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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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내세운 '정권 심판론'이 우세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를 얻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90석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수를 합치면 108석을 얻었다.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 그리고 진보당도 지역에서 각 1석을 확보했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낸 조국혁신당은 12석을 달성했다. 개혁신당도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해 지역구 1석 포함 총 3석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22대 선거에서 범 야권의 압승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야간의 극심한 대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 103석에 이어 22대 총선에서 108석을 얻어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넘기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2024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의주의적 리더십과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과 김건의 여사 디올백 논란과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논란 등이 선거패배 원인으로 보고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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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운남면 청년회,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봉사무안군 운남면 청년회(회장 김용환)는 지난 10일 운남면사무소에서 관내 어르신 7명을 대상으로 장수 사진 촬영 행사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운남면 마을 복지 사업의 하나로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해 사진 촬영이 힘들었던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아드리고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청년회와 부녀회원들은 어르신들이 멋진 장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머리 손질과 메이크업을 도와드리며 촬영을 진행하였고 마을이장, 생활지원사 등 봉사자들도 편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혼자서 생각만 하고 있던 일인데 집까지 데리러 와 사진도 찍어주고 액자에 담아 선물까지 해주니 너무나 고맙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김용환 청년회장은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운남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남면 청년회는 가을 음악회 개최, 생명나눔 헌혈봉사, 소외계층 방한·방풍사업 등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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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 위반 업체 23곳 적발새학기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내 원산지 위반 업체 23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10일간 ‘새학기 맞이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 표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경기지원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은 단속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2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1곳에 과태료 총 115만 7000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상이 회복되면서 대학생들의 새학기 단합대회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주요 단합대회 지역 대한 특별 단속을 기획했다. 가평 대성리, 영종도 을왕리, 화성 제부도 등의 주변 음식점을 비롯해 정육점, 펜션 등에 대해 수도권농식품조사팀 특별사법경찰관 5개 팀이 투입됐다. 단속 결과, 해당지역 인근의 음식점 10곳, 정육점 10곳, 펜션 및 캠핑장 3곳에서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 8건, 배추김치 7건, 쇠고기 3건, 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거짓 표시로 적발된 업체 12곳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추가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의무교육도 부과하게 된다. 이종태 농관원 경기지원장은 “이번 기획단속에서 여전히 원산지 위반을 확인한 만큼 값싼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사각지대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해 원산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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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수업 여부 파악 결과…전국 40개 중 16개교 수업 재개지난 8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16개교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5개 대학은 최근 대학의 노력으로 이달 수업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운영 현황과 계획을 파악해 이 같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 현황 브리핑에서 “수업이 운영 중인 대학들은 학습량과 수업 일정 등을 고려해 일부 학년부터 우선 수업을 재개하고 있다”며 “본과 3~4학년의 실습수업은 연기되거나 중단된 사례도 포함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들은 여건에 맞춰 대면수업, 실시간 온라인 수업,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차관은 “약 2개월간의 수업 중단을 끝내고 복귀하면서 대면수업 참여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뒤늦게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도 녹화된 수업을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수업 운영 방식을 다양화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나머지 24개 대학은 순차적으로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오는 15일부터는 가톨릭대, 울산대, 경상국립대 등 추가로 16개 대학이 수업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다음 주부터는 총 40개 의과대학 중 80%에 해당하는 32개 대학이 수업 운영을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2일부터 이달 마지막 주 까지는 강원대, 아주대, 중앙대 등 7개 의과대학에서 추가로 수업을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1개 대학도 수업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어 이달 말까지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수업 운영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오 차관은 밝혔다. 