방, 민간이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평가에서 정부 3.0 혁신 수준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2014년 74.0점에서 지난해 77.1점으로 높아졌고 8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2015년 12곳에서 지난해 47곳으로 늘어났다. 지방공기업도 평균점수가 2014년 48.6점에서 지난해 57.2점으로 높아졌고 부진기관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공기관 평가는 4개 부문(추진역량·서비스 정부·유능한 정부·투명한 정부), 9개 지표(확산 노력·맞춤서비스·일하는 방식 개선·공공데이터 개방 등)로 지방공기업 평가는 4개 부문, 7개 지표로 진행됐다. 행자부는 우수기관 포상과 함께 이번 평가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향후 혁신수준 진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난 4년간 공공부문 전체가 정부혁신 노력에 매진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들이 창출되고 있다”며 “앞으로의 혁신은 국민이 주도하고 민관이 공동 창조하는 방식으로 지속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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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성적표에 등급만 표시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또 한국사는 지난해처럼 필수과목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되며 한국사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영역이다. 영어영역은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바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받게 될 성적통지표에 영어영역은 표준점수·백분위 등이 아닌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1∼9등급)만 표기된다. 수학영역은 ㉮형과 ㉯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탐구영역의 경우 사회탐구는 9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학탐구는 8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 직업탐구는 10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는 영어처럼 절대평가가 적용되고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로 처리된다. 이와함께 평가원은 반복되는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해 문항 검토위원장 직속으로 8명 내외의 검토지원단을 구성하고 오답지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필수화한다. 출제·검토위원의 오류 인식 강화를 위해 수능 시행 이후 발생한 오류 문항의 원인, 이의신청 경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사례집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출제·검토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평가원은 2017학년도 수능에서 두 문항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한 데 대응해 ‘수능 출제 오류 개선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 평가원은 모의평가 출제 문항도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율 7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평가원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라면서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 오는 7월 경 수능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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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항공여객 지난해보다 8.7% 증가올해 2월 항공운송시장은 국제 및 국내 여객이 전년 같은 달 대비 8.7% 증가한 884만 명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1.6%, 1.1%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대비 13.6% 증가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국제선 여객은 동계 성수기 및 봄방학 시즌에 따른 해외여행수요 증가와 저비용항공사의 공급 확대 등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1.6% 성장해 653만 명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일본(20.9%)·동남아(14.9%) 등 중·단거리 지역과 유럽(12.3%) 등 장거리 노선에서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공항별로는 인천(11.2%)·김해(16.6%)·대구(196.5%)·무안(93.1%)공항이 지난해 동월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가 전년 같은 달 대비 0.5% 감소한 반면,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는 전년 동월대비 49.6% 증가해 국적사 분담률은 66.2%를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자회사인 에어서울로 히로시마, 요나고, 코타키나발루 등 7개 단거리 노선을 인계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국내선 여객은 제주노선 여객은 보합세(0.7%)였으나, 내륙노선은 3.6% 증가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 증가한 231만 명을 기록했다. 또한 김포(-3.6%)·울산(-6.2%)공항 등은 전년 동월대비 여객 실적이 감소했으나, 김해(4.8%)·청주(18.6%)·대구(12.8%)·여수(20.9%)공항은 증가세를 보였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98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4% 감소했다. 저비용항공사는 132만 명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3.9% 증가하면서 57.3%의 분담률을 기록했다. 항공화물의 경우 국내화물은 감소했으나, 항공수출입 화물 수요 성장과 국제여객 증가에 따른 수하물 증가 등으로 국제화물이 증가해 전년 동월대비 13.6% 증가했다. 국제화물은 일본(22.4%)·동남아(19.9%)·유럽(14.6%) 등 전 지역의 증가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5.4% 성장한 31만 톤을 기록했다. 