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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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정·시행된 이후 기소 인원 37% 증가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모두 468건 이뤄지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와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등도 도입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기소 인원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1차 시행 이후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소인원이 약 37% 증가했다. 1월 12일 개정법 시행에 앞서, 대검찰청은 시행 전 기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적극 지원토록 지시해 지난달까지 총 468건의 사건에 대한 지원을 추진했다. 현재 지원 건수도 매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0월에는 형 집행 종료자 등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을 조사해 부착 명령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특히 1월 12일부터 판결 확정 전 수사·재판 단계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도 잠정조치 형태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접근금지 등 기존 잠정조치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잠정조치 제도 시행에 맞춰 1월 12일부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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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600만명 동시 투약 가능한 마약류 1417kg 압수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를 고려해 국경단계 마약 단속의 초점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밀수에 맞춰 역량을 집중했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밀수 경로별로 마약전담검사팀을 운영, 의심되는 물품에는 적극적인 파괴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 체계 전반을 마약 단속 중심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후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신변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확대 도입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신규 세관 검사구역을 지정, 우범국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에 대해 전수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최근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밀수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수중 감시 역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첨단장비 도입, 조직·인력 확장 등 효과적인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지속해서 힘써왔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등 주요 세관을 중심으로 마약수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장해 세관의 마약수사 역량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마약밀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최대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했다. 점차 지능화되는 밀수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선 밀리미터파 신변검식기 외에도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더 넓은 범위의 마약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라만분광기 15대를 전국 세관에 도입했다. 관세청은 국제범죄인 마약밀수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합동 단속 단계로 국제공조 수준을 격상시켰다. 합동단속의 패러다임을 국내 단속뿐 아니라 공급국 현지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마약밀수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 2022년 태국을 시작으로 베트남과 네덜란드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과 수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청(DEA) 등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각국 현지 또는 국내 밀수사범도 검거했다. 관세청은 “합동단속을 포함해 국제공조 범위를 지속해서 확장하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동남아 주요 마약류 공급국인 태국과 베트남에 현지 정보관도 파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경단계에서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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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급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폐지…바로 본청약 시행앞으로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을 하지 않고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게 된다. 또 본청약 계약 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된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가 발생하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도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다만,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때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함으로써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과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현재 오는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고 해당단지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아울러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과 장애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와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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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 절세 꿀팁 담은 ‘주식과 세금’ 책자 발간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달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2019년 말 600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00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으나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 아울러 주식 등 세금은 국내·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안내 책자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처분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담았다. 무엇보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세 꿀팁과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추가해 활용성도 강화했다. ‘주식과 세금’ 책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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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회담, 경제협력 지속·강화 위해 긴밀히 소통왕이 부장 “한반도 문제 해결 위해 건설적 역할할 것” 한국과 중국이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급망 안정적 관리 등 경제협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과 이어 개최한 만찬에서 양측은 고위급 교류·경제협력 등 한중관계 전반, 북핵·북한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조 장관의 취임 후 이뤄진 통화에 이어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점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선 속도와 규모가 아니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더 큰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어느 한쪽이 아닌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난관이 있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고위급을 포함해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지난 30여 년의 경제협력이 서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된 만큼 앞으로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 공감,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 경제협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하기로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 투자를 위한 우호적인 투자환경 보장과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대한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양 국민 간 상호인식 개선과 우호정서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이 다양한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지으며 위협적 언사와 각종 도발을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더불어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며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당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조만간 한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 미중관계 등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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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매력공간지수' 개발 발표오세훈 시장은 지난 10일(금) 아부다비의 탄소중립 스마트 시티이자 주거·산업·교육·오락 등 다기능 복합 자족도시인 마스다르 시티를 방문했다. 마스다르 시티는 탄소, 쓰레기, 자동차가 없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지속 개발 중이다. 경전철(LRT) 축을 중심으로 호텔, 대학, 공공기관, 업무시설 등 주요 시설을 고밀 배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 외곽에 저밀 주거지역을 배치했다. 도시 내에서는 어디서나 도보 250미터 이내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15분 내 어디서든 주요 시설들에 접근이 가능한 직주근접 집약도시로 계획됐다. 