이 밖에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수업의 경우(1개 의전원 제외, 39개 대학) 교양수업 비중이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해 운영현황을 별도로 파악한 결과 24개교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지난 8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유효 휴학 신청 수는 2개교 2명으로, 누적 신청 수는 모두 1만 377건(재학생의 55.2%), 휴학 허가 수는 4개교 4명,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차관은 “거듭 강조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앞으로도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의학교육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며 대학과 힘을 모아 나가겠다”면서 “대학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고민을 듣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과대학 학생들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우리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다짐으로 훌륭한 의료인이 되길 꿈꾸던 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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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돌 기념식 개최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5돌을 맞아 임시정부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는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11일(목)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임정기념관)에서 1919년 4월 11일 조국독립을 위해 수립한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과 함께 기억·계승하기 위한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새벽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거행하는 올해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주제는 광복군 출신의 독립유공자 김문택 지사가 남긴 수기 ‘새벽으로 가는 길’의 제목을 인용한 것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자유와 광복을 향해 고된 투쟁을 이어갔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여정을 기억하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꺾이지 않았던 선연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비롯해 자주독립과 민주공화국의 역사가 깃든 임시정부기념관에서 거행하는 이번 기념식은 여는 공연, 국민의례,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축하가 제창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독립운동가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하이에 모여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는 장면을 영상과 무대에서 배우들이 재연하고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낭독함으로써 105년 전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긴다. 기념공연(1)은 기념식을 거행하는 당일부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에서 특별전시하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수기인 정정화 ‘장강일기’, 양우조·최선화 ‘제시의 일기’, 김준엽 ‘장정’의 일부를 바탕으로 구성한 세 편의 낭독극을 통해 수많은 위기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 등을 도왔던 정정화(1990년 애족장) 수기 ‘장강일기’는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임시정부의 이야기, 부부 독립운동가 양우조(1963년 독립장)·최선화(1991년 애국장) 수기 ‘제시의 일기’는 조국독립을 위한 임시정부의 힘든 여정, 광복군 김준엽(1990년 애국장) 수기 ‘장정’에서는 임시정부의 멈춤 없는 독립 의지와 마침내 광복을 맞이했던 이야기를 전한다. 각 낭독극 사이에는 독립운동 관련 노래 거국행(안창호 작사, 이상준 작곡), 여명의 노래(이해평 작사, 한형석 작곡)가 기념식장에 울려 퍼진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공연(2)에서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대한민국 정부로 계승되어 현재까지 이어졌다는 시대적 흐름을 영상으로 만나본 후 조국 광복의 내일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갔던 대한민국의 여정을 기억하자는 노래 ‘새벽’을 가수 정동하의 목소리로 듣는다. 끝으로 참석자들이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축하가’를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일제강점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계속되는 어둠 속에서도 조국독립이라는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새벽을 향해 쉼 없이 나아갔던 임시정부 선열들의 숭고함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뜻깊은 기념식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훈부는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가 숭고한 임시정부의 여정과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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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속도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집적할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AI(인공지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경쟁에서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해 ‘AI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기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도 마련한다. 정부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대만 지진 등으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확인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 구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산업부·기재부·과기정통부·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네이버·사피온코리아 등 관련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622조원 투자, 16기 신규 팹 건설을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했는데, 그 후속조치 추진에 속도는 낸다는 계획이다. 먼저, 메가 클러스터 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은 작년 10월 10조 원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만큼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하고, 기업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적용됐던 재정 지원 건수 제한(2건)을 폐지하고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 원을 투자할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신속한 토지보상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조성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SK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 원을 투자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 톤에 더해 유사한 수준의 추가 용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기업·지자체의 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용수 공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시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단산업법을 개정, 기반시설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에 협조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쟁국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대응해 국내 투자를 진행하는 첨단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조속히 강구한다. 