국내화물은 제주 및 내륙노선의 항공화물과 수하물 감소의 영향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5.7% 감소한 2.3만 톤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에도 동남아 관광객 증가, 항공사 및 여행사의 저렴한 상품 마케팅 확대, 저비용항공사의 공급력 증대로 총 항공여객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한-중 노선의 경우 3월부터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동남아, 일본 등 노선 다변화를 비롯한 지원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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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충남 행복주택 4200가구 입주자 모집서울과 경기, 충남 지역에 행복주택 세입자 4200여 가구를 다음달 13일부터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올해 입주자 모집물량 2만 가구 중 1차로 서울천왕2와 오산세교 등 전국 11곳 총 4214가구 입주자 모집공고가 30일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도심 내 재개발 구역, 지하철역 인근, 정주여건이 좋은 신도시 내에 위치해 청년층의 주거수요가 풍부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특히 올해 8월 입주하는 서대문 북아현 130가구를 비롯해 모든 지구가 연말까지 입주하게 되므로 하반기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나 이사계획이 있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모집지구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을 통한 행복주택이다. 이 방식은 작년 서울시가 제안한 것으로서 그동안 대상 입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3000가구 입지가 선정됐다. 이 중 현재까지 재개발조합과 매입계약을 체결한 4곳 301가구를 이번에 모집한다. 추가 물량은 차후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매입계약이 체결되면 순차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성북구 보문3구역은 창신역과 보문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종로·광화문과도 가깝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29㎡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월 17만 원(보증금 6300만 원)부터 24만 원(보증금 4400만 원)이다. 강북구 미아4구역은 미아사거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롯데백화점 등 편의시설도 가까이에 있다. 특히 강북 최대 시민공원인 북서울꿈의숲이 단지 바로 옆에 있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39㎡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 20만 원(보증금 7900만 원)부터 30만 원(보증금 5500만 원)이다. 서대문구 북아현1-3구역은 아현역과 충정로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신촌, 시청 등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신촌세브란스병원 등이 인접해있는 등 생활환경이 우수하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32㎡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 23만 원(보증금 9000만 원)부터 34만 원(보증금 6300만 원)이다. 종로구 돈의문1구역은 독립문역과 서대문역이 500m 거리에 있으며 주변에 서울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서대문독립공원이 인접해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39㎡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 29만 원(보증금 1억 7백만 원)부터 43만 원(보증금 7400만 원)이다. 서울에서는 천왕역 도보로 5분 거리에 319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천왕2단지는 개웅산 공원이 가까이 있어 거주환경이 쾌적하며 무인택배함, 공동세탁실, 복합커뮤니티 등 편의시설이 제공된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20㎡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월 7만 원(보증금 4400만 원)부터 19만 원(보증금 1400만 원)이다. 세교신도시에 들어서는 오산세교 단지는 세마역, 국도1호선, 북오산IC(봉담~동탄 고속도로)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세교 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고 죽미체육공원과 꿈두레 도서관, 육아보육실, 작은도서관, 소상공인센터 등 편의시설이 구비돼 입주민의 생활을 지원한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16㎡에 입주하는 대학생의 경우 월 6만 원(보증금 1900만 원)부터 11만 원(보증금 400만 원)이다. 전용면적 36㎡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 7만 원(보증금 6400만 원)부터 29만 원(보증금 900만 원)이다. 파주운정신도시에 위치한 파주운정은 1700가구 규모다. 역대 최다규모다. 운정역과 단지 바로 앞에서 광역버스 M7111번을 타면 서울역까지 1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다. 대형마트를 도보(5분)로 이용할 수 있고 운정신도시 내 호수공원, 체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16㎡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월 5만 원(보증금 1600만 원)부터 10만 원(보증금 300만 원)이며, 전용면적 36㎡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 7만 원(보증금 6000만 원)부터 27만 원(보증금 900만 원)이다. 김포한강신도시에 인접한 김포양곡 단지에는 362가구를 모집한다. 임대료는 전용 26㎡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월 6만 원(보증금 2800만 원)부터 15만 원이다. 천안백석 단지 인근에는 천안일반산단과 단국대·백석대 등이 있다. 임대료는 전용 36㎡ 신혼부부의 경우 월 8만 원(보증금 6000만 원)부터 30만 원(보증금 700만 원)이다. 공주월송 단지에서는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등으로 통학이 편리하다. 임대료는 전용 22㎡ 대학생의 경우 월 5만 원(보증금 2200만 원)부터 13만 원(보증금 300만 원)이다. 입주자격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행복주택 건설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한다. 다만,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지난해 입주기준 개선으로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도 청약이 가능하게 됐다. 이 밖에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행복주택 건설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거주기간은 젊은층의 경우 기본 6년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접수는 주말을 포함해 다음달 13일부터 17일 5일간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에 신청하면된다. 우편이나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7월 13일이다. 