서울시는 최상위 도시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 하나로 ‘보행일상권 조성’을 제시한 바 있다. 보행일상권이란 도보로 N분 내에 일상생활 서비스 시설들을 누릴 수 있는 자족적인 서울형 근린생활권을 의미하며, 보행일상권 조성을 통해 이동시간을 줄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날 오 시장은 보행거리 내 다양한 도시서비스가 집약돼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공간을 이른바 ‘매력공간’으로 제시하고, 특정 지역이 ▲주거 ▲일자리 ▲여가 세 가지 차원에서 얼마나 살기 좋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매력공간지수’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매력공간지수’는 ▲일자리 ▲교통 ▲생활편의 ▲공공·의료 ▲여가 ▲돌봄·학습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116개 지역생활권마다 항목별로 시민들에게 도시서비스를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에 따라 ‘매력공간지수’가 매겨진다. 서울시는 ‘매력공간지수’를 이용해 도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공간 대개조 등 시책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족시설과 함께 지역별 특장점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은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이른바 ‘지역맞춤형 공간사업’ 발굴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A생활권의 ‘매력공간지수’를 분석한 결과 여가와 돌봄·학습 기능이 부족하다면, 문화·체육 콤플렉스, 수변거점, 데이케어센터 등을 공공사업이나 민간개발 공공기여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모든 기능이 균형 잡힌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지역에 맞는 공간사업을 통해 공간 대개조에서 제시한 ‘직·주·락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매력공간지수’ 분석 후 부족한 것으로 도출된 시설을 사업과 연계해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매력공간지수’를 검증·보완하고, 향후 공공·민간 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서비스 공급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변감성도시, 공간 대개조 등 각종 공간시책사업의 성과 측정에도 활용된다. 정량적인 수치로 시민들이 사업의 성과와 달성률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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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전기자극으로 암세포 사멸 유도하는 면역항암 치료법 개발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 연구진이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전기자극으로 암의 철 의존성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나노탄환을 이용하여 암 치료가 가능한 신규 면역항암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나노탄환은 자성을 띤 나노 입자와 비타민 C의 일종인 아스코르브산을 리포좀이라는 구조 안에 넣은 형태이다. 특수한 전기자극 기술을 암세포에 적용하면, 나노탄환에서 아스코르브산이 방출되어 자성 나노 입자를 철 이온으로 변화시킨다. 전기자극은 동시에 암세포 표면에 구멍을 만들어 철 이온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고 축적되도록 돕는다. 이 과정은 면역세포도 자극하여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암세포 내 철 이온 농도를 높여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페롭토시스(Ferroptosis) 라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 또한 MRI 영상 기술을 이용해 치료 과정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연구진은 생쥐의 유방암과 대장암 모델에서 나노탄환과 비가역적 전기천공법을 함께 사용하는 병용요법의 항암 효과를 평가했다. 종양에 나노 입자를 주사하고 전기자극을 적용하니 암세포 사멸 기전인 페롭토시스가 유도되었다. 연구팀은 병용요법은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고 생존 기간을 늘렸으며, 면역세포의 활성도 높였고 우수한 항암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연구진은 전기자극으로 철 이온을 방출하는 시스템이 향후 다양한 고형암 환자 치료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가역적 전기천공법(Irreversible electroporation; IRE)은 강한 전기장을 이용해 암세포의 세포막에 구멍을 내어 암을 죽이는 새로운 종양 절제 기술이다. 이 방법은 주변 혈관과 조직의 손상 없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성균관대 박우람, 박천권 교수는 “생체재료, 면역학, 의료영상학, 약물전달학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접근법으로 우수한 면역항암 병용 치료법을 개발했다”며,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다기능성 약물전달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향후 연구 계획을 밝혔다. 공동연구에 참여한 중국 상해교통대학교의 Daishun Ling 교수도 “좋은 연구 결과를 얻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공동연구로 여러 연구 분야를 아우르는 접근 방식을 통해 새로운 항암 치료법을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동연구팀은 앞으로도 국제 공동연구를 토대로 암환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의료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성균관대 융합생명공학과 박우람 교수 연구팀(한준혁 박사), 성균관대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박천권 교수 연구팀(서희승 학생)과 중국 상해교통대학교 Daishun Ling 교수(이지영 학생, Zheng Chen 학생)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성균관대학교(SKKU) 융합연구단이 추진하는 연구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의공학 재료 분야 케미칼 엔지니어링 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에 지난 5월 1일 게재되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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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개 부처와 함께 강원 인제·충북 괴산·충남 예산·전북 남원·전남 담양·경북 청도·경남 거창에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참여부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사업 선정 때 연계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했다. 각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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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입 급감한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한 총리 “여러 대학병원 세 번째 집단휴진 예고했으나 의료현장 비운 교수 극히 적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격무를 감당해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일부 의대교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했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운 교수는 극히 적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 자료도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해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에 착수했다”며 “의대 증원은 그러한 여러 과제 중 하나이며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2000년 의약분업 때 351명을 오히려 감축했고, 그 이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으며,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월 15일 마지막으로 의협에 공문으로 양식까지를 추가해서 희망하는 의대 학생들의 정원의 증원을 물었고, 하루 뒤에는 나머지 의료단체에도 그러한 희망 정원을 물었지만 의료계로부터의 반응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 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정부는 증원 검토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이번 달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12일 기준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평시의 92% 수준이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평시의 93%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과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과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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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60세 이상 모델 수업 ‘명동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세계적인 도시 서울 중구 명동이 초고령화 사회를 한발 앞서 준비하고 있어 화제다. 명동 주민센터 특화사업 추진단(단장 최오규)은 5월부터 11월까지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모델 수업 ‘시니어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패션모델은 젊은이만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노년에도 런웨이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패션쇼 무대에 서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삶의 활력이 되도록 하는 것 역시 ‘시니어 아카데미’의 목표다. 수업은 매주 화요일마다 열린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여름엔 수업을 쉬고, 5~6월, 9~11월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모델전공 이봉구 교수, 정화예술대학교 미용학과 장선엽 교수와 미용 전공 학생, 정영길 사진작가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나서 어르신들의 모델 데뷔를 돕는다. 아카데미에서는 바른 자세로 워킹하는 법, 포즈잡기 등 기초부터 배울 수 있다. 오는 7월에는 야외 촬영에도 도전한다. 촬영을 위한 메이크업은 정화예술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돕는다. 10주간의 모든 과정을 수료한 아카데미 참가자들은 오는 11월 대망의 패션쇼 무대에 오른다. 그간의 수업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사진전도 개최한다. 어르신을 위한 모델 수업은 명동 주민센터에서 지난해 처음 기획 후 열렬한 반응 속에 진행됐다. 지역의 우수한 문화예술강사진과 전공 학생들의 활동 영역을 지역사회로 넓히고, 어르신들에겐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 사례였다. 특히 지난해 10월 중구 자치회관 발표회에서 첫선을 보인 어르신들의 워킹 무대는 관객들을 뭉클하게 했다는 후문이다. 명동 시니어 아카데미는 60세 이상 중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월 14일까지 명동 주민센터(☎02-3396-8482)로 신청하면 된다. 첫 수업은 오는 5월 28일(화) 명동주민센터 3층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