이에 더해 현재 최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올해 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은 각각 10개, 3개를 추가로 선정하며,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도 작년 520명에서 올해 800명으로 확대한다. 이에 더해 반도체 설계 전공 학부·대학원생에게 본인이 설계한 반도체를 제작·전달해 주는 칩 제작 서비스 규모도 작년 100명에서 올해 600명으로 6배 확대한다. 반도체 전문인력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클러스터 주변에 신도시(이동 공공주택지구)를 구축하고,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용인~안성, 45km) 건설도 조속히 추진한다. 해외 우수 전문인력 국내 유치를 위해 출입국·거주·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인력이 해외로 이탈하지 않도록 퇴직 인력의 국내 재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이 전문인력과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 후 해당 인력을 관리하는 ‘전문인력 지정제도’ 시행에 따른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칩 제조 기업간 협력을 지원하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미니팹)’ 조기 구축을 지원한다. 팹리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초미세공정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검증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칩 성능 시험·검증 서비스도 올해부터 실시한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3년 간 약 24조 원 규모)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3000억 원 규모)를 활용해 소부장·팹리스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AI 반도체·첨단 패키징·화합물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기술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한-미 AI 반도체 혁신센터(가칭) 설치 등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더욱 튼튼하게 보완하기 위해 반도체 동맹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앞으로의 AI 경쟁력은 AI반도체를 비롯한 하드웨어(HW) 혁신과 이에 대응하는 AI모델 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운 신화를 만들고, AI G3 도약을 위해 9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우선, AI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기존 생성형 AI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범용 AI(AGI) 등 신시장 핵심기술은 물론, 초거대 AI 모델의 크기를 10% 수준으로 축소해도 기존 성능을 유지하는 경량·저전력 AI인 소형거대언어모델(sLLM) 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안전 기술개발을 통해 책임성있고 설명가능한 방향으로 AI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AI반도체’에서는 서버용 고대역폭 초고속 메모리(HBM)와 온디바이스AI용 저전력 메모리(LPDDR) 등에 AI연산 기능을 적용하는 ‘Processing in Memory’(PIM), 한국형 신경망처리장치(NPU)와 뉴로모픽 AI반도체 등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AI 프로세서 저전력 K-AP, 새로운 반도체 소자 연구성과의 집적·검증과 첨단 패키징 관련 원천기술 개발, 팹리스-칩제조-소부장-후공정(OSAT) 주도의 민관 공동 R&D 등 신소자&첨단 패키징 기술혁신을 추진해 저전력 AI반도체 G1을 달성할 계획이다. ‘AI서비스’에서는 AI슈퍼컴퓨팅을 지향하는 K-클라우드2.0을 추진해 국산 AI반도체 고도화와 연계한 데이터센터 기반 저전력·고성능 컴퓨팅 핵심 기술을 개발, 이를 기반으로 지능형 CCTV, 디지털교과서 등 범부처 AI 서비스를 확산한다. 또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유망시장 선점을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AI반도체를 데이터센터와 온디바이스AI 기반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스템SW와 AI반도체 등에 최적화된 HW-인지형 SW 등 차세대 개방형 AI아키텍처·SW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9대 기술혁신 플랜을 바탕으로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 투입해 투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인재양성 및 혁신 인프라, 글로벌 협력·진출, AI윤리 규범 선도 등 AI-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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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통시장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최대 14.0~49.5% 할인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시 전통시장 11곳에서 사과·배추·대파 3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했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서울시 시장 16곳을 대상으로 사과·대파·오이·애호박 4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참여 시장은 ▲강북구 수유재래시장 ▲관악구 관악신사시장 ▲광진구 자양전통시장 ▲구로구 남구로시장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 ▲동대문구 답십리현대시장 ▲청량리종합시장 ▲동작구 성대전통시장 ▲남성사계시장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송파구 마천중앙시장 ▲양천구 신영시장 ▲경창시장 ▲목사랑시장 ▲목동깨비시장 ▲중랑구 동원전통종합시장 등이다. 이번 납품단가 지원 사업의 품목별 지원 규모(단가)는 사과 2.5톤(2000원/㎏), 대파 10톤(1000원/㎏), 오이 7.5톤(1364원/㎏), 애호박 2.5톤(625원/㎏)이며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총액은 2687만 원이다. 소비자는 전통시장 평균 가격(KAMIS, 5일 기준) 대비 14.0~49.