공주월송과 파주운정은 각각 오는 7월 17일, 20일에 발표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044-201-4514)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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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환경장관, 양국 환경협력 발전 방안 논의환경부(장관 조경규)는 3월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13차 한·베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장관 쩐홍하)와 양국 환경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는 2000년부터 시작했으며, 이번 제13차 회의에서는 하노이 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시설 설치 협력, 베트남 산업단지 폐수처리 개선방안, 생물다양성 공동연구 등을 논의한다. '하노이 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협력은 하노이 매립장의 매립가스를 포집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약 12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현재 이 사업은 우리나라 측에서 타당성을 조사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추진될 때 우리의 우수 매립가스 발전기술을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산업단지의 폐수처리 개선' 협력 방안은 양측이 베트남의 폐수처리 규제와 법령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2018년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베트남 중부 지역 폐수처리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에서는 지난 2016년 철강업체의 독성물질 무단 방류 등으로 수질이 오염되어 어류가 집단 폐사하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겪은 바 있다. 베트남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 활용을 위한 공동 연구의 확대·발전 방안도 협의한다. 양국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100여 종의 베트남 유용식물을 발견하고, 그 효능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양국의 생물자원 연구의 공동 결과물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편찬한 베트남 메린 지역 식물도감과 남베트남 지역 곤충도감 1,000권을 베트남에 전달한다. 이 밖에도 베트남의 환경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장·단기 교육연수 지원, 한-베트남 온라인 환경정보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생산·소비 정책 분야 교류 등도 논의한다. 유범식 환경부 국제협력과장은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과 기술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신뢰가 높다”면서, “이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양국의 협력관계가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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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과 고궁, 그 아름다운 어울림문화재청은 올해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을 4월에서 9월까지 매월 2주간(3~4번째 주)씩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고궁 야간 특별관람은 매회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될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표적인 궁궐 활용 프로그램이다. 문화재청은 더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고궁의 운치 있는 밤경치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행사 개최 기간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셋째 주, 넷째 주 2주간씩으로 아예 정례화 했다. 또한 한복 착용자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인원수 제한없이 무료 입장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보다 쾌적한 관람을 위해 하루 1000명으로 제한된 사전 인터넷 예매자에 한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그 시작을 알리는 올해 첫 고궁 야간 특별관람은 4월 16일부터 27일(경복궁 화요일 휴무, 창경궁 월요일 휴무)까지 각 10일간 진행한다.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입장마감 오후 8시 30분까지)이며, 야간 특별관람 기간 중에는 경복궁 내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도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기간에 맞춰 오후 9시 30분까지 같이 연장 운영한다.(경복궁 휴무일인 화요일은 제외)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 예매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시 야간관람이 가능한 덕수궁(오후 8시까지 입장, 오후 9시까지 관람/월요일 휴무)을 이용할 수 있다. 고궁 야간 특별관람 1일 최대 관람인원은 경복궁·창경궁 각각 4500명으로 일반인은 인터넷 예매만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현장구매와 전화예매, 외국인은 현장구매(전화예매 불가)로만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 관람객은 관람 당일 올바른 한복을 착용한 후(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매표소에서 관람권으로 교환해야 한다. 4월 고궁 야간 특별관람 유료 관람권 및 한복착용자 무료예매는 ‘옥션 티켓’과 ‘인터파크 티켓’에서 오는 4월 7일 오후 2시에 시작한다. 일반인 유료 관람권 예매는 1인당 4매, 한복 착용 무료 관람권 예매는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인터넷·전화 예매자는 관람 당일 매표소에서 예매자 본인 신분 확인 후 관람권을 배부 받아 입장하면 된다. 관람료는 일반관람(경복궁 3000원, 창경궁 1000원)과 같다. 무료관람은 국가유공자·장애인 각 50명에 한해 적용되며, 사전예매 없이 현장에서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증을 제시하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4월 개최 예정인 고궁 야간 특별관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비롯해 올해 고궁 야간특별관람 전체 일정은 경복궁, 창경궁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궁궐 조명 개선을 위해 경복궁은 5~6월, 창경궁은 8~9월에는 특별관람이 시행되지 않으니 관람에 참고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고궁의 세계화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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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8천 임금체불 후 잠적한 조선업체 대표 구속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영민)은 근로자 142명의 임금 2억8천만원여원을 체불한 통영시 광도면 소재의 조선해양 1차 협력업체인 T사 대표 황모씨(53세)를 2017. 3. 2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황 씨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 기성금 2억6천여만원을 근로자 임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이후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한채 2년간 잠적하였다가 검거됐다. 