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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수소전기차 보급…대당 구매보조금 3,400만원 지원울산시가 대기오염 개선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2024년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보급에 나선다. 울산시는 올해 총 40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우선 1차로 200대를 보급한다. 대당 구매보조금은 3,400만 원으로 신청기간은 1월 29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전일까지 연속하여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 법인 등이다. 다만 법인 또는 기업체 단체 등은 최대 10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구매희망자는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 대상자는 출고 순으로 선정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수출 목적 말소 시 5년간, 그 외의 경우 2년간 의무운행을 해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울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울산시 에너지산업과(☎052-229-6487) 또는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까지 2,969대를 보급한 데 이어 수소충전소 12개소를 구축 완료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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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 감사 결과…불법 의심 수사의뢰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해 중앙회에 엄중한 제재 처분을 요구하고 대체투자 특별감사 결과를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종합감사를 실시하던 중 대체투자에 대하여 부적정성이 일부 발견되어 신속하게 특별감사로 전환하였다.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및 관계자 등의 불법 의심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중앙회에 요구하였고, 감사로 밝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의 조사를 의뢰 하였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후속조치로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심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회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이번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처벌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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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인천일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표절 관련 기사는 언론 사명에 어긋나”“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기한 표절 시비는 쉽게 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을 규명하지 않고 '다 문제다'라는 식의 기사를 쓰는 것은 바른 언론의 자세 아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4일 “인천일보가 오늘 보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표절 관련 기사는 쉽게 판가름할 수 있는 표절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마치 중앙정부와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정치적인 이유로 싸우는 것처럼 썼는데, 이 같은 태도는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해야 할 언론 본연의 사명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진실을 보도해야 할 기자가 지난해 3월 발표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경기 남부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정부와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벌이는 것처럼 호도하는 기사를 쓴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 기자가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문재인 정부의 전략을 기반으로 했다고 썼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엔 용인 이동ㆍ남사읍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만든다는 발상조차 나오지 않았고, 이 국가산단은 현 정부와 용인의 민선8기 출범 이후인 2022년 하반기에 논의를 시작해서 2023년 3월에 조성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투자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는 것을 근거로 현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이 전 정부에 기반하는 것으로 단정했는데, 이는 지나친 비약"이라며 "삼성전자가 용인에 300조원(작년 3월 시점. 현재는 360조원)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투자 의사와는 다른 투자 결정이며, 문재인 정부 때는 삼성전자의 투자결정이나 정부의 반도체 국가산단 논의나, 구체적 투자입지(용인 이동ㆍ남사읍) 논의 등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 표절 논란은 지난 15일 정부가 설명한 계획에 대해 김동연 지사가 자신의 구상을 표절했다고 주장해서 시작된 것"이라며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지역인 용인특례시의 시장이 작년 3월에 발표된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당시 정부 발표 자료에 근거해서 밝히고, 김 지사가 당시 정부 발표 후 냈던 입장과 3개월 뒤에 한 이야기를 비교해서 '표절 여부는 시점과 내용을 비교하면 쉽다. 표절을 말하고자 한다면 김 지사가 표절한 것'이라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알린 것을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야말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기사에 '이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해지기는커녕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썼는데, 기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취재해서 보도하면 혼란은 없을 터인데 그건 하지 않고 '다 문제다'라는 기사를 쓴 것은 바른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기사에 '총선을 앞두고…너도나도 사실을 비틀어 얘기하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지역정치권 관계자의 말이라고 인용했는데, 실명을 인용하지 않은 기사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판별하기 쉬운 표절 여부를 정확한 취재를 통해 가리지 않고 '이도 저도 문제'라는 식의 기사야말로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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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46억 횡령 후 도주한 팀장…필리핀서 검거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2022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46억원 상당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 A씨(45세, 남)를 1월 17일(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A씨(45세, 남)는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 강원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기남부청(인터폴추적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코리안데스크가 현지 경찰·이민국이 협력하여 1년 4개월간 추적한 끝에 지난 2024년 1월 9일(화) 검거되었으며, 추적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도 피의자 A씨의 추적 단서를 수배 관서에 제공하는 등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당시, 필리핀 주재관·코리안데스크·필리핀 수사당국은 현지 정보원을 활용해 피의자의 동선을 파악한 후 5시간의 잠복 끝에 필리핀 내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하였다. 이번 피의자 송환은 애초 예상보다 이른 것으로 검거 당시에는 필리핀 이민국 내부 사정으로 인해 최소 한 달가량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피의자가 검거 이후 우리 코리안데스크 파견 경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필리핀 대사관(대사 이상화),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과 협의로 필리핀 이민국과 조기송환을 위한 교섭에 착수하였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수사를 위해 신속 송환이 필요하다는 강원청 수사부서(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의견도 조기송환 추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현지 필리핀 대사관(대사 이상화)과 코리안데스크는 필리핀 이민국과 조기송환 교섭을 진행하며 피의자를 안정시키며 조기송환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토록 설득하였고, 이에 A 씨가 필요한 절차에 협조함에 따라 예상보다 최소 3주 앞서 송환할 수 있었다. 한편, 경찰청은 송환된 A 씨의 횡령 혐의사실 이외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조사하고, 필요하면 계좌 동결 조치 등 범죄수익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국제협력관은 “범죄자가 세계 어디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국내로 송환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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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한동훈·윤재옥 비판용혜인 “의석수 줄이자는 한동훈, 준연동형 실패했다는 윤재옥...사실관계부터 틀렸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16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병립형 회귀 주장은 국민이 바라고 있는 정치개혁을 거짓말로 호도하는 국민의힘의 악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50명 줄이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정치개혁 공론조사의 결과는 지역구의원을 축소하고 비례의원을 늘리자는 결론이었다”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의원수를 더 줄이자는 악선동은 남아있는 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셈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21대 총선은 실패한 정치실험”이라는 발언에 “지난 총선에 실패한 것은 국민의힘 뿐”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위성정당 만들기에 앞장서고도 국민께 외면받은 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복잡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선동”이라며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할당한다는 간단한 논리를 이해하는 게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국정운영의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밝혔다. 