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총 300억 원 규모의 제로페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전국 단위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중기부,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진흥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매월 특정 기간을 ‘(가칭)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는 등 농식품 물가 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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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광역시의회, 5․18진상조사위 종합보고서 초안 공개 촉구전남도의회․광주광역시의회․제주도의회는 4월 9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초안의 즉시 공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를 비롯한 3개 광역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4년여의 조사 활동을 마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는 기대 이하였고, 공개된 개별조사결과보고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실․왜곡보고서’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개별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해야 하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문제가 되는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하나로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진조위 송선태 위원장은 지난 4년간 잘못된 조사 활동 및 부실․왜곡 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종합보고서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으나, 종합보고서의 초안도 공개되지 않은 채 법적 종료시한인 6월 26일이 다가오고 있다”며 종합보고서 초안 공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온전한 진실규명을 위해 “지금 당장 종합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5․18진상조사위에 한목소리로 강력히 촉구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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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 후 유통시킨 조선족 20명 검거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023년 4월 18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중국 SNS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수도권 일대에 유통하고, 이들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한 조선족 피의자 등 총 20명을 검거(구속 12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의자들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3.82kg(시가 127억원 상당, 12만 7,000명 동시 투약분), 야바 2,089정(시가 1억원 상당)을 압수하여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이들 중간 유통책(4명)은 불상의 상선의 지시를 받아 2023. 4. 11. ~ 2023. 4. 17. 총 5회에 걸쳐 판매책(1명)에게 필로폰 약 260g 전달 했으며, 판매책(6명)은 2023. 3. 10. ~ 2023. 8. 23. 수도권 일대에 총 73회에 걸쳐 필로폰 약 90g을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도 매수·투약자(10명)는 2023. 4. 6. ~ 2023. 11. 3. 판매책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주거지 등에서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당은 중간 유통책 등은 중국 SNS를 이용하여 상선과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수사기관 검거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매수·투약자들은 중국 SNS·휴대전화 앱을 활용하여 마약류 매수 대금을 판매자들에게 송금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된 필로폰을 수거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려 노력하였다. 조선족 중간 유통책 검거시 주거지 냉장고 등에서 필로폰 3.67kg 및 야바 2,089정을 압수한 후 그 출처를 추궁한 바, 상선이 SNS로 알려준 장소로 찾아가 은닉된 마약류를 찾아와 자신의 주거지 냉장고 등에 보관하며 하선 판매책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기존에는 중간 유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류 대량 거래시 믿을 만한 지인 등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선호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 하선 유통책의 배신을 감수하면서까지 비대면 방식의 던지기 수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중간 유통책은 공범들이 검거되자 경기도 인근 아내 명의로 원룸을 마련한 후 피신하여 지내면서, 상선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오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지인 명의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여 평소 지리감이 있던 영등포구 소재 건물 3곳(건물 옆에 주차된 자동차 바퀴, 1층 출입문 우유 보관함, 3층 계단 운동화 안쪽)에 필로폰 100g을 한꺼번에 은닉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경찰은 "SNS 등을 이용하면 흔적을 남기지 않아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어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ㆍ검거될 수밖에 없으므로 마약류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 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나와 사회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주변을 잘 살펴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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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지상국 교신 성공·위성 상태 양호영상레이더 탑재로 주·야, 날씨 영향 받지 않고 영상확보 가능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한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가 성공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8일 오전 8시 17분경(미국 현지 기준 7일 저녁 7시 17분경)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 약 45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다. 한국시각 10시 57분경에는 해외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며 위성 상태가 양호하고 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군정찰위성 2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검보정 등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SAR 위성을 이번에 최초로 확보함에 따라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번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 정찰위성 2호기는 방사청이 사업관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업체가 협력해 개발한 것으로, 이는 새로운 우주경쟁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위성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사상황을 직접 참관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더욱 강화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군정찰위성 2호기의 성능은 북한의 위성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면서 “현존하는 SAR 위성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했다고 자부하는 바, 이제 악기상 속에서도 북한 전역을 선명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군정찰위성 후속호기와 현재 개발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할 예정”이라며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 정보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