황 씨는 노동청의 임금체불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출석요구 사실을 알면서도 일체 출석에 불응하고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변제받는 것을 안 이후에 근로자들을 회유하여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체당금 제도를 악용한 임금체불의 고의성과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씨가 공사기성금을 이체한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배우자 생활비, 지인의 차용금 상환, 현금인출하여 사용하면서 그 구체적 사용내역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기성금을 체불임금 청산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 확인되었다. 이에 통영고용노동지청에서는 황 씨가 그간 근로감독관의 수차에 걸친 출석요구에 한번도 응한 사실 없이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잠적한 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영민 통영지청장은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는 통영거제 지역이 조선산업의 침체로 임금체불 사건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사용자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하고 “조선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불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채 기성금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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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문직위, 3년 만에 5배 늘어인사혁신처는 공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공무원 전문직위가 3년 만에 5배 이상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정부 부처 전문직위는 제도 확대 시행 전인 2013년 804개에서 2014년에는 2605개, 2015년 3448개, 2016년 3910개, 올해 1월 4463개로 증가했다. 또 현재 전문직위 중 절반 이상인 2241개(50.2%)가 정부 정책의 핵심 직급인 4∼5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위제란 공직 내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적합한 인력을 발굴해 장기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으며 2001년 제도 개편 후 2014년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주요 전문직위로는 ‘노인일자리’(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인사처), ‘건축물 안전관리’(국토교통부), ‘금융약관심사’(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팜맵’(농축산식품부), ‘유해화학물질’(국민안전처) 등 국민의 생활·안전과 관련한 분야가 주를 이룬다. 정부는 이들이 전문능력을 심층·확장할 수 있도록 동일 분야(전문직위군)내 유사직위 간 이동을 완화하고 각 부처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최재용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전문직위 제도가 앞으로도 국민눈높이에 맞춘 공직사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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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막자”…지난해 신고 3만건 육박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늘어 총 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였으며 학대 사건의 절반은 여러 학대유형이 복합된 ‘중복학대’로 드러났다. 27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에 따르면 2016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만 9669건으로 전년도 1만 9214건보다 54.4% 증가했다. 의료기관·교직원과 같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302건으로 전년도 4900건보다 69.4% 증가했다. 정부는 이를 일상적인 훈육으로 인식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가정 내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대거 높아지면서 신고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최종적으로 아동학대로 분류된 사건은 총 1만 8573건으로 학대유형이 복합된 ‘중복학대’가 8908건(48.0%)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19.1%), 방임·유기(15.7%), 신체학대(14.6%), 성학대(2.6%) 순이었다. 전체 사건 중 80.7%는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11.3%, 친인척이 가해자인 학대는 4.3%였다. 지난해에는 아동학대 사건의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행한 현장조사 건수가 전년보다 50.3% 늘었고 경찰의 동행조사도 86.8% 증가했다. 의료기관 인도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건수도 50.7% 증가했다. 피해 아동과 가정을 위한 상담·심리치료는 총 76만 6315회 이뤄졌으며 국선변호사가 법률 지원을 맡은 사건은 총 1940건이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말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사건, 2016년 초 평택 아동 학대사망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 3월부터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올해는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보완계획을 실시한다. 인권보호관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보호실태 등을 점검하게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신고함을 설치하는 등 외부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또 아동학대범죄경력이 있는 시설장과 종사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대 위기아동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거나 건강검진·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아동을 발굴할 수 있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학대피해 아동 쉼터 7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학대 대응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아동학대대책협의회 위원장)은 “처벌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에 따라 아동학대를 ‘훈육’으로 당연시하던 사회적 인식이 ‘해서는 안될 행위’로 바뀌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단 한명의 아동도 학대로 고통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