이어서 용혜인 의원은 “4년 전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제도를 망가뜨리겠다고 선언했던 이들, 지금까지도 또다시 망가뜨리겠다고 공언하는 이들이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국민의힘이) 반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정치개혁을 향한 숙의를 희화하시킨다”며 “‘거짓말도 백번 말하면 진실이 된다’는 괴벨스의 후예들인가 의심이 들 지경”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민의힘의 병립형 회귀 주장은 촛불로 심판받은 적폐세력이 스스로를 복권하고 정치개혁부터 무력화하려는 협잡이자 욕심”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도 똑같이 패망할 게 두려워 병립형 회귀 주장으로 야권의 담대한 연합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민주진보진영의 책임있는 제 정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내에 정치개혁을 완수하자는 정치개혁으로 담대하게 연합하자”고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은 “여당이 대통령 모시기에 열중할 때 야당은 국정운영의 공백을 메꾸고 민생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매진했다”며 민주진보진영과 제 정당에 “정부여당과 극우보수언론의 악선동에 주저하지 않고 하루빨리 담대한 승리를 위해 결단하자”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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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희생자 및 유족 3,240명 추가 결정희생자 1만 4,822명·유족 11만 494명 등 총 12만 5,316명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한덕수, 이하 위원회) 제33차 회의 심의 결과, 3,240명(희생자 54명, 유족 3,186명)이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제7차 추가신고 기간 신고자들에 대한 심의·결정이 마무리됐으며, 지난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총 12만 5,316명(희생자 1만 4,822명, 유족 11만 494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번 결정자 중 4·3사건 기간 이후인 1956년 5월 폭발물로 인해 사망한 남원면 하례리 거주자 2명에 대해서는 4·3사건과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 희생자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에도 유사사례에 대한 심사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형인 5명(수형인 3, 행방불명 2)에 대한 추가 결정도 이뤄져 직권재심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제76주년 4·3희생자추념일 전에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할 계획이며,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49년생까지)에 대해서는 생활보조비 지원 등 복지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에 결정된 유족들에게는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 및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혜택 안내문이 함께 발송되며, 유족복지 혜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4・3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제주도는 지난해 접수된 제8차 추가신고건에 대해서도 2023년 8월부터 본격적인 사실조사 및 4·3실무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으며, 충실한 사실조사로 빠른 시일 내에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1년에 접수받은 7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건에 대한 심의·결정이 2년 7개월만에 모두 마무리됐다”며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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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오토바이, 후면 무인 단속 장비로 안전모 미착용 단속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이륜차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하여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은 전국 73개소에서 2024년 1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계도‧단속 및 홍보 후 3월 1일부터는 점진적으로 정식단속에 들어갈 예정으로 앞으로 설치되는 후면 단속 장비는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탑재되어 운영된다.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사륜차는 1.36%인데 반해 이륜차는 2.54%로 2배에 이르며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안전모 미착용 시 6.40%로 착용 시 2.15%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은 후면 단속 장비 도입 시 함께 개발되었으나 최초 도입에 따른 오단속 방지를 위해 지난 1년간 시험 기간을 거치면서 안전모 미착용 사례에 대한 판독 기능을 고도화하였다. 경찰청은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개발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지자체와 협조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기능을 추가하여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단속 장비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 단속 강화 등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안전모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과 밀접한 만큼 이륜차 운행 시 운전자‧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에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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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여주~원주 복선전철…서원주역에서 착공식 개최경기남부, 인천 송도까지 직결, 철도교통망 획기적 개선 여주~원주(서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지난 1월 12일 서원주역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다. 총 사업량은 22.2km로 2개 공구로 나누어 착공하고 2027년 개통 예정으로 동서축 철도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강원권 간 직접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철도교통편의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기 남부지역인 성남, 수원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권인 수서에서 원주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면 수도권으로의 접근이 더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공사 종점인 서원주역은 중앙선과 경강선의 분기점이 되어 서울에서 강릉, 동해, 경북 등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되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 착공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박정하 국회의원(원주시갑),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시을), 원강수 원주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지역 주민 100명이 참석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은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지속적인 협의와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강릉~제진 철도 건설 사업도 2027년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철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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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성장교회, 취약계층 위해 생필품 ‘나눔박스’ 120개 기탁군포시는 지난 11일 군포시 고산로에 위치한 성장교회로부터 생필품들이 담긴 ‘나눔박스’ 120개를 기탁받았다. 김승리 담임목사는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성도들과 함께 후원품을 마련, 기탁하게 되었다. 이번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을 모아주신 성장교회 김승리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생필품박스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3개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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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제18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개최경남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오는 3월 16일 부곡온천 일원에서 '제18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창녕군체육회가 주최하고 경남신문사가 주관하며 경상남도와 창녕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1호 온천도시인 창녕 부곡온천과 아름다운 낙동강 변의 환상적인 코스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대회는 하프 코스와 10㎞ 코스, 5㎞ 코스 총 3종목으로 나눠 진행된다. 대회 참가자에게는 기념품과 온천욕 티켓을 무료로 지급한다. 페이스페인팅과 행운의 룰렛 등 즐길 거리가 준비되고, 78℃의 부곡온천수로 삶은 달걀 등 다양한 무료 먹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26일까지 대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FAX. 055-210-6109)로 신청하면 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1호 온천도시인 부곡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많이 참가하길 기대한다"며, "안전사고 없는 대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