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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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광역시의회, 5․18진상조사위 종합보고서 초안 공개 촉구전남도의회․광주광역시의회․제주도의회는 4월 9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초안의 즉시 공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를 비롯한 3개 광역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4년여의 조사 활동을 마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는 기대 이하였고, 공개된 개별조사결과보고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실․왜곡보고서’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개별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해야 하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문제가 되는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하나로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진조위 송선태 위원장은 지난 4년간 잘못된 조사 활동 및 부실․왜곡 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종합보고서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으나, 종합보고서의 초안도 공개되지 않은 채 법적 종료시한인 6월 26일이 다가오고 있다”며 종합보고서 초안 공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온전한 진실규명을 위해 “지금 당장 종합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5․18진상조사위에 한목소리로 강력히 촉구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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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 후 유통시킨 조선족 20명 검거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023년 4월 18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중국 SNS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수도권 일대에 유통하고, 이들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한 조선족 피의자 등 총 20명을 검거(구속 12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의자들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3.82kg(시가 127억원 상당, 12만 7,000명 동시 투약분), 야바 2,089정(시가 1억원 상당)을 압수하여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이들 중간 유통책(4명)은 불상의 상선의 지시를 받아 2023. 4. 11. ~ 2023. 4. 17. 총 5회에 걸쳐 판매책(1명)에게 필로폰 약 260g 전달 했으며, 판매책(6명)은 2023. 3. 10. ~ 2023. 8. 23. 수도권 일대에 총 73회에 걸쳐 필로폰 약 90g을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도 매수·투약자(10명)는 2023. 4. 6. ~ 2023. 11. 3. 판매책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주거지 등에서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당은 중간 유통책 등은 중국 SNS를 이용하여 상선과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수사기관 검거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매수·투약자들은 중국 SNS·휴대전화 앱을 활용하여 마약류 매수 대금을 판매자들에게 송금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된 필로폰을 수거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려 노력하였다. 조선족 중간 유통책 검거시 주거지 냉장고 등에서 필로폰 3.67kg 및 야바 2,089정을 압수한 후 그 출처를 추궁한 바, 상선이 SNS로 알려준 장소로 찾아가 은닉된 마약류를 찾아와 자신의 주거지 냉장고 등에 보관하며 하선 판매책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기존에는 중간 유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류 대량 거래시 믿을 만한 지인 등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선호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 하선 유통책의 배신을 감수하면서까지 비대면 방식의 던지기 수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중간 유통책은 공범들이 검거되자 경기도 인근 아내 명의로 원룸을 마련한 후 피신하여 지내면서, 상선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오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지인 명의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여 평소 지리감이 있던 영등포구 소재 건물 3곳(건물 옆에 주차된 자동차 바퀴, 1층 출입문 우유 보관함, 3층 계단 운동화 안쪽)에 필로폰 100g을 한꺼번에 은닉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경찰은 "SNS 등을 이용하면 흔적을 남기지 않아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어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ㆍ검거될 수밖에 없으므로 마약류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 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나와 사회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주변을 잘 살펴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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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지상국 교신 성공·위성 상태 양호영상레이더 탑재로 주·야, 날씨 영향 받지 않고 영상확보 가능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한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가 성공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8일 오전 8시 17분경(미국 현지 기준 7일 저녁 7시 17분경)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 약 45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다. 한국시각 10시 57분경에는 해외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며 위성 상태가 양호하고 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군정찰위성 2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검보정 등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SAR 위성을 이번에 최초로 확보함에 따라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번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 정찰위성 2호기는 방사청이 사업관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업체가 협력해 개발한 것으로, 이는 새로운 우주경쟁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위성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사상황을 직접 참관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더욱 강화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군정찰위성 2호기의 성능은 북한의 위성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면서 “현존하는 SAR 위성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했다고 자부하는 바, 이제 악기상 속에서도 북한 전역을 선명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군정찰위성 후속호기와 현재 개발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할 예정”이라며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 정보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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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중보건의사 716명 복무 시작…복무 만료자 302명 감소보건복지부는 8일 올해 신규 편입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716명이 이날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 배치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11일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편입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71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올해 신규 편입 공보의는 302명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46명 줄었고, 치과와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했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한 공보의 파견근무로 발생한 지역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일부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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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4 평화공공외교협력단’ 단원 모집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가 ‘2024 평화공공외교협력단’ 단원을 오는 4월 25일(목)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평화공공외교협력단’은 사업회와 아시아 4개 지역(네팔, 스리랑카, 일본, 캄보디아)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주주의 공공외교 청년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민주주의·평화·공공외교 활동을 통한 국제역량 개발에 관심 있는 20대 청년이다.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예비단원을 선정하고, 평화공공외교 아카데미를 4강 이상 참여한 지원자에 한해 정식단원으로 선발한다. 단원으로 선정되면 평화와 민주주의 관련 국제행사 참여가 가능하고, 국제교류행사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그룹 활동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 감수성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다. 사업회 이재오 이사장은 “평화공공외교협력단 참여를 통해 청년들이 민주주의 감수성과 미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협력단을 운영해 온 사업회는 2023년에는 국내단원 21명, 국외단원 59명을 배출했다. 우수단원에게는 통일부 장관상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이 수여됐다. 지원서 접수는 사업회 누리집(홈페이지)의 ‘소통·참여’ → ‘참여신청’을 통해 하면 된다. 전체 과정을 이수한 단원에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우수단원에는 표창이 수여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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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손보험 제도 개선 추진…15일부터 비급여보고제도 시행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는데, 우선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보고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비급여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한다. 또한 지난 2월 개정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해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를 적극 조사해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 아울러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박 차관은 “이번 조치는 오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도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빠짐 없이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건의된 2차 병원의 역할 강화와 적정 보상을 위해 2차급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과 2차 병원 육성 방안을 마련 중으로, 이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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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콘텐츠 산업 이끌어갈 새싹기업 160개사 모집정부는 케이(K)-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스타트업 ) 160여 개사를 모집한다. 이에 선정되면 사업화 지원은 물론, 엑셀러레이터 연계 투자, 해외진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4월 5일부터 26일까지 올해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 160여 개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4개 분야로 아이디어 사업화, 액셀러레이터 연계, 선도기업 연계, 투자 연계 지원으로 구분된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에는 콘텐츠 새싹기업의 성장을 도울 민간 전문기관 20개사 선정도 마쳤다. 선정된 민간기관은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선도기업 연계 지원(국내외) 등 3가지 지원유형에 맞게 전문역량을 발휘해 참여 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투자 연계 유형은 전문기관 연결 대신 자금 지원을 중점으로 삼았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선정된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 160여 개사를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미래 케이-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으로 육성한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에서는 7개 보육기관이 70개 예비창업팀을 선발해 시제품(프로토타입) 개발과 창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500만 원 상당의 창업 지원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사업에서는 5개의 국내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별 8개 사, 40개 새싹기업을 선발해 최대 9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전담 멘토링, 컨설팅을 지원하며, 5억 원 규모의 액셀러레이터 연계 투자까지 제공한다. 선도기업 연계 지원 사업에서는 선도기업과 함께 국내외 동반 성장 사업에 참여할 새싹기업 18개 사를 선발하며, 국내 육성 최대 6700만 원, 해외 진출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반시설, 지식재산(IP), 공간, 플랫폼, 솔루션 등 선도기업의 자원을 제공한다. 투자 연계 지원 사업에서는 투자받기를 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일반형과 이미 투자를 확보한 기업을 후속 투자하는 방식의 투자확보형 두 갈래로 나누어 30여 개 기업을 선발하며, 최대 2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와 콘진원은 오는 15일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어 사업 분야별 추진 방향과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분야별 담당자와의 일대일 상담을 운영한다. 예비창업자나 새싹기업 관계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이번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홈페이지)과 이(e)나라도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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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주택가에 불법 도박장 차려 운영한 운영자 구속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는 지난달 27일 경주 안강읍 주택가에 불법 도박장을 차려 두고, 자영업자․주부 등을 끌어들여 매일 도박판을 벌인 운영자와 도박꾼들 12명을 현장 급습하여 검거하면서 판돈 830만 원과 ‘마작패’, ‘카드’를 증거물로 압수하였고, 운영자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일 저녁 10명 이상이 참여하여 800만 원~1,000만 원대의 ‘훌라’라는 카드 도박과 ‘마작’ 도박판을 열었다. 운영자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나뿐인 출입구에 전자도어록을 설치하고, 모집한 도박꾼들에게만 은밀히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팀(기동1․2팀), 1계(마약범죄수사계) 76명 체제로 운영되며, 예측이 어려운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해 도민의 평온한 일상 수호와 각종 흉악범죄, 민생침해범죄에 보다 신속․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서민 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도박 범죄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며,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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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난해 국민 1인당 불법스팸 월 평균 13.5통 수신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이메일 1인당 불법스팸 월 평균 수신량은 상반기보다 4.19통 늘어난 13.49통이었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은 감소(0.48통↓)했으나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3.68통 증가했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99통 늘었고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별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가 대부분이었으며, 국내발송은 감소 추세인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이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5일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지난해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와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수신량은 13.49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이 감소(0.48통↓)했음에도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전반기 대비 3.68통 증가한 탓이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99통 증가했고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 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2억 651만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87.2%(9617만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에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신고 기능을 개선하고, 기능이 개선된 단말기의 보급 확대로 신고 건수와 신고인 수가 증가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감소(83.1%→81.2%) 추세인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이 증가(14.2%→16.7%)했다.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490만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6.3%(29만 건) 증가했으며, 단말기유통법 이슈 등으로 통신가입유도(29.4%↑), 도박(134.9%↑) 등의 광고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특히 이메일 스팸 탐지 건이 1652만 건으로 전반기 대비 241.3% 증가했는데 특히 루마니아를 경유하는 이메일 스팸이 크게 증가(0.3%→12.3%)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경기불황이 이어지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박·금융·스미싱 불법스팸에 대한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해 이번 달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문자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또한, 스팸전송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했고, 올해 상반기 시작을 목표로 문자중계사업자 등과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각 이동통신사에서도 지능형(AI) 스팸차단서비스의 스팸 필터링 정책 강화와 차단성능 개선 등 불법스팸의 실질적 차단율 향상에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스미싱 등 불법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통위는 사업자간 자율규제 체계 마련, 스팸문자함 서비스 등 제도적·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법스팸 감축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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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 높인다정부가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 의대교육지원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이나 전공의 배정 비율은 45%로,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해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고, 수도권·비수도권 의대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을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수련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을 높여나가고,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과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총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암 진료 협력병원은 암 치료 전문의사 보유 여부와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 적정 시행 여부 등을 고려해 심사한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인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47개소 중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 2등급인 병원은 21개소로 나타났다. 기타 26개소도 1개 이상의 암에 대해 적정성 평가 1, 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 간 암 수술 등 암 진료 빈도 수가 많고 진료 역량이 높은 병원이다. 특히 정부는 종합병원의 진료역량 정보에 혈액암, 고형암, 암 수술 등 암 분야를 특화해 상급종합병원 협력진료에 활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등을 활용해 암 진료병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향후 암 진료협력병원을 70개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해 암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